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대·상대 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건설 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위원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지정 고시된 상대보전지역에 포장시멘트의 원활한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장시멘트 생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 건축물과 공작물이 있는 지역에 한하여 상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공장 부지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보전지역 지정 고시 이전인 93년부터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에서 제주공장이 위치하여 공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자연경관보전 등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어 공장용지 부분에 한정하여 포장시멘트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상대보전지역은 0.015㎢가 줄어든 274.281㎢가 되며,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하여 총 528.33㎢로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28.6%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이번에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 시멘트 포장시설을 갖추어 포장시멘트의 가격안정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환경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양우철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공장설치가 94년이라고 했죠?이 곳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때는 언제 입니까?

94년 6월입니다.

94년 6월에 상대보전지역으로 됐고, 공장설치는요?

공장설치 이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94년 6월 이전에 공장설치가 됐고, 그럼 당초 94년 6월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 잘못 지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상대보전지역에 공장이 설치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지정할 때 그 일대가 전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공장부지는 돌려내고 지정해야 될텐데 그런 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지만 행정의 난맥상이 이런 식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도상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제하고, 이미 94년 6월 이전에 공장 설치가 된 곳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행위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분명 상대보전지역이 될 곳을 예상하면서, 알면서 이런 곳에 이런 자연환경훼손의 주격인 공장 설치를 허가한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한라산 주위를 위주로 해서 자연환경을 하자고 전 행정력과 도민이 합심해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해 나가는 차제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장설치를 허가한 것 자체도 잘못이고, 또 이러한 지역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잘못이고, 두루 다 잘못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도 보니까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서 그 후의 이용실태를 보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게 소위 자연보전과 개발의 논리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건설분야에서는 선 자연보전, 후 개발인데,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하는 큰 문제에 봉착한 바로 이 단면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 또 성수기 때 도저히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고, 또 건설경기 활성화, 이같이 이유를 대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다 댄단 말입니다. 원활한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포장시멘트 생산시설을 빨리 확충해서 수요 공급을 맞추겠다. 이런 이유 가지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환경을 절대 보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저쪽 시멘트 공장의 폐쇄로 인해서 공급에 아주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이유는 충분합니다마는, 자연환경 보전의 취지에는 정면 대치되는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현장에 가봐서 알기는 합니다마는, 당시 이런 공장설치 허가가 안되어야 될 곳에 설치가 됨으로써 많은 공장을 준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위의 포장이라든지 모든 자연을 이미 훼손하면서 몇 년이 지난 오늘에는 거기가 과연 자연환경으로서 상대보전지역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없는 곳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이미 상대보전지역에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미 싸이로 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차제에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떠냐? 이유가 되긴 합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전부 잘못됐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에 충돌이 생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이것은 해제해야 될 지역이다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저는 이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이왕 그렇게 됐지만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유지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토지이용이 여기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다른 데보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보면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쌍용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정당시 이 부지만큼은 기 형질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외시켜서 지정해야 올바른 행정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의 오차랄까 아니면 절차랄까 이런 것들이 잘못됨이 없도록 완벽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건설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멘트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전 가치가 있는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 형질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장설치 허가가 날 수 있는 요건에는 맞는 것이었지만 분명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행중이었고, 바로 이 지역이 상대보전지역 지정에 해당될 지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했으면 그때 어느 정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설치 허가를 해 주지 말든지, 그때 해야 될 건데 그것을 놓쳤다고 국장님이 먼저 시인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청입니다.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허가 신청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이용허가 및 도외 반출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이용 허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에 대한 이용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이용허가 신청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국공항에서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월간 3,000톤을 신청하였으며, 1일 최대 채수량은 200톤, 기간은 99년 11월 25일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에 있으며, 우물 구경 250㎜, 굴착 심도는 325m로서 모터는 75마력이 설치되어 1개 공에서 1일 최대 양수능력이 1,08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품 생산능력을 월간 18.9ℓ,5갤런 병으로 2,835톤, 1.5ℓ 3,600톤, 0.12ℓ 240톤으로 총 6,675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월간 3,000톤으로서 1일 제품생산에 1,414톤, 세병 등 기타 용수로 1,157톤, 예비 용수로 429톤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 지하수를 먹는샘물 제조 판매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사별 공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룹사별 숫자가 실지보다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실지 대한항공의 그룹사는 이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룹사별 사용량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직접 서류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혹시 과장 중에서, 기타에 보니까 588.3인데 이 기타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자료를 받으면서 바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룹사별 공급 현황에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직 검토가 안 됐겠죠? 실지 제주 한국공항에서 취급하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그룹의 인원이라든지 그 외 가족이라든지, 어떻든 지하수를 이용하는 총 인원이 인구로 말하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회사에서 오긴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9년도 도외 반출량이 있는데 8월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1,064.1톤이고. 8월에 많은 이유와 또 7월에 많은 이유, 아마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도 않은 게 99년 1월에 718.5톤, 1월 추울 때도 많이 이용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규명을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과연 이 유통망을 통해서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이용하는 지하수의 유통을 확실히 알아서 유통망에 대한 규명도 하고, 또 과연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지하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유통하고 있는가를 규명해서 우리 지하수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성을 알리는 경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제주지역 본부장도 안 나왔고 해서 심의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유통망을 좀더 실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