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추가 회부된 조례안 1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님!

예, 이수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향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위 우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을 예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정대로 회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후반기로 밀려서 우리 위원들의 생업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연초에 회의 일정을 잡을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회의소집은 집행부에서 주로 회의일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소집해 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추가 조례라는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례안이나 모든 조례는 우리 민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것은 오늘 처리해줘야만이 당연히 되는 것인데 단, 우리는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모든 규칙과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 규칙이 있고 또한 관례와 관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운영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만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추가조례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뤄서 올려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민생부분을 이제는 미리미리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 소집 일정에 맞춰서 모든 자료가 와야 되고 충분하게 검토할 기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으로서 향후 추가 조례 상정은 안 하는 것으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기위 모든 조례를 올릴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미리 다음 회기는 몇 일날 할 거니까 그 때 다뤄야 될 모든 문제를 미리미리 일정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도 시장이나 관계국장한테 분명한 의사전달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의회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게, 회의 자체를 의회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지만 그래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달라는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며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절차와 순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추가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오늘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도 하고 상의한 후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미쳐 챙기지 못하고 늦게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환경녹지사업소에 각종 현안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 행정규제 정부 지침과 상위법 개정 및 관련 법규의 내용과 조례의 중복된 내용 그리고 행정 여건의 변화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 지역에 보면 먹자촌이 있잖아요. 기존 먹자촌에는 오수 배관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연수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새로 짓는 것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오수처리를 시설하도록 허가할 때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긴가,

일반 단독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번 조례에 기위 정화조나 분뇨나 모든 처리비 관계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죠?

현실화시켜줘야 되요.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90년대의 요금을 지금 10년이 되도록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산정해서 아직 안 올렸는데 다른 시, 부천이나 수원, 안양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금액이 쌉니다. 이번에 다 상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각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른 물가 상승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조정안이 올라온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금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타당한 선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만 모든 규정과 조례를 준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해봤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조장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오수분뇨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거해 가는 요금만 받아가는데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해주죠?

예.

처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처리비는 받죠. 1ℓ당 1원인가 그럴 겁니다.

대행업체에서 실어다 환경사업소에다 넣으면,

환경사업소에서 받는 것이 1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처리비 단가가.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준까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내년도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가능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나 오수나 대행체제로 가잖아요. 그 자체 최종 처리는 우리 시 종말처리장에서 해주잖아요. 그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ℓ당 1원씩을 한 것인데 아예 없애든지 청소대행업체들이 갔다 온, 우리가 최종 처리하는 것을 처리비를 받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내년도 단가 계산할 때 그것도 다 포함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차라리 수거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것으로 끝나서 대행업체에서 갖다주면 우리가 시비로 처리해 주든지 아니면 현실화된 처리비를 받는다든지, 예컨대 정화조 하수관로 없는 지역은 음식점을 허가받으려면 합병 정화조라는 것을 묻잖아요. 자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부담인데 대행료만을 받고서 시에서 시민의 처리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차라리 받지 말든지, 제대로 받든지. 지금 음식쓰레기 처리하는데 봉투료를 받는 것도 자부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하나도 안 받고 다 처리하면 되지만.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대행료나 처리비나 분명한 한계를 짓고 처리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관계에 대해 묻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다 개정된 사항입니까? 조례개정 문제가 몇 %나 되었습니까? 우리 시만 급히 해야 될 부분인지 다른 데 다해서,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예, 김민자 위원님.

지금 현재 분뇨관계를 보면 어떤 업체는 수세식만 하고 어떤 업체는 분뇨라고 합니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관계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했을 때 시행할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분료로 할 거냐, 정화조로 할 거냐,

예, 구분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차 장비가 틀립니까?

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성남시에서 분뇨나 하수처리하는 업체가 사실 구역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분뇨나 정화조 구역별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조례에는 구역제로 안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알기에는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구역제를 맡아서 엽서를 미리 전부다 보낸다고. 독점을 해.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톤당 99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얼마해서 대충 해서 나갔었죠. 그래서 조례상에 구역제로 안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 쓰레기 청소하는 대행업체, 분뇨나 아니면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몇 개로 되어 있죠?

지금 생활 쓰레기는 16개 업체,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는 5개 업체,

그런데 쓰레기는 제대로 되는데 이 5개 업체가 말입니다. 성남시에 누구든지 정화조 차면 그것을 치울 수 있게 전화하면 자기 구역이 아니면 안 와.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전화를 20분은 해야 돼. 내가 그것을 물어보면 그 구역이라고, 성남시 조례는 구역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체 끼리끼리해서 자기네끼리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시정해야 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구역제를 제대로 넣어서 이번에 주든가 상위법이다, 법령이다 뭐해서 그때그때 계속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전체 10조가 삭제되는 거죠?

아니, 10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 청소업체에 대한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니다. 현재 성남시에 청소 대행업체나 정화조 청소 업체가 있지만 우선 차고지니 이런 거 성남시에서 대행해서 돈 다 내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감사 때 하시고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올라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해서 여기 10조가 다시 6조로 했다는 계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물가 상승 문제, 구역 문제, 장비, 차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현재 조례만 되어 있으면 지키지 않는데 뭐 합니까? 아무리 상위법이고 시행령이고 뭐해도 하면 뭐 하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기 전에 성남시에 정화조 청소업체 5개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16개인가요.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개정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구역제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자기 업체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례가 잘 되어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민자 위원님.

네 분 정도 하시죠.

추천을 해주시죠.

위원장, 간사, 그리고 최병성 위원, 이수영 위원 하고 네 사람으로,

다섯 명은 되어야지. 김종윤 위원님까지. (장내소란)

위원장님, 간사님, 김종윤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해서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요구서를 내시고 그밖에 빠진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김종윤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빠지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그러시면 이 말씀을 월요일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요일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개인별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김 주사는 작년 요구목록 대비해 주시고요.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회를 위원장, 간사, 김종윤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으로 구성해서 제8차 회의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까지 감사대상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주시고 늦으시면 월요일까지 요구목록 작성해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은 99년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