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김정헌 위원.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헌
김정헌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헌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손동익 위원.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 총수가 3명을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385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각 읍·면별로 배치한다고 하면, 이거는 꼭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모자랄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보면 접수기간이 오늘로 돼 있는데, 기장 군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 연말까지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군별로 조례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무관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될 직원이, 지금현재 듣기로는 기장읍에만 일 명이 있고, 장안읍은 결원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4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인력 채용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군민들 중에서 채용에 응시를 하고자 하는 군민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채용 공고가 나가는데, 내려오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연고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해서 많은 데는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신규로 채용을 해서 1개 읍·면에 1명씩 보완을 하겠다는 목적은 사회복지업무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므로 해서 1명씩....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다른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와중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전문직이라서....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1개 읍·면에 1명씩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과 몇 천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1명, 몇 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1명, 그렇게 하면 몇 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무자는 혼자서 해 낼 수 있는지, 복지업무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복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1,200명 신규채용이 됩니다. 사회복지직 9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0월 1일날 정원 승인이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신규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 일단은 사회전문복지요원이 배치 안 된 읍·면·동에 우선 배치를 하고, 전국적으로 남는 게 74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급등지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확대배치 인원은 추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74명이 잔여 인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장읍에는 인구가 4만 명인데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몰라도, 한 명이 했을 때 충분히 자기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면 충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최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일단은 읍·면에 배치하고 추후는 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시·군·구 별로 교류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기장군에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장읍을 제외한 여타 읍·면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없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못 받은 반면에 주민들로부터 복지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복지직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소득, 재산 조사나 기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추가로 증원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행정기구 정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장이 상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증원을 하도록 돼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기장군으로 봐서는 재정형편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면 정원을 무시하고 현원에서 개정을 안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복지업무에 대한 중요성.....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복지업무를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복지직이 없어도 행정을 해 나오는데 주민들로부터 질타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는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농촌지역에는 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부산시내 15개 구청에는 채용이 10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대학교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부에 인력을 어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발상으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 직종은 필요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구조조정 시기에 정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을 해서 있는 사람도 없애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정원을 3명 더 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 잘 못된 발상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읍·면에 최일선 지역에서 전문직 복지직을 가지고 그 분야에만 종사를 하면 적은 인원에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방금 최영환 위원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기장읍 같은 데는 인구 4만이나 돼서 한 사람 가지고는 불가능, 여타 지역은 인구 몇 명 안 되니까 맨날 놀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공감이 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당 한 명은 기본적인 수요를 위한 인원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 작태가 자기일 아니면 옆에 불이 나도 안 챙기는 스타일인데 한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기장같은 데는 업무가 폭주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냐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읍·면별로 어려운 데가 많은데 증원되면 읍·면장을 소집해서 활용을 잘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사무소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속된 말로 바쁜데 볼일 보러 갈 여유가 없을 정도로 서서 발버둥을 치는데, 어떤 데는 민원 몇 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바쁘면 남의 일이라도 챙겨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되고,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있으면 낭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기획감사실장
일은 발생 안 하도록 정신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8급하고 9급인데 저는 생각에 신규로 하면 9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자부에 보고할 때 8급으로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일반직 정원 승인 조치 사항에 보면 총 정원 7급이 37%, 8급이 32%, 9급이 31%로 비율이 잡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때문에 그렇게 정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별정직 7급이라고 하면 일반직 전환할 때는 7급이나 8급으로 주고, 신규채용은 9급으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상 사회복지직이 없어 걸어 나왔는데 지금 정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헌
김정헌위원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숫자하고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장이 하든 안 하든....
동익
손동익위원
직제의 정원을 손댈 필요 없이 놔두고 월별 조정하는 것만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손동익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실 분 있습니까?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신·구 대비표 2조2항에 보면, 보통 상장을 줄 때 ‘품행이 단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그걸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요. 5조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군 리 정수의 15% 이내”로 하던 것을 “연간”이라는 말을 빼고 “기장군 행정리 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5% 이내로 두 번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전에부터 내려오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지금 학생들한테 품행이 단정하다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서 나쁜 행동을 하면 학교에서 바로 제재를 하고 정학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굳이 품행이 단정하다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빼고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연간 군 리 정수의 15%이내의 개념을 기장군 행정리 정수의 15% 이내로 한 것은, 굳이 연간 15%로 안 하더라도 장학금을 1년에 한 번 결정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전체 수를 얼마만큼 며칠을 줄 것이냐 그걸 확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 전체 수의 15% 이내에서 주자는 그 숫자 개념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군 전체의 15%하고 행정리의 15% 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리와 행정리 말씀인데 당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연간 군 리 정수는 군 안에 있는 이장 정수거든요. 행정리로서 똑같이 마찬가집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군 리 정수라고 하면 법정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굳이 바꾸려고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연간 15% 이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매끄럽게 하면 기장군 행정리 정수, 즉 기장군 이장 수의 15% 이내라는 것이 용어순화 차원에서도 매끄럽기 때문에 용어를 고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저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안 고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고칩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올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요설명을 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돈을 꽂아주는데 학교장 명의로 꽂아주는 부분, 학부형한테 바로 꽂아주는 부분, 그런 부분도 규제개혁차원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해서 장학생 선발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학교장의 추천서로서 성적을 감안해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차원에서 조례에 손을 대는 것 같으면 군의회에서 따라서 다 할밖에야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 때도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른다는 의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은 상위법이나 모든 것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완화만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주지도 1년인데 6개월로 하고 재산보증도 두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하고, 제 생각은 그때 상황에서는 좋다 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올라오니까 그에 대해서 하는 얘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는 품행이 단정하다는 내용이 개정안에도 현행대로 그대로 들어 있는데 2항에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그러면 1항도 빠져야 되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항에 있기 때문에 또 2항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선발과정에서 면장으로부터 군수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는데 이장정수의 15%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군에 이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25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15%면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8명쯤 되겠네요.
동익
손동익위원
초과되는 숫자가 추천이 들어오면 잘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자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성적순으로 자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오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래도 석차는 나오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공정하지 못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같은 인재들이 많은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정인을 줄 수는 없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장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정수15%이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려야지요.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공무원도 자녀학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15% 이내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면 이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4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5명, 13명밖에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나도 공직생활 하면서 봤는데 실지로 군에서 요구하는 정원에 못 미치더라구요. 못 미치면 구태여 15% 이내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혹시 오버된 경우를 대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오버되더라도 똑같이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