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위원님들 지역행사 등으로 무척 바쁘실텐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관련 사무추진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정원의 세부내용 확정시기를 대통령령의 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본청 자치행정국에 2명을 증원하여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완료되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기능전환추진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인력을 조례에 명시하면서 '99년도에 74명을 감축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정원은 부칙의「별표 1」에 명시했고 2000년도에 91명을 감축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정원은 부칙의「별표 2」에 명시함에 따라「별표 1」과「별표 2」의 정원도 2명을 증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9년도와 2000년도에 인력감축후 2001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정원표는 부칙에서 정하였고 본문에서 2000년도에 55명을 감축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정원을 정하고 있어 증원되는 2명의 존치시한이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완료되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되기 때문에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본문은 개정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2단계 구조조정관련 조례를 공포할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침대로 '99년도를 제외한 매년도 정원감축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정원규칙의 개정시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의회에서 의결되는 동안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규칙개정시한을 매년 6월 30일로 1개월 앞당김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연차별로 적용할 정원표의 적용시한과 규칙의 개정시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원표의 적용시한이 조정되어도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종전과 같이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페이지, 4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6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같이 나누어 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따라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삭제, 변경ㆍ신설되어 위임된 사무의 삭제, 내용변경, 추가위임 등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내용은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임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이 개정되어 경제정책과 소관사무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폐지하는 것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 등록, 영업개시 등 3개 사무의 위임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호「별표 2」의제3호 나목과 제27조의제1호「별표 3」의 제3호 나목이 삭제되어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지역내 건축자재업종 공장의 신ㆍ증설 추천권한 등 공업지원과 소관 3개 사무의 위임폐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위임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 제7조, 제8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6조, 제27조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6조, 제21조가 삭제되어 고압가스용기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제조업의 사업개시 및 휴지ㆍ폐지 사업재개 신고의무 등 공업지원과 소관 9개 사무의 위임폐지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제3이 신설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사무를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의2, 제28조, 제28의2, 제30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가 삭제되어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타인토지의 일시 사용허가, 타인토지에 지하사용허가 등 공업지원과 소관 10개 사무의 위임폐지와 비상공급시설의 연료사용 제한사무를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기사업법 제32조, 제33조, 제41조제2항, 제3항, 제44조, 제63조가 삭제되어 자가용 전기설비공사의 변경명령 등 공업지원과 소관 11개 사무의 위임폐지와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사무를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제18조, 제19조제3항의 삭제로 양곡매매업에 관한 신고, 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농업정책과 소관 8개 사무의 위임폐지와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내용변경으로 양곡가공업 등록 등 4개 사무의 위임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4조2의 내용변경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등 3개 사무의 위임근거 및 변경내용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2항, 제32조 제2항, 제3항, 제6항의 신설로 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13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조례개정안과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2개의 조례개정안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내용을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우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기본계획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획단 전담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데다 현행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정원과 감축정원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정원규칙의 개정시한을 매년 7월 31일로 하였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9월 9일 개정되면서 동 시한이 매년 6월 30일로 조정됨에 따라 연차별로 적용할 정원표의 적용시한과 규칙의 개정시한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등 총 2명으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완료될 예정인 오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승인되어 기능전환추진 전담인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에 따른 정원표의 적용시한을 2000년 7월 31일은 2000년 6월 30일로, 2001년 7월 31일은 2001년 6월 30일로 각각 조정하고, 동조례의「별표 1」과「별표 2」의 정원표상에 정원 2명을 각각 증원하여「별표 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599명으로 하고「별표 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50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부칙 제2항과 제4항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연차별 감축정원의 확정시기를 매년 6월 30일로 정함에 따라 연차별 감축후의 정원표 적용시한과 연차별 감축정원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규칙의 개정시한을 2000년 7월 31은 2000년 6월 30일로, 2001년 7월 31은 2001년 6월 30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조례안은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기능전환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전담인력의 정원조정과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정원의 세부내용 확정시기를 대통령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승인된 인력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 보강되었고,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하급직원을 중심으로 보강되었으며, 또한 연차별 감축정원의 세부내용 확정시기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법령들이 개정됨으로써, 기존 시ㆍ군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된 법령은 유통산업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양곡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령으로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지위승계사무 등 42개 사무가 폐지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등록, 영업개시 등 11개 사무의 위임내용이 변경되고 법인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18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중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지위승계사무위임이 폐지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등록과 영업개시 등 3개 사무의 위임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공업지원과 소관 사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지역내 건축자재업종 공장의 신ㆍ증설 추천권한 등 3개 사무의 위임이 폐지되고,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위임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개정에 따라 법인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2개 사무가 추가 위임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고압가스용기와 특정설비 그리고 가스용품 제조업의 사업개시 및 휴지ㆍ폐지ㆍ사업재개 신고의무 등 9개 사무의 위임이 폐지되고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사무가 추가위임되었습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와 타인토지의 지하사용 허가 등 10개 사무의 위임이 폐지되고, 비상공급시설의 연료사용제한 사무가 추가 위임되며, 마지막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공사 계획의 변경명령 등 11개 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사무가 추가 위임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로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곡매매업에 관한신고와 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8개 사무의 위임이 폐지되고 양곡가공업등록 등 4개 위임사무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폐기물관리과 소관 사무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개 사무의 위임근거 및 위임내용이 변경되고 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13개 사무가 추가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금번 사무위임조례안의 개정은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따라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맞춰 동 조례상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던 행정규제의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기존 위임사무 중 행정규제와 관련된 42개 위임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서 사무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전담요원으로 두 명이 충원되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획단이 하는 주요업무 내용이, 두 분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사무가 도내에 많은 읍ㆍ면ㆍ동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도 카운터 파트가 있습니까? 두 분 추진기획단에 계신 분하고 시ㆍ군에 계신 분의 어떤 카운터 파트가 있나요? 그러면 그 시ㆍ군에서도 추진기획단이 별도로 설립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없고 도에만 이게 있는 건가요?

