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결산 그리고 각 과의 올해 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7담당 17직할 읍·면 농민 상담소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52명에 현원 50명입니다. 지도직과 기능직 각각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29억 400만원으로 국·도비가 16%, 시비가 84%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결산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분야는 농촌지도자등 4개 농업인 단체 읍·면 회원에 대해서 153회에 걸친 연찬과 교육등으로 조직을 활성화해서 건실한 단체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분야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과 농촌 여성 교육등 13,500명에게 영농과 생활 기술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을 높였고 특히 농촌 여성 능력 향상에 노력을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분야는 흥부골 농기계 수리 봉사대를 운영하고 416개 마을을 순회해서 약 1,50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해서 농가의 불편을 크게 해소를 했습니다. 4페이지 식량작물 분야는 신품종등 우량 볍씨 약 500톤을 보급해서 재배 면적의 81%까지 확대를 했고 벼물바구미와 이삭도열병 방제를 적기에 추진했습니다. 또 부직포 못자리는 70%까지 확대해서 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했고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신품종에 대한 벼를 18톤 채종해서 약 360헥타분을 자체 확보했습니다. 또 산동면 쌀 생산비 절감 단지는 평야부를 재치고 도단위 최우수단지로 선정을 해서 농림부의 심사를 받고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분야는 지난해 3개 작목에서 금년에 6개 작목으로 확대를 하고 주야간 현장 지도를 강화해서 10월 현재 약 38억원을 수출해서 목표 8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세계일보사가 주최한 제5회 세계 농업기술상, 수출 농업 부분에서 춘향골 배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을 수상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우수 기관상을 수상해서 상금 1,100만원, 250만원을 각각 지난 11월 3일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업 경영 기술 분야는 컨설팅제를 도입해서 표준 진단표에 의한 농가별, 작목별, 종합 상담을 실시하고 화상 영농 정보실을 설치해서 시험장등 전문가와 기술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추진 실적과 2000년도 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99 추진 실적 및 2000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농업인 단체등 7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2000년도 계획은 농업인 단체 회원 신기술 보급등 5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추진 실적중에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등 97개회에 3,93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농촌지도자회의 경우 각종 연찬 및 교육 견학등을 45회에 걸쳐 실시했고 6명의 회원에게 3,000만원을 지원해서 시범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 신년 하례회와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한 실천 대회 참여를 했고 금후 계획은 자료를 일찍 제출하느라고 11월 5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1월 11일날 문화체육센터에서 춘향골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영인회는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신규 농업 경영인 59명과 전업농 6명해서 65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고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연말에 전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경영 실태 분석을 실시해서 내년도 지도 사업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 개선회입니다. 생활 개선 회원 실천 운동을 17회에 걸쳐서 전개했고 흥부박 심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와 소망의 문에 대한 노인 위문을 실시한 바 있고 흥부제 행사시에 흥부박 축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불우이웃에 대한 김장 김치 담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회원들에 대한 우수 선진 농장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H회입니다. 147명의 영농 4-H 회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했고 산업 기능요원 및 영농 회원에 대한 35회에 걸쳐서 영농 과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볼링 클럽을 조직해서 월 2회 친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에 참여를 했고 3명의 회원에게 1,5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 특작등의 시범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은 그동안 25회에 걸쳐서 현장 교육을 실시했고 금후에 7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총 396회에 13,69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영농 설계 교육은 금년초인 1-2월달에 영농 기술반과 생활 기술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은 딸기, 복숭아, 느타리버섯, 낙농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영농기인 7-8월중에 벼, 고추등 일반 작목을 대상으로 158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 교육은 읍·면별 연찬회 및 견학등을 실시했고 박공예등 실습을 5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제작등 교육을 37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 봉사대 운영입니다. 수리 봉사조는 2개조가 301마을의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농기계 이용 기술 교육은 3회에 걸쳐서 160명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보수 교육은 177회를 계획으로 추진한 실적은 순회 수리는 416마을에 1,432대를 수리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봉사대 보조 요원 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공구 셋트를 지원했으며 순회 수리 봉사의 보조 활동과 자체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과 교통 안전 보수 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22회 38개 마을에 걸쳐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하고 수리 보조원은 월동전 농기계 보관 점검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귀농인 영농 정착 지도입니다. '97년 이후에 저희시 관내에 140명의 귀농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금년에 합해서 37명에 6억 3,500만원을 창업 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저희 상담소와 본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해서 작목 선택이나 자금 지원, 영농 교육등에 대한 상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동안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자체 교육도 실시했고 중앙이나 도단위에 대한 위탁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명에 대해서 2억 4,1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활발하게 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중앙단위 교육과 귀농인에 대한 성공 농장에 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귀농 자금이 지금 1,300만원내지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자금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엌 개량과 목욕실 설치를 135농가, 농촌형 화장실 설치는 60기를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엌 개량에 대해서는 135농가에 대한 기술 교육과 융자금 지원을 마쳤습니다. 