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대상자 사전통보관련진정의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으로 89년 본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도지사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고 있으므로 동 기금의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의무적 출연규정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정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의 의무적 출연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도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이후 정부자금의 금리와 은행융자금금리는 인하되고 있으나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은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고정되어서 융자대상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융자대상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금이율을 0.5% 인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원조달에 있어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7∼8%를 6.5∼7.5%로 인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하게 될 안건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1차 정원감축을 할 때 별정직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9년도 2차 계획에 2명,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3명, 총 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감축이 직급에 구분을 두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별정직을 총체적으로 계획했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가서 바로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직급, 직종별 감축계획안이라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별정직은 어떻습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구분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억이 확실히 안 나서,
박희수위원
제가 안을 보니까, 직급구분을 안하고 총정원 개념에서 별정직 인원을 줄이려 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능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전체 정원개념에서 한 것 같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연구·지도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결국 별정직도 급수에 몇 명을 줄인다, 이게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별정직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인다는 개념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가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96년, 97년, 98년도에는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는데 96년도부터는 전혀 기금에 출연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몇 십억씩 나와있는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재정이 다소 어려워서 출연을 못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기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 자체회전이 되기 때문에 불입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73억원이라는 돈이 출연돼 있고, 그 돈을 융자해 주고 하는데, 금년에도 얼마를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해 주려고 하면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56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융자신청도 하고, 또 매년 공채 발행하는 금액이 약 160억원이 됩니다. 150억∼160억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능한데, 아까 홍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의 10% 관계는 4년치 계산을 해 보니까 조례대로 불입을 했어야 될 금액이 1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4년 동안 출연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기금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할 필요가 없어서 출연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런 이유도 일부 있고 일부는 재정이 어려워서,
홍가윤위원
앞으로는 출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면 앞으로는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예, 현재 전체금액이 1,02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하고, 다시 매출하는 공채기금이 1년에 150억∼160억원이 들어오니까 회전이 가능합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융자, 혹은 융자금에 대한 조기회수, 이런 것을 어디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데 대상사업 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는 15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 공기업법에서 적용하는 사업은 7개 정도로 대상사업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기금에서 시·군이든 공사든 간에 필요한 사업에 융자를 할 경우에, 그 결정을 조정위원회가 한다는 말입니까? 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조례 10조입니다. 10조에 보면 제1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주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몇 명이고,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지금 확인해서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본 건과 관계없는데,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좀 묻겠습니다. 김화옥과장 아시지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김화옥과장 직권면직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도 인사위원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융자해서 부실채권도 발생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융자해 가기 위해서도 잘 갚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권고지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권고를 받아들여서 인하하는 것이지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16개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개정하고 있고 저희 말고 3개 도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개정준비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가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있는 대로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할 경우도 사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검토보고에 잘 나와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오만식 위원님께서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대상자사전통보관련진정의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대상자사전통보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대상자사전통보관련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행정부시사,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행정부지사 발언대로 나오세요. 회의록 가져왔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회의록 공개를 해서 객관적인 심사라든가 평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개인의 신분에 관련되고 또 회의록 속에 다른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12월말에 직권면직이 이루어진 후에, 필요하다면 본인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입니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자료인데 이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서류가 위원들한테 공개가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은 범죄행위로 확정이 된 것이니까 그러지만, 이것은 인사위원회니까,
박희수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작년에 사무관 승진대상자 부적격성 여부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제가 요구한 자료였습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은 자료로 요구됐지 공개석상에서 요구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했지 공개하라고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요구하게 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본위원회의 명예라든지 양심을 못 믿는 것이지,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이것은 청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감사든 심의든 간에 기초자료를 달라는데 제출 못하겠다는 것은,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오만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행정부지사가 제출 못한다면 도지사 출석시킵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사 출석시켜서 지사에게 자료 요구합시다. 잠깐 정회를 합시다.
오충남위원장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을 못한다면 이 안건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은 명백히 의회의 역할와 권위와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의회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의회의 기본적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안주는 것은,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계속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제동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운영요령에 보면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 등에 관한 개인정보, 간부직원의 명부, 인사이동상황,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여기에 공개가 곤란한 것으로,
만식
오만식위원
그게 법 사항입니까? 요령입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운영요령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요령은 행정편의이고 법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안건 심의하는 위원회에 와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이것은 총무처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행정부라든가 집행기관 내에서 행정편의상 정한 요령이지 그게 의회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있어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인사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기는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 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오충남위원장
부지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했어요가 뭡니까?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자세입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무슨 말씀입니까?
