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세입목표는 총 1억 4,276만 9,000원이며, 21억 1,85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5%인 1억 3,96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목표액 대비 97.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9억 7,894만 8,000원중 9.1%인 1억 4,775만 5,000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이송하였고, 18억 3,119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 세입목표는 3,650만 6,000원이며 5억 1,594만원 징수결정하여 그중 10.2%인 5,266만 8,000원을 징수하고 이는 목표액 대비 144%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6,638만 6,000원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였고 3억 9,688만 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도시개발과의 경우 세입목표는 2,195만 2,000원이며, 4,7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인 947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3,797만 7,000원은 이월되었으며, 건축과 세입목표는 7,951만 1,000원이며, 15억 4,83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4.6%인 7,229만 2,000원을 징수하고,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8,136만 9,000원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였으며, 13억 9,466만 2,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목표는 480만원이며, 69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4% 519만 6,000원을 징수하고, 173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총 69억 8,134만 6,000원중 90%인 63억 2,25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37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2,547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총 5,508만 1,000원은 예산중 66.5%인 3,6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총 7억 973만 5,000원의 예산중 77.2%인 5억 4,8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과는 총 5,724만 8,000원의 예산중 68.7%인 3,9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총 61억 5,928만 2,000원의 예산중 92.5%인 56억 9,83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337만 5,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불용액은 5억 2,547만 1,000원으로 7.5%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된 것이나 부분적으로는 소요예측이 미흡했던 면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에는 불용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측에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예산집행 불용률을 줄여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서를 못 받았는데요. 제안설명서 없이 듣고 넘어가면 무엇을 압니까? 각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제안설명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네요. 윤곽을 알고 해야지요.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로 이런 도시관리국에 관한 것을 봅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성의를 보여서 사전에 제출해 주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서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동료의원이신 김경훈의원님이나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는 것은 없을 것 같아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결손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한 것을 법원에 넘김으로써 국고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는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도 과별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별로 해놓은 것하고 결산서에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음에 예산서류보다 더 자세하게 해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이 별도로 주택과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보다 한 차원 높은 전문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세입·세출결산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건축과장님이 합니까? 재무과장님이 합니까? 그리고 그 기준액도 결제액을 정할 때 이월액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을 연초에 합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합니다. 예산현액은 7,951만원인데 올해에 징수결정된 것은 3억원 정도 됩니다.

할 때 몇 원 몇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 시정기한을 주고 시행기한내에 시정을 안 했을 시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세울 때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목표는 7,951만원을 정해놓고 징수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일부가 포함됩니다.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과 불용액 3억 2,752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연말에 새해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거의 과별로 예산을 깎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연말에 결산서에 보면 거의 몇 억씩 남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책정한 예가 반영돼 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3억 2,752만 8,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현 예산액 대비해서 5.3%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5.3%는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 3억 2,752만 8,000원이 됐는데 예살점갈 차원에서 절감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에 입찰, 낙찰가 차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용인부가 32명에서 26명으로 줄었는데 더 충원시키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억 2,752만 8,000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하려면 내역별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금이 1억 3,337만 5,000원인데 `98년도 이월금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이월금이 전부 소비 됐습니까?

