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산업녹지과,위생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예산 설명에 앞서 10월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청소업무를 담당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활용담당은 11월4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하는 환경청의 워크샵에 참석하느라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수관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행정과 '99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개 단지 9,470세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철산1동에 현대아파트 철산13단지 하안동에 1단지 14단지하고 철산2동에 10단지해서 총 6개 단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통만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물기가 빠지는 보조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하는 통이 없어서 시민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92p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비 해서 두 가지에 1,53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193p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도고내 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토지매입비가 2억6,670만원으로 사업비가 끝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적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고내 마을 소각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10만원 받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9만7천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남은 것이 2억6,6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190p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기정에 예산이 서있다가 경정에서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규격봉투 보관창고를 민간인한테 위탁할 것 아닙니까? 위탁시에도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 내에 있는 창고를 빌려주십니까?

가급적이면 거기를 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민간 창고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고 점검하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전한 장소가 소각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창고를 사용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규격봉투가 유사시에 떨어져서 필요로 하는데가 있으면 사람이 빨리 갔다 달라고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자가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나 어디서 하는데 소각장까지 봉투를 가지러 갈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만 하면 직접 배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간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모집공고를 했는데 자격들이 전부 미달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4p 생활폐기물 지금 이 폐기물이 소각장 내에 100% 다 반입합니까?

다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에 갔다 버리는 것은 어디서 근거해서 산출하는 것입니까?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 반입하는 양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먼 곳은 운반비를 더 줘야 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거리가 짧은데

반입비기 때문에 운송비는 여기에 계상된게 아닙니다. 운송비는 각 시군에서 맡는 것이고 거기서는 톤당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반입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반거리하고 반입비는 별개지요.

소각재 문제입니다.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각재 재처리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각재는 누구든지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소각재를 운반하려면 최소한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도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는 자는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원래는 10/100이라고 그러는데 15/100가 나옵니다.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산재하고 바닥재가 있는데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고 바닥재는 시설배출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수집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계산을 산출해보고 타당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자를 보는데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타당하니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건을 갖춰서 배출시설 계획 허가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내년에는 입찰을 붙인다든지 운영계획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허가 요건을 갖춰서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고천 마을에다가 연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00톤을 땔 때는 공개입찰해서 업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지 도고천 마을에다가 너희 소각장 것은 너희한테 책임을 지고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 혜택준 것 만해도 얼만데

국장님 도고천 마을에다가 1개 마을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인근 피해주민들한테 혜택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근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고 본 위원이 물론 거기에 대한 담당의원이지만 저를 떠나서 여기 건설분과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검토 하에서 앞으로 이것을 집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만 말씀하도록 합시다.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4p 세목부분에 장관항 항부분에 213번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 처리에 봉투판매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께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증감이 5억1,600만원이 증감이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8월16일부터 음식물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지 9,14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봉투판매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저희들이 돈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증감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5억1,600만원이 증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전용용기 수거 사업을 하면서 세대별로 일정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월 960원 정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종량제 봉투를 IMF보다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IMF가 터지면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받아보고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철저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기정보다 증감이 5억1,600만원이 됐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과 추진될 부분을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1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안전관리자 연회비가 경정에 제로고 기정에 30만원 했던 부분이 이번에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역 계약을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동부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동부에서 그 비용을 너희가 부담해야 한다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미에서 돈이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 관리비에서 지급해라 그래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당초에 동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해야지 예산에 세워놨다가 증감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월에 동부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예산 성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각장 운영현황에서 첫째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운영비 그 다음에 쓰레기 1일 반입량, 3번째 김포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되는 양 4번째 우리 쓰레기 소각장 1호기 운영일지 2호기 운영일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운영일지면에서는 신설되는 기계기 때문에 고장률은 별로 없을줄 압니다만 혹시라도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안전관리자 연회비가 경정에 제로고 기정에 30만원 했던 부분 고장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까지 정확히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가로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개발비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가 청소업체하고 관련해서 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1억7,655만3천원이 추경에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광명에 청소대행 업체하고 재료비하고 노무비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지금현재 '98년도 예산에 2천만원 들여서 했지요? 청소사업 도급계약 원가산출을 위한 원가 조사용역 이것을 많이 참고합니까?