오충남위원장
아까 박위원이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했어요 라고 받아치는 것입니까? 여기 토론장입니까?
박희수위원
부지사 답변 제대로 하세요.
오충남위원장
민간인이 공개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그런 사안을 다루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부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일반 도민들이,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사항을 공개 요청했을 경우에 공익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공개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인지, 의회는 기본적으로 조례와 청원과 진정과 예·결산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요청하는 정보공개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기관 내의 지침이나 요령을 갖고 의회에 적용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도민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공개했을 때 공개를 안 했을때 보다 어떤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혹은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혹은 직권면직, 발령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집행부를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과 법에 의해서, 감시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의회제도를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까?
오충남위원장
행정부지사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공개로 회의를 한다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비공개로 해도 나중에 알려진 것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비공개 회의와 공개 회의 정의를 모르십니까?
박희수위원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1급 비밀인 국정원 정보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봅니까?
오충남위원장
행정사무조사로 하면 공개가 됩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 때는 감사이니까,
오충남위원장
감사나 조사는 되고 지금은 비공개로 회의를 해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만식
오만식위원
행정부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운영과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조사, 감사는 되는데 심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이것은 하나의 진정에 관한 건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진정에 관한 건, 예결산에 관한 건, 조례심사에 관한 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의회주의를 무시 내지는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희수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지사를 출석시키든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오충남위원장
비공개로도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행정부지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회의록 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것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등 사전심의 의결 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본 진정건과 관련된 회의록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진정건과 관련되어서 한마디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이것은 인사위원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그런 절차이고 심의에 대한 의결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의이니까 뒤 페이지를 보면
박희수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본 진정건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본 진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포함되어서 9페이지에, 구체적인 것은 직권면직할 때 인사위원회 열어서 논의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가 드러났는데 지금 김화옥 지방별정4급에 대한 직권면직은 예고된 것이지요?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
나중에 연다는 말씀이지요?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
저 자료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긋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부지사께서 당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직권면직 절차에 보게 되면, 5급 이상 시·군공무원인 경우에 해당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된 회의록을 달라는 것이지, 문서시행일자가 99년 9월 30일 나가서 10월 1일부터 예고한 것인데 작년도에 구조조정안 의결한 것을 인사위원회회의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12월말에 직권면직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것인지 면직되어서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직권면직대상자 발령은 안되었지만 결정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 이유만,
박희수위원
발령만 안났고 결정은 된 것이지요?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아니지요.
박희수위원
결정도 안된 상태입니까? 대상자 결정은 된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게 인사위원회회의록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그 전에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해야 한다고 책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거꾸로 갑니까?그러면 직권면직기준안은 마련되었습니까?면직기준안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12월말에 면직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박희수위원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직권면직 요건이 발생하면 직권면직기준안을 만들고,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치고, 직권면직기준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직권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사전의결을 거친 다음에 직권면직대상 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면직 발령하고,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별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 해당됩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은,
박희수위원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십시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진정인에게 공문 나간 것을 보면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면직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위원
대상자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문장을 잘 보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제목이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초과현원 직권면직대상자 사전통보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별정직으로 1명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대상자 1명이라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있다면 48명 전원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은 지금 현재보직을 받고 있지요.
