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7일 부터 어제까지 7일동안 각 읍면을 출장하면서 읍면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읍면 어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서 보고해해 주신 읍면장님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해 주시고 자세히 현장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11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4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98년도 기금결산보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기금결산보고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기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온누리를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들이고 향기마저 그윽한 풍요로운 가을도 서서히 기우는 시점에서 우리 장수군의회 일곱 의원을 대표해서 ‘99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어제까지 7일동안 장수군민의 보다 낳은 삶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심도있고 진지한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마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막바지 가을 걷이의 바쁜 일손을 뒤로한채 기꺼히 대화의 장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읍면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 안내와 자세한 현장 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했던 읍면 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주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직접 보고 느낀점과 의회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한 가운데 의원과 직원과의 겪의 없는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 실시한 주민간담회는 직원이 참석하지 않고 주민과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으로부터 의회와 행정에 대한 요구 및 건의사항,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상 부당한 업무처리와 불친절한 업무태도, 의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가 등을 서로 가슴을 열고 기탄 없는 대화 시간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총 참여인원 365명중 74명의 주민으로부터 103건의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 주민소득 분야와 직결되는 지역개발과 연계된 숙원사업이 건의되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쉬움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걷우었다고 생각하며 군정주요사업장으로는 군 시행분이 8개소, 태풍 올가 피해 현장 1개소 주민숙원사업장 1개소, 타기관 사업장 1개소, 읍 시행분 2개소, 개인 사업장 2개소, 총 15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읍면 출장결과를 순방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 실시한 장계면 순방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면은 의암주논개님의 출생지로서 충절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동서남북으로 국도 가교차 관통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는 동부 산악권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준 도시형 농촌 지역입니다. 면정보고 내용중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대붕공원 확장사업은 기조성된 위치에 2억원을 들여 568평을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인바 인접 장계리 33번지 일대에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5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을 계획 추진중에 있으므로 새로이 확대 조성 한다는 사업 계획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출장 결과입니다. 첫번째 방문한 논개생가지 성역화 사업은 2000년도 9월중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만평의 광할한 면적에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현장입니다. 우리 장수군민의 표상이요 지주이신 논개님의 얼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이곳 논개생가 지조성 사업은 앞으로 우리 자손 만대에 기리 전승할 귀중한 문화유적이요, 보물인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문화 유적사업을 2,3년의 공기를 가지고 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무책임한 공사감독으로 곳곳에 부실한 공사실체를 보면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가지 사례를 지적해 보면 첫째, 생 가 통행로와 조경부지간 경계석 시설공사 입니다. 경계석 연결 부분의 몰탈(매지)처리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약간의 충격 에도 경계석이 뒷틀리는 현상이며, 또한 경계석의 간격과 선이 일정하지 않아 미관을 해침으로서 전면적인 재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루각 건립 목재는 설계상 80%이상 건조된 목재를 사용토록 되었음에도 기준미 달 목재를 사용하므로서 균열이 심하여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이며 또한 단청공사는 균 열 부분을 완전히 보완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단청을 서둘러 시공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으로 재시공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셋째, 조경공사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을 소나무로 장식하여 조화롭지 못할 뿐만아니 라 생육 상태가 불량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크게 세가지만 지적하였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물론 돌하나 하나 흙한줌 한줌을 놓는 것까지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지난 8월 3일 태풍 올가로 인한 축산 피해농가의 하소연에 의하여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오동리 양천 부락 김종수씨댁으로 태풍 올가로 인해 130년생 밤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져 축사가 파손되었습니다. 피해농가는 8월 5일경에 장계면에 피해 상황을 보고 하였으며 군·면 합동으로 8월 10일경 현지를 확인한 공무원의 말인즉 무허가 건물이라 보상은 어렵고 나무를 잘라 놓으면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한 상태입니다. 모름지기 행정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을 접수한 1개월이 지나도록 방관·방치하고 있음이 행정의 현주소라 한다면 이는 마땅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현장을 재확인하여 재해 피해 복구차원에서 이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방문지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7십5억3천3백만원을 투입 2000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B₃공법 처리 방식의 축산페수 정화시설이기에 기대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이곳 처리장에서 축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1일 100톤인데 현재 장수군의 축산 현황을 보면 몇몇 사람의 기업형 축산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부업형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 용량 100톤 규모의 정화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이라고 본다면 1일 축산폐수 60톤, 분뇨 20톤으로 80톤 정도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바, 1톤 처리 비용을 7천원으로 계상하면 5톤 탱크로리 1대, 처리비용이 3만5천원인데 과연 이런 부담을 하고 축산폐수를 처리할만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본 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이며 또한 축산폐수 처리장 관리 필수요원 14명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철저한 종합분석 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월 28일 실시한 천천면 출장결과 보고입니다. 