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평정가격은 무엇입니까?

재산평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비해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이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산정방식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해도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하고 농지생산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것을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지소득금액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지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받았다가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생산액이 안 나오면 대부료 부과를 못합니다. 당초에는 내겠다고 해 놓았다가 부과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후납이 되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자는 뜻에서 1000분의 10으로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를 계약할 때 농지자체를 계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를 계약해가지고 나중에 뭘 심든지 심어놓고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파종을 안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 등등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은 농사를 짓겠다 해가지고 ‘갑’에게 농경지를 임대를 하겠다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농경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통상하는 것은 평당 수익금액, 농지세 부과하는 수익금액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중에는 자기가 농사를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소득이 없다 해가지고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해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당초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평을 계약하는 것 같으면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연 임대료 납부액이 얼마라고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공유재산은 선납인데 농경지를 한다는 것은 후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에서 상당히 허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도 사전에 차단하고 후납제도를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농사짓겠다고 계약해놓고 농사도 안 짓고 나는 못 내겠다고 배짱부리면 후납도 안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도 못 받고...

잘못하면 체납만 양산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납부예고를 해도 주민들이 잊어버리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금액이 많은 사람은 납부 거부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여기 세율조정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다소 상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을 일원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지고, 실지 저희들이 농경지 대부를 군유재산을 48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8필지를 관리하는데 연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15만 6,000원입니다. 사실상 대지나 잡종지의 대부료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자는 차원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가지고 산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개정되면 20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5만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농가 같으면 요즘 농사를 안 짓는데도 많거든요. 원작자가 말을 안 해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보는데 원작자도 자기가 묵혀놓은 땅에 농사를 지으니까 누가 하든 간에 농사를 지어주니까 세금도 안 받아요. 그런데 공유지라 해가지고 배짱 부리는 거 아닙니까? 군의 재산인데 조금 지어먹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임대료가 사실상 너무 작습니다. 조례상에.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토지평정가격이라는 용어하고 공시지가라는 용어하고 같다고 했는데, 조례 22조 2항에 보면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그걸 정리를 해서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용어가 같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되도록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요율을 25%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10으로 올린다는 것은 하향조정이 아니고 상향조정이 되는 꼴이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사유지는 농경지가 그냥 놀고 있는데 우리 공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유지를 사용하는 개인들의 목적이 꼭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보다도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불하를 받겠다는 사심도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가 연고를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유리하게 끌려는 목적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로 보면 국·공유재산이 개인소유 재산의 인근에 접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경작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계약체결을 한 연후 자기가 경작을 하다보면, 세월이 지나서 결국 불하를 받게 되고 불하를 받는다고 하면 현 시세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일반 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는 많이 놀고 있어서 공짜로 사용한다는 말은 그건 현실하고는, 그분들의 개인생각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실정에 맞게 사용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재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재정의 재정능력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22조의 농경지 분야는 결국 상향조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요율조정하는 것은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또는 후생복지차원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 하향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정가격하고 공시지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필지도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감정을 안 하더라도 인근 유사필지를 당겨서 우리가 평정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시지가를 평정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를 산정 못한 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웃의 공시지가나 토지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을 준해가지고 평균잡아서 한다, 그런 용어로...

결국 공시지가가 없는 땅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공시지가도 평정가격인데 공시지가가 없으니까 그걸 평정가격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 중에 48필지를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가 조금 상식이 못 미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는 문구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26조에 보면 대부료등의 납기, 1, 2항은 현행과 같은데 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종전 현행법을 보면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납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하면 납부기간 없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삭제를 하느냐 하면 앞에 요율을 바꾸면서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작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후납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후납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1000분의 10이 되면서 바로 선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 자체를 열거해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7조2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각대금의 감면, 3항, 4항에 보면 시장이 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사업지내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수로 바뀐다고 하면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장용지 또는 개별사업지내의 재산에 한하여 감면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현재 군수가 직접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조성한 용지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이 조성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조례가 되는데...