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구로리 공원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비가 1억 7,700만원하고 구비가 1,500만원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됐던 겁니까?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보상지연에 따른 이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에는 건설교통국 같이 과별로 분류한 내역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82억 8,58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6.5%인 38억 5,581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4억 2,639만 9,000원은 `9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4억 3,745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6.5%인 38억 5,531만 5,000원을 짐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4억 2,639만 9,000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 4억 1,068만 4,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토목과는 1,95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4%인 1,821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28만 7,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치수과는 4억 22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4억 2,66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9%인 14억 806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40억 1,442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280억 4,05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6.5%인 107억 519만 8,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23억 3,537만원중 1억 9,80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1억 3,728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216억 4,162만 3,000원중 75.6%인 163억 6,35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2억 7,812만 1,000원중 30억 1,762만 3,000원은 이월하고 22억 6,029만 8,000원동안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띠과는 3억 8,843만 6,000원중 93.1%인 3억 6,1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2,658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177억 5,714만 2,000원중 72.8%인 129억 2,93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억 2,782만 1,000원중 29억 6,319만 5,000원은 이월하고 18억 6,462만 6,000원은 용처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177억 5,714만 2,000원중 72.8%인 129억 2,93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억 2,782만 1,000원중 29억 6,319만 5,000원은 이월하고 18억 6,462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28억 9,465만 2,000원중 88.3%인 25억 5,5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3,884만 8,000원중 5,442만 8,000원을 이월하고 2억 8,44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는는 6억 139만 3,000원중 85.9%인는 5억 1,6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8,486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총 103억 6,146만 8,000원중 18.2%인 18억 8,619만 3,000원은 지출하고 잔액 84억 7,527만 5,000원중 1억 7,938만 1,000원은 이월하고 82억 9,589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총 14억 980만 1,000원중 4억 9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9억 3,226만 9,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가 일반회계 10억 4,500만원 중 1억 6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치수과가 3억 6,480만 1,000원중 3억 843만 4,000원을 지출하고, 5,60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2억 580만원 중 8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7,938만 1,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와 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2억 3,917만 9,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사업진행에 내역서에 보면 예산액이 9,300만원에서 관내 토지미불보상관계로 인해서 81㎡ 1필지가 8,204만 4,500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1090만 5,5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지출액에 보면 1㎡ 100원 정도의 토지가격이 보상지출됐는데 어느 지역의 토지입니까? 그리고 불용처리돈 약 1,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어떻게 해계과나 재무과에 불용신고를 해서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300만원 미불보상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이 완료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 후에 미지급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급하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세하게 개봉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토지 한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이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중 상반기, 하반기에 예산을 늦게 집행해서 평당 30만원씩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구청을 욕하고 I·M·F로 등급이 떨어져서 보상금이 줄어드는데 전에 받은 사람은 필요할 때 보상을 받았는데 후에 받은 사람들은 10달에 500만원 정도차이가 나서 구청을 비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상절차라든가 보상관계법이 법에 의해서 항상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에 들어갔는데 구청으로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최근의 관례들은 재산권을 보상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많이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로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질평가를 못 받아 가지고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패소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개선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루어질 때 서울시 전역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 없고 권한밖이라고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60년 이상 집 한채 장만하면서 보상금액이 다른 집하고 3~4개월만에 500~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분해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의입이 아니라고 해도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되니까 시가보다는 떨어져서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점은 앞으로 좀더 개선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18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너무 과자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에서는 주로 시설비 등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등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현재는 바뀌었습니다만 금년 6월 전까지는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가지고 90%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 남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정산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는데 전체 예산 177억원중에서 18억원이면 약 1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토목과는 매년 이월금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중에 하나인데요. 입찰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업시행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입찰은 재무과에서 관여해서 하고 있지요?

예.

재무과는 과가 하나이면서 한정된 인원이고 건설관리나 토목, 하수 기타 모든 발주를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개 입찰 공고에서부터 입찰하고 낙찰하고 사업자 선정해서 발주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4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께서는 그동안 하수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에 있어서 각 과별로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고 해동기를 거쳐서 꼭 발주가 되는 관계로 해서 연말에 이월금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97년도에도 7억원 이상의 이월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는가,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반복되는 입찰과 정의 행위로 인해서 공기부족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해서 이월금이 몇 억씩 이월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작년도 I·M·F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재비, 인건비의 급락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월금을 남기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월되는 요인중에 하나가 재무과에서 발주하는데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 지연됨으로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월되는 공사가 주된내용은 첫째는 추경사업입니다. 추경때 발주가 늦어지고 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점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한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보상과 공사가 연계돼서 사업은 해당연도에 못 끝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은 한해에 끝나면 그 다음에 해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않은 공사도 있어서 이월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발주문제는 2월달에 조기발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조기에 한서 다른 구청보다 우선적으로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폭주하는 염려는 있는데 재무과에서 처리할 때 공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진행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보통 입찰후에 발주하기까지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의 범위내에서 늦어진만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늑장인지, 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관계서류라든지 이것을 상당히 늦게, 자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명년도 예산부터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자게 성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최소한 이월금을 줄이고 공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작성한다면 그 계획에 기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책정이 됐는데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발주가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는 공사가 8건인데 8건 전부 발주가 됐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약이 됐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다면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법이 바뀌어가지고 적격심사제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걸려서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없고 발주는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날이 추워서 올해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2차 추경에 들어간 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이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계약을 한다면 바로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12월달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하고 2 중순경부터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액이 적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그랬습니다.

