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흥균
신흥균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정책개선연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로 지난 간담회에서 토의하여 작성된 세부활동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세부활동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세부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지난 9월18일 구성이후 2차에 걸친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협의결정하신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정책개선연구특별위원회의 세부활동계획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부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불편과 또 주민들의 생각,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서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서구는 48만여 주민이 살고 있는 광활한 지역에 70%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에게 관심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개선방향을 내놓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하면 좀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검토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가 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봄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욱더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둔산은 신시가지개발과 더불어 100%에 가까운 지역이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할한 지역에 아파트주민이 전체를 다 차지한다는 것은 아파트주민들의 불편함이 의회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대화의 전당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건상 각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 대화속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거주하고 계신 관저지구, 가수원지구도 서구지역에서 제2의 신시가지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환경의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 지역은 둔산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제2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말로 우리 서구가 살기좋은 서구로 발전, 승화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토론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써 앞으로 힘차게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공동주택 즉 아파트별로 보면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통장 등등 3개 단체가 있는데 항상 보면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3개단체가 서로의 알력에 의해서 약간의 문제가 도출되고 주민들의 분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한 위치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맨위에서 모든 것을 지시해서 아파트가 관리, 운영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단체의 힘을 빌려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실태를 조사하면서 개선방향에 대한 좋은 안을 제시해 줘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아파트관리비 문제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부정에 대해서 아마도 전국적인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됐었고 구속된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로 대두됐던 것이 아파트별로 보면 목요장터라든가 금요장터라든가 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수입, 자릿세라든가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그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보면 아파트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광고란이 있는데 그 광고란에 광고를 게재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아주 합법적인 잡수입으로 잡아서 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잘못해서 경찰에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특위를 구성을 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세부활동계획서를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