10월 25일부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130농가 96%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형 화장실도 60농가 전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문제점으로 부엌 개량을 할려면 370만원을 융자해주는데 너무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융자금 인상을 건의해서 내년에는 약간 인상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페이지 농업인에 만족을 주는 기술 서비스의 전개를 위해서 우선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전문 지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명의 저희 지도사가 중앙단위 전문 지도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수출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일본 연수를 3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기사, 인공수정사등 각종 자격증을 28명의 지도사가 취득을 했고 공부,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회나 세미나, 진학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TV등에 각종 영농 기술 정보와 우수 사례등을 153회에 걸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한 전 마을 앰프 방송을 7회에 걸쳐 실시했고 교재와 리후렛도 9종을 제작 활동한 바 있습니다. 비디오 교재는 81편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유아원, 초등학교 학생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민 상담소 운영은 17개 농민 상담소가 있고 공익근무 요원이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농민 상담소는 농촌의 사랑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업인 단체 또 품목별 모임의 연찬회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의 기능은 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 상담등은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영농 시기별로 앰프 방송을 실시하고 시험장이나 연구소에 주민들의 견학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추천, 시범 사업 선정등의 업무를 협조하고 있고 각종 주민 집회시에는 당면 영농 교육을 실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업인 상담은 평균 상담소장 1일 26명꼴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찬회는 상담소장 평균 12회를 개최했고 상담소당 45편의 비디오를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80톤의 각종 우량 종자를 보급 알선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2000년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국비, 도비는 내시가 되었으니까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지만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지도자가 550명, 영농 4-H 회원이 147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되겠고 또 농촌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줄 필요가 있어서 8명의 농촌지도자와 영농 4-H 회원을 선정해서 유망한 작목인 시설 채소나 과수, 화훼, 축산, 특작등의 신기술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작목을 입식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6,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농 4-H 회원이 14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 청소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 청소년들은 정보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정보화 사랑방을 약 10평정도 설치해서 거기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 1대를 설치하고 월 1-2회정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10명의 회원에게 정보화 교육을 위탁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포함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 여성 일감 갖기를 위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과실의 가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배즙이나 사과즙 생산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서 제품 생산과 판매를 10월 이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 피로 회복실입니다. 농업 노동이 과중하기 때문에 피로를 풀 수 있는 회복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공동 소득 활동실 또 체력 단련실, 샤워실, 조리실, 휴식실, 야외 쉼터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국비 포함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민 상담소 장비 보강입니다. 상담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저희 상담소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한다고 해서 계속 누락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노트북 PC를 전 상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4,25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중에서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그리고 4-H, 여성 생활개선반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경영인은 농림 사업 지침에 의해서 후계자 육성 규정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받은 그분들이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는 역사가 더 깊습니다. 50년대부터 농촌지도자로 육성을 해온 분들입니다. 지금은 영농 후계자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숫자가 겹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주로 역할 분담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 지역 사회의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분야의 지도자 역할도 하지만 일상 사회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3,9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이 복합적으로 속된 얘기로 곡성 장군이 남원 장군이고, 남원 장군이면 곡성 장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보면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회를 많이 겹쳐가지고 있는데 외형상으로만 이렇게 많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숫자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회에 같이 합류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100명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편중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농업경영인이 지도자회에 가입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결국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모든 일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농촌지도자가 별도로 있고 또 농업경영인이 별도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모여서 합해면 이렇게 숫자가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개선회에 들어있는 분들도 지금 농업경영인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지요?

