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10월27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9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은 1, 2차 위반시 완화하였고 신설되는 조항은 1차, 2차 위반시 환경부 예규보다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포상금제도의 도입으로 군민의 참여제도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되는 제21조의2 내용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를 과태료부과금액의 60%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M 미만 도로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에 의거, 현행 조례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한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 규제완화정책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업단지 분양관리에 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 정비로 건축행위 규제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15조2의 "도로의 지정"에 있어 건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과 현행 정부 직제와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상한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조례의 내용 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 의거, 합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하여 농어촌발전의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 운용하고 있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