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지금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해주면 안되는 건데,

그런데 일정은 오늘 잡았잖아요.

이것은 했을 때 잘하셔야 되는 것이 규정에 의안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안건이 급해가지고 올라온 문제가 아니예요. 급해가지고 올라왔다면 이건 예정된 거예요. 현재 교통정책자문회의같은 것은 이미 언제쯤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정돼서 지난번에 할 수도 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이제 와서 급하다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 의장의 직권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내려왔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해준다고 한다면 건설교통국장한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장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됩니다. 최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방안도 있어야 되요. 그래야 이게 되지 그냥 직접 올라온다면 나중에 이 규정 하나 가지고 하다가 말고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불편을 얼마나 겪을지 모른다고 이런 예가 생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님한테 어떻게어떻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안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발언 취지라도 듣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10월달 임시회에 이게 상정돼가지고 우리가 부결한 사항이죠?

주차장관리조례만 올라왔었죠.

올라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었죠?

예.

그러면 입법예고는 된 거예요?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 별도로 안 합니다.

절차 무시하고 입법예고 안 해도 되요?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절차 이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모법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것일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죠?

법이 바뀌면 다 공포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입법예고하고 한단 말이죠.

신규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는데 모법이 바뀌면서 하부 조례가 개정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 근거 규정을 가져오세요.

부속자료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제3조 몇 항에,

3항에,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입법예고해야 되요. 만약에 제3조 제3항을,

장 위원님! 잠깐만요. 입법예고의 예외조항에 4항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3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외를 적용한 거죠.

거기 3항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예.

유권해석 나름인데 자치법규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법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에 이미 그 내용이 그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상위법령을 가감하는 게 아니고 그 개정된 안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시키는 거고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먼저 임시회 10월 16일 부결되기 이전에 저희가 입법예고한 사항하고,

10월 16일은 임시회도 끝났는데 무슨 10월 16일이에요? 무슨 10월 16일날 이걸 우리가 다뤘어요?

조례 주차장설치개정조례안을 올려가지고

회의는 10월 15일날 끝났는데 무슨 16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알고 얘기해야죠. 모르고 16일하면 얼토당토않은 말가지고 상위법령 해석을 잘 해봐요.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것은 개정되는 게 아니고 집행을 위한 거예요.

설명을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조례 만드는 게 단순한 거예요?

차분하게 한 번 해보자구요. 최 국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요. 일반적인 경우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안 했다, 안 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남시 자치법규에 입법예고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의 예외 해가지고 다음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안이라고.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입법예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제3항에 해당되질 않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은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아니예요.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조례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집행이에요? 그리고 예외규정은 일반적으로 법 원리상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일반원리입니다. 예외조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데 왜 이게 단순한 집행이냔 말이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데 절차상에, 참고로 전문위원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을 오라고 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듣고 법무담당을 불러서 들어봅시다.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규정이나 성남시입법예고조례에 대해서 제정, 개정 폐지되는 조례니까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해석이에요.

여기 보세요. 입법예고대상에 도로 교통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2조 6항에 그런데 지금 최 국장이 이야기 하는 제3조 3항은 상위법령, 단순한 집행 이게 지금 단순한 집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법무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왜 오시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안 했어요. 입법예고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3조의 예외규정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제3조 제3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예요. 제3조 3항이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그럴 때 예외인데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잖아요.

10월달 임시회 때 우리가 부결시킨 내용인데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 입법예고된 게 부결됐으니까 다음 78회나 79회에 올라왔어도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회에 올려서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본회의 때 우리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한목에 다해서 올리지 갑자기 의장 직권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절차를 무시한 거지, 정당한 내용으로 계획대로 해서 본회의에서 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송부가 돼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채택한다든가 부결하든가 해야지요.

긴급을 요할 때는 10일이상 20일 단축할 수도 있고 조항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주 주제넘는 말이고,

위원님들 욕 얻어먹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한 거지요.

말 차이인데,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대응을 못한 것 뿐이지, 우리 위원들이 왜 같이 집행부하고 덩달아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무담당께서는 마치 위원들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주면 너희들도 똑같이 집행부하고 그런 식으로,

듣기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서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도 좀 부족했고 또 절차이행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민원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제가 먼저 내용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받는 게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된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무담당 한 말씀하세요.

다시 해요. 아까 발언한 위원들하고 같이 욕을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해요.

그리고 8월 4일자 입법예고한 게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하고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든 안건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한 마디 해야죠. 10월 16일날 회의도 없었어요.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7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10월 16일이라고 잘못 보고드린 사항은 제 개인적인 착각이었습니다. 10월 6일 날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지금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예요. 이렇게 시간을 다투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밑에 주차장설치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이거 해놓고 내 몸에 와닿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절차 무시가 완전이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으로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번에 다루지 맙시다. 이것을 부결을 합시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것도 이게 입법예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러니까 입법예고도 안됐고 절차도 무시됐으니까 이번 회기 때는 상정하지 말고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 때 다루자구요.

제가 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꼭 좀 해주셔야,

나는 그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1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상정이 됐어요.

제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부결로 해야 다음에 다룰 수가 있어요.

중대한 절차상의 미비로 보류한다, 이거 자체는 기각해야 되는데,

제안설명 필요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하고 대화했으니까 원안통과해 줍시다. (보고자료)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검토보고 의견대로 하면 되요.

김병길 과장! 공부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