네. 여성 후계자가 생활개선회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약 3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별도로 농촌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에서 중복이 안되어 있고 따로 따로 분리는 할 수 없습니까?

농업경영인중에서 선배가 되시고 연령이 많은 분들은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을 할려고 희망한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 신청은 볍씨 종자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가지 종자를 신청받고 있는데 종사 신청을 받다 보면 어떤때에는 제대로 신청한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보면 신청한 양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특히 어느정도 약 70%내지 80% 정도만 나온다라고 보면 인정은 가는데 감자 종자를 제가 몇 년동안 보니까 신청한 양이 어쩔때는 5%도 못나올때도 있는데 금년에는 몇 %정도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신청한 양에 비해서 몇 % 나왔습니까?

잠시 후에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양이 20%정도 종자 공급이 되었습니다.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보니까 감자 종자를 어떤 분은 자기가 하우스에다 몇 평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고 나서 나올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놨는데 종자가 안나와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하고 다투다가 또 이장이 결국 지도소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볍씨 종자는 물론 신청양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이웃 농가와 교환이 될 수도 있지만 감자 종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못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사전에 안나온다고 보면 홍보를 해서 개인이 어떻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자 공급의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종자 공급소에서 충분한 양을 채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최소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농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신청할때 자기가 필요양이 5Kg이면 약 50Kg 정도를 미리부터 신청해놔야 되겠다. 20-30% 감량을 계산해서 아예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양이 20Kg인데 100Kg를 신청했다. 그래서 100Kg가 나왔을때는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량이 되는 것을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하고 농기계 수리 서비스는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잘 장려되어서 농촌이 농업으로서 불편을 적게 하고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장려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 필요성은 시에서나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 인력이 별도 팀을 구성할만한 그런 인력이 없고 또 금년도에도 3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별도 팀 구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서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가 농업진흥과와 서로 협조 체제가 당초에 잘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같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서로 충분히 협의 되어서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들이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생산성 있게 또 1년동안 애썼으니까 오늘 하루 쉬자하는 이런 취지로 해진다면 이것은 일회성 행사성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분명히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계획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작년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가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농업 경영인 같이 해서 4개 단체가 우선 합심을 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농수산물 전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했던 흥부박, 박 음식 그리고 향토 민속 자료를 추가해서 하고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실물 표본을 전시해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을 다수 준비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행사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지고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지 종전에 했던 사업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성 일감 갖기 운동으로 1개 마을 선정인데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떤 구상이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배, 사과 면적이 200헥타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의 수확기 전에 낙과되는 과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값도 못받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즙을 낼 수 있도록 시설만 갖추면 상당히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볼 구상입니다.

일감 갖기 내년도 사업은 현재 그런 시설을 희망하는 지역 농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내년 사업으로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산정이 일방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꼭 원하는 농가에 지월될지는 아직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과수 농업이 풍년일때는 생산이 몽땅 되어서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흉년일때는 없어서 품귀 현상이 되고 또 우리 과수 농법이 외국 과수 농법에 비하면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배의 예를 들면 우리는 잘가꾸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많은 양을 적은 인력을 동원해서 생산성이 있게 생산 경제성에서 우수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 소비 성향도 제2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을 많이 들여서 좋은 값을 받는 것보다는 인력을 적게 들여서 적정한 수준에 있는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심사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내보셔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심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파악하지 마시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촌 피로 회복실 운영중에서 목동하고 장안의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연간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목동이나 장안은 전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 인원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지도 관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되지요?

