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5일날 나누어드린 98년도 감사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방향,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작년과 변동 없이 8개 항목을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계획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22번, 23번이 새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의 실적 및 효과 해서 지역 이미지 통일화 사업과 21세기 정책연구실 운영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자료를 내도록 하고 23번에 99년도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 두 가지가 추가로 됐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것만 해당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자료는 당초 98년도 계획서에 보면 13번에 시정연설문집 발간 실적 및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없애고 제일 끝에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내역 및 실적이 추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내역에 보면 작년도 자료 2번에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또 민방위대 현황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 민방위대 편성 현황,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 상황, 주민신고체제 관리현황, 공공근로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이 네 가지는 삭제를 하고 새로운 계획서 20번부터 23번까지는 추가된 내용입니다. 20번에 김천시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실적 및 사업 내역, 21번에 민간위탁사무 내역, 22번 시민의 날 행사 내역, 23번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내역, 이렇게 해서 5개 항을 삭제하고 4개 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8페이지에 무엇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번부터 18번,

14번부터 18번까지 삭제합니까?

예.

예,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자료는 삭제한 것은 없고 10번에 보면 종합운동장 현대화 추진현황 해놓고 “(보조경기장 건립계획 포함)”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추가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0번에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계획과 21번 청소년 선도활동 현황, 22번 국토공원화사업 현황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정과와 회계과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민원봉사과에 작년에 요구했던 것 중에서 제외한 것이 주민제일주의 민원봉사 추진현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19번에 나와있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계획서 7번에 보면 무호적자 취적 지원현황, 이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황을 내도록 했습니다.

무호적자 취적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 만든 계획서 7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예. 다음에 새 계획서 제일 끝에 19번 각종 민원행정 추진현황, 해서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민원자원봉사, 친절봉사공무원 선정, 민원안방배달제, 민원후견인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시정 옐로카드제 등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정보통신과에는 1번, 2번은 작년과 똑같고 3번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내도록 하고 4번에 Y2K대책 현황, 5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실적 세 개를 추가시켰습니다. 보건소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통신 관련해서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부 시설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발주한 현황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장비 구입내역으로써 갈음이 안 될까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나오겠습니까?

통신장비 구입내역을 작년도에 한 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장비구입한 것도 있는데 시설안에 장치 장비 시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로 시설하고 포함시키죠.

97년도에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결정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2페이지에 감사 일정 및 장소에 총무과하고 회계과, 세정과, 새마을체육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자체로 못하더라도 보건소같은 곳은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보건소는 현장에서 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도저히 받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회의실에 거기 해도 되겠던데, 의자만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원칙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실에 10명 못 앉겠습니까?

보건소장실에 가보니까, (장내소란)

작년에도 계획서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계획서에는 해놨는데 실제로 할 때는 거기 가서 못했습니다.

지금 가면 15명도 충분히 앉습니다. 좌석은 만들면 됩니다.

감사장을 원래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를 우리가 하면 우리도 도에 종합감사 오면 감사장을 만들 듯이, (장내소란)

위원장님 계시니까, 최 위원님이 얘기를 꺼내면 그것을 여기서 위원장님이 해야 되지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할 바에야, 정식으로 회의할 때는 최 위원이 발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뒤로 미룹시다. 확인하고 합시다.

9번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뭡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각 과에 나누어주지 않고 풀 여비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풀 경비입니다.

하나하나씩 합시다.

없습니다.

21번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는 안했던 것인데 작년에 거기에 조금 부실한 뭐가 있어서 넣었는데 올해도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작년도에 보조금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실적 내역이 없으면 보조금도 주지않고 하면,

그냥 받아보는 것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장내소란)

예, 자료만 일단 받아 봅시다.

자료만 받아보고 하면 됩니다.

자료요청 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은 새마을체육과,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안나와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고 안 맞으면 회계과로 하면 됩니다.

회계과에 11번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것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