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오늘은 재무국·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98 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총 예산액은 265억 8,36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7억 5,663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 대비 81%인 281억 1,563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66억 4,100만원 중 4억 4,082만원은 시효결손 처분하였고 62억 18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 37억 4,85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4억 5,050만원, 과징금·과태료 등 10억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98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347만원이며 이중 85.7%인 3억 5,165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18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시도비·자산취득비·일반운영비 등 주로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억제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과에
재무과에장현복위원
확인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 매각에 예산액이 4억원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4억 3,184만 4,76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고 실수납액이 3억 3,102만 3,9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약 1억원 이상이 미수납이 되어 있고 216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미수납 새유가 무재산이라고 확인되는 바 돈을 받지 않고 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역과 사유를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국유재산 매각대금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은 1억 820만 82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구로지역 재개발 구역 내 토지매각이 49건에 2,489만 950원, 오류 제1구역 재개발 구역 내 토지매각 금액이 26건에 1,746만 1,960원, 기타 일반지역 토지매각이 17건에 5,846만 7,95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I·M·F로 인한 가정경제의 곤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미수납했다기보다는 미수납자에 대해서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이자 8%를 붙여서 구로6구역재개발사업 토지는 사업고시 이전에 점유자는 10년 분할납부를 하고 이후 점유자에 대해서 5년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지역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86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자에 대한 조치는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연 15%를 징수하고 있으며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미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상 미수납 사유를 무재산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것은 국유토지의 매수인의 토지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소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현재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준 상태로 보고 현재 그렇지 않지만 잔액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 15%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장현복위원
대해서 받지 못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겠네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보고서 174쪽에 사업용 정수물품 내역을 살펴 보면 `98년도 결산시 전년도에 비해 물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전년도말에 279건이에요. 41억 9,000만원인데 약 42억원입니다. 물품구매에서 `98년말에는 231건에 약 34억 4,000만원 물품을 보유하고 ㅇ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 보유 현황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대당 산출 금액을 산정, 예를 들면 내구년한 8년 대당, 보유현황에서 금애게 이 산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에 근거한 것인지, 감가상각도 하겠지요. 예를 들어 청소차 115대 가격을 평균치 하니까 총액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대당 계산하니까 213만원 꼴이 돼요. 그런데 매각을 49대를 했어요. 해 가지고 매각금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정히 하겠지만 산출금액이나 또 279건에서 231건으로 물품보유가 감소된 이유, 예를 들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물품 증감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물품 증감에 따라서 물품을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농업용 건조기, 그러면 우리 구로구나 별다른 농업용지가 없는데 이런 장비나 물품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현황대로 실사를 하면 알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이 모두 내용을 살펴본 결과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98년도 전년도 대비 물품보유 현황이 감소된 이유 그 다음에 전부 나열되어 있는 모든 현황들이 정확하고 또한 불필요한 장비나 물품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이 또 실제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우선 관공서 회계는 복식회계가 아니고 단식회계로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말에 270대에 42억원 가량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가 `98년도에 장부가격으로 49대에 7억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49건 전체가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은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 내역은 11톤 암롤 7대에 2억 8,400만원, 2.5톤 압착 6대에 9,039만 8,000원입니다. 2.5톤 진개덤프 35대에 2억 9,192만 8,000원, 노면청소차 한 대에 1억 3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장부가격으로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각금액이 아니고 장부가격에서 줄어든 숫가가 되겠습니다. 이 감축사유는 내구연한이 6년 초과되거나 차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구 직영 청소구역이 대행업체로 처리 확대되었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T/E가 감축되었습니다. 잉여차량이 발생된 것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것은 `91년도에 우리가 리어커로 청소를 실시하던 것을 소형차량을 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91년도에 집중구입한 청소차량이 내구연한 초과와 청소구역 대행처리 확대 구조조정에 따라서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49대가 감축되어서 장부가격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물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관 부서에서 물품의 처리를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폐기를 시킨다든지 혹은 매각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결정해서 저희과에서 넘겨 주면 저희가에서는 그것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물품에 대한 것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청소차에 대해서 전년도말 115대 24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네 `91년도·`92년도 구입차량이 있다라고 그러면 2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입할 때 가격입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세철위원
49대를 내구연한이 넘어서 매각하니까 7억 6,000만원이 감소됐다고 그렇다면 115대 중에서 49대가 줄어서 청소업무를 하는데 업무상 문제점이라든가 불편이 없습니까? 대체를 했습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구직영 청소구역이 대행업체로 확대되면서 잉여차량이 포함됩니다. 내구연한도 도래되지만 이 차량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신세철위원
. 제가 쭉 보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생소한 물품구입품명있어요. 이런 것들을 2년만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이 품명대로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구청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전혀 사용 못하는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업용······.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물품을 폐품처리를 해야 되겠다······.
