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간에 국제교류협력과 양도 유대강화에 공이 있는 현 지사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에 승인신청을 하는 건입니다. 근거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요 골자로는 일본 가고시마현 스가 타츠로 지사입니다. 수여일자는 지난 9월 7일날 지사실에서 수여한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매결연된 가고시마현과의 교류협력과 유대강화를 촉진하고 양 도간 상호 우호증진과 경제등 각 분야별 교류추진에 기여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고시마현지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양도 국가간 협력기반 구축은 물론 인맥형성으로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고시마현 의회하고 전라북도 의회하고는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의회차원에 교류나 결연문제를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단체부분은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통과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기획관리실소관 조례개정안 5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인가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또한 지방공사사장 임명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입법형식 및 법령용어 사용의 통일을 기하여 의료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인가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공사사장 임명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입법형식 및 법령용어의 사용에 통일을 기하여 전북 개발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군산, 남원의료원의 병원장과 전북개발공사의 사장을 종전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도지사 추천 2인, 도의회 추천 3인, 당해 공사 이사회 추천 2인, 사장임명 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자를 사장으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된 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원회는 비 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사장임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종전에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의 통합 정비차원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자유치사업 지방재정투·융자심사등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민주적 방식에 맞지않아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한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1972년 8월 1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18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할 사항 중 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신설 폐지해야 할 규정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 등을 정비하고 법령상 통상 사용하는 용어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입법 형식상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일제 정비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 규정 중 약칭사용에 관한 입법 형식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사용법에 따라 일부 자구의 수정 및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지방구호협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이 '98년 12월 30일 전문 개정되면서 지방구호협의회위원회의 근거규정인 제11조가 폐지되어 존치의 근거가 상실되었기에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현행 제6호의 경우 국유재산의 대부심사업무는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이 '99년 4월 13일 개정되어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된 사항이며 군납에 관한 사항은 군납에 관한 법률이 '98년 12월 28일 폐지되어 존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삭제하는 등 법령이 제·개정, 폐지되어 불필요한 조항 10건과 동일규정이 중복된 조항 1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용규정과 용어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 제정이후 일부개정만 이루어져 삭제된 조항이 많은 제3조를 전문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방식은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조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약칭 사용하는 입법형식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정비와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입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칭은 문자의 절약을 위한 것이므로 고유명사를 표기한후 약칭을 사용하도록 제2조와 제3조 및 제10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사용법에 따라 입법형식상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정비하고자 하며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규정이 없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3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1999년 말까지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중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함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의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기획관리실소관으로서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는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의결만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쪽을 보면 공사정원의 1/10범위 안에서 2명의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설조항입니까?

신설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급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가 끝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규정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집어넣고 이게 통과되면 별도로 관련 근거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공기업법하고 공무원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데에서 공기업에 파견 근무를 시키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 기업에 파견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정부방침으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까지도 서로 공무원 파견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도 아우소싱하는 판에 서로 교류 시켜가면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이고요 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내려 준 조례준칙안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공사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급여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파견되어서 급여를 공사에서 주게 되면, 별도의 지방공무원이 아닌 공사에서 주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도지사 추천이 검토보고와 양쪽이 다른데 추천이 2인가요, 3인인가요?

도지사 추천이 2인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왜 3인으로 되어 있지요?