이것은 용어를 시장에서 군수로 바꾸는 것인데 시는 시대로 별도로 공유재산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군수가 조성한 용지도 없는데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요.

표준안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현실성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용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했을 때는 시조례를 적용시킨단 말입니까?

시장이 우리 군유재산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43조에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현행은 “군수는 읍·면 청사 신축시 정비 우선 순위에 위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장의 사전심사”를 빼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사정비의 주체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태여 시장의 별도 심의 필요 없이, 청사정비 주체는 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용어를 바꾸게 되었고, 앞에 당초 조례에 보면 읍·면 청사 신축시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군청사 신축시에는 용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 청사도 결국 군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자체를 읍·면이라는 말을 빼고 ‘군’이라는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읍·면 청사도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한다고 하면 당초에 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옛날에는 심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청사 정비 주체가 각 해당 단체장이거든요. 시 같으면 시장이고 군 같으면 군수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 심사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놔 뒀다가 이제 와서 바꿉니까?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을 하는데, 그 동안 공유재산 관리법을 몇 차례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왜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이 별 다른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 가격의 25%, 20%, 상당히 가는 것은 30%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부 건수로 봤을 때는 연고잔데 국토관리법에 환경 측면을 보면 공짜로 경작하려고 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농경지라 하면 농촌에 속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싸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국토지만 일반 사회, 지역의 관례가 있는데, 남의 논을 임대했을 때 어떻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해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싸다고 보는데,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경지는 상향조정되는 겁니다. 하향은 공익 목적일 때 후생복지차원에서 하향조정 합니다.

어쨌든 싸다는 겁니다.

딴 것은 공시지가하고 적용시키면 별 무리가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농지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율을 바꾸는 겁니다. 22조 요율대로 적용하면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기 위해 23조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특례에 보면 전년도에 납부를 하였거나 하여야 될 세액이 한꺼번에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적용한다는 특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1000분의 8을 적용하다가 1000분의 10이 되면 금액이 많이 상승됩니다. 주민 부담을 한꺼번에 하면 안되니까 특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벤처 기업에 대한 조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개정안 23조에 다른 것은 그대로 한 것 같은데, 21%의 플러스 등등해서 22%했는데 이거는 인상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안을 내려보낼 때 22%를 해야 되는데 오타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21%돼 있는데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시안이 내려온 겁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 대부계약을 안 합니까?

예.

그러면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이 있고,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이 있는데 이제까지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계약했어요?

거의 다 농지소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납이 되어 가지고 돈도 못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토지시가액의 1000분의 8 짜리로 하면 될 건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 하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일반 토지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토나 전부 대부계약을 하는 목적이 연고의 주장이나 권리 주장, 앞으로의 불하시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반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공 목적으로 할 때는 요율을 낮춰주고 다른 거는 낮출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경작도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요율을 높여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례 조항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대부료 비교표 보세요.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사실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대부료 비교표에 보니까 1번에 기장 만화리 533-4번지에 1,672 헤배 같으면 약 500평의 땅을 바꾸어진다고 하더라도 4만 4,150원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한 두 번 차 한잔 마시면 되는 돈입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내다가 몇 년 있다가 불하를 하라고 하면 연고권을 주장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불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료를 많이 인상을 해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올리라는 겁니다.

특례조항을 만들어 논 것도 한꺼번에 조례를 바꾸면 심지어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몇 백 %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를 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답이 아닌 임야나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외지인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료를 많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 과장님들입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실·과장입니다.

기장군 관내 공유 관계 은닉재산 신고한 게 더러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재산은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만약에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20가지고 하고, 500만원 이하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이것은 표준액의 평가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 한다. 500만원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한해서 초과 지급한다. 말 그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은닉재산 신고해서 보상 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3조 3항인가 새로 생긴 건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의 현저한 차이가 난다 할 때 몇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지물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상승했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그런 유형은 발견되지 않지 싶은데, 이것은 형질이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물어 보세요. 10% 이상이라든지 5%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애매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잘 못하면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표준안대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에도 있는데, 그 현격한 차이가 몇 % 이상인지 그것은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