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신익현 위원입니다. 화성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후보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그것을 어느 팀에서? 지도소 자체에서 했습니까?

진단 결과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강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된 내용중에서 중복질문을 피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을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화성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따른 세부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자부담을 예치 안시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충족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본 위원이 이 계획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제부도 유원지 매표소에 전기스토브 3개를 15만원씩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전기 스토브 겨울에 추워서 놓는 것이죠?

네.

꼭 필요한 것이죠?

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곳에는 안 쓰시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청소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청소행정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오정진, 그리고 항상 우리 청소행정에 염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이번 인사에 장안면에서 온 재활용담당주사 최현길, 오수관리담당주사 이영구, 청소시설담당주사 정인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쪽과 134쪽에 있는 인건비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94년도에 설치 운영중인 침출수 처리장이 각종 가스 및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시설부식으로 침출수 누수 및 각종 기계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침출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침출수 양이 적게 발생하는 동절기를 이용하여 제반시설을 보수하여 침출수 처리 대책마련을 위하여 6,9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전기안전시설 대행수수료는 당초 월 2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월 23만원으로 계약 지급함에 따라 차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추 처리장 약품구입비는 팔탄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능력을 1일 70톤에서 170톤으로 처리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근무시간을 1일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근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침출수, 원수 농도변화를 방지하고 침출수의 안정화를 가져옴에 따라 약품사용료가 감소하여 2,400만원을 절약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도 4,3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적이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폐기물 보관창고설치 공사는 소각대상 폐기물인 폐목재류에 대한 외부노출 보관으로 주관경관을 헤치고 있어 보관창고설치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인근주민이 폐목재류 원료를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파쇄한 목재류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보관창고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15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예비저장조 지붕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침출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활동저하로 처리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저장조에 지붕을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위생매립장 정밀진단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동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예비저장조에 단순히 지붕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보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침출수 처리시설 전 공정에 큰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지붕설치 공사비 4천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 120만원, 총 4,12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비는 쓰레기 복토용 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절기에 쓰레기 반입 저지에 따라 반입중지되어 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 13억 9,100만원은 양여금 34억 4,4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2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오산시 환경관리사업소 공동관리 부담금은 기정 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98년도 운영부담비 정산결과 1억 5,050만원이 삭감되어 우리군 99년도 운영부담금이 최종적으로 3억 8,990만 2천원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예산중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관리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동과 침출수 처리장 및 실험실의 이격거리가 상당하여 신속한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침출수 처리장내 별도의 사무실 설치 운영으로 각종 행정 및 실험분석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아울러 고가시설에 대하여는 침출수 처리 근무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3백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31일날 오산시에서 통보오기를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6억원을 계상했더니 계상하고 나서 오산시와 전체 납부할 것을 결산한 결과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더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처리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35쪽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초에 3천 5백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이 6천 9백만원을 추가로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검토없이 세웠던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99년 7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환경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7일날까지 납품인데요, 그 안에 나온 것이 약품혼합조등 수중모터 배관,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모타등을 교체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세워 질 때 그 해에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간파를 해서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당초 예산의 배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술이 부족해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기술이 있었으면은 이러한 결과가 없는 것인데...

수치로 보아서 어느 정도 조금 감액이 된다거나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의 적정치에 달하는 수치가 본 예산에 올라와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중에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경정이 되는데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IMF 때문에 그 사업을 미루고 있다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달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안보다 3분의 1이라는 면적을 축소시켜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만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해볼려고 한다는 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쫓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별다르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사안이 거론된 것이 벌써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관련부서와 변경 협의만 오고갈 뿐이지 전혀 없다.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분뇨위생처리장 사업이 금년에 추진될 기미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할 계획이나 조짐이 전혀없다고 봤을 때는 분뇨위생처리장이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오산시에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성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단, 추진상에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금년에 삭감을 해서 내년 본 예산에 재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오산시에 위탁해서 6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에 공문을 몇차례 보냈고 수원시도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 분뇨를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실무자한테 구두로는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잠자는 예산을 다른 방향에 투자를 했을 때 화성군의 발전을 그만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투자되지 않을 예산이라면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제 의견으로는 군비는 삭감을 한다 하지만 양여금은 요구를 해서 수원시로 분뇨처리장 하는 것을 다 넘겨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전개된다고 보았을 때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명년예산에 재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은 자체사업 예산을 다른 시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군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두어봐야 금년에 다시 내년으로 다시 사고이월될 예산이라면 금년 남은 기간동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화성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이라면 그쪽으로 전환하고 다시 명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이 사업을 재편성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시킨 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금년에 집행되지 않을 예산이라면 통장에서 잠자는 자본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화성군의 발전을 유도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양여금 부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시켜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수원이 호응을 해 준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예산 실무담당이 배석하고 계신데 양여금도 목적이 결정되고 나서 내려와있지요? 목적사업으로?