그것은 기준으로 합니다.

대행료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호기 가동되었을 때 아마 청소를 할 때 적자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예상액이 얼마나 되고 2호기가 가동했을 때 향후 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나눠주시고 청소대행료 위탁부분하고 가로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미화원 전산개발비는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각 동별로 미화원을 배치해서 동에서 2~3명이 되다보니까 수기로 작성했는데 관리체계를 동에서 시로 전체적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63명이 되다 보니까 1사람이 수기로 매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바로 매달 입력만 시키면 계속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청소업체하고 '99년도에 청소 계약 용역비를 48억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이 부족만큼 저희들이 청소업소에 11월말까지만 계약된 상태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청소비용이 이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당초는 6월30일까지 계약했다가 그 다음에 11월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700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50억이면 가능하겠다고 그랬는데 50억을 우리가 예산을 올렸던거죠.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우리가 48억2,600만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46억5천만원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억7,600만원을 이번에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한달치의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말은 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63명으로 해서 지금 저희 청소미화원들이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공노면 청소차가 있지요?

2대가 있습니다. 기사가 미화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만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미화원들을 당초에 채용을 할 때 진공차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명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미화원들이 인원이 줄고 그랬으면 노면진공청소차를 활용을 좀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이렇게 안 나옵니까? 지금 1억3천 세우는 것 아닙니까? 3천만원 쓰고 1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폐토사 처리비가 남은 이유는 청소차를 이용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에 먼지 같은 것이 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그 비용을 최소한 줄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데

청소차 활용을 안 하십니까? 몇 번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2대가 매일 돌고 있습니다.

1년에 쓴게 3백만원 어치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아끼는 것도 좋지만 미화원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청소차를 활용해야지요.

더 활용해서 미화원들의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201P 축산분뇨 처리 시설 설치 국비가 원래 4,500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5백만 쓰고 4천을 반납합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계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전액 감액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삭감을 실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삭감됐습니다.

5백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축산 장비 지원하는데 한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썼습니다.

한 집만 5백 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라해서 4천만원 반납했습니까?

반납한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 집 쓰고난 후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변경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5백만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됐었습니다.

축산업체들은 거의 분뇨 처리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대부분 영세한 농가기 때문에 100% 다 돼있다고 판단 할 수 없고 저희들 추진사항에서 76% 정도 됩니다.

아직 25% 정도 남았는데 국비인데 내려왔을 때 얼른 쓰지요.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하안근린 공원 지장물 철거 유공 민간인 산업시찰해서 442만2천원이 어디를 시찰을 시키고 이분들이

시찰 인원은 고생을 많이 한 대표님들이 5명인가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를 가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고생했습니까?

그분들이 고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4동이나 되는 분에 대해서 전부다 알지 못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상받는 조건이 좋으니까 나가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거의다 추진하다시피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비 성격으로 산업시찰하는 명목으로해서 제주도 여행을 부부동반으로 보내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거의다 정리된 시점이고 고생을 한 결과에 대한 것을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항상 내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제가 의장도 했고 부의장도 했고 이런 평의원으로 와서는 평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우리 문해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착안한 겁니까?

결심을 충분히 받아서

기안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기안은 실무담당이 했고

실무담당이 해서 과장님 결재 국장님 결재 시장님 결재까지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광명에 많을텐데 다 보내줄 것입니까? 우리의 예산이 시장 월급도 아니고 과장님 월급도 아니고 국장님 월급도 아니고 광명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줍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할 일이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런데 무슨 산업시찰을 보내 줍니까? 두 번째 203P 자체사업에 보면 목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5,850만원이 있지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이주정착금 철망산 오씨종산 수해복구 사업 그래서 명휘근린공원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1억5,850만원을 이분들 이주정착금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이주정착금은 아파트를 철거했을 때 미입주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공특법 시행령 6조 2항에 이주정착금 지급 동시행 규칙 27조4항에 이주대책비를 건물 평가액의 30%를 하되 3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으로 따져서 하고 상한선인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하고 이주시키려고 하는 세대수하고해서 거기에 사업현황을 자료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P 보시면 하단에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해서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가구입니까?

