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의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시장제출) -도시교통국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건설사업소 소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시장제출) -도시교통국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건설사업소 소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도시교통국장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환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도시건설위원장님에 선출되신 차곡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김환영위원짱님과 후임 차곡재위원장님이 제가 일본에 출장가 있는 가운데 선출이 되시고 그랬는데 인사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기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철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현수입니다.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결산 제안설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삼덕회계법인 김병선등 3명이 1999년 3월 15일부터 3월 3월 29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1998년도안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청일입니다. 녹지공원사업소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 입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강철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예비비 지출 건수가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27건으로 발생을 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의천관리 수해복구비 시비가 2,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 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몇 마디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한 것이나 제안설명을 보면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매년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이 이루어 지고 있고 또 특히 올해는 더욱더 많이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발생했는 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알고도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소송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결과 또 패소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홀관리나 이런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안전교육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녹지공원사업소 예산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예산이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200만원의 불용액이 필요없는 예산이었는 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약 30% 정도 불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은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이렇게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잘못이 있다면 금번 예산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액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것하고 120페이지에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가지고 180만원이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157페이지 보면 도시과 소관 예산중 일반수용비가 약 2,100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약 43% 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이만큼 절감해서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이게 35% 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빨리 보면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고 이월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전년도부터 따로, 따로 띠어 놔야되는 데 그것이 누적이 돼서 누적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97년도 불용액 사업이 이월된 것을 따로 해놓고 98년도로 전체 불용액이 돼서 많은 이월이 된 것 같단 말이야 전자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 구분을 다른 사람이 볼 때 98년도만 불용액이 되는 것 그 전자와 구분해 주면 이런 프로테지지가 안나올것이 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다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8년도에 불용액이 더많고 이월액이 많단말이야, 그런데 전자께 이월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양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영리빙타워에 대한 4가구 전세금 9억 얼마짜리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짊어지고만 다닌단 말이야 사고 문제된 것은 따로 뽑아서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청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00만원편성돼서 100%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원관리를 하면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쓰는 데 그 인부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하여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만 부상치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미집행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상을 대비해서 예산을 200만원 세웠다고 했는 데 부상이 없을 때는 불용액으로 남고 부상이 있을 때는 200만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부상이라든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도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별도의 소송의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 치료한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

그전에는 잡다한 부상이었다 하드라도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그때 대처하지 못하고 경미한 것은 예비비로 해서 치료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예산은 이번 연도부터 세운 예산입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번년도 이전에는 2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2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불용액 30%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을 20명에 대한 것을 2,592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이 뭐냐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윌보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을 20명 계획을 세웠는데 15명만 배정이 돼서 30% 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네 ,조용덕위원님.

그러면 처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 받기전에 사전에 녹지공원사업소로 몇 명이 온다는 게 예정치가 안되고 몇 명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20명정도 필요하다 충원계획에 볼 것 같으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데 그 정원을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꼭 100%를 맞추지고 못하고 몇 프로 정도는 맞추지를 못하고 유동적인 현상입니다.

병무청에서 안양시에 몇 명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배정이 되는 데 ..

안양시에서 배정을 해서 녹지공원사업소로 배정이 안된 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는 100% 배정이 되는데 녹지공원사업소 같은 데는 배정이 안되서 불용액이 남은 거지 병무청에서 배정을 안해가지고 불용액을 사용을 못 섰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병무청에서 배정 하는데 병무청에서 안양시에 100% 보충을 못해준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30% 배정을 받아서 불용액이 생긴 사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도시과 일반수용비 2,154만 6000원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문공고료를 10회 계상해서 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신문공고를 6회에 걸쳐서 함으로써 1,155만 9,000원 예산을 절감했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현황측량을 6개소 1,68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 6,93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저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수립시에 넣어서 반영하고자 986만 7,000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총 2,144만 5,000원 예산을 절감됨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홍보 10회 예상했는데 6회로 축소했단 말이죠?

