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고 감귤유통 처리실태를 파악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을 심사하고, 전국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직접 보고 온 금년도산 감귤 유통상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수출 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감귤수출 단지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또한 남제주군 대정읍 주민들로부터 하모리 소재 운진항 개발 촉구 진정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사업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과 금년도산 감귤유통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0년도 도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진흥원 청정종돈 생산·공급 시설 신축 1건, 600평에 사업비는 국비 4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도합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진흥원의 청정종돈 생산·공급 기지화 사업의 일부로서 96년부터 2002년까지 107억3,800만원이 투자되는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돼지 인공수정센터 및 자돈 조기격리이유돈사 2동, 600평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본 시설이 신축될 경우 농가에 우수정액 생산 공급과 모돈으로부터의 질병 감염경로 차단 등으로 도내 종돈의 자급과 국내·외 공급 확대를 통하여 종돈 개량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서는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두 가지고 도내에 자급이 됩니까?

종돈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에게 원종이 있고, 다음은 민간종돈장에서 생산해서 양돈장에 번식용으로 나가는 모돈이 있습니다. 이 600두는 민간종돈장에 전량 공급하고, 또 거기에서 민간양돈장에 전량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거쳐서 생산농가에 공급이 되겠네요?

예. 민간종돈장에 나갈 때는 60만원, 또 거기에서 민간양돈장에 나갈 때는 30만원, 단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삭감이 되는군요?

예.

그 때는 인공수정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교배를 하는 건가요?

민간인들이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약 2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면 1만7,000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인공수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공수정을 하면 수퇘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돈보다도 수퇘지를 더 많이 양산을 시켜야 되니까.

진흥원만에서도 제주도 전부 커버가 됩니다.

수퇘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양축농가는 양축농가대로. 일단 외국에서 그런 종돈을 들여올 때는 우수한 품종의 정액을 이용해서 많은 돼지를........ 정액이나 인공수정이나 꼭 같은 거 아닙니까?

정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공급하는 것은 액상으로 15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냉동을 해야 됩니다. 소인 경우에는 냉동정액도 아주 좋은데, 돼지는 냉동하게 되면 정자가 거의 파괴돼 가지고 산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정액으로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돼지 정액은 그 자체가 냉동하게 되면 타격을 받습니다. 소는 전부 냉동된 것으로 하고 돼지 정액은 15도 상태에서 밖에 안 됩니다. 돼지 정액으로 가져올 때에는 특수한 경우, 아주 우수한 종자를 뽑아 낼 경우에, 산자수를 따지지 않고, 다섯 마리만 나와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의결 요청이 들어 온 것은 돼지 인공수정센터라고 했는데.

예. 우리 진흥원에 수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최종 농가에 보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못 들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몇 %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1,000본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500본 정도 공급했습니다. 작년에는 300본을 했었는데, 수정율이 해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가에게 인공수정 교육을 한 60명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축농가들이 인공수정 관계에 대해서 전부 자기들이 안다고 했는데, 실제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 보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본이나 인공수정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300본이 나가고, 재작년에는 2,700본, 금년에는 8,000본 정도 나갔습니다.

종빈돈은 몇 마리나 있습니까?

한 30두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번식돈.

숫놈은 15:1도 잡습니다. 암놈 15마리이면 숫놈은 1마리,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몇 두나 됩니까?

모돈이 일반 농가에 가는 것은 3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액으로 말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인공수정을 한다?

예,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액을 생산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그런 기능을 가진, 축사라고 합니까? 그런 게 없네요?

예. 자체 돈사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칸막이을 해서.

우량 수퇘지를 생산해서 번식시키고, 보통 일반농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거기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 하는 일반농가들이 있습니까?