천천면은 남북이 세장하고 동서가 협애한 산간지대로 국도 26호선과 지방도 719호선이 마주친 장수군의 관문이며 본군 3절의 하나인 타루비가 위치한 청정지역입니다. 먼저 면정보고에서 주민의 현안사업으로 보고되고 대화 현장에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복지회관 예식장 현대화 사업은 천천면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예식비용을 덜어주고, 번거로운 외지 출입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될 사업이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천천면 월곡리 소재 경주마 목장은 비록 개인 기업이기는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전망이 있는 사업장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답보도 없는 상태에서 또한 의회의 사전협의 승인·의결 없이 집행권자의 일방적 사고에 의하여 막대한 사업확장과 예산투자 계획을 현지에서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군의 종속기관이 아니요, 엄연히 독립된 법인체로서 집행기관인 행정을 견제 감시·감독하고 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한 행정 행위만이 정당한 행정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위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회도 이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경마목장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받을 것을 전제하고 연장 0.8km폭 8m에 658백만원의 투자 설계에 의하여 총괄 입찰장을 금명간 실시하겠다는 보고와 30만평 부지를 확장하는 한편 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현재 주민이 같이한 자리에서 발표하였는데 과연 이 같은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방문지인 계남면 출장 결과입니다. 전통 유교 사상과 향약 정신이 뿌리깊은 효와 예의 고장이며 장안산 준령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장으로서 논개 생가지와 사당으로 이어지는 관광 순환도로가 관통하는 미래가 밝은 고장입니다. 보고내용중 여성자원 봉사회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일일 찻집과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일일며느리를 선정하여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청소와 세탁을 해주는등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목욕을 시켜주는 사례는 매우 바람직한 봉사활동으로 적극 확산 시행함이 바람직한 착상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검소한 예식으로 과소비 추방과 주민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인해 연건평 37평에 5천만원을 투자, 건립한 연회장이 있음에도 그 이용실태를 보면 ‘99년도 현재까지 3건의 실적이라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의 활용방안을 재검토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총사업비 1억3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680m의 석축과 돌망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괴목소하천 정비공사는 30%의 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도 동절기가 박두한 시점에서 발주한 것은 안이한 행정 행태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농작물 수확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였다면 농번기 이전에 발주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혜 농가에 대한 토지 보상비까지 지급해 주면서도 이의 시행이 부진함으로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에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면장으로부터 주민 현안 사업으로 건의된 내용을 대화 현장에서 주민으로부터 중복 건의를 받은 구억교 가설 공사는 그간 군수에게는 물론 우리 의회도 수없이 들어온 요구 사항으로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하에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 네 번째 출장지인 계북면입니다.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해발 460m의 산악지대로 개발 여건이 취약하며 문태서, 박춘실 장군 및 정인승 학자를 배출한 충과 학문의 고장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면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면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마음 든든히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중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과 불우가정 만남의 날을 정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소외계층등을 초청 위로 잔치를 베풀고 또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세탁·가구정비등 결연 가정과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자립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은 이또한 계북면에 그치지 않고 전군적으로 시도해봄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 소하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1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현재까지는 매우 견고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대화시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누제점으로 압곡 소하천 사방댐이 100% 매몰되므로서 토사가 방류되어 하천의 생태계가 멸종된 상태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지답사후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11월 2일 실시한 장수읍 출장결과입니다. 해발 430m의 산간 청정 고랭지대로서 금강과 섬진강의 근원지이며 충의 고장이요, 장수군정의 지휘본부가 위치한 지역이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히 타면에 앞서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이에 병행하여 공무원도 주민도 한차원 앞서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남산공원 전망대 건립 추진은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의암사와 연계, 장수이미지 부각 및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좋은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 입니다. 읍에서 시행한 대리 농로포장공사와 신리 농로포장공사는 주민들로 부터 수시로 건의한바 있는 고랭지 채소 및 반출 농로로서 영농 편익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하겠으며 이는 각 읍면 공통 과제로서 군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주민의 현안 사업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곡리 1473번지 박찬일씨가 운영한 시설원예 고추재배 사업장 입니다. 이곳은 첨단 하우스 840평 규모에 6천7백만원이 투자된 사업장으로 연간 조수익이 3천8백만원에 이르는 전망이 밝은 단위 소득원사업 입니다. 현장에서 농가로부터 건의된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은 보조금을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축협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각 농가에서 수시로 필요한 양을 직접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3일 여섯 번째 실시한 산서면입니다. 산서면은 충·효·예를 숭상하고 보수성이 강하며 주요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고장 입니다. 비행기재라고 하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 다소 소외된 느낌을 줍니다만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남원·임실·진안등 군간 연결 교통이 편리한 산서면은 배·인삼·밤고구마·생강등 새로운 고소득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의욕이 충만한 지역 입니다. 