신세철위원
폐품처리가 아니라 우리가 용도가 필요 없으면 그것을 계속 내구연한이 지나도록 해서 내려오면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정말 불필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해야지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에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이 있는데 쓸만한 물건이다 할 경우에는 관리전환 요청을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필요 있는지를 조회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필요가 없다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구로구에 농업단지가 없는데 농업용 건조기가 있기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구로구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내구연한 전에 처리를 해서 금전적으로 손일을 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현황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재무과에 미수납액 4개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 미수에 1,646만 5,950원 이 내용을 국유재산 매각 미수납액 1억 82만 820원 또 변상금 1억 7,528만 6,450원, 과년도 수입 11억 5,793만 800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9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지에 대안 분리과세 포준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액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부과과에서······.
군요
그렇군요변한수위원
. 재무과 같은 세입부분에 지금 보면 총괄표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대가 1억 82만 820원하고 국유재산 임대가 1,646만 5,950원, 변상금이 1억 7,528만 6,450원, 과년도 수입이 11억 5,793만 800원인데 과년도 수입에서 왜 이렇게 11억 5,700만원까지 이렇게 이월되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로2·3·4동 여기에 `89년도부터 간이주택·보오주택·공영주택에 대해서 전부 국유지입니다.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속 체납된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데 2.5평 내지 6평 짜리의 공영주택 소유자한테 변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압류도 하고 열심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 사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않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2동·구로3동·구로4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가서 말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 계신 김호승위원님도 와서 노상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어 가지고 변상금을······.
변한수위원
잘 알았어요. 변상금 관계는 제가 전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구정질의도 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년도 미수입이 이것이 전부가 변상금이 아니잖아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거의 변상금입니다. 변상금하고 일부 사용료하고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대부분 변상금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98년도 변상금징수 결정액이 2억 8,816만 9,110원인데 이것이 실수냅액은 1억 1,2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당해년도변한수위원
부과한 것도 안 된 이유는 또 뭐예요? 과년도에 못 받은 것은 구로3·4동 부과해 가지고 법정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다고 그러지만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당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변상금 부과가 그렇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게 됩 또 토지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바로 납부를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기간 산정의 문제도 있고 또 변상금 부과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의거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요
좋아요변한수위원
. 여기 앞으로 `98년도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은 몇년도까지 이렇게 분할상환까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은 `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5년간 분할상환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변한수위원
100%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하는
노력하는변한수위원
것이 아니라 5년 지나면 다 결손처분시킬 것 아니예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결손처분하기 전에 압류라든지 재산상의 시효를······.
변한수위원
5년동안 기다리지말고 채권확보를 하라 이거예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계속 독촉을 하면서 채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변한수위원
. 그러면 왜 `98년도 예산편성 때 이런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밖에 변상금 예산에 잡지 않는 이유는 또 뭐예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99년도에 23억원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32억원을 세입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11억원을 확충해 가지고 세입확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사실 세입부서에서는 100% 달성이나 혹은 초과달성이 목적인데 전체를 조금이라도 감소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3억원으로 대폭······.