만식
오만식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박희수위원
직권면직 기준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은 12월달에 할 때 나오는 것이지,
박희수위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직권면직하기 전에 왜 사전에 통보했느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초과 티오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까지 안 하면 이것도 감사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심의는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린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과현원에 대해서 직권면직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통보 자체가 곧 직권면직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냐 하면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인사위원회 동의가 없으면 직권면직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때는 12월달에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
박희수위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 입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의해서 특수직은,
오충남위원장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이고,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법 제3조를 보면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희수위원
신분보장과 관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법원판례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가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호하게 된 법령예규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사실상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할 권능을 갖는 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판례는 구체적으로 행정소송해서 재판했을 때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만식
오만식위원
판례는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판례를 모르십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판례는 법원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례는 참고사항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법령이 판례에 어긋나는 것을 만듭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를 들어 별정직은 직권에 의해서 면직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인사권자의 재량이 대법원판례를 뛰어 넘습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꼭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그것은 논의될 문제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대법원 판례에 관계없이 법령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행정기관은 성문법, 공무원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고 판례는 하나의 불문법으로, 다른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불문법은 법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행정은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것이지, 판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판례에 어긋나는 법령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판례를 무시해도 된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대기발령자 결정사항을 보면 조직내 관리능력부족 및 품위손상공무원 대기발령에 김화옥씨가 들어갔거든요. 관리능력 부족입니까? 품위손상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어느 부분에 포함되었습니까? 이 항목에 들어 가게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여기에 이홍식, 양석진, 김동화, 김화옥 쭉 나와있습니다.이것은 대기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티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12월말에 직권면직 하겠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통보를 한 것이지요. 능력부족이다, 품위손상이다 하는 것은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는 말입니다. 해당사항이 뭐냐는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총무과장이 실무적인 것을 답변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여기 보면 39년 이전 출생공무원, 조직내관리능력부족 및 품위손상공무원, 폐지부서근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둘은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조직내 관리능력부족 및 품위손상공무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네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그 당시에 직접적인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 맡으면서 이 분야를 깊게 체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실무진들과 인사권자와 인사위원들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주변에서의 품위손상문제, 직무수행능력이 불비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때 의결한 사항도 인사위원회 기록상에 나와있습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관리능력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품위손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품위손상내용, 관리능력이 부족한 내용,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추정으로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박희수위원
추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임기옥위원
대기발령자 결정을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것이고, 39년 이전 출생자라든가 폐지부서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내 관리능력 부족이라든가 품위손상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자료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일단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면으로 나와 있느냐고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모든 자료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옥위원
서류는 갖추고 있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증거자료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없습니까?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법적 분쟁이 있을 때만 내놓을 것입니까?
박희수위원
혹시 이 분이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징계 받는 사실 있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없습니다. 제가 인사 기록카드를 봤는데 징계받은 사실은 없고 84년, 85년, 95년에 보사부장관표창 2회하고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회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품위손상이 아니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직권면직시키는 것은 별정직만이 아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말이 되면 마찬가지인데,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몇 사람은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하는,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지요.
박희수위원
품위 손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것은 연말 직권면직 직전에 그 기준을 확실히 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희수위원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사전의결하기 전에, 직권면직 기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지금 직권면직 처분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만들어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렇게는 보이는데, 김화옥과장님을 대기자로 발령하기까지에는 그 당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대기자로 발령하니까 조직내부에서는 과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별정직에 관한 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으로는 대기발령 자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보직을 떼어 낼 때는, 이 사람은 보직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떼어낼 때는 바로 면직으로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직위해제 조항도 없고 면직시키려고 하니까 마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말이라고 하는 시한까지 연장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금년말까지 놔두자 하는 측면에서 편의상, 별정직에 전무후무하게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차후에 구제되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금년 말에는 자동적으로 면직된다는, 소위 예고편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 많은데 이 분 한 분만이 아니잖아요. 한 명을 선별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선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1명을 뽑을 때 선정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품위손상, 복무태만 이런 것인데 그 부분에 정말 해당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10월 30일 시점에서는 과원이 1명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구조조정하고 보직대기시킬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행자부의 원칙도 그렇고 도의 입장도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원이 생기지만 이 과원 중에서 열심히 일하면 현업으로 복귀할 것이고, 현업중에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과원으로 보낼 것이다 분명히 이런 원칙을 밝혔습니다. 수차에 걸쳐 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임명권자에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할 권능은 없다고 모든 학설이든 법이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보직대기, 즉 현업에 없기 때문에 면직처분 시키겠다고 하면 합리성이 있을지 몰라도 해당 면직처분대상자가 능력이 없다든가 업무사항이 떨어진다고 볼 때는 아니다, 그리고 업무를 못한다거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현원 46명 전원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지,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정권과 과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과거 과원으로 가 있다가 다시 현업으로 복귀한 간부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은 휴지조각이고 이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는 분은 조직 내로 흡수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던 당시 상황은, 과원으로 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 열심히 일하면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과원으로 가 있더라도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면 현업으로 복귀시키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과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면직조치 시킨다는 말을 아까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만 면직대상자로 보느냐 말씀입니다.