이선형 면장은 부임한지 몇일 되지 않았음에도 알차고 치밀한 보고를 의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주문을 드린다면 고향 주민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있는 정열을 고향 발전에 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면정 보고에 의하면 보리파종 계획을 ‘99년도 12ha, 2005년도까지 200ha로 확대 재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신종 보리파종기 탈곡 콤바인등이 시판되고 있으므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정을 재검토하여 농한기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의 자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현지출장 결과입니다. 섬진강 수계치수사업 지산제 개수공사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비록 타기관 사업입니다만 이곳 지역주민으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으로 현지확인결과 하천 제방폭은 1m20cm을 축제하였을 경우 기존의 도로 보다 하천 제방이 높아져 그곳을 통행하는 각종 차량의 사고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바 관계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청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지확인한 신덕 농로는 집중 호우시 도로의 부분 유실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사업 시행청이 농조 소관인지, 군 소관인지를 분명히 하여 주민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서면 마지막 현지 출장지는 쌍계리 산 64번지 임야 127,246㎡(13ha)을 답으로 개간한 사업장으로 행정의 지원 없이 순수 자력으로 개발하여 우리 장수군의 농경지 확보 및 식량 증산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겠습니다. 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배수로 설치와 한해 대비를 위하여 대형관정 시설을 원하는바 이는 의당 행정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 실시한 번암면 출장결과입니다. 번암면은 지역특성상 산악지대와 생활권 분산으로 행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나 백용성 조사 성지 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지역으로 논개 생가지와 장안산을 경유하여 동화댐을 연결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관광개발이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정보고시 면장으로부터 건의된 번암 소방분소 통폐합 문제는 번암면의 지리적 여건상 분소존치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기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의 당위성을 소관 관리청에 반영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절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화 현장에서 주민으로부터 성암마을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생명의 위험부담을 해소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행정은 물론 우리 의회도 수없이 듣고 보고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관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은 물론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의 불평 불만이 최소화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개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건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선군수 출범 5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군정 역점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 소득사업 분야에서 과원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80%가 문화유적 사업에 치중했다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백용성 조사 생가지 복원사업외 문화유적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다가오는 2000년도 부터는 주민소득 기반시설로 경지정리와 경작로 및 농로비탈길 포장, 객토등에 중점 투자하여 농가의 영농 편익과 소득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재 우리 농가에서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오미자, 포도, 산머루, 인삼, 과채류등 고소득작목 개발에 전 행정이 역점을 두고 지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 산하 전공무원의 행정 형태를 보면 군수가 역점을 둔 사업에 대하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우리 주민에게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군수의 의지와 관심이 믿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오불관 하는 경향이였음을 본의회에서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바라옵건데 군수께서 주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2000년대 부터는 주민 편익 사업과 소득개발 사업을 군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4백여 공무원 또한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민의 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Ⅳ:‘99년도하반기주민과의대화및군정주요사업장현지출장결과보고)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목 의원께서 '99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장결과 보고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출장결과 보고사항에 대해 2000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조치하여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양해도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당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체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최용득 의원을, 간사에 본의원을 위원에 육동수 의원, 장영기 의원, 홍순목 의원, 정희택 의원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98년도 감사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98년도 11월 20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9개 실과를 비롯해서 2개원센터 및 7개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군청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 및 현지로 하고, 행정사무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반편성 구분없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실시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1월 26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1월 27일에는 보건의료원, 민원과, 11월 28일에는 일요인인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11월 29일에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11월 30일에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12월 1일에는 7개 읍면 및 추가감사와 현지확인, 12월 2일에는 추가감사 대상실과 및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종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당일 감사가 모두 끝날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터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1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8년 11월 20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 작성하되,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포, 위원장 인사,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 기관장 군정추진 상황보고, 당일감사 대상 실과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까지는 군정감사 자료제출요구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와 관련해서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원 센터 소장을 포함한 읍면장과 관계공무원중 타시군 전출자로 하고 군정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경우도 필요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참고인 