일반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단지 쪽에서는 외국산 숫놈들인 경우 육지부의 검증소에서 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액을 채취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인공수정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인공수정이란 것이 거의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인공수정을 하는 데가 많았었는데, 이익이 없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공수정만큼은 관에서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점이라든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농가에서 최대한 투자를 적게 하고, 많은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축진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퇘지를 들여올 때도 3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농가에서 부담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라든가 유럽 쪽에 가서 매년 사 오고 있는 것을 볼 때면, 빨리 인공수정을 통해서 우수한 수퇘지를 양산시켜 가지고 농가에 정액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국비는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내시가 되었습니까?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봐서, 걱정되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사업이 이루어진 때가 없습니다. 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사업이 거의 다 99년도로 이월되는데, 국비를 보조내시 받고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경제국이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도유재산 관리계획부서로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목적이 돼지 인공수정센터와 조기격리이유돈사인데, 내년 하반기에 취득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유를 시킬만한 자돈은 내년 하반기에 확보가 됩니까?

돼지는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긴 생산되는데, 현 단계에서 더 확장했을 때 거기에 조기이유시킬 수 있는 자돈이 생산되느냐 말입니다.

예.

내년 하반기에 말입니까?

예.

만약 내년 하반기에 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기이유돈사는 그렇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애미하고 계속 같이 있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격리이유돈사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원장께서 내년 하반기에 조기이유시켜야 할 자돈이 확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하나 건물이 완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야기될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라기보다 현재 하는 형태로 그냥 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3주......

그러니까 조기에 격리이유를 시키지 않으면 질병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조기 이유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 사업이 당해년도에 되지 않았어요. 사업계획은 계속 마련하고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만큼은, 물론 다른 사업도 필요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도 오늘 승인된다 말입니다. 예산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잘 해서, 다른 해 같지 않게 내년도 사업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원장님, 국립으로 하는 데가 있죠?

농업시험장 말입니까?

예. 지난 번 보니까 축진원에서 거기에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종이라고 하면 제주시험장에는 원원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7년이 걸립니다. 돼지를 갖다 놓으면 7년 동안 계속 1대만 생산해 가지고 아주 순종만 뽑아서 나중에 7년 후에는 우리 진흥원에서 그것을 가져 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시험장 것은 아직도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은 원안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산 감귤 유통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선 그 동안 범도민 감귤열매솎기 운동에 직접 참여하시어 성공적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땀과 정성을 모아서 생산한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판촉활동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경의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값 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서 금년도 감귤 유통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기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유통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공판장을 돌아 봤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후숙된 게 90%입니다. 대구 쪽에서는 상자당 3개, 4개 정도 후숙으로 인해서 부패과가 나와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후숙처리 문제가 열처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어느 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 문제는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카바이트는 넣으면 적어도 3,4일이 경과 되어야 어느 정도 후숙이 됩니다. 