도림천 제방보강공사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추경예산으로 국비보조가 내려왔는데 구비로 간주처리하면서 소요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발주를 늦게해서 계약이 12월말에 돼 가지고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치수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에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19억 7,740만원이 `98년도에 돼 있는데 치수 관련 수문정비라든가 기전정비라든가 기타 관련된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빗물 펌프장 어느 지역에 관련된 기전관련, 부싱, 스크린 제거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장비의 비용이나 고장 유무를 대장을 작성해서 그 기계에 족보를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매년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전동장치가 불량해서 모터를 수리하는 등 매번 고쳐야 되는건지, 매년 올라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고장이 나서 고치는 건지, 수리를 안 해도 되고 하자보수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관내에 빗물펌프장에 관련된 모터나 장비에 대해서 개인카드를 만들어서 불량여부, 보수여부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감사 때 이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련 과에서 담당공무원이 2~3년 에 교체가 되는데 다 교체가 된 뒤에는 누가 그것을 알 것인지 이것은 책임도 없고 영구적인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나오고,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다니다 보면 인부들이 측량을 하면서 무엇을 적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하수도 정비하는데 무엇을 적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척동입니다.

현재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발주할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물량이 정확한지 제가 다시 왔기 때문에 재조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일용직의 매월 월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략방안을 해마자 강구해도 치수과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용직과 상용직이 치수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모터펌프장 같은 경우에 모터를 볼줄 모르는 사람이 우기때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기때 전문적인 사람을 펌프장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과 아울러 치수과에서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으셨는데 예전의 모터 같은 것을 교환하는 것, 남은 것 재고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6동 주거환경지구 313번지가 28일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집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철 현장에서 박스공사를 하면서 막아서 폭우로 인한 누수가 박스로 매입을 못 해서 집이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침수된 주거환경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보상문제가 체결됐는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상문제 관계에서서 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직원과 동사무소직원, 지역의 통장이합동으로 피해된 지역을 조사를 해서 피해내역을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는 지하철본부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철본부에서는 현금보상은 여러우니까 보수차원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반면에 저희들은 보수관계는 집주인이 대충 했으니까 급한 대로 현금보수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식으로 지하철본부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돌발성 자해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난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주의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공사를 조 아는데 구로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공사와 협의만 해서 차단을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하철공사에 항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홀주변에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많은데 시멘트몰이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 가서 볼 수도 없고 겁이 납니다. 다 굳어버리면 어떻게 치웁니까? 현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주변을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직제개편으로 인하여 1999년 10월 1일자로 기존의 보건예방과가 폐과 되고 구청 생활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위생과가 우리소로 편입되어 현재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4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결산설명의 편의상 먼저 보건소 예산부터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98년 당시 생활복지국 소속이었던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외수입 예산총액은 4억 4,91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67만 5억 5,97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7,267건에 5억 5,976만원을 수납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도 목표액 대비 실적은 124.6%로 24.6%인 1억 1,062만 2,000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초과 달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의 영향과 보건소 진료수준의 향상 및 암표지자검사, 기초체력검사 등 신규 건강검진사업의 실시로 보건소 이용 진료 민원인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우리 보건소 총 예산액은 31억 9,009만 4,000원이며 이중 94.9%인 30억 2,71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1%인 1억 6,29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보건예방, 의약관리, 지역보건 4개부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건행정 예산액은 25억 8,515만 9,000원이며 그중 94.9%인 24억 5,4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1%인 1억 3,068만 6,000원에 불용되었습니다. 둘째로 보건예방 예산액은 1억 8,052만 9,000원이며 그중 95.7%인 1억 7,27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3%인 77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셋째로 의약관리 예산액은 2억 9,687만 8,000원이며 그중 98.3인 2억 9,16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7%인 51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 예산액은 1억 2,752만 8,000원이며 그중 1억 82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5.1%인 1,93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의료장비와 물품 및 의약품 구입 등의 예산절감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5,96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2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6,148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7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7.1%를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소 보건위생과 1998년도 총 예산액은 5,659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87.4%인 4,94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2.6%인 71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단속여비 등 여비 절감액이 228만원, 위생업소관리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178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998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부서인데 다 집행이 되고 쓰여졌지만 1억 3,068만원 정도로 불용액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안 썼다고 생각하니까 임금 같은 것에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불용액 1억 3,068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7,233만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87명분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84명이었습니다. 