네, 목적사업입니다.

예산 운영상 자부담 사업을 긴박한 사업에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조치하고 내년도 추경에 필요할 때라도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가능한 것이죠?

네, 해당과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분야에서 예산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72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는 6,539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마도면 금당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 2,872만 4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또 세 번째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는 1억 2,847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당지구 사업비가 36억 8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는 집행잔액을 사업 실시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사항으로 1,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4공에서 3공으로 조정이 되어 1공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도 역시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금당지구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도 역시 부대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해복구비 농경지 유실 매몰은 저희가 0.48㏊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과 군비부담 사항으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예산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391만원입니다. 교육훈련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역시 예산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협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3,726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에 기능교육 훈련경비도 예산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는 반환금으로 98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암반관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형관정은 못 뚫지만 암반관정은 바위층까지 뚫고 내려가는 관정으로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진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지하수가 가능한 지역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도에서 행정착오를 해서 처음에 4공을 했는데 1공이 조정되면서 부담사항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수해복구비 농경지 유실매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남았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반납이 안되니까 반환금으로 세워서 저희가 반환할 사항입니다.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왜 남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부문에 대한 것이 756만 9천원이죠?

네.

거의 그런 내용의 질문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주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반조성담당주사 지영민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금 중에서 농경지 유실매몰 부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의 토목담임이나 이장님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목측으로 이것은 300평, 이것은 400평, 500평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반납금이 동탄에서 나온것인데 다 하고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은 아니고 농경지 유실매몰에 관한 부분만입니다. 면적 착오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탄이라는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56만원이 작년도분의 수해복구비라면 작년도 수해때 복구요청을 각 읍면에서 다 받았죠?

네.

수해피해가 한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읍면에서 복구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해당과에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농민들이 수해를 보고 애타게 지원요청을 하는데도 전혀 반영을 못해 주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화성군 전역에 공히 쓰라고 나온 돈 아닙니까?

재해가 났을 때에 농경지 매몰이나 침수같은 경우는 지번별로 경기도까지 조서가 올라갑니다. 어느면에 몇정보 인데 몇번지에 얼마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저쪽으로 돌리고 저쪽의 예산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주사가 조사를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글쎄, 읍면에서 자료조사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영민 담당주사는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 받습니까?

재해대책 편람에 보면 재해종료시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에서 피해상황이 올라오면은 100% 믿고 그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주사님 여하튼,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화성군민이 수해를 보아서 복구비 요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준 곳이 상당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예산이 남게 마련인데 농경지 유실매몰이 7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나중에 정밀조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면적차이도 나고 설계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게 마련인데 이것은 앞으로 피해조사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남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예산이 아니고 수해복구비니까 농림과에서, 사실 작년에 비봉쪽에서도 예산 요구를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찾아온 농민들이 실망을 하는 모습을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0.48㏊가 우정, 장안, 양감해서 3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주사 중에서 증식담당주사하고 가축위생담당주사가 도 교육 참석 관계로 배석을 못했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수산부문에서는 기정예산에서 1,387만 3천원이 감액된 23억 3,493만 2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부문에서는 2,312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5,751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446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축산사업 대상자 기술교육을 군 재정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200만원을 감액조치했고 금년도 도 축산진흥대회가 취소되는 관계로 해당 예산 전액 246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866만 7천원을 감액한 15억 4,683만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개업수의사 가축방역에는 따른 시술비 수당을 2,513만 1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사유는 도에서 일본뇌염하고 TGE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시술을 권장토록 조치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 2,513만 1천원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부문에서는 646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3,486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난 8월 3일 있었던 축산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분야에서는 474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7,741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1,179만 7천원이 증액된 3,073만 1천원으로 편성했으며 179만 7천원에 대한 증액 내용은 궁평 및 백미리 물량장과 우회도로등 측량성과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1,295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3,012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역시 축산부문과 마찬가지로 지난 8월 3일날 있었던 호우피해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부문에서는 1천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군 재정형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개최 계획이었던 어업인 후계자 한마음 체육대회와 바다축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 1천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수산분야에 호우피해 복구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3일에 호우피해 상황중에서 수산분야가 서신면 송교리 한기수씨가 하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폭풍으로 인해서 전부 도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복구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또 어선 2척이 피해가 돼있었습니다. 어선 2척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이 3건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비 867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전환해서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국비로 영달이 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다가 국비영달이 됐기 때문에 국비로 대신 세우고 아꼈습니다.