변한수위원
2000년도 예산에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변한수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재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안 잡아놓으면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2000년도에 3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년도
내년도변한수위원
2000년도 예산은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모든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세수증대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노력을 해 나가야지 세수입을 다들 감춰놓고 있어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2000년도에 3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년도
내년도변한수위원
2000년도 예산은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모든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세수증대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노력을 해 나가야지 세수입을 다들 감춰놓고 있어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재무과장님, `98년도 결산내역 중에서도 공공성 예금 즉 이자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97년도랑 `98년도 비교금액이 가능합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지금 여기에서요? 자료로 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금액하고 `98년도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자료는 저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99년도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남승우위원장
자세한 내역은 자료 가지고 나중에 얘기 하도록 하고요. 재무과 결산 예비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세무관리과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결산업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분들께 지금 세무관리과 업무하고 부과과 업무가 부과와 징수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를 함께 분야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미수납액이 29억 8,600만원 결손 처분이 4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각 과에 전부 포함된 금액이지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부과과에서 부과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세수입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경훈위원
? 여기에 대한 목별로 체납하고 결손된 것이 자료로 나올 수 있지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98년도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확인할 사항과 시정할 사항이 있기에 합니다. 세무관리과 세입분야로서 지방세 수입종합토지세 관련 사항입니다. 21쪽을 보시면요. 종토세 수납액 중 4억 9,860만 420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9,860만 420원이라는 과오납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1쪽에서 과년도 수입보다는 결손처분액이 약 4억 4,000만원이고 이것이 과오납입니다. 특히 208,209쪽을 보시면요. 종합토지세 2억 1,500만원이 결손처분 중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으로 1억 6,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과과에서는 세금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세무관리를 해서 세입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무재산으로, 사유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4억 9,800만원이라는 것이 과오납으로 반환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종합토지세 수납액 중에 4억 9,860만 420원이 과오납으로 반환되었는데 이 사유는 해덕강업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4억 4,037만 71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덕강업에 `95년도부터 `97년도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심사 결정이 되어서 운동장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부과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불가피하게 환불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차액 5,823만여원은 종합토지세 중에서 이중 납부나 또는 착오부과된 소액 납세자들에 대한 환불이 있어서 합해서 약 4억 9,860만원이 환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년도 수입분의 결손처분액이 4억 4,000만원인데 과다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종합토지세 2억 1,500만원 결손액 중에서 사유가 무재산이 1억 6,400만원입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무재산 결손액 1억 6,000만원은 고액 체납자 중에서 녹십자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구로5동 642번지 72호 토지를 구입한 후에 종합토지세를 체납을 한 상태에서 당해물건이 `96년 12월 23일 경매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5년말 이전에는 근저당 설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96년 1월 1일부터는 당해세 우선원칙에 입각해서 당해세가 채권보다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녹십자 주택 조합에 압류를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매로 이전되면서 불가피하게 채권확보가 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저희가 배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녹십자 주택조합에 대해서를 불가피하게 조합이 사실 해체되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당태에서 저희가 불납결손은 되어 있지만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고유재산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결정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상태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다시신세철위원
한번 묻겠는데요. 해덕강업이 종합토지세를 4억 4,000 얼마를 부과했는데 감사원에서 운동장이기 때문에 취소했다 그러면 부과할 때 감사원에서 지적이라든가 감사원의 조사보다도 해덕강업이, 지금 위치는 잘 모릅니다만 구로구에 있지만 이것이 부과할 때 그것이 전인지 답인지 대지인지 구분도 했을 것이고 또 용도가 운동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운종장이기 때문에 구로재산을 모르고 부과했다가 감사원에서 시행이 되니까 부과를 취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세무관리과장
그래서 부과과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부과로 해서 부과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부당하다는 그런 이의신청을 해서 감사원에 심사결정을 내가지고 감사원에서 세법이라든지 모든 관계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결정해서 인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과시점에서 부과자체는 정당하다고 봐서 했습니다만 심사결정은 감사원에서 부당한 결정으로 봤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구로구에서는 대치를 안 했습니까? 부과를 운동장인지 아닌지 모르고 부과를 했는데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해서 존중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했다 그러면 구로구청에서도 거기에 맞대응은 않겠지만 어떤 이유나 배경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정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부과처분할 때는 정당한 과세 처분으로 인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차피 세금을 내고 또 거기에 따른 점차를 밟아서 심상청구도 해보고 또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자체에 신중을 물론 기해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심사결정은 저희들도 승복을 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예를신세철위원
들면 이것이 기백만원이 아니고 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부과할 때는 항목과 세목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면적은······.
