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므로써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12월2일 하루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장소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2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원과 감사 진행순서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증인선서의 경우 위원장께서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선서는 위원장께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방법은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간부소개후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종료 후에도 감사위원님들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으로써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99년10월31일을 현재로 하여 99년1월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출기한은 11월20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20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의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로 첨부돼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해온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요약한 99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일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일간으로 계획돼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은 기획재정실을 시작으로 하여 2개 출장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11월29일과 11월30일 양일간은 총무국,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2월1일에는 21개 읍.면.동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6일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11월29일과 11월30일은 건설도시국 그리고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12월1일과 12월2일은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및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총 38개 기관으로써 평택시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써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소관 사임위원회와의 경합 감사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실.국.소 및 사업소 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감사대상기관이 동 규정에 의한 상임위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인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2월2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당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9시부터 실시 시작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 협의 요청한 99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중복 또는 경합부분은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황순오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안 한 제4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평택시장이 제출한 98년도 결산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예산안 의결 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98년도 결산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므로써 평택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평성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 등은 98년도 결산 및 2000년도 예산안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제4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본 예결특위 활동기관과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10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각 위원회 소속위원 비율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