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발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78회 임시회를 열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를 대비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있는 계획서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키워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감사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초안을 미리 배부하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전 검토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본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북구 의회사무과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동에 대한 감사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7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6일 첫날 동소관부터 구포2동, 구포3동, 금곡동, 덕천2동, 덕천3동, 만덕2동, 만덕3동 등 7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11월 29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11월 30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2월 1일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마지막 12월 2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기간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동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감사자료 항목으로는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외에 267개 항목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피감사기관에서 자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우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제7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78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98년도 결산승인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11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윤성만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결산승인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앞으로 정기회에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 결산승인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결산승인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9년 8월 30일 우리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646억 3,147만 7,000원이며 수입액은 689억 4,053만 4,000원, 지출액은 616억 3,501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 73억 552만 2,000원은 ’99회계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73억 552만 2,000원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4억 7,7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64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5,108만 7,000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중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 요망외 12개 항목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일반행정비 지출보다 사회·경제개발비에 예산운용의 효율적 투자요망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대리천 하류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으로 혼잡한 도시교통 소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구 재정수입 확충과 인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분야에서 세수확대의 강화와 세입징수율을 제고하여 수입원을 지속 확대 강화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유효 적절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절약과 재정자립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금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마무리에 차질없이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의 제고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재원의 활용과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추가확보 등 하반기 업무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수반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제출후 경로당 식당운영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제안 이유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 교부금 변경 내시액 정리분과 공무원 시간외 수당등 사기진작경비,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그리고 하반기 업무마무리 필수경상비와 연도내 마무리 현안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702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 7,400만원, 총 77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9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공무원 시간외수당등 사기진작 경비, 경로당 식당운영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보조금, 그리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 확보와 하반기 업무마무리 필수경비 확보, 연내 마무리해야 할 현안 투자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둔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각종 낭비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구민여성대학 강사수당외 다섯 건에 272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내사랑 부산시민운동 및 환경정비, 유공자표창 예산요구액에 대해 예산심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지출한 사례가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지적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겠으며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각종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있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장·단기 재정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전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98년도 결산승인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금년도 예산 수반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