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차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석근 의원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기 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들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본 회의를 지연시키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안등 11건의 제정 및 개.폐지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지난 '99년11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지금까지는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왔으나, ꡑ98년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이 신설되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단체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하였고, 도의뢰 심사대상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정하였으머, 중앙의뢰심사대상사업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과 재정적.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실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8년7월16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단체장의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의 권한사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투자심사위원에 위촉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심사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체심사대상은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규정하여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령의 근거에 따라 하한선 10억이상을 삽입하여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ꡑ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8월9일 시 :행되면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 재40조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가 폐지되었고, 또한 ꡑ99년5월1일 지적법 시행 규칙 제43조가 전문개정되어 토지대장 및 임야대상 및 임야대장 등본교부 수수료가 인상되었기 이를 강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란 제10항 (1)의 (나)번 토지대상에의 기재발급 요액 600원을 700원으로 개정하여 100원을 인상하고, 둘째, 제증명수수료 요율표1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제6항 보건사회관계제증명중 삭제되는 수수료 항목은 제1호 내지 3호와 제11호 내지 16호, 그리고 제27호 내지 32호 각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배치된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중앙지침에 의거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신규인력 11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320명에서 1,331명으로 하고, 의화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하여 총 1,340명에서 1,35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칙 제2조 연도별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현정원 1,409명을 1,420명으로 하고, 2000년7월31일까지 1,394명을 2000년6월30일까지 1,405명으로 , 2001년7월31일까지 1,361명을 2001년6월30일까지 1,372명으로, 2001년8월1일이후 1,340명을 2001년7월1일 이후 1,351명으로 개정하며, 셋째,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30일까지 정한다로 개정하여 1개월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황과 증원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황과 증원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별정직 7급 13명과 8급 2명등 총 15명으로, 팽성읍 및 신평동에 각 2명등 13개 읍.동에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11명이 증원되면 총 26명으로서 팽성읍 3명, 서정동 2명, 신평동 2명과 그외 각 면.동에 결원없이 1명씩 배치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증원되는 11명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연내 임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중앙의 사회복지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증원이 승인되었기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청북면 한산리, 율북리, 어연리등 3개리가 혼재되어 있어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단지내 도로를 경계로 법정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칠괴산업단지내에 칠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칠괴동으로 편입시키도록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먼저, 청북면 어연리는 한산리에서 10필지와 율북리에서 15필지등 25필지 33,960㎡를 편입받는 반명, 율북리로 18필지와 한산리로 23필지등 41필지 72,009㎡를 편입시켜 결국 16필지 38,049㎡가 감소하는 것이며, 청북면 율북리는 한산리에서 20필지와 어연리에서 18필지등 38필지 67,478㎡를 편입받는 반면 어연리로 15필지 15,862㎡를 편입시켜 결국 23필지 51,616㎡가 증가하였고, 청북면 한산리는 어연리에서 23필지 41,239㎡를 편입받는 반면, 어연리로 10필지와 율북리로 20필지 , 30필지 54,806㎡를 편입시켜 결국 7필지 13,567㎡가 감소하는 것이며, 또한 칠괴산업단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철원동 7필지 34,447㎡를 칠괴동으로 편입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 및 법정리간 경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할면장이나 시의원도 경계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칠괴동과 칠원 동의 구역변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41회 임시회 의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을 뿐아니라, 토지를 분양받는 입주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타 재산관리 등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안중면관내에 우림, 신창, 늘푸른아파트가 건립되고, 신평동에도 참이슬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중에 있으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3개통 6개리와 6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통.리의 증설에 있어서 안중면은 우림아파트881세대, 신창아파트 270세대, 늘푸른아파트 1188세대의 신축으로 금곡5리, 6리, 송담2리, 현화8리, 9리, 10리등 6개리를 설치하고, 신평동은 참이슬아파트 862세대 신축으로 48통, 49통, 50통등 3개통을 설치하는등 총 9개 통.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이에 따른 반 증설에 있어서는 안증면은 금곡5리에 8개반, 금곡6리에 10개반, 송담2리에 6개반, 현화5리에 1개반, 현화8리에, 현화10리에 각각 9개반등 52개반을 설치하고, 신평동은 48통에 4개반, 49통에 4개반, 50통에 5개반등 13개 통을 설치하여 총 6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통.리장의 정원에 있어서는 안중면은 리장정원 38명을 44명으로하여 6명을 증원하고, 신평동은 통장정원 47명을 50명으로하여 3명을 증원하는등 총 9개반등 52개반을 설치하고, 신평동은 통장정원 47명을 50명으로하여 3명을 증원하는등 총 9명의 통.리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통.리.반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면과 신평동에 9개통.리와 65개반을 증설하고자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 평택시 팽성다목적회관 설치운영조례와 평택시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팽성다목적회관등 3개소 이외에도 팽성읍 서부 복지회관등 6개소의 복지회관이 조례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 별표에 팽성읍 안정복지회관등 9개소의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고, 둘째 제3조에 복지회관의 시설로는 다목적 집회 장, 예식장,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복지회관 사용허가시 사용료 납부규정을 두었고,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예식장의 영업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이 복지회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은 지금까지 복지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9개소의 복지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 현행 평택시 팽성 다목적 회관설치 운영조례와 평택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사결과 안 제10조의 사용허가 취소대상 항목중 제3호가 "기타 시의 시책 또는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독소조항이므로 이에 시의 시책에 의한 최소사유는 삭제하고 단서규정을 두어, 다만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즉시 수허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운동장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87년도에 개장한 운동장과 ꡑ94년도에 개장한 수영장의 이용료가 지금까지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따라 인상하지 못하여 연간 약 4억여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신.