현재 1농가입니다. 옥길동에 있는데 거기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돼지 이런 것입니까?

일반 돼지인데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규정된 kg이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숫돼지 같은 것은 사전에 거세를 해서 하는 규격이 있어서 그것대로 수출하고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P 하단에 국내여비인데 농촌 지도사 활동 여비입니다. 기정에서는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정에서는 260만원을 지출해서 약 백만원이 삭감되는거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인데 농촌지도사 가계지원비를 209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활동비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지도사 활동 여비를 3명으로 지급했었는데 1명이 줄었기 때문에 백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따로 나가게 돼있는데 우리 시로 2명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도소장 밑에 지도사지요?

원래 지도소장이라는 것이 지도사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력단련비 삭감된 것을 올린거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언제부터 투입시킵니까?

11월1일부터 우선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산불감시원이 증감됐습니까?

증감되지 않고 저희들이 산불감시관계는 당초에 날짜만 조금 조정되어서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산불이 예년보다 조금씩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져서 산불감시이후 당초에 2,286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봄철 건조기 관계로해서 화재발생 기간이 길어짐으로서 예산이 추가해서 필수요원에 대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203P 시설비 및 부대비 하안동 234번지에서 5번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을 하고 3천만원 계상했는데 어떻게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지 또한 금년에 공사완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당마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부지 위에서 바로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토지 매입을 같이 한 시부지 토지가 보건소 땅을 사면서 매입한 토지가 있는데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는 별개고 장미원, 자연학습장 조성비로해서 3천만원 1식 한건데 장미를 심는 것입니까?

장미를 심고 조성을 칼라로 해서 저희들이 구름산 산림욕장하고 같이 만들어서 말하자면 시민과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하는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봄에 조림사업 녹지분야 등 많이 물리니까 이 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세운 것입니다.

그 위치는 금뎅이 음식점하고 그 위에 장미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윗쪽에 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부지를 사면서 토지주가 보건소하고 필요한 부지 외에 그것도 다 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런 조건에서 매수가 된 것이고 그것을 놀릴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놀고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나있는데 도로를 끼고 이쪽으로 땅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바로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 저쪽으로해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입구쪽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데 불가피하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일부러 매입한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부지 매입이 조건하에서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11월부터 토지 조성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 8억 1,799만 4천원에서 1억 3,052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8천 7백 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221p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1억 62만 8천원을 삭감하는데 당초 본 예산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총 금액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1차 2차 3차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바뀌어서 저희가 찾아내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기획실로 올렸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착오를 일으켜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탈취방법은 습식탈취로 현재 400입방미터의 악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식탈취를 해도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가스나 악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탈취기 예산 3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탈취기 예산은 서지 않고 탈취약품 예산만 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품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221p 식당취사인부임이 기정에 4백 6만 8천원을 세웠다 삭감되었는데 식당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만두셨습니까?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2명 있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1일 발령받고 갔을 때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직원이 일시 사역인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퇴직을 시키고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영을 하는데 저희 정원에 잡혀있으니까 예산은 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시사역인부로 있던 직원이 나이가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오래 근무를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어서 그럴바에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하자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취사를 합니까?

지금 일용인부로 있는 여자분이 우리 청사관리와 식당일을 동시에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쓸 수도 있지만 현재있는 인원을 활용하자 해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220p 분뇨처리인부임 이것도 기정에서 1,946만 7천원 올라왔다가 경정에서 1,420만원으로 약 5백만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인부가 그만두었습니까?