국비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시고, 사업은 다 한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4일날 저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이재웅은 군수님 관계로 법원에 가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통관리계장 김건섭, 공업계장 오문성, 교통지도계장 신성호, 차량등록계장 신택범, 외자유치계장 윤상배하고 실업대책반 최응혁계장은 도회의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107억 7,859만 6천원인데 그중에서 6억 2,892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계량기 정기검정 분동임차료에서 5십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에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비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산품에서 실량이 부족한 상품의 시료를 구입해서 검사하는 것인데 시료채취할 때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일반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성립전 사업인데 6억 2,89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용주차장 설치비 제부도와 장안면인데 장안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향남면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장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118만 9천원인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향남면에 공영주차장 설치했던 것이 부지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부리에 공영주차장 지장물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재원이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고 일반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면에서 할려고 했다가 부지를 사지 못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향남면 하천옆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항이 아니고 화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향남에 공영주차장이 1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장소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향남면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당초에 2억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향남면에서 못하는 바람에 1억 5천은 1회 추경에 삭감이 됐고 5천만원은 남겼다가 이번에 제부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여건이 안되어서 못한 것인데 요즘 향남면에서 하천옆으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장안면에서 포기한 사항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향남면은 당초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포기했다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또 향남면으로 왔단 말이죠? 사업의 성격은 같은데 99년도 당초에는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아마 하천변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 구입해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구입을 못해서 반납이 됐고...

그러면 부지를 매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과 기존에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에도 하나를 설치했고 봉담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차례가 되었는데 향남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특별회계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잘못 설명을 하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정차 단속등의 경비를 갖고 운영하는 별도의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운 것은 도비로 온 사업만 섰지 일반회계에서는 군비로는 별도로 안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군비가 부담이 됐잖아요?

군비 50% 부담한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라면 굳이 특별회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은 다른데 같은 동일한 사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도비는 수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주는 것이지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수시로 빼오도록 노력을 해야 지요.

1년에 한번 정도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같은 동일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차별화가 있다든지 특수성이 있다든지 하는 분야가 있다면 모를까 예산 투자가 동일한 것이라면, 단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는 도비를 지원받는다 이것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은 특별회계를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공영주차장 정도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것이 가능하다면 공영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는 도유지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천주를 심었는데 당초에는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보상협의가 서로 안되어서 지장물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수확했습니다. 수확 못한 것은 저희가 기위 설치를 했고 안도균이라는 사람이 보상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심지 말라고 한 것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주지 않고 그냥 뽑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지시하기전에 기위 심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매송면 원평2리 소하천 돌망태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사업장을 변경해서 원리 반월천 돌망태 설치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태안읍 황계리 배수펌프장과 남양면 남양리 배수펌프장 공사입니다. 개소당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3억 5천, 군비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35%, 도비가 17.5%, 군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태안읍 황계리 배수펌프장에 1천만원, 남양면 남양리 배수펌프장 공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입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97년도부터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미확보분 2억 5,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하게 돼있었는데 99년도에는 적립을 하고 98년도에는 적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분 7,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당초 30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14억 5천만원이 지원되면서 도비 14억 5천, 군비 14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당초에 9,9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발전기 운영비로 유류대입니다. 당초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해서 9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98년도 하천개수사업비 도비 잔액분 66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97년도입니다. 97년도 하천개수사업비 3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8월 소하천 수해복구비 잔액분 2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계리에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양면 시가지에 지대가 낮아서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 2개소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64쪽 기타 부문에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재해대책기금 미확보액을 금년에 계상 편성을 했는데 97년도 재해대책기금을 그 동안 미확보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재난재해 사고가 많이 나고 재해대책 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최근에 3년간의 평균치 1천분의 8을...

그러게요,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 동안 왜 안했습니까?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첫해에 안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 부족으로 못한 것을 앞으로는 이런 기금이 확보가 안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예산심의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적경비로 꼭 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기금에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은 98년도와 99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분만 확보가 안되고 99년도분은 확보가 돼가지고 재해대책기금중에서 작년도에 마도면 마도빌라 옹벽공사에 지급된 적이 있고 씨랜드 화재사고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97년도, 99년도 재해대책기금까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통과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화성군에서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용도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법적 사유로 인해서는 97년도 분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누적된 예산이 편성된다고 봤을 때 다른 분야에 개발될 것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만큼 다른 부문에 투자되어야 할 부분을 빼버리는 것이란 말이예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 재난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잇슈가 되어서 상급기관에서도 법적으로 확보를 하겠금 되어있는데 확보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97년이면 2년이 지났는데 상급기관에서 예산안 확보에 따른 지원이 결정 된다면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계장님 금년 연말에 불용예산이 많습니까?

불용예산은 아직 최종판단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회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을 때 화성군 전체의 예산 운영에도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희가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자본보조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파손 수해복구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540만원, 주택파손 수해복구로 1,620만원으로 국비가 540만원, 도비 432만원, 군비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