부지사는 추천이 아니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3인 속에는 부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포함해서 3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정부지사께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몇 개이지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회에 올라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인데 하여튼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수십개가 되는데 과연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행정쪽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추천 3인, 도의회 추천 3인, 그 다음 당해공사 이사회의 추천 2인 그리고 사장 임명대상 공사의 감사 1인 이렇게 해 놨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통칭 그 소속된 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해서 지적하는 그런 직책인데 여기에다 감사를 추천위원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만에 하나 추천위원회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사장을 그동안 행자부 장관이 하던 것을 지사한테 이양하고 그 절차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조례준칙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전 시·도적으로 같은 식으로 구성·운영해 가지고 충남하고 두군데 빼고는 다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조례라고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사후에 아니면 사전에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상위법에 적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조례준칙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같이 들어가서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거지요? 잘못된 부분을 감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해 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 결격사유를 지적할 수가 없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감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기업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감사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넣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출해 낼 수 있는 이런 능력있는 사람을 선정하라는 이야기지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감사를 후보추천위원으로 포함해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 사람이 1명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예를 들면 사장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3,4명 있을 때 감사가 기업의 특징과 성격에 맞도록 이러이러한 점을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사가 추천하는 3인, 도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2인 전부 다 외부사람들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분들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을 때 공기업 내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감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사장을 그 감사가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사장하고 감사하고 밀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서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모든 위원회의 추천위원회랄 지 이런 걸 봤지만 감사가 직접적으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감사의 기능이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자기 사장을 추천해 가지고 사장이 된 사람하고 감사하고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이건 조례 준칙이기 때문에 각 시·도 별로 실정에 맞도록 고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빼고 안 빼고는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의 감사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비 상임이고 도청에 감사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상임직이 되었든 비 상임직이 되었든 간에 추천위원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서 지금 까지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졌는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 2/3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을 어떻게 해요.

가·부동수일 때는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의결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삭제하는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의 거쳐서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부지사 당연직해서 도지사 추천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분을 추천해서 도지사한테 복수로 지원하게 됩니까, 한 분을 추천해 가지고 그 분을 임명토록 하는 것입니까?

한 분만 합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분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닙니다. 여러 분들이 후보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추천위원회에서 한분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의 얻어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런 때에는 이사회 승인이나 도지사 승인없이 그냥 차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전에는 승인이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했는데 이것을 지사의 승인없이 차입할 수 있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칩니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방금 박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를 빼는 부분 어떻게 뺄 의향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준칙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행정자치부가 가장 모범적으로 안을 만들어 놓고, 저희 전라북도의회에서 감사가 굳이 필요없다면 빼겠습니다.

그렇게 빼는 걸로 해서 수정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구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회의 구성은 가·부동수의 문제 때문에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관례가 홀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이런 위원회는 가·부동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홀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 1인을 뺐을 경우에 대타로 다른 한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니까 잠깐 조율을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용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 구성에 제4항 사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을 삭제하고 제3항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방금 박인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히 행정자치 분야에 많은 애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라북도 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도 청사부지 매입 취득은 1996년 9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었으나 청사 신축부지 소유주인 대한방직의 민원과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지연 등으로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 아시다시피 현 청사는 행정수요의 급증과 주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 및 행정서비스가 요구됨에도 노후화되고 협소하며 1,2청사로 분리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사신축협의회 도민공청회 전북출신 국회의원 및 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연구분석 자료등을 토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인 대한방직 부지 등 16필지 30,611평을 청사신축 부지로 결정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형공사 집행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1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할 청사는 도민을 위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공간 제공 및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터전을 마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0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또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으로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건립으로 토지가 16필지에 101,194㎡과 건물 2동으로 82,483㎡입니다.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추진배경은 1,2청사로 분산되어 비능률 및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 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1청사는 참고로 본관이 1955년에 축조되었고 2청사는 1973년 축조한 도립병원을 개조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면적이 부족하고 소유면적이 24,950평 정도인데 현재 4,660평 정도가 의회청사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26일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이후에 금년 3월 30일날 기본 설계 자문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했고 금년 8월 27일날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사가 1, 2청사로 분리되어 있어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도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도의회 청사도 노후되어 협소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민주행정과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사한 것이 '99년도 공시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취득재산 지번별 조서해 가지고 공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대로 지금 이 땅을 매입해야 하는 가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땅을 매입할 때는 공인된 2개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받는 것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것하고 나중에 매입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하면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우리 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때 매입할 당시에는 우리가 의결한 금액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관리계획의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금액은 천상 허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금액을 매기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우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규정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살 때는 여기 있는 공시지가 보다도 높은 또 어떤 부분은 공시지가 보다도 낮게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 의결을 해 주시는 뜻은 사전에 도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또 얼마 만큼 돈이 필요 하느냐라는 것을 의회에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을 표시했으나 실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고절차에 따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표시가 사실상 무의미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99년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97, '98 쭉 변동사항 조사한 것 있습니까?