구조문대비표 별표1과 별표2의 이용료 인상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안건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운동장 및 수영장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관리소 인원은 운동장 9명과 수영장 11명등 총 20명으로서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등으로 년간 약 7억9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98년도의 경우 이용료 수입액은 운동장 1,046만5천원, 수영장 3억8,408만8천원등 총 3억9,455만3천원으로서 적자폭은 약 3억9,400여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용료의 인상없이는 매년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조례가 원안 대로 시행될 경우 이용료등 수익은 약 5억1,829만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적자폭은 어느정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와 타시의 이용료실태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육상장은 평일과 토.공휴일의 경우 우리시는 1만원과 2만원인데 비하여 수원시는 4만원과 6만원이며, 성남시는 3만원과 4만5천원, 김포시는 2만원과3만원, 안양시는 2만원과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은 평일과 토.공휴일의 경우 우리시는 4만원과 6만원인데 비하여 수원시는 8만원과 12만원이며, 성남시는 8만원과 11만5천원, 김포시는 6만원과 9만원, 안양시는 4만원과 6만원으로 우리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수영장은 1일 이용과 월회원의 경우 우리시는 2천원과 4만원인데 비하여 안양시는 2천5백원과 5만원이며, 의정부시는 2천5백원과 5만2천5백원, 창원시는 3천원과 6만원, 포항시는 2천5백원과 5만9천원으로서 육상장이나 축구장, 수영장의 이용료가 모두 다른시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누적되는 적자폭을 어느정도 축소시키기 위하여는 이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심사결과 안 제10조 별표1의 체육시설전용이용료중 실내수영장 비고란 하단에 "체육행사:국가, 지방자치단체 , 체육회, 교육기관의 행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이용료의 감면대상기관을 기술한 것이나, 감면대상이 실내수영장에만을 한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장이나 축구장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현행조례 제13조에 이용료의 감면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고, 또한 누락된 "체육진흥기금 별도"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안 제3조의 토지평가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총무국장, 세정담당관,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 등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제개편시마다 직위가 변경될 때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등 총무국장을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의 부과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하며, 평택세무서 제산세과장을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관련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3조 제3항의 중간부분에 "기타 위원은 개별공시자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촉위원은 임명하지 않고 위촉하는 것이므로"임명 또는"을 삭제하는등 전체항의 개정이 필요하여 이에 안 제3조 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국장 지방세부과담당과장,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 관할구역의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ꡑ97년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체되었기,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된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당초 팽성 및 원평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ꡑ97년11월19일 평택시 청소년수련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그후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남부 청소년수련관, 북부 청소년문화의집등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 및 개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조례 제정이 불가피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용조례에서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도한 수련시설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등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따른 운영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시설의 변경금지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 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없으나, 심사결과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변경 금지사항등 위반사항 적발시 규제조항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에 안 제14조 제2항중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등"을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계약.취소등"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조례 제22조 별표6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99년8월6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어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식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석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조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9인의 의원이 제안 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산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었거나 유휴지는 없는지, 그리고 대부해 준 재산이 전대나 무단형질변경등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를 파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시유재산을 보다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은 토지만 하여도 32,612필지로 규모가 방대하므로 공유재산중 공용재산 380필지, 기업용재산 94필지, 보존재산 9필지와 잡종재산중 임야 251필지등 총 734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며, 둘째, 실태조사기간은 금번 임시회 와 금년도 정기회 를 피하여 2000년1월15일부터 동년 4월30일까지로 하고, 셋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내무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외 9인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유재산관리에 의한 저반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표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대안 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석근 의원계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같이 평택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행정부에서 매년 실시하고는 있지만 누락된 재산의 발굴만큼, 의원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실한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제3차 본회의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