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준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바쁜 의정활동과 특히 지역주민 건강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중 보건소를 사우택지지구 신축 보건소로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예산이 8억 2888만 9000원인데 총 지출액은 8억 2307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581만 2320원인 것은 ’98년도 6월에 퇴직하는 퇴직자와 7월에 퇴직하시는 명예퇴직자 3명에 대한 불용액 발생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수당은 총 예산액 2억 567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9234만 6410원으로써 불용액이 1332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자와 명퇴자에 대한 각종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액 2910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401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508만 6470원인 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연수 미달로 기본급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201-03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16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으로 1902만 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으로 313만 9200원인 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를 내고 남은 절약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의 총 예산액은 3271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이 2920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51만 320원인 것은 ’98년도 겨울철에 이상기온 상승으로 인한 연료소모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에서 과목넘버 201-12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8426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이 1억 7925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501만 3950원인 것은 의약품을 품목별로 낮은 단가계약의 저가구매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넘버 207-04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총 예산액 1억 2840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2671만 9670원이고, 불용액이 168만 3330원인 것은 퇴직자와 명퇴자 3명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밑의 연가보상비도 총 예산액 2640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916만 8860원이고, 불용액 723만 2140원도 이들에 대한 연가보상금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과목넘버 301-10 민간실비보상금은 총 예산액 119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5만 2000원인 것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를 하고 남은 강사료의 절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넘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 1422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353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9만 1200원인 것은 대상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비 중에서 목표를 다 하고 남은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307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9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011만 3980원이고, 불용액이 988만 6020원인 것은 ’98년도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할 적에 저희가 4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3월까지는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넘버 401-05번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840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20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인 320만 4390원인 것은 보건소 신축지의 시설부대비로써 당시에 잔액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과목 401-06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09만 9440원 중에서 지출액이 1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62만 7440원인 것은 보건소 신축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미집행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밑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646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191만 3360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574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지 자가발전기 구입을 조달구매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의 위생관리는 보건위생관리로 ’98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이상 보건소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71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840여 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구요, 그 다음 장의 감리비도 2200여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자치행정국의 재정과 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신축 보건소를 집행하는 그것이 재정과에 다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로, 재정과에 56쪽, 57쪽에 걸쳐서 15억여 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집행된 게 나타났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걸 다같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재정과에서 집행을 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한 부대시설비와 감리비가 따로이 책정돼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는지요?

네, 실무 담당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 소장님이 모르실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보건소를 새로 짓는데 보건소 짓는 것을 보건소가 관장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과에 이 보건소 짓는 걸 관장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 사업의 크기가 과연 얼만큼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그 담당 부서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예산이나 이런 걸 다 집행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요, 어제 재정과장의 답변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장님이 쭉 계속해서 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신축에 관련돼서 집행이나 이런 것이 왜 재정과로 가게 됐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여기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또 들어 있는 이유가 무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남명자 위생관리담당 남명자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보건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95년도에 국비가 16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건축비가 지원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건축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직도 없고 해서 건축은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정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설계는 저희가 하고 건축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도 부담을 하는데 건축은 재정과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직도 없고 또 보건소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건축을 해 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만큼은 재정과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에 드는 부대비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해도 괜찮다 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계비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건축비는 재정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부대비와 건축비가 따로 집행되다 보면 또 반대로 건축을 담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가서 돈 타야 되고 저기 가서 돈 타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뭐 혼선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남명자 그런데 시설부대비하고 건축비하고는 집행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은 건축입찰을 봐서 다 들어와서 하는 거고 부대비는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부대적인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지적한 이유는 특히 청소년수련원이나 도서관 등 큰 사업들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원활히 해 냈고, 또 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해 낸 것을 바로 옆에서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해 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보건소에 더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신광식 위원님, 또 간사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께서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하시려면 상당히 고생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항상 농촌 농업발전과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 26억 189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520만 2000원을 합친 예산현액 27억 532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5584만 6410원이고, 불용잔액은 1억 9745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 398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농업과학시설로 교육장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3520만 2000원을 포함한 11억 7503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11억 6877만 8670원을 지출하고, 626만 330원이 잔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7164만 7000원 중에 6696만 38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468만 3200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병해충 방제지도 보조인부임 및 농가표준소득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에 나가 있는 보조상담 요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하성, 대곶면 중간에 결원 등으로 해서 468만 32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밑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억 5226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520만 2000원 도합해서 예산현액이 10억 874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8622만 2330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잔액으로 124만 670원이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밑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예산액 3억 905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520만 2000원 도합해서 4억 4474만 9000원이 현액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새영농설계교육사업과 시범사업비로 해서 원만히 집행돼서 45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5억 757만 4000원의 예산액으로써 이것은 개량곳간 44동과 건조장 시설 4동, 시범사업 노트북 컴퓨터와 토양검사장비 등 물품구입비로 5억 706만 83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 5630원이 불용잔액이 돼서 원만히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127쪽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우리 시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써 1억 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485만 5450원이 집행됐고, 28만 4550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배추 뿌리혹병을 실증시범을 했고, 가축질병진단소와 조직배양실, 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비하고 ’98년도 배재배 단지조성비 20㏊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종가축 단지조성과 포도가공 시설을 한 예산으로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수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농사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72만원의 예산 중에 3734만 4450원이 지출됐고, 불용잔액으로써 37만 5550원이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쯤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는 우리 전체 예산에 한 50%가 차지하는데 15억 4054만원의 예산 중에서 13억 4972만 3290원이 지출됐고, 1억 9081만 671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예산이 9억 1550만 1000원으로 7985만 6040원이 불용됐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43명의 정원이었던 것이 33명으로 인원이 한 10명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예산이 한 7985만 6040원이 불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의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 4560만 8000원으로써 4억 3927만 510원이 지출됐고, 1억 633만 7490원이 불용잔액으로 됐는데 이는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한 45만원 결원으로 불용이 됐고, 또 직급보조비가 1068만원이 불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1쪽 일곱 번째 줄의 복리후생비도 당초예산이 3억 4237만 4000원인데 이것도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9170만 6190원이 인원감원으로 해서 불용이 됐고, 그 밑의 사업예산도 53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4842만 2680원이 지출됐고, 457만 732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지난해 청사 및 상담소,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상수도시설비가 421만 7000원,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해를 봐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전부 찼기 때문에 지하실 보일러의 전기시설이 다 망가져서 지난해에 2000만원을 저희들에게 예산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쭉 요약된 내용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이 예산하고 잘 맞아서 집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고 그 이유가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10분이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실제로 계속 봉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체감되는 어떤 봉급의 축소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지난해는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체력단련비가 연간 250%였었는데 50%가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됐죠. 50%가 감액이 됐고, 또 수당 중에서도 저희들이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도 작년에는 전체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100%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들로 인해서 상당히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서에 어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가 되면서 줄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되면서 사기가 또 한 번 저하가 됐고, 거기다가 또 직원들이 그렇게 줄고 또 봉급은 줄진 않았지만 수당 같은 것이.

실 수령액이 많이 줄었죠?

네, 전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줄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간 사람들이, 명퇴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도 하고 부심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구조조정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기를 돋구어 준다고 하는 것이 뭐 봉급이나 재원쪽으로는 도와 주지는 못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이 시대에 우리만, 공무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만 다같이 손잡고 같이 노력을 하기로 해서 원만하게 업무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부분을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조치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경기도 여기서 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회복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