지금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관계 양해 해 주시면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방직하고의 아까 건축행정과장이 말씀 하셨다시피 전주시 도시계획에서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뺐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공시지가 자체가 시가하고 충분히 맞습니다. 제가 변천과정을 왜 보자고 했느냐면 우리가 신문이나 모든 도민들이 다 알다시피 그쪽으로 도청사가 들어간다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들 생각도 미리 땅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더구나 전주시 도시계획에서 저것을 제외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우리 건축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특혜인데, 물론 우리가 땅을 싸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공시지가 변천과정과 그런 부분을 비교할 때 소문에 듣는 것하고, 대한방직하고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교섭을 전에 했었습니까?

지금 대한방직에서 그 땅을 팔지 않겠다 도청부지로 내줄 수 없겠다라고 민원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방직측에서 도청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땅을 팔 용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평당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정원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뜻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한방직부지의 땅을 특별히 지정해 가지고 도청사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살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감정은 현재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미래의 개발 가능성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인근 주변에 도의회에서도 관련공무원들이라든지 특혜 시비때문에 땅을 사고 그랬는데 사실상 전주시가 개발하는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면 감보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매입 가격이 현재보다도 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특정 대한방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땅값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싸게 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데 돈을 조금 들이기 위해서 제외를 했다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도덕적으로 과연 옳은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기업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이런 감보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시와 자기들이 미리 입지심의를 넣어 가지고 빼는 경우가 전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특혜 시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이렇게 한다면 일반 기업체들한테는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산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반 사기업 자기들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지역 내에 미리 입지심의 받아놓고서 그 지역을 쏙 빼고 나머지 도시계획 들어가고 하는 이런 특혜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도에서까지 도 그런 것 한다고 하면 그런 점들은 온당치 못하다. 도시계획에 다 넣고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땅을 사든가 말든가를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들어가니까 전주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그 부분을 쏙 뺀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다 완공이 되려면 2006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다 끝나고 도 청사를 거기에다 이전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 주변의 조성개발사업과 저희들 신청사 건축사업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매수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 청사들어간 데가 거의 한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따로 뗀다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동시에 진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신시가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먼저 해 달라면 해 줍니다. 저렇게 큰 땅을 사간다는데 거기부터 안 해줍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에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사기업들도 그런 문제가 항상 있어 가지고 특혜니 뭐니 해서 비난을 받는데 우리 관이 그런 걸 앞장서고 해야 하는데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전주시가 이득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 도가 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쏙 빼고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땅을 사는 거나 지금 이렇게 해서 땅을 사는 거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감보율이 적용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와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미리 그쪽에 도로니 뭐니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과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이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이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세운대로 개발을 하고 우리가 그걸 인수하면 어떻겠느냐, 거기 먼저 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신청사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을 위해서 