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심의안건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협의가 있은 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모시고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수록된 내용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관련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보고서를 중심으로 결산개요와 '98세입ㆍ세출결산 결과, '97결산검사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99년 2월 28일 세입ㆍ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5월 31일까지 결산서류를 작성하였으며, '99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도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기획위원회 이진용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위원님 세 분과 공인회계사 등 열 분의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조 3,927억원으로 '97년도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조 4,70 5억원으로 '97년도 대비 5.2%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2,028억원으로 3.5%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19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34.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어 본 보고내용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의 단위가 도표에 보듯이 1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840억원을 포함하여 3조 6,733억원이며 그 중 세입결산액은 3조 7,169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436억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결산액은 3조 2,813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6,733억원의 89%를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4,35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잉여금 내역입니다. 지난해 발생된 총 잉여금은 4,356억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가 1,288억원, 사고이월비가 210억원, 계속비 이월이 1,576억원 등 익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3,074억원입니다. 또 중앙부처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3조 3,893억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은 3조 9,716억원, 수납액은 3조 7,169억원으로서 징수율은 93.5%입니다. 미수납액 2,547억원중 98억원을 결손처분하고 2,44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에 비해 수납액이 3,05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축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627억원 징수와 전년도 이월금 2,633억원으로 세입증가 사유는 23페이지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납액은 증가는 한강개발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20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40억원을 포함한 3조 6,733억원이며 지출액은 3조 2,81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9.3%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잔액은 3,920억원으로 이 중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비 등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3,074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3%인 846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중 이월액 내역은 27페이지 별표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3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24억원, 예산절감이 10억원, 예산집행잔액 27억원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11억원, 예비비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35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1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7,229억원이었습니다. '98년도 수납액이 3,414억원, 지출액은 1,550억원으로 1,864억원이 증가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9,092억원입니다. 기금 중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985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액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액은 553억원이며 '98년도 채권발생액이 142억원, 소멸액은 33억원으로서 109억원이 증가되어 '9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662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원금이 3,083억원, '98년도 채무발생액이 1,796억원, 상환액은 277억원으로 1,4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환차 및 이율변동 등에 따른 조정액으로 79억원으로 감소돼서 '98년도말 채무액은 4,5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조 8,503억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4,103억원이 증가하고 3,018억원이 감소돼서 '98년말 현재액은 1,085억원이 늘어난 총 1조 9,58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증가는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의 재평가분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는 공공용지의 손실보상협의 처분과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관리환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물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97년도말 현재액은 8,853점에 680억원으로 '98년도 증가액은 1,399점에 184억원, 감소액은 1,149점에 92억원 그래서 '98년도말 현재액은 9,103점에 7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업무용이 6,515점에 159억원, 사업용이 2,588점에 61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0점에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물품으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모사전송기나 전자복사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총 51건에 69억원입니다. 실업자 구제대책,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39페이지 별표4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진용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 결과, 기금관리 현황과 예산결산 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감사를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감사결과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97년 1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발행 승인받아 각종 인ㆍ허가, 등록 및 계약체결시 공채를 첨가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1,799억 2,900만원을 매출하였으며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자동차 관련 인ㆍ허가 업무의 급격한 둔화로 1차, 2차 추경에서 1,220억원이 줄어든 1,780억원을 공채발행 목표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채상환은 '93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를 2,268억 6,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총 3,658억 2,2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입결산액은 7,125억 8,700만원이며 '98년도 지출결산액은 5,931억 1,4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1,194억7,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건설개량이월금은 1,000억 6,900만원이고 순세계이월금이 19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무제표 중에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6,276억 9,4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99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99년 이후 상환할 고정부채원리금 등 총상환액이 1조 3,4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 전환 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간의 영업이익 잉여금으로 총 2,85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1,031억 8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784억 7,600만원 발생하여 246억 3,2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예금이자금 등 영업외수익 247억 7,4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 완성으로 공채상환 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인 특별이익 7,100만원을 합하여 총 494억 7,700만원의 단기순이익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28쪽까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29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근거와 결산심사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및 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기획위원회 소속 이진용 위원 외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산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중복을 피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6ㆍ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상황의 예산으로서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1,430억원이 적은 4조 1,087억원 규모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이와 