신세철위원
4억 4,000만원 이상 부과했는데 용도가 운동장이다 했는데 총 몇 평이나 돼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신세철위원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부과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니까 감사원에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확실한 대비를 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전쟁에 나가면 완전무장을 하고 임해야지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부과 자체 내역서라는 것은 부과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과에서 과세했던 근거서류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납
과오납신세철위원
반환액이 4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4억 4,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총 운동장 면적이 몇평이나 되고 ······.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승우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첨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으로 지금 과오납반환을 했다고 했을 때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갖는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소송으로 확정되어서 반환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갖는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면제조항에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동장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석당에 이쪽 사유지상에 있는 운동장 부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 그러면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법에 종합토지세는 면제하는 조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면제할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과를 했는데 소유자는 세금을 내"했으니까 일단은 내고 여기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감사원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법적 해석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우리반환을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결정사항이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감사원에서 끝났으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감사원에서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계속 인용이 안 안 됩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울시라든가 이의신청을 행자부에 냈을 때 서울시에서 기각이 되거나 받아 들이지 않으면 행자부에 낼 수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것이 기각이 되거나 받아 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옹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심사결정을 받아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사원에 대고 "감사원의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감사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정기관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세철위원
국장님께서 면제조항이 공공기관, 해석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또 면제나 임의조항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세무소 같은 데 인정과세를 냈습니다. 그 사업주를 찾아가서 인정을 해서 세금부과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신고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 세무소 직원이 사업장에서 와서 적당히 인정해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런데 4억 9,000만원을 엄청난 금액을 부과를, 종토세에 대해서 직원이 현장에 가서 그것이 몇평이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애매하게 면제조항이 있다 그러면 대항한다든가 어떤 임의조치보다도 감사원에 대응조치는 못하겠지만 임의로 부과할 때 면밀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5억원 가까운 돈을 반납해 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부적당하다 면제조항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확실한 어떤 근거도 파악 안 하고 부과했다가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신세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법적인 해석을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면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마당하겠지요. 그런데 그 법령의 해석하고 그 조항에 나열되어 있는 문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니 그것을 부과를 할 때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반납할 것을 예상하고 부과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해 해석상으로는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부과를 했던 것인데 그것은 해석상에 공무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면제조항에 적용시켜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인데 왜 부과를 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정확한 해석을 받아 보자 그런 뜻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감사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과연 앞으로는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전례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과를 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신 위원님! 지금 동일사안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지마시고 세부적인 것은 일단 자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지적하실 내용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자고요. 변한수위원님 먼저 발언신청 하셨거든요. 변한수위원님!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공공용지를 종합토지세 부과 시 분리과세를 합ㄴ까? 종합과세를 합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비과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해덕강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 것이 학교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학교 부지로 결정된 것을 법적으로 공공용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학교부지를 공공용지의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감해주라고 그런 것이고······.