정 위원님이 요새 구조조정 이런 시기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2명을 한시정원으로 일종의 기동배치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 임무가 끝나면 사후 보직관리나 이런 것 말씀하시죠? 위원님! 감사한 말씀인데요, 사실 도 전체 정원상에서 볼 때 6급 하나, 7급 하나는 큰 숫자 아닙니다. 또 현재 인사부서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누가 됐든간에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기우일지는 모르는데 거기 배속된 분들의 보장이 없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념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계장님, 기능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일로 일이 국한됩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금년에 군포시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 읍ㆍ면사무소 가면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민원서류나 떼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도 많이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해서 어지간한 것은 전산계통을 통해서 시ㆍ군 본청에서 해도 하등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동의 사무를 시ㆍ군 본청사무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 인력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숫자를 그대로 다 줄이지 않더라도 그 인력을 꼭 민원서류 떼는데만 쓰는 게 아니고 대개 군포같은 데 보면 회의실이나 남은 공간을 가지고 인터넷 부스도 만들어 놓고 정보자료실이라든지 미니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또 주부들의 여러 가지 취미, 붓글씨도 하고 집에서 애들 옷 만들어 주는 것도 하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음악감상, 비디오감상실도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일부 반발이 있어서 템포를 늦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구상단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ㆍ군, 읍ㆍ면ㆍ동을 시에 있는 동, 군에 있는 읍ㆍ면을 한꺼번에 다 한다니까 반발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시지역은 교통도 편리하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같은 데는 읍ㆍ면 면적 하나가 수원시나 성남시 면적보다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서 직원 20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본청으로 전출 보내고 한다면 사무실에서 민원 떼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 외곽지역에서 밤이 되면 폐기물 차들이 와서 버리고 가고 여름에 많은 야영객들이 놀러오고 하는데 지역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민원서류 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이 광활한 읍ㆍ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시지역, 군지역에서도 시범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런 과정입니다. 반발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도시 44개 동에 대한 기능전환 결과하고 농촌에 대해서 기능전환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인 내용과 같이.

경기도내 연도별 대상 시ㆍ군 현재 확정된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단의 조직에 대해서 대략 자치행정과장님이 추진계획단장이 되고 계장님이 실무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조직이 자치행정과 자체가 추진계획단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추진계획단이 만들어 집니까?

과거 같으면 정원이나 이런데 크게 구애받지 않을 때는 서기관 자리나 사무관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하위직위도 늘려서 승진도 시키는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작은 정부, 저비용ㆍ고효율, 국가경영이 그런 체제로 나가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별도의 과장을 두고 담당관을 두었을텐데 지금은 그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6급, 7급 직원한테 별도의 방을 주고 네가 전담해라하면 여러 가지 지위체계나 조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단장이 되고 자치행정담당이 실무책임을 지고 다만 이것이 과거에도 읍ㆍ면 관련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만 기능전환의 이런 것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 한 사람이 10가지도 하고 20가지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정원가지고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2명을 더 주니까 그 2명은 이것만 전담해라 그런 체제입니다.

대부분 스텝은 기존의 자치행정과 인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증원해서 한다. 그러니까 기획단이라는 게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된다기보다는 기존의 자치행정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체제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통계담당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 통계계가 따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통계처리할 때 주요 통계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통계라든지 경제통계라든가 경제지표라든가 요즘 통계자료발간하고 있죠. 그 통계자료를 말하자면 각 실ㆍ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라인이 있는 것인지, 시ㆍ군에서 받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종류에 따라 다른데 크게 중앙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광공업통계, 사업체 조사 이런 것은 중앙 통계청 계획에 따라서 조사구 설정한 것을, 각 시ㆍ군마다 조사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고 자체내 통계자료는 실ㆍ국에, 예를 들면 경기통계연보 같은 것은 실ㆍ국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ㆍ국에서 보고되는 자료를 집계해서 통계자료로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시ㆍ군, 읍ㆍ면ㆍ동 단위로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실ㆍ국을 통해서 각 시ㆍ군에서 발췌된 자료들이 올라와서집계되어 가지고 다시 정책기획관실로 가서 집계되고,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사무위임조례 중에 폐지된 부분이 대개가 등록이나 신고업무가 삭제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요통계자료가 탈루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행정간소화 그리고 규제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되는 지표들 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통해서 파악되는 자료들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생산되던 통계자료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통계자료 중에도 보면 앞으로 개발될 것이 많은데 앞으로 규제완화와 더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지 그런 루트를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체계, 각 실ㆍ국간의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자료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것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자체적인 서베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재율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사무위임조례에서 폐지되는 업무에 관해서는 통계에 관한한 이 사무가 폐지되더라도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통계업무나 자료수집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외에 다른 지표의 개발이나 통계적인 정책통계로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작년부터 했던 GRDP라든지 주민의식조사를 매년 위원님께 연초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GRDP, 주민의식조사해서 별도로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지표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루트를 통해서 통계자료하고 타 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틀릴 겁니다. 컷 오프문제도 있고 조사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대한 설명도 연구를 해서 차이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조항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처리했을 때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터에 폐기물이 있다면 그것을 처리했을 때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이 산업폐기물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현안사항으로 삼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IMF가 되면서 많은 부도업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도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톤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 도내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를 당해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서 저희가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업체들이 운영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대부분 국세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 뒷처리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는 법률개정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환경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국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방치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속기할 필요성은 없고 참고로 제가 조금 보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9일 11시에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