6회에 걸쳐서 집행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몇 번 안했어요. 97년도에..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회를 예상 계획 홍보를 했는 데 6회로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내용을 공고 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변경할 때 어디까지나 1년에 도시계획을 언제 하겠다는면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사이 공고를 하게 되는데 10회를 예상했었는데 6회했고 춰합을 하다보니까 쓰고 6건으로 줄게된겁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159페이지 시설부대비 1,100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시설부대비의 내역은 측량수수료 91만 8,000원, 감정평가수수료 260만원, 신문공고료 936만원으로 절감된 겁니다.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구시장 및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및 개선계획을 해서 신문공고료를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시장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시장만 한 번 하고 구룡지구는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의 개선계획이 미수립됨에 따라 신문공고료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은 실제에 맞게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으로 남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0페이지 조영리빙타워 9억2,315만 1,000원 지출되었는지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타워가 사고발생한 인근주택의 대처방안을 물색하기 위해서 부지 185평의 지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자 시하고 시공자하고 주민의 토지를 제공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IMF을 이유로 시공의 선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영리빙타워의 부지 사고가 재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으므로 건축심의가 신청될 것 같은 데 신청되기 전에 사업주체하고 주민측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면 내년에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되야지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몇 가구죠?

15가구에 6억 5,400만원입니다.

전원 회수된게 없죠 ?

회수된게 없고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주체 설계까지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주민, 토지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줘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산은 이윤은 전혀 안들어 오는 거죠. 보상만 회수하는 거지..

원금만 회수하는 거죠.

구시장 연결도로 하면서 예산을 낭비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세워놓은 그마만큼만 이자라는 것이 손해를 보고있는 거죠. 원금회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윤은 전혀 없고 손해를 보고있는 거지..

이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손해본거죠?

네.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어떤 물권이라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세금준 것을 받을 수 있있습니까?

전세자금은 안양시하고 계약한 것이지 전세자하고 소유자하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서 맡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게 안양시하고 소유자하고 계약한 거지 피해주민들한테 계약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회수 못한 것 아닙니까?

금년말까지 인데 사업주체하고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

그것이 안됐을 때는 방법이 있느냐 전세자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내야지 6억이라는 돈은 유치해 놓고 10년살면 10년후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전세자금 회수는 안양시에서 받는 거죠. 회수하는거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남수 환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김남수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결산서 119페이지 시책추진비 72만원 특수활동비 180만원이 전액 불용액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업무추진비 72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80만원 세울 당시에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소각장 건설계획이 있었는데 소각장 건설계획이 생활폐기물이 수요가 줄어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각장 특수활동비로 세웠다가 작년도에 사용치 않아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개가 다 그래요?

네.

두개를 양쪽으로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은 두군데로 세워놨어요. 한군데에다 해서 추진비가...

그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건설사업소 전체에서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쓰는게 180만원이에요?

네.

72만원은?

환경시설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소요경비인데 업무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다.

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김에 물어보겠는데 119페이지 아까 질의 답변하다가 급양비 있지 않습니까? 급양비가 450만원 예산 세웠다가 271만 5,000원 집행을 되고 178만 5,000원 불용처리됐죠

네.

그런데 예비비가 작아서 40% 불용처리된 겁니까?

네.

환경사업소에서 급양비가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까? 남아도는 겁니까? 200년도 예산에는 40% 삭감하면 되겠네요.

작년도에는 기구개편되는 과정에서 직원이 상당히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동해도 그 인원이 그 인원아닐 것 아니예요. 줄었습니까? 40%나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환경건설사업소가 건설사업소로 자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직원이 줄었습니까? 40%나 줄었어요.

40% 까지는 줄지않았습니다.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결산자료에 40% 불용처리했다면 40%면 상당히 많은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했기 때문에 급양비가 필요가 없었던거예요 아니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과다..

