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제2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회정기회의사일정안 제안설명)

12월9일에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 몇 사람 있습니까?

2명이 되어 있고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시에 시정질문하면 보충질문하면 시간이 보통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오후 2시로 돌리고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는 그대로 안건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오전 11시로 돌리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11시에 한 것은 저희들이 오전에 시정질문 듣고 오후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때 제2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가지고 많은 토론과 대화로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일정이짜여져 있는데 본위원의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경험으로 봤을 때 특히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예결특위 일정이 늘 짧은 문제가 있는데 상임위는 8일 배정하고 예결위를 6일 배정했는데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늘리려면 어느 쪽에선가 하루정도를 조정해야 되는데 예결특위활동이 6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 있고 그리고 마지막날인 15일 같은 경우에 다음날 본회의에서 당초예산 심사보고 하든지 조서를 꾸밀려면 15일에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결특위 일정을 하루정도늘려서 조정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어느쪽을 줄여야 될지는 당장 판단이 안서는데 당초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 날짜가 법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3차 본회의 일정은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그것을 한번 안을 잡아본 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살리자고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6일 잡은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하는데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청과 같이 관할이 되어서 사실 20개 기관을 예비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개 기관을 한다면 적어도 8일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6일간 했는데 이것도 6일간은 사실 적습니다. 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도 있고 하니까 기간이 조금 짧게 잡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솔직히 예결특위할 때마다 느끼는게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4, 5일정도하면 짧다구요. 6일로 잡혀있지만 토요일은 좀 늦게까지 한다하더라도 마지막날 15일까지 늦게까지 회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일정 그러니까 상임위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하더라도 뒤에 일정을 하루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16일에 예산안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15일 이전까지는 저희들 통과시켜야 된다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조정하는 것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정이 어려우면 위원들이 열심히 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