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의원 발언

아, 전주가 50%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 지역으로 잡아 당기는 어떤 효과가 되기는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여론이 20%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또 이용현 위원님도 아까 20%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현 위원께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5조 급수요금의 10% 이내를 20% 이내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5명) 5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김제시 두월천, 신평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99년 하반기 가동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에 대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방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김제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 기관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주요위탁 업무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할 범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오폐수처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등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시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5조 제3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전에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하수를 차집관거에 유입시키는 구조물”이라 함은 우수토실 또는 기존 하수관거를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각종 구조물, 시설 등을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시장이 공모 공고에 의해 신청한 업체를 선정 후 시장과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페이지 제3조(적용범위) 하수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관리 등) ①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원)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③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수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5. 기자재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8.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의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①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첫해에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에서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며,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④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위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페이지는 별표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김제시환경사업소로 되겠고, 위치는 김제시 복죽동 442-1번지 일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련법규로는 하수법에 제7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있고, 제17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하수도법시행령으로는 제7조 관리의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으로서는 제15조 조례가 있고,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 주요위탁 업무내용, 자산투자비 부담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등을 기준으로 내용별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5조 3항 단서규정 다만,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존 계약자의 연고권 주장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4항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탁자의 자율성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몇 조예요?

촉진 및 관리조례를 빼자고요?

삭제를 해버리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규정 같은 것은 여기에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이 조례를 다시 안을 수정안을 내야 한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서는 우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대상자 선정 방법도 나와 있고, 그런 방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이 조례에는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그 조항을 뺏을 때 그것을 적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명시를 안 하면 그 조례를 적용을 못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 그 조례에 적용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청취불능)

이것을 3조를 넣을려면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법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숙지를 하고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이것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무조건 놓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에요?

상충된다는 이 말이지.

예.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한테 맞는 그런 조문만 아마 제목만 넣었을 것이에요.

예, 다른 것은 없지요. 이것은 관련법규 참고이니까 여기에 빠졌더라도 거기에 들어 있으면 준용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 시청공무원을 파견시키죠.

예.

이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포함이 안 되고 공무원 봉급을 먹고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감시 감독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그쪽으로 출근만 하는 그런 격이 되지요. 그쪽 T.O는 안 되지요.

계획은 지금 위탁자가 선정 과정에 있는데요, 선정되면 바로 인계인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운전팀이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9조요?

그것을 1차년도에 한해서는.

여기에다가요.

단서조항을 넣든지.

이것이 무슨 법적인....

해지로 되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해제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부... 그런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해지 된 것이거든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또는 해제를 삭제를 해도.....

예, 다른 위원님? 예, 임위원님！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안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감리 설계도 해당이 됩니다.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위탁회사 직원들이죠.

하수도법시행령으로....

민간이죠, 민간위탁이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그 해야 할 사항은 절차상 강제규정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내용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오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요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은 더 살려 주어야지 조례안을.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삭제해 버리고 이 조례안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그러면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삽입을 해야 한다는...

그것은 좋은데 이 내용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규정을 정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뭐 하러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우리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규정 5조 4항 끝에 말이에요 5조 4항.

그러니까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꼭 구태여 너희들이 자체규정을 만들으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것도 우리가 다루어야 하나?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어요? 괜히 수탁자한테 권리를 많이 주는 경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아니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 되지.

내규는 만들 테지 그것이야.

그것이 좋구만 내용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그것은 빼고.

5조 3항을 다만 조항을 다만, 재차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예, 되었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하면 안 되어요.

그렇지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구만 말하자면 재차라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연고권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예 없애버리게 재차라는 말을 빼내는게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칙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2항 끝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때요?

아니 경과조치를...

부칙에다가 넣는다고.

언제 이것을 할지 모르니까.

아까 해지와 해제는....

제가 설명할께요. 해제는 어떤 쌍방간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지는 당사자중 한쪽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중 한쪽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쌍방간의 계약인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넘어 가기로 하고요.

협약의 해지?

그러면 해제는 삭제를 하고.

2항요, 해제된 때에는.

다음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12조 2항 아까 토론되었던 사항이지요.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을.

제가요?

조례규칙심의회에....

전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전면 동의도 가능합니다.

예, 전면수정도....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3항 내용 중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제4항 내용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삭제하고,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서 「또는 해제」를 삭제하고 1항에서 「또는 해제」를 삭제, 제2항에서 「또는 해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의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이며, 찬성 5표로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제시 발전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반대결의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