과다책정한거죠? 인정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남수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용역등 5건에 대한 7억 5,100만원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8년도 8월달에 세운 집중수해시 침수된 지역의 관거공사 사업으로써 수해예방의 복구착수 및 환경을 위해서 98년도 2회 추경때 10월 1일자로 사업비를 계상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9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경우에는 99년도에는 주차장을 만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98년도 12월에 용역발주 착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 설계비 및 관로정비사업 5건은 99년도 3월에서 7월사이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등이 있는데 수해복구비 공사를 예비비로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같은 것이 애매해가지고 도에 해당부서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도에는 조례외에 것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상예산이나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936만원 재료비에서 936만원 예비비로 각출했는 데 재료비에서 936만원 예비비로 쓴 내용이 주로 뭐예요?

피피마대금 616만원,비닐 232만원, 스티로풀 88만원입니다. 주로 재해에 쓰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수해복구비는 1억 6,700만원이 98년도에 7,445만원 섰고 그리고 나머지는 99년도에 6,700만원 이월해서 계상을 안하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홀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에 맨홀은 약5,380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인원이 14명이 있는 데 양구청에 하수도 분뇨 및 오수처분 준설원이 보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고발생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유는 중차량의 통행으로 하중에 부담이 많아지고 맨홀뚜겅이 오래돼서 노후된게 있고 맨홀깨져서 불량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연차적으로 맨홀뚜껑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약 7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중앙로에 5군데 있고 소방도로에 1만 5,000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하겠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과장으로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계속 봤을 때는 안전대책없어서 사고발생이 됐고 청구소송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얘기된것처럼 순차적으로 공사가 충분히 되야지만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재의 도로형편에 맞게 먼저 맨홀에 대한 문제를 강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것이 우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특히 어린이들같은 경우에 많은 매스컴에서 봤을 겁니다. 맨홀에 빠져가지고 사망자가 일어난다든가 언론에서 떠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야기가 되는데 안양시에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고 현재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비용이 얼마정도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4,500만원 들었고 금년에 9,000만원 들었습니다.