못된
잘못된변한수위원
거 아니예요? 법으로 안 되어 있어요.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해덕강업 감액처리해 준 것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학교부지를 그 많은 몇만평씩 묶어 놨는데 학교부지로 묶어놓은 것은 학교운동장이나 학교부지나 다 똑 같은 공옹용지예요. 그런데 왜 학교부지는 종합토지세를 다 부과를 하고 운동장이나 학교부지나 다 똑같은 학교부지이지, 이것 잘못 됐다고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법규를 가지고 해야지요.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부지가 공공용지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학교부지나 공공용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거기에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변한수위원
운동장이라는 것이 학교부지 아닙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감사원에서 서류를 보고 감사원에서 다시 질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런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도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때 당해 행정기관에 상급부서에도 낼 수가 있고 그것을 상급부서에 내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서 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감사원의 해석이 잘못 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상으로는 실무자들 입장은 운동장을 공공용지로 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해석이 잘못 됐으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말씀드릴께요. 학교부지나 운동장이나 용도를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토세법을 언제 개정했냐고요? 개정 시기가 언제느냐 이거예요. 법 개정 이전에는 기타로 해서 다 들어갔어요. 면제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 개정하면서 학교부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졌는데 이것을 왜 해줘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변한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과장 얘기도 학교부지는 빠졌는데 운동장은 면제조항에 지금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변한수위원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수위원님이 답답하시지만 세법상에 옛날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법이변한수위원
잘못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용을 시켜줘야지 학교 내에 운동장이 있는 것이지······.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러면 운동장은 해석을 우리는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해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심사결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또 과오납 환불시킬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만 답답하지요. (장래소란)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공방만 해 가지고는 해결이 현재 시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규정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지적·지목의 여러 가지 확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근거서류들을 사전에 제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그 내용들을 특히 신세철위원님이랑 변한수위원님 두 분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서 명백히 밝혀보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신세철위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감사원 문제, 법적 문제, 그분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운동장이라고 했는지 이 모두를 밝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 말씀대로 확실한 자료를 종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면 끝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변한수위원
승인 받은 주택건설용지가 지금 몇필지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부과는 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통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몇필지나 되냐고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체납액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변한수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전출·감원 그 내역도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주었나 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또 `98년도 6월 6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동별로 지적공구상의 통지 면적하고 과세·비과세 면적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98년 결산시 미수금 이월액에 대한 25억 4,564만원에 대해서 `99년도에 징수액은 얼마나 했으며 채권확보는 얼마나 해놨나 그것 좀 상세히 좀 해 주시고 별도로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개별 명단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무관리과 과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중 29억 8,647만 5,490원의 내용과 또 결손처분된 4억 4,082만 4,370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부과과는 `98년도 지방세 환불액이 `97년도에는 2억 6,183만 3,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5억 4,912만 3,000원으로 `97년도보다 209.7%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변 위원님하고 신세철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환불액 3건 4억 3,011만 3,000원에 대한 감사원의 판결된 내용문도 첨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
세무관리과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재산세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이 42억 1,51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1,576만 3,340원이 증가한 44억 3,091만 3,3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세울 때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보면 100.6%, 102.1%, 99.5% 이런 식으로 퍼센트 표시를 해 왔는데 내가 이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산세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말하자면 목표액의 100%를 훨씬 초과한 것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사실상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세입추계를 하면서 내년도 재산세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공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재산세 액수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보다도 신장률이 105%다 이렇게 올려잡기는 잡습니다만 정확한 결산을 하다 보면 목표액 보다는 추가부과해 가지고 또 징수율이 100%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액과 그 다음에 징수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초과해서 해야 내년도 우리 세입에서 어떤 추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정확한 부과 예정금액을 세입으로 목표를 잡으면 징수율이 낮아지면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데
좋은데김찬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체납자가 상당 부분 있을텐데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료 보고요. 없을리가 없거든요.
남승우위원장
그 부분은 지방세 수입 과년도 수입 부분에 잡혀져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러면 `98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찬중위원
`98년도, `99년도까지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지적과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한가지만 확실할께요. 동료위원님이신 김경훈위원님이 책임위원으로 계시지만 결산검사 의견을 냈는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서 4페이지 토지의 면적과 과세·비과세 비교부분에서 결론은 면적이 상이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인정을 하면 대책이 이떻게 세워진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부과과장님 먼저 답변을 하시고 지적과장님이 연이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지적하고 과세면적하고 비과세 면적이 틀리다는 것이 거기에서 지적이 되는데요. `98년까지 도로, 공공용지가 비과세 면적에서 입력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면적에서 빠지다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다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착오난 것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중 공공용지 면적이 빠졌고요. 학교를, 가리봉 초등학교가 있다면 그것이 비과세 면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입력이 애 됐었습니다. 철도부지로서 됐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면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앞으로 맞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석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50만원인데 예산도 세우지 않았었는데 실수납액은 11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해 주시고요. 미수납한 그런 업소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사실 과태료 성격인데 법규위반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위반을 해 가지고 15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옛날소개업법에 의해서 하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10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못 내 가지고 40만원 과태료가 연체됐었는데 저희들이 다 징수를 했습니다.