진술을 받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계 담당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한후 증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감사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 실과는 전체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에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이 집행부에 이송된 후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과 참고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청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시 별정직 초과 현원 유예기간을 1999년 12월말까지로 정하였으나 일반직 초과현원유예기간인 2000년 12월말에 비하여 형평이 어긋나 별정직의 초과현원 유예기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 10월 1일 개정된 장수군조례 제1443호 부칙 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은 현행은 일반직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2000년 12월 31일, 별정직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조례 제1443호(1998. 10. 1)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한하여 총괄적으로 요약보고 드리고 부분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서 확정시행된 것이 아니고 국가장기종합개발 또는 발전계획과 도와 군 종합계획에 따라 본계획이 매년 수정 수립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순으로 설명드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임 방향의 목표를 두고 기본 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아래 내용과 같이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방안,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 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등 우선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 개요 입니다. 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99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이고 2003년까지는 3차에서 5차년도까지로서 발전 성격으로서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 내용과 6페이지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세액은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 및 자동차 증가율, 도축물량 증가등을 감안해서 주민세 2.8%, 재산세 2.7%, 자동차세 1.9%를 증액 계획 하였고, 담배소비세 19.2%를 감액 계획 하였습니다. 도축세 10.4%, 종합토지세 0.2%, 도시계획세 7.2%를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 임시적 세외수입 6.6%, 지방교부세 3.3%, 지방양여금은 5%를 증액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액은 5년간 양여금 규모 및 증가율과 보조금 추계는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따른 추계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총괄 추계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세입액의 합계는 4천1백22억4천4백만원으로 연도별로 보면은 ’99년도 7백83억4천5백만원, 2000년도에는 7백88억6천3백만원, 2001년도 8백17억2백만원, 2003년도는 8백90억1천1백만원으로서 3.2% 신장율을 감안 추계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003년까지의 세입은 1백56억2천3백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연도별 및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세입은 6백3억9천8백만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연도별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 교부세는 ‘99년도에서 2003년까지의 교부금은 1천4백36억7천5백만원, 보조금은 1천1백46억2천8백만원, 양여금은 4백20억7천6백만원으로 각각 추계했으며,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99년도 7억3천7백만원, 2000년도에는 9억6천1백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로서 2001년이후에는 지방채 계획은 없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추계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세입액의 합계는 3백58억4천4백만원으로 연도별 및 세목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2백14억4천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8천3백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79억1천9백만원,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는 53억2천9백만원, 농공지구사업조성 특별회계는 4억4천1백만원을 추계하였으며 연도별 내역은 역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3억3천1백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세입경영 분석은 앞에서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렸으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인건비는 ‘99년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서 직급별 호봉 승급 및 인원 감축등을 감안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5% 증액, 사업예산의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을 벌여 교부세 국도비 보조 양여금을 증액 추계에 따라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일정액을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출총계를 설명드리면 앞서 세입총계액과 동액인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4천1백22억4천4백만원으로서 연도별로 보면은 ’99년도에는 7백83억4천5백만원, 2000년도에는 7백88억6천3백만원, 2001년도에는 8백17억2백만원, 2002년도에는 8백43억2천3백만원, 2003년도에는 8백90억1천1백만원으로 3.2% 신장율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연도별 세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출항목은 24페이지 총괄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며, 26페이지 일반회계와 27페이지 특별회계는 24페이지 지출 항목을 회계별로 작성한 것이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30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1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3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7페이지 특별회계를 연도별로 세목을 세분화 한 것으로 역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과 재원 배분입니다. 목표와 설정부분 실질적인 투자계획 수립, 지역의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 생활 편익 시설의 적정 공급, 공공수요 투자 우선에 우선을 두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로 활용하였으므로 역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투자사업 계획과 재원 배분 계획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총 110건에 5백80억6천7백만원, 도비 1백18억5천6백만원, 군비 2백9억1백만원, 기타 2백16억1백만원으로 총 1천1백24억2천5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1건에 1천3백만원, 교통 1건에 11억2천6백만원, 상하수도 1건에 71억, 청소·환경 2건에 42억원, 47페이지 하천 1건에 32억5천만원, 문화 8건에 1백72억5백만원,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상단까지 체육 6건에 9억6천8백만원,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상단까지 15건에 1백86억4천1백만원, 49페이지 하단에서 5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6건에 26억3천만원, 50페이지 중간부분에서 55페이지 하단까지 66건에 5백56억9천4백만원, 55페이지 하단에서 56페이지까지 3건에 13억3천8백만원을 계획했고, 연도별 및 세부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양여금 사업 입니다. 