그것은 마을 분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거기에 무슨 대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해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몇 차례 있었습니다. 건강 관리 기구가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수리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체력 단련실이 어떤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발바닥 하는 것도 있고 등 맛사지하는 기구들 입니다.

운동보다는 피로를 풀어주는 쪽 그런 시설들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련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피로 회복에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서 실시합니까?

저희 생활 지도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민 상당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소 운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소 운영비라고 하는 명목은 별도로 없고 거기에 사무용품 예를 들어서 전기료, 전화료, 난방용 ......

연료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연료비는 년 600를 줍니다.

지역에는 사랑방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4개 면은 시내권하고 계절이 바뀔때는 약 15일정도 계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료비 정도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사랑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다방에 못가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면은 보면 약 1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계시는데 지소에서 지소장이 커피라도 한잔씩 접대를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추진 실적으로 쌀 안정적 생산 지도등 11개 분야와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식량증산 시범 사업등 8개 분야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쌀 안정적 생산 지도가 되겠습니다. 식부 면적으로 계획 면적은 12,260헥타로써 a당 497Kg을 생산해서 59,800여톤의 생산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쌀 생산비 절감 실증 단지를 1개소, 신육성 벼 품종 채종 단지 1개소, 무경운 이앙 재배 시범 사업을 1개소를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식부 면적은 계획보다 31헥타가 늘어난 12,291헥타를 식재했으며 그중에서 양질 다수성 품종을 재배 면적의 81%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주품종은 일미벼, 동안벼, 삼천벼등 12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영농 추진과 다수확 생산 기술 교육 및 평가회등을 약 6,000여명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병충해 적기 지원 방제 추진을 벼물바구미 1회와 이삭도열병을 산간부와 평야부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지원 방제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증 시범 단지는 51.8헥타를 추진했습니다만 쌀 생산비 절감 부분에서 도단위 최우수 단지로 선정이 확정 되었고 현재 중앙단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채종 단지는 1개소에 3헥타를 재배해가지고 남평벼와 대산벼, 호안벼등 3개 품종에 대해서 18톤을 현재 채종해서 확보는 해놓고 11월중에 농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 무경운 이앙 재배 시범 사업은 1개소에 0.3헥타를 추진해서 17%의 생산비 절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밭작물 생산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보리 재배 계획 면적을 지난해에 256.8헥타에서 300헥타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감자 재배 면적은 586헥타가 재배 되었습니다. 식용 옥수수 27헥타를 재배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리 확대 재배에 대한 우량 종자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고 우량 감자 종서를 386.6톤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찰옥수수 시범 사업은 운봉 4개면을 중심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찰옥수수가 금년도에 3년차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걸쳐서 산간부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공용 감자 생산 시범 사업 추진을 운봉읍 가산리에 5헥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 보존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99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이 1개소, '99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시범 단지가 1개소, 토양 환경 개선 시범포가 1개소,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을 14개소, 토양 정밀 검정을 1개소에 1,500점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실천 교육을 5회에 걸쳐서 300명정도 교육을 실시했고 시설채소 연작지 및 시범 사업 포장 토양 검정 및 처방을 364점 실시했습니다. 밭 노양 검정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마지막 해로서 현재 시료 채취는 완료가 되었고 금년 연말까지 검정을 완료하면 남원시 관내의 밭 토양 검정은 완벽하게 토양 검정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비 및 농약 사용 실태 조사를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엽채류 잔류 농약 간이 검정은 100점을 했고 수도 관찰포 병해충 조사를 15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기본 예찰포 작물 재배 병해충 조사를 1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약 2,600여헥타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근채류가 14%, 엽채류가 28%, 과채류가 21%, 양념 채소가 37%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을 보면 딸기는 600농가가 참여해서 172헥타를 재배했습니다. 주 지역은 금지, 송동, 주생, 산동, 왕정동등이 되겠고 소득 조사 결과 총 145억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농가당 평균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재배 농가를 조사해본 결과 금지면 상신 하대호씨는 1,700평을 재배해서 7,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린 농가도 있었습니다. 딸기 재배 농가 계획을 8회에 걸쳐서 550명을 실시했고 수출용 딸기 우량 모주 공급을 32,000주 공급했습니다. 딸기 수출 기반 시설로 130평을 설치했고 지금까지 금년도 수출 실적은 5톤해서 2,000만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28농가에 9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 주 지역은 운봉, 인월, 금지, 송동, 신정, 수지등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출 선호 품종 재배 기술 조기 정착 지도를 했고 수출 실적으로는 당초 30톤 목표이었습니다만 47톤을 수출해서 약 8,000만원의 수출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오이가 되겠습니다. 