그동안 '95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또 그 지역이 굳이 청사 위치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땅을 사는 방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매수를 해 가지고 그 사업기간을 줄이고 또 사업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나게 사업비 줄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 도로니 뭐니 쭉 계산해 보면 우리가 먼저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속에서 저쪽을 먼저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방직부지 30,611평 에 도청사를 지으면 도청사하고 의회청사 짓는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은 전주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군산시 청사를 지을 때 거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물론 군산시에서 군산시청 짓는 거니까 문제는 아니겠지만 미리 군산시청 들어 갈 데를 딱 떼어놓고 하지는 안했습니다. 도시계획 다하고 거기에 청사가 들어갔습니다. 아예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시청사가 들어 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다보면 그것도 군산시가 우리 도처럼 감보율 없이 딱 떼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 놓고 나면 다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산시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산시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곧 된다 그러면 그 옆에 미리 사 가지고 아파트 입지심의 대단위 땅 내놓고 거기 쏙 빼놓고 감보율을 안 받으려고 나머지 도시계획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이 내일 모레 발표되는 데도 미리 심의 맡아 가지고 하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업자들하고 짜 가지고 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 관에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안된다 생각해요. 우리 관이 앞장을 서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해야지,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니까 쏙 빼놓고 나머지 도시계획 해라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청사하고 의회청사 짓는 자리가 전주시 도시계획 법 상에 모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 같이 봤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방법만 구간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도청사 들어 갈 자리 만큼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그 땅을 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주시가 개발을 하는 것이지 저희 도가 들어 갈 자리를 도시계획법으로 배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가 저렇게 쏙 빼놓고 하면 특혜라고 합니다. 우리 도가 하면 특혜 아닙니까? 일반기업체가 감보율 적용 안받으려고 만일 저렇게 하면 특혜라니까요. 감보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절이 넘습니다. 100평 도시계획 해 가지고 개발하면 찾아가는 땅이 한 40평 정도 밖에 못 찾아가요. 일반 기업체가 만일 저렇게 하면 특혜라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일반 기업체한테 저렇게 내주면 특혜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 특혜 아닙니까? 같은 관이니까 괜찮다 이것은 아니지요. 엄연한 각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주시 간담회도 갔다 왔고 공청회도 갔다 왔고 여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위의 주민들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고 또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전주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가 그러면 괜찮은데 일반 기업체가 그러면 특혜라고 한다니까요. 전주시가 특혜 준 거예요. 일반 사기업들이 저렇게 했으면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도가 특혜받은 것입니다. 만일에 저런 경우가 일반 사기업이었을 때 도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충분히 이럴 소지는 있는 것입니다. 같은 관끼리니까 괜찮고 일반 기업체는 특혜니까 안된다 이런 제재할 명분이 없어 집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저희 도청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야만이 서부신시가지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무리하면서도 우리 도청에 그런 것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에 이런 경우가 일반 기업체들이 저기에 저렇게 신청을 할 때는 막을 명분이 없다니까요. 일반 기업체들이 앞으로 어디 도시계획한다고 했을 때 다 압니다. 그럴 때에 저렇게 딱 미리 사 가지고 아파트입지심의 몇 만평 많이 넣습니다. 도시계획 쏙 빠집니다. 그렇게 힘있는 데는 전에는 감보율적용 안 받으려고 도시계획 쏙쏙 빼먹었어요. 엄청나게 큰 평수가 되어 감보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정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는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딱 떼어주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 기업체들이 할 때 과연 막을 명분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것입니다. 법 적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똑같아야 되어요, 그래야 말이 안 나는 것이 거든요. 같은 정부기관이니까 봐주는 것이고 일반 기업체는 안된다 이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렇게 들어가서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 계산하고 뭐해서 나온 땅값과 아까 말씀대로 두 개 기관에서 조사해서 한 땅 값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제가 여지껏 겪어온 상식으로는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84조제3항8호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96년 제122회 임시회에서 그때 의결받았던 안 하고 지금 올라온 안의 내용이 다른 부분 있지요?

