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한 성남시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회관 부지 10필지 1만 2,443㎡ 취득을 승인 받고자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도면을 참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립부지 주차장 추가매입부지건에 대해서는 먼저 현장을 견학한 후에 결정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먼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예술회관 설계도 설명) (성남문화예술회관 배치도(변경) 설명) (보고자료)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정원 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8월 31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중화인문공화국 심양시장에 대한 시민증 수여안입니다. 한.중 합자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지역 발전에 적극 기여한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모수신 시장의 한국 방문에 즈음하여 성남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중국 심양시와 우리 시간의 우의증진 및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이 사실적으로 회기 소집 전에 올라왔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기 기간 동안에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서로간에 서로 존경하는 위치에 서서 조례안건이 상정되어서 검토한다면 좋지 않을까, 회기 중에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명예시민증 관계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본 건을 상정 안 하게 되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면 정원 승인이 늦기 때문에 채용이 끝나더라도 어차피 인사발령은 내년도로 넘어갈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 인력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을 빨리 해가지고 동의 사회복지 인력 충원을 해주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양시 시민증 문제는 날짜가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가지 안건은 사실적으로 회기 전에 조례로 상정할수 있었잖아요. 이 조례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렸어야 할 부분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의회운영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양시 부분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조례를 통과시켜주리라고 믿습니다만 별정직 사회복지 부분은 알면서도 늦게 올린 것 아니겠어요?

행자부에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경기도에서 10월 8일 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10월 11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내부적인 절차와 심의를 거치는 요식절차 관계 때문에 시간 관계가 촉박해서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빨리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각 동에 한 명씩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사무소가 현재 인원 가지고도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안대로, 제안설명한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정원승인이 되더라도 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충원 관계가 어차피 다음 회기 때 통과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요인 자체는 후속절차하고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요식절차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정기회 때 다시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직으로 함으로해서 보수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편성 내년 1월 1일자로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요원이 12월달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회 때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정기회로 미루어져도 별다른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정원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의회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26명 증원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승인이 나야 총정원 범위내에서 예산산출을 해야지, 정원승인도 안 냈는데 본예산에다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박권종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회의규칙 제20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도와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의장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결론입니다. 집행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왜 이제 올리느냐 해서 의장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의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장으로하여금 회부토록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결심을 본회의를 통해서 서식을 올려가지고 해라 이렇게 집행부에 반려해서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간다, 단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해가지고 보류해라 그러면 이것은 받아가지고 보류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 일이다라는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류하자면 보류하는 거예요.

박권종 위원의 제안내역이 유보건에 대한 얘기와 전혀 상이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의장이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회의규칙대에 의하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박 위원 말씀대로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의장이 받았으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아까 박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하지 말자는,

심양시 시장의 시민증 문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도 이해가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 만약에 다음 정기회 때 올려서, 말하자면 임금 부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유재산 먼저 처리하게 하는 일정만 잡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 올려놓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기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지난 8월달인가 7월달에 임시회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세 1,000원 올리는 것이 별건 아닌데 8월 2일날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7월 22일날에 임시회에 상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최소한 집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절차상으로는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본회의에 상정되었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국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위원님들께 불편한 마음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10월 11날 도에서 문서 접수를 해서 추진과정에 속히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화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시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월까지 임용을 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좀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를 하고, 다음에 이런 안이 올라온다면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거의 같이 보고를 한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지금 명예시민증을 부여한 미국 오르간시와 같이 시민증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명예시민증이 나갔기 때문에 심양시도 자격이 되어서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성남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분들은 총 열 분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 10일날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오르간시의 일곱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고, 저희 관내에 있는 K16기지 사령관인 세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중국 인민정부에 수여한 사항은 금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여가 되면 열 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미국이 열 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