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1월4일 김신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99년 10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3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4일 하루동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실과소별 부문심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림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산림개발, 산림행정,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가로변 쉼터 조성사업은 계획된 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하여 하동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행정 조직의 제2차 구조조정과 지난 7월29일부터 8월4일 기간 중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는 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총 예산액은 1,311억77,531천원이며 기존예산액 1,107억93,325천원보다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153억8,566만원이며 특별회계 총액은 157억 91,871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1.3%가 증가된 202억4,600만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은 3억1,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존수입이 205억5,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25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와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비롯한 증액가능한 세외수입 등으로 자체 예산을 조정하여 수해복구 등 국, 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지시액 중 이미 부담하고 군 재정상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액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꼭 부담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19억2,3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였고 재해 극복과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에 210억원을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