'96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토지가 10만3,950㎡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것은 10만1,194㎡로 약 2,75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을 때는 건물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건물규모를 집어넣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추정가액이 약 8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토지가 얼마예요?

130억원입니다.

그 당시에도 공시지가 기준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필지도 보면 그 당시에는 14필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3,950㎡였는데 지금은 16필지에 10만1,194㎡ 로 필지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은 훨씬 더 상회해서 산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건물부분 보면 8만2,483㎡지요?

예.

평으로 산출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토지는 3만611평, 건물은 2만4,950평…

토지는 16필지 10만1,194㎡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2동으로서 8만2,483㎡인데요 참고로 평으로 환산해서 표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당으로 내주신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주시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당 계산이 안맞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따라 확인해 보니 2만4,951평으로 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토지를 구입해야지요?

내년에 토지매입에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건축 시행이 되고요?

내년 말쯤 실시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내년 12월 27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2001년에 착공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이 있어야지 이런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 매입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부지 매입도 그렇고 청사신축도 그렇게 돈이 있어야 될텐데 중요한 관리계획의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하고 신축예산 이런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청하고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현재 약 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돈이 150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1,657억원 기타 용역감리비 등이 93억원해서 1,900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현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짓고 있고 또 2000년 월드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실상 재원 염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1,90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대책으로서 년간 한 400억원 정도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에 관련된 예산만 저희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공사비는 2001년부터 들어 가기 때문에 내년 2001년에 가면 실제 도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걸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연간 한 40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서는 현 1청사부지, 이 자리를 매각할 때는 약 390억원 재원이 확보가 되고, 2청사부지도 420억원, 그다음에 구 잠업검사소 부지 매각시 약 254억원정도로 해서 도유재산을 도청사로 신축을 하고 나머지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약 1천억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청사기금 46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370억원 정도를 일반 재원에서 부담을 하면 이 사업이 약 5년간 추진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사기금 차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서 공공기관의 청사를 짓는 기금을 싼 저리이자로 빌려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빌리는 것이지요. 이자도 공짜로는 안 줄 것이고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할 것인데 결국에 의회에서 이것 의결을 해 준다는 소리는 지으라고 하고 예산을 세우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 부지 매입비로 해서 18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의회의 승인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올려 놨어요?

예.

18억원 예산 올려놨으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바로 매입을 못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매입을 끝내도록, 아니면 계약금을 주고 토지사용승낙, 2001년에 실제토지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토지는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 세우더라도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이고만요.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이 지역 개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논란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와도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다행히 도에서 청사 건립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해서 개발계획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부담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시를 대표해서 나왔지만 전라북도의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재정상태가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의 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대단위 지속사업들이 2001년 안에 끝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청사건립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지방채 발행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우리 세원에서 충분히 염출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현재 순수하게 도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단하기로는 지방청사 정부기금 그게 3%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빚을 내는 것은 빚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0억원 확보하면 나머지는 연차별 투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400억원 정도는 저리의 차용이 가능하고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까지 건축을 하면서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건축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추가부담율로 해 가지고 거의 그 돈만큼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완공이 될 때까지 가면 400억원 말고도 2천억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그러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말고도 2천억원이 부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일부 한 1천억원 정도는 거기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1천억원 정도가 도의 순수예산에서 부담이 되어야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우리 도비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염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지사께서 자꾸 이렇게 큰 행사를 벌일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큰 굵직한 선물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없이 이렇게 해 놓고 후 일은 모르겠다는 식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될 때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이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감당하기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도청사 신축기금을 중앙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여건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특별하게 약속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정부청사기금이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관련규정이 고쳐져 가지고 금년부터는 지방청사정부기금을 일반 도도 갖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0억원은 현재 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도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돈을 도가 이렇게 일시에 투자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도가 전시성이라든지 그런 뜻에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천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땅을 한번 사면 추가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비만큼은 연차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물가인상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약 7, 8%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히 설계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의회도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실제로 집행부도 청사가 2중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시작해 놓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이 없이 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단숨에 의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 예산담당관이나 관련부서에서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관리계획의결안을 승인해 주십사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고, 건축행정과에서 나온 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면서 점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예산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런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강임준 위원이나 이용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약 3만평되는데요, 우리가 구입을 하는 토지 이게 모형이 저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청사를 지을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어 졌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만평이 저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있는 부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16필지 지번이 쭉 나와 있는데, 16필지 전부 구입을 하면 저런 모형으로 만들어 지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나 뭘로 떨어져 나가는데 없이 그래요. 10만1,194㎡인데 이런 모형으로 딱 만들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신대로 흑선으로 표시된 그 부분대로 그게 3만611평 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들어 있는 지번이 도로도 들어가고 하는구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꼭 어떤 필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모 반듯하게 16필지가 떨어져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저렇게 필이 딱 떨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려고 하는 범위가 저렇게 네모 반듯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 것만 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게 앞에가 도로 아닙니까? 16필지에는 도로로 들어가는 땅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인접 도로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주시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표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의 결요청한 그 땅 면적에 대해서는 네모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인 3만611평 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지가 그 도로에 해당되고 부지 안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해당되는 면적만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면적만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야기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강임준 위원님 말씀이 이게 정말로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모양이 이런 필이 딱 있을 때 떼어놓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도로로 들어 간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서 도로로 가는 것은 제외하고 이것만 차지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도청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입니다. 3만611평 에 대해서 도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청사예정부지와 인접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사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면적만 저희들이 분할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할을 해서 산다. 예를 들어서 지번이 104-3, 그러면 부지는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부만 분할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3만611평에 대해서 대한방직 것이 2만 9,576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추가로 더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면적만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획정리를 안 했을 때도 그렇게 땅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은 전주시에서 하고요 기타 내부에 있는 부지만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부지 9% 정도가 대한방직 땅이고 나머지는 구거하고 도로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층이 달라서 그렇지 현재 땅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건축행정과장으로 계시니까 구획정리사업을 개인이 할 수도 있지요?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으면요.