김석중위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99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그와
그와김석중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계속 단속 내지 과태료 고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역별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봤을 적에 지금 여기서와 같이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과태료 성격의 고지를 부과했는지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별한
특별한김경훈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부동산 실정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2억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압류된 건이 있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압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1억 4,000만원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에 대한 금년도 징수한 실적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남승우위원장
지적과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과년도 수입분야 예산액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았고 이것은 우선 문제인데요. 징수결정액이 6억 7,400여 만원 되는데 실수납액이 100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99% 정도가 미수납되어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후에 감사나 이런 과정이 있을테니까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제 질의는 마치고,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간상
시간상변한수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의사없이 구청장의 집권분할한 토지 필지수와 면적을 `95년부터 `99년 10월까지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요구합니다.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부동산·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결산안 예비심사는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99회계년도 결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9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총 예산액 및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은 35억 9,24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3,845만원인데 그중 실수납액은 36억 4,46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 예산액은 290억 5,847만원이었습니다. 그중 94.98%인 276억 257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액의 5.02%인 14억 5,58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99회계년도로 6억 8,22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로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건립부지 변경으로 4억 4,675만원, 가리봉2동 복지관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연기로 1억 6,552만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는 유관기관 도시 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I·M·F조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를 인건비 2억 5,84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1,430만원, 동단위 경로행사 취소로 인한 2,729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216만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회 창립행아 계획변경 등으로 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99년도 들어와서 취로사업 총 금액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취로사업 인원이 늘어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니까 한 달에 10월에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내녀에 취로사업을 대폭 증액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산문제하고 조금 틀리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자치구비로 1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99년도에는 7억원 뿐이 책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전액 시·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월 10일 정도로 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월 20일씩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 15억원 이상이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수치는 없습니다만 취로사업 인원이 한치생활보호자들이 늘어난 숫자하고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됐다가 60세 이상이 모두 나온 숫자가 이삼백명 이상 더 늘어나서 1,000명 이상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최재무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어린이집 신축이 건립부지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계획은 부지를 성정했다가 그 부지를 타부서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당초에 세워놨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최재무위원
짓기는 짓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로2동 어린이집은 다 지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결산서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 관련된 예산 전용 조서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78페이지 구로2동 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상단에는 전용 감액되어 있고 하단에는 전액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결산서가 자치구별로 유통도 많이 하는 편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오·탈자들이 많은 것인지 전용·감액 두 개가 나란이 씌여져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책자는 저희 사회복지과장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남승우위원장
아무튼 계속 어제도 전용조서도 그렇고 지출조서에도 문제들이 생기고 전용조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 전용을 해서 불가피하게 구로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에 전용 증액을 하는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뭐냐하면 민간자본 이전의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 별로 어린이집 비품구입비를 그 당시에 책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4개 어린이집 관내에 개봉본동·가리봉2동 등 4개 어린이집 비품구입비를 예산 책정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던 것 3,000만원을 여기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안이면 사실은 이런 사안들은 예비비를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될 성질의 사안이지 의회에서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품구입도 줄이고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의결을 했던 사안인데 의회 기능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린이집 비품구입비를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서 지원액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출연금 액수가 대폭 높아졌어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어린이집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그 이전에 4이해서 2,0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다가 대부분 다 삼사천만원의 출연금을 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선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민간 이전에 관한 어린이집 위탁할 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전에는 전액 다 구비로 지원이 됐었고 앞으로 구비로 지원할 사항입니다. `98년·`99년도가 예산의 부족 또는 I·M·F 이후에 상당히 구비 부족분이 나타나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 3,000만원 감액한 부분은 실제 `98년도에 가리봉 2동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비품구입비라든가 지원금액이었는데 가리봉 2동 복지관이 `98년도에 