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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1-06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고르지 못한 날씨가 계속되어 군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지만 농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덧 추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한해를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신 자료와 업무현황 등을 다시 한 번 파악, 확인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의, 의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우경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군정 홍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화성군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부터 약 25년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당시에 화성군 관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당이 안되시는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효율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 성격의 이름뿐인 한미 친선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음부터 문화공보실은 물론 타 실과소에서도 조례를 제, 개정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25년전에 제정이 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정후에 친선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25년전에는 남양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설치조례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만일에 화성군에 미군부대가 주둔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5년전에 남양에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철수는 언제쯤 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왜 그러냐면 철수를 해서 몇 년을 기다리다 없으면 즉각 즉각 폐지를 해야 되는데 25년동안 장구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송기덕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여년전에 남양에 미군이 주둔했다가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이제야 폐지를 한다는 것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신속하게 폐지할 조례는 폐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행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행입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별 저소득층의 기채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미배치된 11개면에 대해서?정원을 증원, 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태안읍, 봉담읍, 남양면, 향남면의 4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별정8급의 사회복지사를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며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미배치되어 있는 11개 읍면에 새롭게 신규인원을 증원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을 11명 증가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직 전환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을 통한 복지업무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원이 7급까지로만 되어 있어 향후 진급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도 진급기회가 주어 질 수 있도록 해당업무 부서의 관리직에 대한 복수직렬 전환으로 공정한 승진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면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 한명씩 11명을 정원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미배치된 11개면에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을 하나씩 배치를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7급에 한정이 되어 있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사기진작에 오히려 저하가 되는 것 아닌가요? 7급에 한정이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급수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냐, 현재 8급이 4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야 거기니까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을 열어놔 줘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7급에 한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행정직군내 같은 직렬이거든요. 규칙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후에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계획만 잡고 있고 안하면 안되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아니죠. 읍면에도 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복수직렬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다같이 진급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칙 제정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몇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현재 4명이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직 8급으로 특채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도에서 공채하는 인원 11명은 도에서 7급과 9급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정된 급수가 7급이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7급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을 조례 개정후 직렬 조정시에 읍면 복지계장등 직렬을 복수직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여는 도비로 전액?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은?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읍면만 정원이 있는데 봉담에 결원이 있어서 3개면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나머지 읍면은 행정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 행정직에 대한 보수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은 지방비로 준 것이고 사회복지직 별정직에 한해서만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직 11명을 증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구조조정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구조조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조정계획에 의해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전문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를 나왔다든지등으로 직렬을 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개 채용에 합격만 하면 사회복지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현재 3명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은 사회복지사 계통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특채를 한 것이고 앞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공채를 할 것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봐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내무위원회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9년 11월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본청의 경우 기획감사실외 8개실과소, 읍면의 경우 매송면외 8개면으로 총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역은 기획감사실이 22개 항목, 문화공보실이 20개 항목, 총무과 20개 항목, 세무과가 16개 항목, 회계과가 16개 항목, 지적과가 14개 항목, 사회복지과가 14개 항목, 보건소가 16개 항목, 도서관이 3개 항목이며, 실과소 공통자료가 6개 항목, 그리고 읍면이 20개 항목으로 총 160개 항목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읍면과 연계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본청과 연계된 읍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정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