요인 분석해 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후화되고 구조가 불량하고 지금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그런 보상금 생길돈을 예상해서 보상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보상문제라든가 지금 맨홀이 우선 문제가 되는 곳을 지적을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청구소송한 것과 관련된 4,500만원과 9,000만원 패소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27페이지식수예치금이 있거든요. 식수예치금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지출한게 없어요.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식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직도 공사가 친척중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9페이지 건설과 하자보증금 있죠. 하자보증금이 전년도 3,881만1,150원했는 데 지출한 것이 970만원 증가액이 390만원 잔액이 3,300만원인데 하자보증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건축허가 낼적에 하자보증금 받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같은 건데 식수예치금이 여기 또 있거든요.1,400만원정도 식수예치금 받아가지고 식수보충 안하고 그냥 남아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학의천 시설물 원상복구비 4억 2,0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과 상수도사업소에 현재 재해기금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고 운영을 어떻게 된다는 내역을 뽑아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또 공유재산매각 수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도사업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10개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안계시고 과장께서도 안계신에 도시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데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209페이지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관리비 31억중 불용액이 2억 8,000이고 교통관리비 14억 정도이고 불용액이 2억 8,000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통행정관리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서도 현장에 발생되는에 일을 하지 않고 불용액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 되면서 업무소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달안동에 1,101번지에 앞에보면 2,3단지 아파트단지내에 신호등이 그 단지내에 있습니다. 입구에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안되가지고 일주일에 2,3건씩 사고가 납니다. 하물며 관악타운 쪽에서 단지내로 학의로쪽만 있었는데 규모도 부흥동 관악타운 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부림동 한가람, 삼성아파트 이쪽에는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쪽에 2.3단지에 한양아파트 단지내 입구쪽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있어 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드릴려고 의식적으로 현장에 목격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사진까지 찍어놔가지고 사고발생지점하고. 다른 동에 부흥동, 부림동, 달안동 이쪽에는 똑같은 입지에 신호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 유독 이 지역만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가지고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로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계시지만 이런 불용액을 남길게 아니라 정말로 꼭 설치를 해야 될 장소를 점검하셔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안계셔도 한말씀더 드리겠습니다.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현재 안양시에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특히 신도시에 아파트가 있는 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주차장난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문제가 한가구당 2,3대씩 가지고 있어서 주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 맞아가지고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단지내별로 도로쪽으로 단지내 주차장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 차량들이 많이 발생되므로인해서 단지별로 주차난해소에 큰 문제가 따르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지역에서 흡연을 하고본드를 흡입하고 남녀가 혼숙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통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제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속개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예금이 저희들 현금이 결산서 159페지를 보면 한미은행 관할지점에 예치되고 있는데 그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은행 관할지점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79년서부터 89년까지 10년간 저희들이 수도공채라는 것을 그때 발행을 했습니다. 수도공채를 지금은 발행을 안하고 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공채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79년도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은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시에 경기은행에다 수도공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경기은행하고 협약을 맺게됐습니다.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흡수가 돼면서 한미은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공채는 시효소모일이 2004년 까지 입니다.15년이 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갚은것도 있습니다마는 2004 년이 되면 다시 그때 시금고로 예치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161페이지에 영업미수금이 7억원이 당시에 회계연도 12월 31일자로 7억이 발생했는 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납기하는 것을 여러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98년 12월달에 부과한 형태를 보면 12월 12일자로 부과돼 가지고 12월 31일 납기한 것이 6억 600만원이었고 12월 22일날 부과돼가지고 1월 10일자로 납기일을 정해가지고 부과한 것이 2억 9,100만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2월 30일이 연도폐쇄가 되면서 그 당시에 12월 부과가 미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미납이 됐지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결국은 회계연도 폐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수금이 7억 1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 올해 총미납액중에서 6억 8,0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현재 미징수금액은 3,375만 2,000원이 지금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또 12월달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12월 31일날 시중은행에 납부가 되면 시금고에서는 그것을 12월 31일자로 잡지를 못하고 그다음 해로 날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에 따라서 갑자기 미수금이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채가 320억원인데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와 통합정수장 과잉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저희들 부채가 21.4% 입니다.이 부채비율은 상수도 공기업으로 봤을 때 전국이 평균이 37%고 경기도가 25.1% 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수도공채도 부채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충당입니다. 성남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정수장 건설비로 300억을 그냥 일반회계에서 줘서 큰 부채가 없는데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차입한 것이 96년도에 40억원, 97년도에 99억원, 98년도에 95억원 여기서만 총 234억원에 차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때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인 정수장 건설은 저희들도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건설 또 소각장, 도로건설에는 활용하게끔 해주고 지방채는 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의미는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납세의무를 균등하게 배분시켜 주겠다는 목적이, 물론 돈도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기채를 승인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청계통합정수장의 과잉투자여부입니다만 요전에도 기회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도시계획상 인구지표가 90만으로 돼있고 이 5단계 광역상수도를 계획 당시만 해도 저희들 아시다시피 계획중에 계획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다 보니까 이것을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5단계 통합정수장에 목표년도는 2011년도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과잉투자 여부는 완공해가지고 운영하면서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보고 또 통합정수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왕시와 군포에 하루에 8만 6,000톤 저희들이 생산해서 이것은 그냥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가개념에 의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면에서는 물장사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까요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통건설담당 과장 및 국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제가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서면 답변 아니고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계장님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방지자동차 처리기간이 있을 겁니다. 99년도무단방지자동차 일제 정리기간동안 그때가 10월 1일서부터 말일날까지 그기간동안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무단방치자동차에 처리에 대한 결과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8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리비하고 교통행정관리 비용에서 예비비가 약 2억정도 예비비가 총 예산에 31억에서 불용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비용 불용액 2억하고 그다음에 행정관리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담당계장님이 와서 저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현재 교통행정관리비용이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했던 샛별아파트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신호등 설치가 미설치돼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는 데 그런 곳을 지금 현재 파악돼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회의가 할적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바 있는 데 그게 나와야 다시 또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하나도 안가져 왔는데 담당과장님들 . 조양호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까 서면 답변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답변서를 줘야 그것을 보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전에 서면 제출 신청했던 두분께 도착하지 않는 것이 있는 데 그것은 내일 아침 회의가 속개하기 전까지 꼭 전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의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내일은 이어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