총 25건에 양여금 4백31억8천3백만원, 도비 1백8억8천1백만원, 군비 1백39억1천5백만원으로 총 6백79억8천9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2건에 82억1천5백만원, 교육 1건에 8천7백만원, 57페이지 하단에서 59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3개부분 사업에 3백70억1천1백만원, 59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13건에 64억4백만원, 60페이지 상단 주택 하수도 부분 4건에 3백76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하천 2건에 37억5천3백만원을 계획했으며 역시 이것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74건에 도비 134억2천4백만원, 군비 75억8천8백만원, 기타 11억3천만원으로 총 2백21억4천2백만원을 계획 했으며 사업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4건에 1억5천만원, 주택 6건에 19억3천3백만원, 상하수도 1건에 2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도시개발이 16건에 1백12억2천5백만원, 도로 1건에 4억5천3백만원, 청소·환경 2건에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하천 2건에 26억2천5백만원, 교육 2건에 1억9천4백만원, 문화 2건에 5억2천만원이 되겠고, 63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까지 20건에 36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건의료가 3건에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터 6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27건에 6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민방위가 2건에 2억8천9백만원, 소방 1건에 2억8천만원 계획했으며 연도별 및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128건에 7백78억1천9백만원을 계획했으며 사업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16건에 84억1천8백만원, 주택외 1건에 9백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시개발이 2건에 3억1천4백만원, 지역개발 7건에 1백53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1건에 4억9천7백만원, 하천 1건에 9억원이 되겠고 69페이지 상수도 2건에 24억5천만원, 하수도가 4건에 19억8천8백만원, 청소·환경외 2건에 8천만원, 공원·녹지 2건에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지역 산업 육성 4건에 58억4천6백만원, 문화·관광 13건에 36억9천8백만원, 70페이지 하단에서 71페이지 상단까지 6건에 10억4천5백만원, 사회·복지가 16건에 13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건·의료가 4건에 4억1천9백만원이 되겠고, 72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45건에 3백32억1천5백만원, 민방위 2건에 5억1천5백만원 계획했으며 연도별 및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수립과정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수정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정된 세입 추계 금액으로 세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반영할 사업이 2003년이후로 이루어지거나 미흡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 보완할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총괄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Ⅵ :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본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여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생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논개생가지 확장정화사업에 2000년도에 30억을 투자하는데 국고가 15억, 도비가 4억5천 그렇죠 ? 내년도에 30억이 투자된다고 하는 계획은 과장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기본방침은 지역의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의 기본 수요조사를 재정비 하는데 목표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놓고 활용도가 미흡하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이나 투자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있고 별도로 군정 방침과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 보고때에도 계수조정을 요구했는데 몇가지는 조정이 되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의원들께서 주민과의 대화때도 수차 각 읍면에서 거론된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지역은 경지정리가 필요합니다. 농조시행분 경지정리와 군 시행분 경지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억5천만원만 농조시행분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농조시행분 군비부담을 적어도 10억은 세워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10억을 세우드래도 20ha내지 40ha정도 밖에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억,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군비부담을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농조 시행 행정부담금이 5억1천만원 미흡합니다. 이것도 장수군 7개면 어느지역 한 곳 없이 절실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5억1천만원가지고 7개면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 입니까 ? 그래서 5억1천만원에서 약 10억으로 증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고랭지 머루재배 사업을 500ha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고, 또 오늘 보고에서는 포도재배가 올라와 있는데 오미자를 각면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미자를 재배하면은 200평당 81만원의 소득이 오른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배제한다면 말이 안되고 해서 자체사업비로 해서 약 200ha를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과·배·표고버섯·딸기·포도 이런 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대 됩니다. 그러면 가격의 높고 낮음에 시기조절용으로 저온저장고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는데 앞으로 향후 4년동안에 1000평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평으로 확대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그분야는 산서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45%정도를 군에서 부담해야될 지구 입니다만 10%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주세요.

천천면 월곡 경주마 목장 진입로 포장관계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못들어갔죠 ?

전라북도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은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얘기만 되어 있지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그런 보고를 드렸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구상이지 다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제 건설과장으로부터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기 전에 그 사업은 총괄 입찰이 되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계획에다가 넣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챙기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의견을 개진할 의원이 안계시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의회에 보고에 그치는 것이 지방재정 5개년 계획인만큼 2000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일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정기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길 기대하면서 제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