개관이 안 되고 `99년도 이전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가리봉 2동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4개 어린이집의 비품구입비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가리봉 2동이면 가리봉 2동, 특정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면 그 돈을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일단 계약이 되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든가 그래야지 사고이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99년도 본예산에 그 비용을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항목이 건립일정이 늦추어져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조정을 해서 신년도에 새로 편성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당시에 전용을 하고 나서 가리봉 2동 복지관이 지어졌을 때에 그 비품구입은 어디서 장만 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이고 예산이 어차피 불용되어서 나가니까 이것을 전용을 한 것이고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동일 액수였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좀 줄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부지 부족분이 생기면 불가피한 경우에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용일자에도 보면 `98년 9월 10일이었어요. 이것이 연말에 전용한 것도 아니고 `98년 9월 10일 이 시점에서 각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었 있어서 민간이전 자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던 액수들에 대해서 그것을 전용하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가리봉 2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실 부분에 설계 대로 시행이 안고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금년도에 일단은 당시에 보니까 3,51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그 분야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앞을 예비비로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 139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노인복지기금지출, 당초 예산액이 1,43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처럼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98년도 3월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예출을 하면서 그 이자분을 지출할 수 있는 운영계획에는 정확하게 당초 1,437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비비를 뺀 항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를 장현뽁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당초 1,8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예탁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은 한빛은행 개발신탁에 2년간 16%씩 받으면서 그 이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200만원은 7,000만원까지 해서 7,200만원을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손을 안 됐고 이자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3월부터 1,800만원을 당초 운영계획에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예비비를 뺀 금액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결산서에 예비비를 빼놓고 기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것을 포함시켜서 기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포함해놓고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139쪽 내역 이것이 틀리다는 거네요?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내용은 없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증감 현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기금의 당해년도 수납액이 2억 5,400만원인데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석중위원
같이 요구합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120쪽을 보세요. 도시가스사업기금 `98년도 운용 과정에서 수납과 지출에서 약 1억 3,400만원 재정감소액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요즘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하여 기존 융자 어린이집 상환에 신규융자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적자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당해년도 증감액에 보면 수납액이 2억 5,300만원인 되어 있는데 내역은 은행 이자가 5,500만원이고 원리금 상환이 1억 9,500만원인데 지출액에는 융자대출한 것이 8,800만원이고요)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이 3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세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 융자금 원리금 기타 전용했다 이거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됐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역경제과 결산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환경과 업무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98회계년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5,635만원 이것이 이월이 됐어요. `99년도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했는지 세입분야에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세출분야에서도 1,396만 29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금년도 이월이 5,6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수질환경보존법에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한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결정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됐는데 8,400만원 여만원이 수납되고 체납액이 이월됐습니다.
환경
환경변한수위원
분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98년도에 얼마를 부과했어요옳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과태료 징수 부과액이 총 1억 1,0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실수납액이 8,47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것은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수입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과년도 수입이 3,400여 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460만원 징수하고 3,000여 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수입 3,000여 만원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수입이 대부분 자동차배출 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채권확보는 대부분 80%에서 90%로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소한다든지 이전할 때는 그때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것을 이대로 끌고 가다가 결손시킬 것은 아니지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작년도에 결손한 것은 없었습니다.
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작년도 총 예산은 6,500여 만원중에 지출이 5,100여 만원이고 불용액이 1,39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21% 정도 됩니다. 작년도 특히 많이 남은 것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총회를 작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구간에 의회 승인 관계가 늦어져가지고 금년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분야 예산이 500여 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왔고요. 나머지 800여 만원은 예산절감하고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양천
안양천변한수위원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99년도에 했지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예.
변한수위원
왜 이것을 `98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냐고요.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아야지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안양천······.