2명중에서 1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편성 기준에 보면 작년에 조직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1명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용할 수가 없고 앞으로 1명만 예산편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주로 주변환경 청소와 실질적으로 호퍼나 기계주변에 보면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소하고 청사청소도 하고 그 외 허드렛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9억 881만 4천원에서 3,470만 6천원이 증가된 29억 4천 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공고료 150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정대집행에 따른 임차료 1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주택과는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5,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수당 560만원과 건축허가도서인부임, 시가지 광고물인부임 736만 1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회 추경예산 전산개발비에 2,5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연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계로 기존에 편성된 전산개발비는 삭감하고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 1,216만 7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3억 1,767만 8천원에서 1억 2,025만 3천원이 증가된 84억 3,7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광명동 748-5번지 외 2필지의 체비지 매매계약금 2억 2,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산금 수입액 731만 7천원, 청산금 수입액 가산금 183만원, 예금금리 인하로 인하여 예금이자수입 9,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억 1만 8천원에서 4백만원이 증가된 1억 4백 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소하2지구 1242-7번지 체비지 임대에 따른 토지평가액 수수료 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2억 4,35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470만 6천원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4억 3,793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25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5억 7,970만 3천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250만원이 증액된 5억 8천 220만 3천원으로서 도시계획 공고료 15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택과는 기정예산 1억 1,162만 6천원에서 4,003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166만 5천원으로서 IMF로 인한 건축경기 저조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560만원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 사역인부의 감원으로 73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개.보수 사업 추진관련 하여 국비보조금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적과는 기정예산 1억 4,835만 4천원에서 783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4,052만 1천원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가현황도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시군구에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건설교통부의 공문시달이 있어 전산개발비 2,590만원을 삭감 과목변경하여 학술용역비에 1,216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3억 1,767만 8천원에서 1억 2,025만 5천원이 증액된 84억 3,793만 3천원으로서 세입은 광명지구 청산금 수입 182만 9천원과 예금이자 수입 9,500만원, 과년도 광명지구 청산금 수입 73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지구 체비지 매매계약금 2억 2,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체비지 임대료 평가 수수료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억 1,625만 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과장님 도시과에 근무한지 몇년 되었습니까?

2년 7개월 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지금 수입금을 어디에 입금시킵니까?

시금고에 시킵니다.

이준희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장비료가 1일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하루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번 빌리면 얼마입니까?

90만원입니다.

그러데 왜 1백만원입니까?

부과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이 목표지가 없이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물을 설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를 가지고 도시계획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건이 결정된 것도 없는 상태고

목표물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 과장,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무엇이 목표물이 설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집행 할 당시에 어떤 목표물 설정은 아까 이준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것을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대집행 할 것이라고 하는 목표물이 설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장비가 투입될 수도 있고 장비 임차료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본인이 2~30평을 1억씩 들여서 슬라브를 지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철거를 합니까?

스스로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방법론도 스스로 우리 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여의치 못하면 장비가 필요하다면 소형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앞으로 남은 개월수로 보았을 때 3일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철거하기 위해서 33만원 소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2년 7개월 동안 계시면서 3회 추경 몇 번째입니까?

작년에 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세워서 썼습니까?

일부 사용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장 책임하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을 하다 금년 들어서 동에 있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과장님 GB지역 한 달에 순회를 몇 번 합니까?

제가 바쁘지 않으면 한 달에 두 번도 나가고 두 달에 한 번도 나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향보고를 받을텐데 어떻게 2~30평 지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 이율이 몇%입니까?

전액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옥이 상당히 많을텐데 총 몇 가구 됩니까?

저희가 먼저 신청을 약 90세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1백만원씩 따지면 53세대분입니다. 그 이상을 신청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1백만원이 한도지만 담장보수도 해당되기 때문에 실지로 보수하는 것이 60만원이면 40만원이 남기 때문에 남는 것을 잉여금으로 두었다 후순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혜택을 받을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5천 3백만원이면 53세대분인데 정확히 83세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홍보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동 게시판에 전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은 GB지역 위원인데 특히 학온동에 685호가 있는데 새로 개축한 집도 많지만 2~30년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흙벽돌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한 가구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특히 학온동 사무소 직원들한테 특별히 각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239p 디지타이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네.

그래서 삭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전산개발비만 삭감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는 국토개발원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은 연간 건수가 비슷합니까?

년간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238p 토지이동현황 입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온동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사실 30%가 안 됩니다. 외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 와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시에 본인이 경작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0%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이동현황 입력이라든가 자가농이라든가 이것은 심도있게 파악해서 입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