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림면 나전리 13번지 임야 393평의 토지는 주변이 러브호텔 음식점 등이 들어 서 있어 사업확장 등으로 시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외동 909-1번지 외 2필지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토지로 주변이 개발되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개발후 매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보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시설분담금, 수도요금 그리고 구경별 정액요금이 한꺼번에 인상하게 되면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므로 심도있게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이 상정처리 되겠으며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을 99년 10월 30일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9조 규정의 건축신고 접수 또 건축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또 건축물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업무를 김해시사무위임조례에 신설하여 읍면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적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라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수시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10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정부의 맑은 물공급 및 물관리종합대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총공사비 237억4천5백만원중 2000년도에 소요되는 85억3천3백만원의 61%에 해당하는 52억원을 이자율 연6.6%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되 정부가 별도로 융자금 및 융자자금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르기로 하는 환경부 소관의 재정 융자 특별회계자금에서 차입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될 뿐 아니라 특히 노후관 개량등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공급이 기대되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검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29일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김학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천598억3천30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6억1천24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천464억5천55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4억5천309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천133억7천74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8억4천6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외에 10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주안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 회계별 일시 차입액의 적정여부와 지방채발행의 타당성, 세입예산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세입예산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의 여건변호에 의한 세입의 수정 및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하였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인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과 그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사업비 확보와 마무리 가능여부 불요 불급한 사업비 계상여부와 경상적 소모성 경비의 증감과 그 사유를 중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6%가 늘어난 3천464억5천556만2천원으로 304억5천30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채 수입이 10억4천6백만원으로 3.4%, 세외수입이 138억5천128만7천원으로 45.5% 지방교부세가 21억8천5백만원으로 7.2%, 보조금이 133억7천80만8천원으로 43.9%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은 전반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며 세외수입중 임시세외 수입이 102억1천216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인 내외지구운동장 부지매각 수입 90억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지방세수 확대,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등 재정자립도 재고에 힘쓰고 알뜰하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양여금 수입과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증가액 304억5천309만5천원중 사업예산안의 95.7%인 282억2천984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므로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증가된 경상예산 25억642만2천원은 인건비 부족분에 1억3백만원, 경상사업비 24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억8천3백만원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증가액 282억2천984만2천원은 화목하수종말처리 시설에 57억7천150만원, 수로왕릉광장 정비 10억원,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9억6천628만원등 시역점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국도비 부담사업의 지방비부담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만이 증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5억7천167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8억9천829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억2천662만5천원이 증액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7억9천97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불황으로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의 부지매각수입의 감소와 진영죽곡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감소에 기인하며 내삼농공단지조성사업은 부지매각수입 16억1천만원의 세입증가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4억4천397만9천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덕암산업단지조성사업 부지매각 수입감소와 본산준공업지구 시공업체 선수금의 감소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감이 있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입감소에 원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세입감소에 맞게 삭감 편성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목적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중 증감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액보다 20억9천123만5천원이 감소한 487억6천898만4천원으로 영업수입 9억8천908만6천원과 잉여금 수입 63억8천529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잉여금 수입중 토지공사부담금 70억원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과 가동설비자산을 세입감소에 맞게 줄이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시차 입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67억9천49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83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액 5천598억3천305만6천원의 3% 이내로 편성되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 및 일반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의 증가가 없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명법 및 삼계정수장 폐출수 처리시설과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위하여 재특자금 5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 만남의 광장 생수구입 외 15건, 13억6천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진영본산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 1건에 3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액의 전체 예산액은 3% 이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총예산액 5천598억3천305만6천원중 17억4천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