변한수위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99도에 집행했으면 되잖아요. `98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란 쓸 필요가 없단 얘기 아니예요? 예산을 그렇게 처리하고 또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또 하고 `98년도 예산 세워줬으는 그때 그 시기에 사업을 추진 못 한 것은 명시이월시켜서 `99년도에 해야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누가 볼 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당해년도에 예산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라 이거예요. 꼭 쓰다가 남은 것은 마지막에 가서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보니까 세입 예산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그 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 환경과태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2,417만원 그 다음에 소음·진동규제가 50만원 환경과태료가 15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실수납액 이것을 자료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98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가능하다고 그러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53페이지입니다. `98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시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산액이 1억 422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액은 그것보다 더 많은 1억 961억 4,100만원으로 지출이 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액보다도 초과지출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 일반예산의 방식에서는 초과지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42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에 의해서 구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도 당시에 기금 의결을 받은 과는 저희 청소행정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새로운 자료 제출 요구 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8년도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은 1억 984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작년 11월에 `99년도 의회에 기금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운용기금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자료는 그러면 금년에는 1억 984만원인데 금년까지 어느 정도 쓸 것이냐 이 추정치로 참고자료로 해서 추정치를 저희들이 1억 422만 8,000원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200만원을 `99년도 운용기금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그런 자료를 냈는데 그 추정치가 예산액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1억 422만 8,000원을 냈습니다. 만약에 1억 422만원이 예산으로 된다면 당연히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총액의 증액이나 삭감은 의결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재무과에서 오신 분 누구 계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요? 여러분 반복이 되는데 예비비 전용조서 그 다음에는 예비지출조서·전용조서·기금결산보고서 여기에서 몇 개 항목들이 다 틀려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린 자료를 내놓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틀린 자료였다고 답변을 하니 이래가지고 결산이 되겠습니까? 다들 재무과 얘기를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내무행정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결위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 사안을 짚어서 이후에 결산서가 제출될 때에는 불가피한 오·탈자의 경우에야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예산액 자체가 바뀌고 하는 경우는 확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담당주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일단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인을
확인을김석중위원
해 보겠는데요. 52쪽 53쪽을 보면 불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커다란 액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관리 국고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1,000여 만원이 예산 중에서 25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한 780여 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반납되었어요. 과자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체 사업 민간 이전 예산사업을 보면 2억 9,000여 만원 중 절반 가까운 돈인 1억 4,000여 만원을 불용는데 그 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폐기물 국고보조금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해폐기물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재해 시에 재해복구비 다시 말해서 수해처리비에 재해복구비 다시 말해서 수해처리비로만 항목이 결정되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전부다 내려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98년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수해 쓰레기가 반입된 양이 김포매립지에 다 계근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계근된 양만큼 돈만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국고로 환수시켜라 해서 다른 돈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데 없어서 사용 못하고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2억 9,465만 7,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절반 가까이 1억 4,476만 6,810원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는가 하면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원래 이것은 난지도 재생공사에 들어갈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재라든지 또 냉장고라든지 난지도에 재원재생공사에서 반입하면 톤당 16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아산에 삼성하고 연결해서 무료로 삼성에서 갖고 갔습니다. 또 폐목재를 인천 서구에 있는 동아기업에서, 인천에 사는 우리 직원이 한사람 있어요. 인천에서 갖고 가서 1억 4,400만원 정도, 사실 이런 직원들한테 표창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나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양천도 난지도 재상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잘 하신다니까 그것을 하고 상관 없는 얘기이지만 오리는 잘 크고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또 1톤 폐기물이 있지요?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운반하는 것 구입해서 하고 있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로우더 구입중에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찬중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예산액을 말하자면 집행을 안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5% 내지 10%의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처에서는 주던데······.
상익
천상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무부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김찬중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재원을 아끼는 공무원한테는 표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국가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구청장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건의해서 보상받게 하세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천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감사 시에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정확하게 예산 절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는 돈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난지도 재생공사에서 내년에 다 이전해 버리고 그러니까 난지도에서 안 받아 주니까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삼성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5개 구청, 삼성에서도 우리도 더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중위원
더 연구해 보세요.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천왕동으로 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세요.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결산 예비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승인안 결과는 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의 내용으로 부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