허가를 득하면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우리 전북공사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인가을 받은 것에 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 해 주는 소관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도에서 이것 해 주겠어요. 해 준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계획만 입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해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 가지고 공제해 주고 인가를 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입안권자는 시장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개인이 인가를 얻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그걸 과연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개인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떼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도청사부지로 일단 거기를 적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도청사를 거기에다 신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시행방법을 택한 것이지 개인이 만일 이 자리만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행정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우리 관에 있는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니 뭐니 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것 많이 있었고. 특히 국가기관 행정관서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래서 비난의 소리가 나서 그것 시정하고 아마 전라북도에 그런 것 있을 것입다, 모 군청청사도 그런 것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 편의적인 그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무얼로 막습니까?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여기에서 어떤 특혜를 받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마만큼 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있는 35m도로가 쭉 나 있는데 이 도로같은 것도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의 감보율을 나머지 사람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가는 1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부담이 더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라북도 주민에 대한 공히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지 도청사 짓는데 몇 십억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들어가게 생겼으면 더 들어가야 한다그 말입니다. 아까 131억원인데 131억원에 대한 감보율이 예를 들어서 40% 난다, 하면 40% 더 주고라도 해야지. 우리 도가 새 천년에 와서 부조리를 없애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특혜적인 것을 양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 얻어서 도청사 짓는 마당에 30억원 더 들어가고, 50억원 더 들어가면 뭐 합니까? 저는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백만 도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이런 짓은 우리가 말아야 한다, 전주시 그리고 우리 도청 여기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이것을 하더라도 이걸 못하게 하고 막아야 할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이것을 못하게끔 해야하는 데가 도나 전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양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밝은 행정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김제시나, 익산시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것을 막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통과하자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다.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여기에다 같이해서 감보율을 적정하게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강임준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늦고 이르고 이것 말이 안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에서 개발할 때 도청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여기부터 터를 닦아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돼요. 우리 강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부당한 행위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에서 밝은 행정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 전라북도에서 이런 짓을 해서 쓰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 이건 통과할 수 없다 다시 해서 전체적인 감보율을 적용 받아 가지고 떳떳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분명히 그 땅을 산다고 다 하셨는데 이게 딱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살 것 다 사고 나중에 그 평수만큼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토지 지번이 분명히 도로에 들어 간 지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필만 딱 떨어진다고 봅니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지정리사업할 때도 그게 있어요. 경지정리사업할 때도 농로같은 것 기존 지방도 같은 것은 좁으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농로를 키워버려요. 그리고 감보율 적용을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농민들한테 그 도로 들어 간 만큼 감보율에서 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경우다 그 말이에요. 3만평만큼은 감보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분양자들은 그마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라북도 행정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주민 전체의 평등성을 주장해 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이런 특혜적인 사항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신분으로는 여기에 동의 해 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을 위법 또는 탈법을 해 가면서 어떤 특정인에게 이해가 가는 것을 저는 특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여기 땅 3만611평중에서 2만9,576평은 대한방직 땅이고 나머지는 국유지가 922평이고, 전주농조 그다음 재경부소관 땅입니다. 개인의 사유토지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구획정리방식이 아니고 서부 신시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인데 개발이 되어 가지고 감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나머지 받는 땅에 대한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도 실제 도민들이 특별하게 도로 인해서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주시나 그 인근 토지를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청이라는 행정기관이 그쪽으로 와야만 그 주변이 빨리 개발이 되고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바라고 또 전주시와 행정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땅은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쓸 수 없는 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묶여져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방법을 전주시가 다 해 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도가 이번에 관리계획 의결요청을 낸 것은 이 땅을 사 가지고 도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결 요청한 것이지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도의 다른 부서가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좋아요. 이건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걸로 지나쳐 버리고 협의가 끝나버리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끝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방면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들이 볼 때 이것이 과연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그 전문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엄격히 특혜예요. 그 자리에 현재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부지에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대한방직부지에서 분할해 가지고 그 사이에 도로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도면을 보면 하천제방으로 가는 것도 35m되고, 앞으로 가는 것35m, 이쪽으로 가는 것 광장있고 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시설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함으로써 도로망이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땅을 현재 3만평 사가지고 도로도 쉽게 이야기해서 내 놓지도 않고 그냥 3만평 알 속으로만 갖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크게 행정상 획기적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 특혜다 그 말이에요. 도로가 없는 도로를 구획정리해서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에다는 땅 한 평도 안 내놓고 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마을 사업 할 때도 땅 한 평씩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내놓고 내 알속만 딱 해 놓고 남의 땅만 갖고 다 한다는 것 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장님 여기에다 땅을 살지 제가 살지 몰라요. 한 평이라도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당연히 특혜지요. 대한방직을 별도로 떼는 것도 특혜이고 거기에서 부지 안 내 주려고 버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미끼로 힘을 자랑해서 한 것입니다. 서민들이 했으면 이것 되지도 않아요. 서민들이 할 적에는 2/3이상 토지 승낙 맡으면 그냥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토지구획사업할 때 2/3이상 승낙받으면 그냥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대한방직이 1/3이 안돼요. 그런데도 힘이 강하니까 떼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전라북도는 또 3만평 필요한 것만 사서 감보율도 적용 안받고 한다고 할 때 일반 우리 도민이 뭐라고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유종근 지사 걸핏하면 어쩌니 저쩌니 해서 입에 오르내려 가지고 얼마 전에 얼마나 도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했습니까? 이것도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돈 몇 십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십억원 더 주면 더 준 만큼 결과적으로 여기 매입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40억원 더 주었으면 40억원 더 준 만큼 여기 매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도청사가 갔을 때 주변의 땅 값이 올라가는 무형의 가치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가 특혜로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가 이분들 생각해서 가는 것입니까? 도도 필요해서 가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 님들께서 말씀 해 주신 부분 일리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도도 전주시하고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각각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싸게 이것을 개발해서 지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좀더 강임준 위원님이나 김상복 위원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일반 전주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가 안가는가도 검토해 보고 해서 의견조율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말씀 하세요.