또한 의사 5명중에서 가급이 2명, 나급이 3명 돼 있는데 작년도 채용당시에 나급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인건비 7,223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남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가 일반적으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 간호사 피복비 7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작년에 피복을 안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만 유류대가 절감을 해 가지고 52만 5,000원이 남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년에 2회 이상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1회만 해 가지고 수당이 55만원이 남고, 여비에서 각종 수해라든지 전염병이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데 따른 여비가 5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20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152만 7,000원, 교통비가 190만 9,000원이 인건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도 3,95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78만원이 혈액분석장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총 1억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빈약하고 취약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방역이나 이런 것에 줄이려고 하지 말고 구청에 충분히 요구를 해서 주무부서니까 윤곽을 크게 잡아서 예산을 많이 올려도 상임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몰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소외된 부서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에 작년소독비가 모자라서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포함해서 사용분보다 1,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결산설명서에 기타 잡수입에 보면 당초 징수결정액을 18건으로 해서 실수납액이 2,200만원 100% 수납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까지는 됐는데 관련 조례제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관련된 과징금을 징수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징수결정 187건을 했는데 실수납을 18건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당초 53건을 단속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으로 본다면 53건적발을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다가 1년동 37건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위생법에 있어서 당초에 과징금은 18건을 책정을 했다가 연말까지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세외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 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두 번, 세 번해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여러 건을 적발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맞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될 경우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여러 건을 적발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맞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될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단대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중목욕탕, 대중사우나 시설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하면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시고 강력한 지도단속이 된 후에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소로 갔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됐지요? 또는 보건위생과 직원이 민원봉사실에 파견을 나가 있는지요?

구청에 홍보물안을 붙였고 각 동에도 홍보문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보건위생과를 찾아오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정지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미납되고 정지되고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처분하는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까?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두 가지중에서 한가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쟁금은 하루에 얼마씩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위반된 형태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흥형태의 영업이 88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영업은 줄었지요? 미성년다한테 주류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과 영업정지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불용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18%로 불용됐는데 방문간호 활동비가 `99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인데 `98년도에 69만원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은 방문간호가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총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8년도 중간에 간호사 한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원이 되지 못하고 계속 4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한 명이 충원되지 못하고 결손된 상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한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380만원 나누기 5를 하면 1인당 사용하는 간호활동비가 나오는데 그래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호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활동비를 받기 위한 활동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 금액인데 5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연 390만원이면 과장께서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업무분야에서는 출장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강호사들은 거의 매일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하루종일 나가서 퇴근 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출장자와는 달리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넷째 토요일은 보건소에서 한방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간호사 인력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해야 20일 이상으로 해 가지고 여비를 충분히 탈 수 있는데 토요일 출장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방문했을 때 활동일지를 개인별로 쓰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업무 지급될 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식공무원 같이 아침에 출근합니까?

예, 정식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지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에 진료요구가 들어왔을 때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역전담제로 5명이 지역을 나누어서 19개동이기 때문에 1인당 4~5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획에 의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간호사를 요약해서 두달간의 일지라든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시간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별로 2달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간호사가 아침 일찍 출근한다든가 해야지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공무원 근무규정이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