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석근
장석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결과 회신된 동 안건 을 상정 하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장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진, 부진한 부분과 잘못된 점은 이를 시정하도록 시 행정부에 건의하고 획득한 자료 및 정보등은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방침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되 특정 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사무와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며 감사는 내무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를 열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문예회관 관리소와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기획재정실,운동장관리소를 포함한 총무국, 여성회관을 포함한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와 팽성읍을 비롯한 22개 읍.면.동을 감사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를 포함한 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보조 직원에는 저를 위시해서 김광수씨. 박화순씨, 김재경씨를 사무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및 감사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은 11월16일 금요일 10시부터 실시하고,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는 12월27일 10시부터 실시하며, 총무국은 11월29일 월요일 10시부터, 사회환경국은 11월30일 화요일 10시부터, 각 읍.면.동은 12월1일 수요일 10시부터 실시하며, 12월2일에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확인과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상감사기관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작성 기준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98년11월1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자료제출은 11월2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당해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시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을 후에 대상기관 장의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증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하며 증인이 선서할 때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 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청취는 대상기관의 실.국장 등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음 다음에 해당 실.국장 등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바로 감사 질의 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종료 인사와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종료후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 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과 다음장의 서식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루종인 고생하셔서 만들었던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본청과 양개 출장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본청과 양개 출장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 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번째 예산집행 사항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포함 예산중에 50%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내역, 신문 지방지나 중앙지 구독료 지출내역, 각종 기금집행 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지방양여금 집행내역, 각종 사업 설계용역 완료후 미추진 사업내역, 보조금 집행내역, POOL 보조 및 정액보조단체,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한군데로 몰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수감 현황으로서 ꡑ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가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하는 조치결과이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외부기관 감사수감현황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송수행 사항으로 송무사무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처리현황이 어느정도이며, 그 중에 패소사건에 해산 내역과 진행중인 소송의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로 개최현황 및 예산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96년1월부터 99년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전자결재 추진실적, 집단민원집수 및 처리내역, 이것은 각종 진정, 탄원, 청원 , 건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실태로서 월별 예금잔액 및 이자수입 내역, 95년도부터98년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으로 지방세 과오납 반환내역, 96년부터 99년까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사항으로 창립연주회 예산집행내역,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 기종별 보유현황, 기관별, 실과소별 배치내역, 99년도 컴퓨터 기종별 구입 및 배치내역, 문예회관 관리에 따른 문예회관 대관 및 운영실태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실적, 예산사업이라든지 비예산사업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구내식당 운영실태, 인건비라든지 부식비등 지출내역, 부식구입시에는 거래처를 명시하도록 자료를 요구하고, 전국 및 경기도 체전참가에 따라서 종목별 참가 및 예산집행 내역, 시민체육대회 관련 운영 종목 및 예산집행 내역, 소프트볼 및 게이트볼 종목별 예산지원 내역, 장애인공무원 배치현황,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공무원 임용사항으로 6급,7급 일반직 공무원 보직현황, 5년이상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관리실태, 관변단체 사무실 무상대여 현황, 관용차량 운영사항으로 관용차량 운영실적,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인쇄물 발간과 관련해서 인쇄물 발간 예산집행 내역, 200만원이상, 계약업체 명시, 공공요금 지출과 관련해서 전화요금 지출내역, 이것은 초무국에 대해서 99년 3월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내역, 실내수영장 운영실적을 요구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지원 내역,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시립어린이집 운영실태, 공장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자전거학교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청소과로 청소사업에 따른 청소차량 운행내역, 9월분, 청소차량 및 유류대 집행내역 9월분 유류수불대장은 감사장에 비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재활용센터에 대한 지도단속 및 지도내역, 독곡동 쓰레기적환장 운영에 따른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청소행정운영방법 개선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원가개선 연구보고서 활용실적, 도일동과 고렴리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실태, 다음은 출장소입니다. 양개 출장소 사항으로서 묘지관리 사항으로 조성묘지현황 사용기간 만료묘지 연장승인 대상 및 승인실적 공무원 처우개선 사항으로 구내식당 운영실태, 인건비, 부식비등 지출내역 수당지급 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송탄출장소는 총무과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는 총무과 사회산업과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 반환내역 96년부터 99년까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고 끝으로 읍.면.동입니다. 각 읍.면.동 공통으로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읍.면.동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별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내역 민방위 장비관리에 있어서 화생방장비 보유 및 관리실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서업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통.리방 회의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지출내역, 다목적회관 운영에 따른 다목적회관별 운영 및 관리실태 이렇게 해서 각실과소에 대한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1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어제 검토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 속개 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께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토론을 하셨으므로 기위 본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통보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