여기 배치 나온 것 있지요. 여기 도청사하고 의회청사 배치나온 것 보면 여기 업무시설, 도지사실, 부지사실, 우리 본회의장, 의장실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도서관은 계획에 안들어 가있습니까?

문서고도 있고 다있습니다.

문서고하고 도서관하고 다르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면 상당히 큰 평수를 차지하는데 여기 사무처장실도 표시되어 있고, 의장실도 표시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모르는데 이 청사라는 것이 앞으로 단 1, 2년 쓸 것이 아니고 한번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백년을 내다보고 청사를 지으려면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셔야지 앞으로 우리 의회나 전라북도의 발전에 끼치는 것이 상당히 클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을 의회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한 층의 반절이상 이 정도로 배치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배치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세밀하게 작성되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자료 및 열람실이라고 해서 약 100평 규모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100평이라고 하면 이건 도서 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면서 국회도 마찬가지처럼 도서관이라는 데가 모든 자료니 뭐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평 규모는 안됩니다. 100평 규모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 부분 의견조율을 많이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도서관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백년대계를 내다 볼 정도라면 우리 의회 한층 정도는 도서관 규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하셔서라도 도서관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접에 문서고라고 하는 부분이 약 100 평에서 200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도 안되고 제 생각은 최소한도 의회의 한층 정도는 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실무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청사를 짓고 나서 내부 변경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료를 이왕에 줄 바에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료 주어서야 되겠어요. 이왕에 이것 참고로 보도록 하시려고 했으면 4층에 위원장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든지요.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