오이는 재배 면적이 38헥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 에너지 절감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 중점 추진을 14농가에 대해서 실시했고 시설 오이 작목 대체는 8명을 수출 토마토 2명과 피망 재배 6명으로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고추는 386헥타에서 430헥타로 약 11%가 늘어났습니다. 수박은 84헥타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비가림 재배는 다른 작목을 재배하고 난 후 작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는 639헥타가 되겠습니다. 취나물은 21헥타로 하우스 재배가 3헥타, 노지가 18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단동 하우스 자동 개폐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동면 세전리 오환욱씨등 35농가에 167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농가 교육 및 농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10농가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아직 미설치 농가인 25농가를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가지 종류로 해서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9농가가 설치를 완료했고 3농가는 11월중에 설치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공 배지 양액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가산리 백응기씨 1농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완료해서 10월 19일부터 출하를 했는데 현재 230박스를 출하해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그린 음악 농법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연 3-5회 농약을 뿌려야 될 것을 한번으로 방제를 해도 병충해가 크게 번지지 않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어서 장두만 담당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녹음 테이프 약 50개를 녹음해가지고 농가에게 배부한 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정묘 기계정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화수리 배성덕씨 1농가가 되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 및 배추 재배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야채 자동 정식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달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관비 농법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농가에 1헥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문 시설 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고 기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파프리카를 재배했습니다. 관리 시설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비가림 채소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평촌리 평촌 박구택씨등 6농가에 1헥타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1-1S형 비가림 단동 하우스 및 점적관비 시설 설치는 5농가가 설치를 완료했고 아직 1농가는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40톤을 수출해서 44억 7,100만원을 수출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7억 8,600만원의 수출을 올려가지고 85%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하면 목표에 거의 근사하게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촉진 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열어가지고 수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면적은 총 406.6헥타가 되겠습니다만 포도가 136헥타에서 9헥타가 늘어난 145헥타가 재배되고 있고 배는 113헥타에서 3헥타가 늘어난 116헥타, 복숭아는 87헥타에서 1헥타가 늘어난 88헥타, 사과는 7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에너지 절약 포도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농가에 0.2헥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0.2헥타에서 98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배 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범 사업은 총 5농가에서 3농가는 기 완료를 했고 대산과 주천이 완료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천이 금주중에 완료가 되었고 대산은 다음주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과수 품질 향상 관수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과면 사율리 강성철씨등 26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품질 절화 생산 기술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33농가에 4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1억 7,8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자동 조절 버섯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씨외 1명으로 보절면 신파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양축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 사업 1개소, 유휴 농경지 자급 사료 생산단지 1개소, 가축 폐사체 및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 사업에 1개소,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시범 사업이 5농가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유휴 농경지 자급 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시범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내에서 재래 돼지 실증 사양으로 우량돈 선발 및 분양을 14농가에 21두를 분양해준 바 있습니다. 가축 축사내 유해 가스 측정 및 불량 환경 요인 개선을 22농가에 49회를 실시했고 돼지 수출돈 생산 출하 및 사양 관리 지도는 23농가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 사업이 현재 83%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가축 폐사체 및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 사업도 이달중에 완료를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업 정보화 및 경영 기술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상 영농 정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상 영농 정보 설치를 완료했고 인터넷과 연결해서 농업 기술 정보 제공을 318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센터 실증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유리온실이 30평과 100평짜리가 각각 1동씩 있고 PC온실 190평, 현대 하우스 450평, 비가림 하우스 500평이 있습니다. PC 온실은 딸기 공중 채묘 생산 시설로 지금 전환중에 있어서 공정율이 90%입니다. 