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재남 의원 발언
승홍
김승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의원발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향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이향수의원
군동면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정기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진군이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를 충실히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정기회 이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는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이 '9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범위는 강진군이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로 51일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이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이향수의원, 간사에는 김준경의원, 위원에는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향수 의원, 간사에는 김준경의원, 위원에는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 3.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3항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참여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남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작천면 출신 김재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제출된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책임있는 업무 추진이 요구되었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하고 원안 승안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2천5백3십6만5천원으로써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대 지원외 17건에 6억 6천3백36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천5백26만9천1백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을 축산농가사료대 지원등 잔액으로 1천8백9만5천9백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결산승인안 심사결과와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원안 승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김재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종합복지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종합복지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하신 윤흥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마량면 출신 윤흥오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강진군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범위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조례 제4조의 조문이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었으나, 이는 조례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제2항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군수는 각 호의 용도로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윤흥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전의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부결)
10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전의원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체계 및 내용등이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등을 검토하여 체계있고 충실한 내용의 조례안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등이 일부 충실하지 못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9농지세감면승인안(의결)
10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99농지세감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포함하여 다음부터 상정되는 1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자체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99농지세 감면승인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99농지세 감면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9농지세과세대상작물에대한필요경비승인안(의결)
10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99농지세과세대상작물에대한필요경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99농지세 과세 대상작물에 대한 필요경비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군유재산취득안(의결)
10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군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군유재산 취득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환경기본조례안(의결)
10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환경기본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재활용촉진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재활용촉진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재활용 촉진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2분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2분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 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강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3분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3분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강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4분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강진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4분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강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강진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5분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강진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5분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강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당면 안건들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결산안 심사보고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연례적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등 공무원들의 일부 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결산 심사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단 한건의 지적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과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의회를 결산하는 정기회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준비등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뜻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