그러나 에칠렌가스는 비닐을 씌워 가지고 바로 터트리면 이틀 정도면 거의 되는 거 같아요. 그 때문에 현장에 가 보니까 카바이트 한 것은 벌써 썩어서 나오기 시작했고, 에칠렌가스를 한 것은 부분적으로 꼭지가 검은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바이트 문제만큼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에칠렌가스는 사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생산농가나 상인들이 결합해서 후숙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써야 하지만 카바이트 부분만큼은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과 크기 문제입니다. 어떤 건 번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갯수로 되다 보니까 소비자나 도매상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빨리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비검사품들이 현지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검사되지 않는 것들이 반출되고 있느냐,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감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놔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지만 현실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귤가격을 많이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 있다면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상품이 적어도 20% 내지 30%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직접 생산하는 생산농가로서는 30%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하하는 것은 상품만 따서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 있는 것들이 거의 비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느냐? 적어도 20일 이후쯤이면 비상품을 따야 될 것인데 과연 생산농가가 이걸 다 버리겠느냐 이겁니다. 몇 군데는 보니까 벌써 암암리에 비상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금년의 감귤 처리를 어떻게 원만히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농가가 버려 주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시장화 시켰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59만톤으로 잡았을 때는 제가 볼 때 12만톤 내지 13만톤은 비상품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은 흑점병이 와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따 보니까, 저는 속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었는데 벗겨서 보면 껍질에 안의 내용물까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탄저병이나 일소병 걸린 것처럼 비슷하게 딱 달라붙어서, 이건 생산농가 입장에서 상품화시킬 양심이 없는 것인데, 과연 생산농가들이 그것을 버려 주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서귀포 지역에 어떤 농가는 가 보면 흑점병이, 솔직히 얘기해서 50%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통해서 비상품을 수매하고 도외로 반출될 경우에는 감귤 가격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군에 연락을 하고 농·감협에 잘 부탁을 해서 비상품 처리 문제를 이달 20일 이후, 그 이전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고 해도 따지 않습니다. 이걸 섞어놔서 계통출하를 시키니까 상품은 1만7,000원이나 1만8,000원이고 이것은 7,000원이나 8,000원으로 떨어지거든요.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 안 할 것이고 이후에 비상품이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하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상품도 따지 않고 비상품도 따지 않았다가 20일 이후에 따서 일단 저장고에 들여 놓든지 야외에 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형성되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20일 이후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당면과제입니다. 다만 비상품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발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5.6%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점병인 경우에는 남군하고 서귀포에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쭉 지켜봤던 것이고, 산북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산남지역보다는 덜 합니다. 두번째로 열매솎기 부분에서도 산북쪽에서 상당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6%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검사 부분의 반출 경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강제착색 부분은 제주도 전체 감귤의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를주고 있고 부패과가 발생해서 가격이 반 값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막아 주느냐 하는 것이 금년도 감귤가격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운영하던 기동단속반을 도매시장반으로 접목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도록 하고, 비상품 단속은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차출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감협에서도 그 동안 열매솎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저희들이 전략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비상품이 출하돼서 통보되어 온 내용이 몇 건 있죠? 서울공판장에서.