실증 포장 수확물 판매 및 세외수입으로는 1,2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과 마찬가지로 시비 사업은 예산에 반영중에 있고 국비 사업은 내정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신품종 채종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종자에 대해서 선호도는 굉장히 높지만 벼도 역시 보급종이 전체 소요량의 20%가 못된 15내지 18% 밖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증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사업비를 올린 바 있습니다. 초다수성 벼품종 보존 시범 사업은 몇 년전에 재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산벼와 남천벼가 초다수성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상 재해를 대비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자를 생산해가지고 벼를 생산해서 가공한 것이 아니고 종자를 보존해 나가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헥타내외로 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우량 품종 시범 사업은 0.4헥타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밭작물 증산 시범 사업으로서는 감자 저온 저장고 시설을 운봉 4개 면을 중심으로 산간부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찰옥수수 시범 사업 단지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역시 2개소에 3,360만원을 시비로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 보존 농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단지는 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양분 및 병해충 종합 관리 기술 실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10헥타내외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토양 환경 종합 개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헥타를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찰 및 종합 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설채소 생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시비와 국비까지 포함해서 12개 사업을 9억 2,80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딸기 지역 특성화 시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0농가에 10헥타를 대상으로 수출용 딸기묘 생산 시설과 점적관수 시설등 사업비에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주산작목 조직 배양묘 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가지 많은 종자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감자, 안개꽃, 딸기등 우량 종묘가 시급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 배지 양액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 재배 시설 설치로 원예작물 주년 생산과 품질 향상 목표로 0.2헥타가 국비 사업 6,000만원 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0.2헥타로 국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농업 시범 사업이 금년도에 실시된 그린 음악 시설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실 간이 가공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수 출하를 막고 열과 및 품질이 떨어진 과일을 현재 처분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이라기 보다도 소규모로 해서 10군데에다 간이 가공 시설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수고 밀식 재배에 의한 과원 조성을 해가지고 외화도가 높은 M9 자근묘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저온 저장고 환경 관리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가동의 안정성 확보와 고품질 장기 저장을 위한 과실 저장 시설이 없습니다. 사업비로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수 보온 덮개 피복 제초 시범 사업도 국비로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폐로몬 이용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도 국비로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양축 기술 보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휴 농경지 자급 사료 생산화 시범 사업을 국비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비 절감형 축산 분요 처리 시설 사업은 국비로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위생 우유 생산 시범 사업이 1,500만원으로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돼지 분뇨 환경 오염 방지 사업도 역시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가 경영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을 위해서 주요 품목별 표준 진단표에 의한 농가 진단과 농가 상담 및 현장 방문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포장 개선 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아직 우리 남원 지방에 나오는 농산물이 포장 개선이 안된 사업 부분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시비가 확정된데는 12월중에 공고를 해가지고 1월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정보화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서 생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 정보화 사업에 구축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통계들이 정확한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서 생산하고 손해보지 않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생산성이 확인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찰옥수수가 방금 보고하신대로 작년도 사업이 확실히 잘되었다. 또 배 조수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사업을 하면 좋다는 것이 지금 판정이 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범 사업이 아니라 농민에게 단순히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고 개발 되어서 새로운 생산성이 증가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반복 투자되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시범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만 농가들의 요청이 많고 또 시범 사업이라고 확대 측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개선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손해를 볼 것인지, 이익이 날 것인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서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미 확인된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조에 그친다. 