박희수위원
당초 직급·직종별 정원감축계획안에 별정직에 대해서 직급별로 감축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상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조례상에 말고 도에서의 계획에 있었느냐 말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구조조정과 관련해 감축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몇 명이 있는데, 189명을 1차로 줄였는데, 189명 정원은 부서, 직급이 정해진 것인데 189명을 이렇게 장래에 잘라내자 의결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의 누구의 자리다라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별정직 직급별로 몇 명입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6급 1명, 7급 3명입니다.
박희수위원
4급은?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4급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없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자세히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00명의 공무원 중에 5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일 경우에 이 50명을 누구를 자르느냐 하면, 950명을 대상으로 선별하도록 이론상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별정직 6급 1명과 7급 3명이라고 해서 별정직 6급과 7급만을 대상으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 조직,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직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조직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189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4급 별정직에 대한 진급 인사가 며칠 날 있었지요?
오충남위원장
10월 7일자일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자로 2명을 별정직 서기관으로 임명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인사는 소위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보셔야 되고, 둘째는 별정직의 경우는 승진의 개념이 아니고 그 직에 사표를 내고 새로 신규 임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김화옥과장이 있는데 왜 임용했느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직일 경우의 보직관리 원칙입니다. 벌써 김화옥과장을 작년 9월달에 대기발령 시킬 때는, 직권면직에 준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그 후임자가 자연스럽게 뽑혀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별정직 인사를 보셔야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주도 별정직4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4명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현원이 6명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김화옥과장하고 다른 한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승진을 시킨것이에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충남위원장
사전예고 까지 하고,
만식
오만식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인사가 지사의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두 명을 서기관 재임용을 안 했으면 어쨌든 별정직 서기관급 4명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명을 승진시키고, 연말에 퇴임되는 1명하고 1명을 직권면직시키든 퇴임을 시켜야 정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을 가지고 보직관리 원칙을 적용하시면 자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희수위원
가장 원칙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정원감축계획으로 서 감축을 시키면서 98년 9월달 이후에 별정직 4명을 다시 채용을 했는데 뭡니까? 한쪽에서는 구조조정한다고 잘라내고 한쪽에서 채용하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별정직은 이해해 주시고, 이를테면, 8급 별정직이 한 사람 비었다고하면 8급 별정직 자리에 김화옥과장을 임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새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4명을 감축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189명의 과원 중에 별정직이 직급별로 6급 1명, 7급3명인데 과원 해소는 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4급 1명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별정직 과원은 금년 말까지 정리하도록 하니까 김화옥과장이 예정입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 김화옥과장이 부적절하다, 다른 사람으로 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김화욱과장이 9월 14일자 보직대기 발령시킬 때부터 직권면직에 준하는 조치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데,
박희수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발령 때부터 직권면직에 준하는 조치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대기발령이라는 발령이 별정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있을 수 없는데 왜 대기발령 했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나 행정자치부 지침상, 금년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 입장에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직권면직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박희수위원
모순이 있습니다. 당초 6급1명, 7급 3명 해서 4명인데, 그 당시에 김화옥과장이 4급 아닙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애초에 6급1명, 7급 3명이라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를 들어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9명이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흡수되고 행정직 9급 1명이 과원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9급 한 사람을 떼어나면 현재 정원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인사권자가,
박희수위원
직급 구분을 왜 했느냐 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6, 7급 구분 없이, 총 정원에서 정리한다는 내용이 되어야지, 왜 구분해서 6급과 7급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4급으로 자르고,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정원상 그렇다는 것이고 현원관리는 인사상 인력을 배치하면서,
박희수위원
그 논리는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밖에 됩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한 사람을 보내 놓고 다른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사람 데려오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낸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것은 같은 날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권면직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 데려오면서 한 사람 보내니까 그게 잘못이고, 면직시키든 뭐든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료에 보듯이 조직관리능력이라든지 품위손상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징계기록이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말입니다. 표창은 있어서 우수공무원으로 승진시켜야 될 상황인지는 몰라도 조직관리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어쨌든 지금은 처분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다툴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직권면직을 시키게 되면,
만식
오만식위원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장난 삼아 돌 던질지 몰라도 맞는 개구리는 죽습니다. 지금 제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초과인원 직권면직대상자 사전통보 공문자체가 벌써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직권면직으로 된 상태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신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만약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직권면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별정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이미 다 나온 사항 아닙니까? 인사권이라는 것이 지사의 재량권,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 의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서 하는 것이지, 재량권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박위원도 말씀했지만 10월 7일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높여 임용을 하면서 초과과원을 2명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즉 적합한 요건 없이 시행되는 면직처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의심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조치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화옥과장에 대해서는 작년 9월달에 벌써 면직상태라는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금년말까지 유보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과원으로 두지 말고 면직을 시켰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말썽을 일으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이 1호에 조직의 개·폐, 정원증감, 이런 경우와 4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1호와 4호, 두 가지를 전부 적용한 것입니다. 4호의 기타 필요할 때 이것만 적용했다면 홍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면직도 되지만 인사 자체가 구조조정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 인사를 할 때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제주도 조례상, 금년 말까지는 유예기관을 두어서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 하에서도 가차없이 직권면제시킨다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논리하에,