예.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터뜨리십시오. 그래야 자제도 하고 그럴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누구가 하는 것까지 터뜨려야 자중을 합니다.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출하자 이름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지역, 작목반, 상표까지만이라도 하십시오.

저희들은 상표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내고 있는데 언론 쪽에서 이 부분을 보도와 관련해서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공개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쪽에서 적발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출하자하고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상품 출하자하고 조치한 것에 수긍이 되었을 때 명단공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적발한 것은 신문에 아직 거론이 덜 되었지 않습니까?

수행기자분들한테는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서울 가락공판장에 내가 전화를 해서 고재식씨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여기에 보고된 네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비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공개는 합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매일 유통상황과 적발건수 중요사항은 기자실에서 직집 브리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아침 각 언론사에 적발사항과 인적사항을 계속 팩스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수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생산농가들이 조심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황보고를 보니까 현실감 있게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직원되시는 분들하고 위원들하고 토론과 같은 것을 통해서 도민들에 좀 더 현실감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이라면 상자 표지에서부터도 우선 눈에 띄고 공판장 측에서 느낌을 저희들한테 전하는 것에서부터 많이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아직도 아쉬운 게 있다면, 타 과일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엄격하게 출하되고 있는 과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화 되려면 아직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에도 이런 게 면밀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박스 표기하는 것은 생산자들의 수준과 직결되는 것이고 제주농민의 신뢰성하고도 직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품종이라든가 등급, 갯수, 당도,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연구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플래카아드에서도 상당히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맛 좋은 햇감귤을 금년부터는 출하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냐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홍보물 측면에도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정말 현품과 홍보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을 열거해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현품하고 거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불신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농협에서 가신 분이 일본 신문에 나왔던 것을 보면서 일본 정책이 선진화는 선진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품질저하로 소비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생산자단체, 일본원예연합회에서 출하정지 대책까지 세워서 3일 동안, 29일에서부터 12월 2일까지 출하를 정지시켜 가지고 맛 없는 밀감 소비가 끝난 다음에 맛 좋은 걸로 출하하는 그러한 내용의 신문 쪽지를 저한테 줍디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통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반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소비 촉진이나 이벤트 행사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외국에 주둔시켜야 합니다. 외국 농산물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재작년에 농수산위원님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장장님을 만났더니 호주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쌀을 겨냥해서 90년대부터 정부도 몰래 우리 나라에 사람을 급파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호성을 연구하고 입맛을 연구하고 쌀의 질도 호주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10여년 동안 연구해서 우리 일반미보다 더 좋은 쌀을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협정이 되고 장벽이 무너져서 그 쪽에서 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대항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밀감도 자꾸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외국에 사람을 급파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했을 때는 오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렌지는 칼로 썰어야 먹을 수 있는데 밀감은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쉽게 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아닙니까? 그것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 이거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촉진운동이나 외국인들의 기호성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질의보다도 자꾸 제 의견만 개진해서 미안합니다. 유통부분에서 말입니다. 생산조정에 인센티브제를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걸 유통부분에도 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직들이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주직원들이 지금 출하연합회에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적발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시·군에 알리고 해서 대외적으로 망신시키면 근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개별적으로, 다 추적조사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귤이 올라갔을 때는 의법 조치를 시키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목반별이나 생산자단체, 아니면 농협별로, 아니면 시·군별로 유통이 모범적으로 되는 곳에는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통 부분에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느 생산자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가공용 처리에 비상품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길래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저를 신뢰합디다. 다른 쪽에서는 그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비상품도 굵기만 좋으면 가공용으로 가능하다고, 확실히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인데, 아마 나도 그런 대답을 했다면 나 역시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그걸 꼭 지켜줘야 합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품을 가공용으로 출하한 농가에 대한 가격보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답변하세요.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상품을 수매하거나 가공용으로 하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수 농가들이 그야말로 온 도민과 함께 땀과 정성을 모아서 열매솎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위해서 비상품 처리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도 비상품은 안 됩니다. 이건 확보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올해 감귤정책 뿐만 아니라 이후의 감귤 정책도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공용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가격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농협으로 창구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해 농협과 가공공장이 계약해서, 선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수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의 가격은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가 납니다.

그것은 양비론인데, 적과를 하는 데에 동참해서 않은 사람이 출하시키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비상품을 가공용으로 전혀 수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공용으로 출하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품을 가공용으로 출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게, 아까 5.6%가 비상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한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5.6%인가는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5.6%라는 것은 열매솎기에 참여한 사람한테서 나온 것도 포함된 것이다 말입니다. 문제는 이 5.6%를 어떻게 가공용으로 파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통출하 하는데 농협과 가공공장이 계약이 되면 계통출하 하는 데서 선과과정에서 비상품을 가려낸 것, 그런 거라도 가공용으로 출하가 되어야 소비가 되고 하지, 상품을 가공용으로 팔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선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결손과,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5% 정도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공용으로 쓰자는 겁니다. 5.6%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농가들이 따줘야 된다는 물량입니다.

비상품 퍼센티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서, 가공용으로 농협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비상품으로는 출하를 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현실적으로 가공용 출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품을 가지고 가공용으로 팔겠습니까? 또 5.6%를 적과하더라도 선과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몇 퍼센트는 나옵니다. 그러면 계통출하 하면서 선과장에서 발생된, 그것도 어떤 비율로 해서 상품을 몇 % 출하했을 때 거기에 몇 %는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공용을 상품으로만 출하한다고 하는 것은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과에 한해서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비상품 5.6%는 우리가 신경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가공용으로 2만톤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얼맙니까? 1만톤밖에 안 남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비상품이 5.6% 밖에 안 나오느냐 이거지.