보조로 한다고 보면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정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기 확인된 것은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재 보조 비율이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보조에서 시비 보조로는 얼마하라고 하는 계획된 것이 아닌 것은 최하 수준에 맞추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 비율도 타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쌀 안정적 생산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경운 직파 재배라든지 건답 직파 재배가 이번 업무 보고에는 빠졌는데 다른 지역은 보면 그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 지역은 갈수록 줄어져버리고 아예 건답 직파 재배는 이번 보고에 빠져버렸네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한다든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산동면 쌀 생산비 절감 실증 단지가 사업 추진 내용으로 건답 직파 사업 성격입니다. 우리 남원이 한때는 약 200헥타에 가깝게 건답 직파가 많이 이루어질 정도로 있었지만 많이 줄어져 있고 김제나 평야부에 보면 건답 직파 또는 무논 손산파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오히려 줄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평야지는 호당 경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노동력 절감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호당 경지 면적이 논만 따져보면 1헥타내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물론 산동 쌀 생산비 절감 실증 단지를 금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3년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답 직파를 적극 권장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무논 손산파입니다. 그것이 기술도 필요없고 돈도 안들고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볍씨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보급된 종자가 신품종이 몇 가지 들어와 있고 기 보급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성능에 보면 도열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충해에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급된 종자가 종전의 종자보다 병충해에 다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녹 취 불 가 ) 옛날 동진벼보다도 도열병에 더 약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해 기상에 따라서 어떤 품종은 약하지만 안걸리는 경우도 있고 강한 품종이라고 해서 도열병이 안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에 따라서 품종간의 병충해 발생 특히 도열병의 편차가 있습니다. 특히 동안벼 이런 것들이 병충해에 강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강하다고 하면 농가들은 안걸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제 시기를 놓친다든가 또는 방제를 안해버린다든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종 품종도 도열병에 강하다고 해서 농약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영농 계획을 하실때 지도를 하셔서 금년과 같이 그런 신품종이 병충해가 걸려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계몽을 해주시고 금년에 전남일보라든지 신문 몇 군데를 보면 전라남도 도지사가 개발한 신품종이 이런 품종보다도 몇 배의 수확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남원 지역에서도 개별 농가가 가서 직접 종자를 구해온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종자를 농가보다 사전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품종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장려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을 구해다가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부 보급종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개별 농가에서도 갖다가 증식을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일부 그것을 꼭 보급은 안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품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계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가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바꾸어서 재배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품종을 구해다가 일부 재배를 해본다든지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시범 사업 추진 15헥타 5군데로 나와 있는데 2000년도 계획에는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 저장고 2동을 지원해주었다는 얘기이지요?

종자도 지원해주고 15헥타를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위치를 바꿔서 지원을 해주면서 저온 저장고도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찰옥수수 품종 재배는 운봉 4개면과 주천 고기리 쪽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팔도록 했기 때문에 평야부까지 저희들이 확대했을때 대량 생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금년도와 같이 지원해주고 저온 저장고가 2동입니다. 금년도에 산내면과 인월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안배를 해서 ......

2000년도 예정에서는 저온 저장고가 2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 어느 쪽인지는 결정이 안된 것이고 예정입니까?

네.

찰옥수수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계속 저온 저장고는 꼭 따라가야 됩니까?

저의 소견입니다만 2000년도 사업하면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몇 년간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꼭 지원을 해서 독려를 하는 말하자면 농민 자활 의식을 잊어버리는 탄력성에 의한 증산을 꼭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도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저온 저장고를 산내하고 인월 쪽에 5평씩 설치를 했는데 그 이유는 홍수 출하시에 저온 저장을 해서 단경기에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내년에는 설치하도록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얘기는 찰옥수수 재배를 권장한 지역이면 꼭 저온 저장고가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