홍가윤위원
과원이라면 정원 이외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예고한 사람들은 김화옥과장 혼자입니까? 그 당시에 과원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도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혼자입니다. 별정직은 1명 과원이고, 이 분들은 금년 말에 1명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일반직은 내년 말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내년 말 가까우면, 이게 원래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개월 휴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다보니까 10월말에 통보가 됩니다.
임기옥위원
일반직은 내년 말이고 별정직은 금년 말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김화옥과장 한 명만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임기옥위원
일반직은 내년 10월말에 통보를 하겠네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나온 사항에 의해서 직권면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는 일반공무원하고 특별공무원이 같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직권면직 만큼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권면직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위원도 말씀했지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게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기준을 정할 때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이 있고 임용 형태는 공개경쟁, 특별임용 12가지 방법, 정규임용여부 이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별정직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별정직이 아닙니다. 일반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하고, 비서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하는 별정직 공무원하고는 틀립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판례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데, 오만식위원 말씀은 해당이 안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왜 해당이 안됩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유권해석을,
만식
오만식위원
별정직은 법 절차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별정직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대상자 능력의 현저한 저하인지, 근무성적 불량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런 것은 일반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정직은 판례대로 하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합리적인 근거가 바로 이런 것에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합리적인 근거없이 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의회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분명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인사권이 전적으로 지사의 재량권은 아닙니다. 임용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개 경쟁시험을 통했을 때는 지사의 재량권이라고 전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면직인 경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을 지사가 아무나 집에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대기발령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아무나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대기발령 시켜 놓고 마음대로 해서 당신 사표 내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사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고, 엊그제 고경윤사무관이 사표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만 둘 분들이 몇 분이 남았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김화옥과장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 고경윤계장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고, 총무과장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몇 자리가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인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어느 누가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끝난지가 언제 입니까?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물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못 견디겠다, 그만 두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조직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면직시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이렇게 그만둘지, 잘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은 단순히 공무원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지역 사회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 지역 사회가 갈가리 찢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일반직 고유사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하고 비서라든가 기타별정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직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면직처분이 될 경우는 위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법의 미비한 사항을 판례로서 보충한 것입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례가 우선 입니다. 아시지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판례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면서 합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실정법만 가지고 합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례를 인정 합니다.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판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법에 미비된 사항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법에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판례가 아니고,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법에 미비한 것을 보충한다기보다는,
만식
오만식위원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면직처분에 관한 한, 법은 최소한이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포괄 못하는 범위를 판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즉 판례는 하나의 불문법이지만 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면 위법하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9월 30일자 제주도지사가 공문을 보낸 직권면직대상자사전통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논쟁 사항 아닙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만식
오만식위원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것보다는,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하십시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지금까지 말씀 올린 것이 그 사항인데,
만식
오만식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정당하다면서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절차는 무엇이고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희수위원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지금 법적 다툼을 할 시기까지 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정당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김화옥과장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처분이냐, 아니냐는 쟁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결판낼 일이 아니고 해석의 문제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재판이라든가 법상 처분은 12월 30일 공식 처분이 되어야 하겠지만 대상자 사전통보는 처분에 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처분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준, 사유를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가 의결해서 올바른지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의뢰할까요?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고 자체가 정당하냐는 문제는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드린 유인물에 보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보직관리기준에 관해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김화옥과장을 대기발령 했는데, 지금까지 보직을 못 받고 지금 초과현원으로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2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직제 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또 기타 필요한 경우, 또 조례에 12월말까지 이것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본인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는 통보로 되어 있지만 예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예고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 즉 하나의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용시켜서 타당하다고 하면 직권면직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 처분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장