여기에는 5.6%라고 하는 것은 비상품 비율이 아니고 병과라든지 적과를,

그러니까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비상품인데, 그렇게만 계산하면 착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적어도 상품으로 출하시키지 못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10만톤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봐야 정상으로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 보세요. 어떤 밭에 가면 50%, 60%예요. 언제부터 나왔느냐? 9월 하순에서 10월달에 그게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문제된 것이. 생산농가에서는 그 전에 따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 현상이 안 나오니까 내 버렸습니다. 10월달이 돼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생산농가도 당황한 거예요. 착색이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봤는데, 완숙이 되고 나니까 20%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5.6%가 비상품으로 따 내야 될 것이다? 천만에요! 그 정도라면 솔직한 얘기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3만톤 밖에 더 됩니까? 2만톤을 가공용으로 하면 기껏해야 1만톤이 남는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나는 적어도 10만톤 이상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고민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착오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과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북군 지역에서는 계속 대과로 되는 현상하고, 아까 한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일소병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상선과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소병에 걸린 것은 그리 솎아내지 않더라구요. 일소병에 걸린 것도 비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하십시오.

예.

지금 아쉬운 것은 바로 병과문제입니다. 다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태반이 흑점병인데, 그 정도는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흑점병 걸린 것을 보면 속된말로 「데작데작」 붙어있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물론 병과인 경우에는 농가별로 틀릴 겁니다.

흑점병 관계는 2,30% 정도는 결손과로 규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흑점병에 걸린 것을 병과로 했을 때는 솔직히 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귀포나 남군은 출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과, 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것이 실무적인 사항으로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하는 과정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생산관계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가공용 문제, 이것이 출하조정용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격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가격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조정 정책으로 가공용이 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가격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고집스러운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연구를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꼭 같이 동참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은 비상품이 가공용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상품을 가공용으로 출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공용으로 계약한 것을 보면 100원 내지 50원입니다. 그것을 넘으면 가공을 못 합니다.

선과하는 과정에서 병과라든가 대과를 결손과로 보는데, 가공용이 몇 톤입니까?

2만톤입니다.

2만톤은 선과하면서 결손과로도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수상선과로 하더라도 상품의 몇 %는 비상품으로 나옵니다. 사실 적과를 한 생산농가에서는 선과를 하면서 많이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15㎏ 상자에 비상품과라든가 병과가 몇 개가 있어버리면 그거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상품 몇 단위가 죽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들은 뽑아 내고 있고 계통출하 하는 데에서도 그런 수는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공용을 상품으로 한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상품으로 가공용으로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같습니다.

수출단가가 얼마입니까?

3,000원에 계약했는데 3,500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2,500원, 2,700원 하는데.

제주교역 같은 데에서 작목반에다 몇 톤 정도 따 달라고 하면 3,500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현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월지역 상가단지가 농약관계라든가 관리가 잘 되어서 수출을 하려고 연초에 기 3,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을 했는데 지금 국내가격이 다소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3,500원을 달라고 해서 협의하는 데에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쪽에는 좋은 게 2,500원, 2,700원 하고 있는데. 그건 생산농가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0원이면 좋은 시세입니다. 평균치로는. 3,500원은 생산자 수치가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공판장을 방문했을 때하고 올해는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얼굴 한 번 못 들고, 얘기 한 마디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몇 개 공판장 다니면서 대단한 진전을 보았다는 느낌도 가졌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도감귤은 소비자 위주로 나가야 합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고 선호해야 감귤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후숙 관계는 정책도 올바른 정책이고 시도도 잘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고 시행했더라면 상당히 접근 했을텐데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판장이나 중매인까지는 홍보가 되었지만 소비자하고의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책을 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판장에 가더라도 중매인이나 경매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후숙을 안 하고 나와야 된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이 안 좋다. 도에서 가져온 홍보물도 있지만 이거 보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버리기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또, 소비자한테 직접 홍보가 되는 것은 언론 매체,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접근이 빠르다,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출하하기 이전에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번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상가리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미국 수출을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2종항으로 함에 있어서 잠수들이 어장잠식이 있다고 해서 도에다가 건의하고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종항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99년 5월 24일 1종항으로 승격돼서 모슬포 남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용역을 하려니까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종항 계획에 의해서 하던 사업이 100%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항장 준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하던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계획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애월읍 상가리 감귤수출단지 및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