위원님들이 부당하다, 타당치 못하다는 이유들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위자체가 하자 없이 타당하다고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의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9월 14일 대기발령 분명히 했는데, 총무과장은 대기발령은 자체가 직권면직과 거의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도 부지사 밑인데 안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월 30일, 직권면직대상자를 사전통보를 해 놓고, 10월 7일 4급상당 2명 승진시키고 하면, 대기발령할 당시 김화옥과장이 담당했던 업무가 축소되든가 과가 폐지가 되든가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업무능력이 없다든가, 징계받은 사실이 있다든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이유가 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량한,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4급 공무원의 대기발령상태가 벌어지고 근래에 와서는 박희수위원이 얘기했지만 외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사표를 쓰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근민 도정의 장래가 장미빛이 아니라 안개빛 밖에 내다볼 수 없고, 우근민지사가 다음 선거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떨어지면 충성파들이 대기발령 직권면직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선거만 쫓아다닙니까?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도지사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살생부니 하는 말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를 판단해서 일해야지, 도지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공무원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누가 합니까? 도민과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줄서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2년 반만 있으면 선거철 돌아오는데 그때는 누가 일을 합니까? 목표만 설정하고 바로 나아가야 하는데, 선거 한번 하면 우회하고 하다보면 언제합니까? 이런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잡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시인을 안하고 타당하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진정에 관련된 부분만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정치적인 면까지 여기서 말씀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질는지 사실상 의문이 납니다. 진정의 건에 관해서 행정과 연관된 것만 논의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파급되면 그렇게 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오충남위원장
대기발령한 상태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하니까, 기준도 없고 연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다고 하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사전심의에 의해서 대기발령 되었으니까, 현재는 초과정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12월말에 면직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한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면직할 때는 사실상 행정처분이,
오충남위원장
예고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 예고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이라는 하는 것은, 행정에 관한 한, 실정법하고 대법원판례는 법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불문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 불문법 체계를 합한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법상식이 없는 행정행위이고,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공무원의 고유한 사무를 대신하는 것이라면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면직절차를 밟도록 된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직권면직시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제6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면직요건이 발생하면, 이것은 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권면직기준안을 마련하고,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기타 고려사항까지 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가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되면 직권면직기준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직권면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인사위원회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별정4급 김화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3항 및 4항의 위반입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별정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나 복무만 적용되지, 그 이외에 임용에 대해서 별정직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오충남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이고, 사전예고 한 것도 행정행위가 아니라니까 본인이 거부하면서 할 수가 있겠네요?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12월말이 되면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말씀한 내용은 제대로 못들은 모양인데,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판례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81년 7월 28일 선고된 것입니다. 불문법도 법입니다. 행정행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판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행정행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행위는 판례를 뛰어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판례를 뛰어 넘어서 행정소송을 일으키는 행위를 합니까? 별정직공무원의 담당사무가 분명히 판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비서라든지 면장 이런 것이 아니고, 담당 사무가 고유 일반공무원의 담당하는 고유한 사무일 경우에 별정직의 법령규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수나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지만, 공무원임용권자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했다고 하지만, 직권면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면직처분하게 되면 위법이라고 판례가 나와있는 것이고, 별정직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이 담당한 사무를 담당할 때 그런 원칙을 갖는 것이 정확하다고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절차가 모자랐다면 앞으로 이런 절차를 갖추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태도이지,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만식
오만식위원
예를 들어 지난 구조조정안에 포함된 기준안 하고 대상자선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미흡한 조치였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태도이지, 나와있는것을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64조에 해당 직급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권면직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로 발령하게끔 보장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대상자사전통보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81년 7월 28일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처럼 별정직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공무원이 담당하는 고유의 사무일 경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김화옥에 대한 직권면직사전통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제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께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대상자사전통보관련진정 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제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해서 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