같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은 예산액 4조 1,087억원 대비 107.8%인 4조 4,295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3,92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2%인 3조 8,745억원으로 그 차인 잔액 5,550억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288억원으로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3.8%인 210억원, 계속비 이월은 28.4%인 1,57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65억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3조 2,072억원 대비 109.5%인 3조 5,12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4,705억원 대비 89.9%인 3조 1,199억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차인잔액 3,929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25억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4.0%인 156억원 계속비 이월은 40.1%인 1,576억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9,015억원 대비 101.7%인 9,167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9,222억원 대비 81.8%인 7,54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 1,621억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5.6%인 1,063억원, 사고이월이 3.3%인 5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1.1%인 50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조 5,128억원으로 예산액 3조 2,072억원보다는 9.5%인 3,057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조 7,676억원 대비 93.2%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액 2,547억원 중 98억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2,45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1.6%가 감소된 규모로서 원인별 미수납 이월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 중 고질체납이 47.6%인 1,16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동안 체납세 일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인정됩니다만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지방세는 545억원, 세외수입은 2,537억원, 지방교부세는 19억원, 양여금은 76억원이 각각 증수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95억원, 지방채는 2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분석하여 설명하면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는 IMF상황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징수노력에 따라 초과징수되었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정부의 시책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정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국고보조금으로 과오납 반환금 35억원은 시ㆍ군에서 집행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도를 통하여 국고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예산에 반영하여 반환된 것으로써 예산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는 양곡∼길상간 도로사업을 지방채 발행에 의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100억원으로 승인받았으나 75억원만을 발행함에 따라 2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은 곧 향후에 도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써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시 심사숙고하여 지방채 발행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징수결정액 1,770억원 중 14.7%인 260억원만이 수납된 것은 전년도 23.3%보다 적은 징수실적으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62.6%인 2,537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이월금 2,633억원이 당해연도에 수납됨에 따른 것으로 명시이월금 739억원, 사고이월금 304억원, 계속비 이월금 1,589억원 등입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재정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3조 1,199억원으로서 예산현액 3조 4,705억원 대비 89.9%에 해당하는 지출률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2,957억원, 불용액은 1.6%인 549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전년도보다 0.3%가 증가하였으며 불용률 또한 0.8%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였고 아울러 이월률은 0.5%가 증가된 내용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명시이월은 486억원이 증가한 1,225억원, 사고이월은 149억원이 감소한 156억원, 계속비 이월은 13억원이 감소한 1,576억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사고이월의 의미는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보상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내 원인행위 처리후 다음연도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회계독립원칙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에는 사고이월의 과다발생으로 본 제도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고이월금액의 대폭적인 감소현상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중 기능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961억원 대비 지출액은 92.7%인 1,817억원, 이월액은 4%인 78억원, 불용액은 3.3%인 65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7,661억원 대비 지출액은 96.9%인 7,421억원, 이월액은 1.3%인 101억원, 불용률은 1.8%인 140억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조 6,297억원 대비 지출액은 82%인 1조 3,356억원, 이월액은 16.6%인 2,710억원, 불용액은 1.4%인 230억원이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497억원 대비 지출액은 93.5%인 1,400억원, 이월액은 4.5%인 67억원, 불용액은 2%인 30억원이고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7,288억원 대비 지출액은 98.8%인 7,204억원, 불용률은 1.2%인 84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된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경제개발비가 지출률이 낮은 반면에 이월률이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가촌∼무촌간 도로확ㆍ포장사업으로 55억원의 예산 중 13.6%인 7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방도 368호선인 굴곡부 개량공사는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많은 사업이 사고이월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49억원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3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66억원, 예산절감이 9억원, 예산집행잔액이 266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1억원, 기타 예비비가 5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도모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외 3종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은 총 2,041억원으로 예산액 1,821억원보다 12.1%인 220억원이 초과징수된 사안으로 그 중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314억원보다 67.8%인 213억원이 초과징수된 527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초과징수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명시 및 사고이월액으로 207억원이 징수되었고 이월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으로 책정된 관계로 새로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결과로서 세입예산 운영상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126억원이 결산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1,059억원, 이월금수입 2,097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900억원, 고정부채수입 1,79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9,222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8%인 7,54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2.1%인 1,118억원이며, 불용액은 6.1%인 557억원으로 불용률은 일반회계 1.6%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4.5%인 283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삼패리 하천공사가 시공자 부도 등 공사지연에 따라 불용액이 28억 700만원, 한강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17억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액의 72.6%인 22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특별회계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98년 12월 31일부로 본 특별회계의 설치조례가 폐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98년도 예비비는 51건에 68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결정액 74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이 68억 6,500만원이고, 5억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25억 4,800만원 보다 2.6배가 늘어난 금액으로써 조직개편과 관련된 경비와 외국인투자유치, 서울사무소설치경비 등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경비로써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편성에 의한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예비비 지출에 의한 집행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기금 현재액은 일반회계예산 대비 28.3%인 9,092억원으로써, '97년말보다 1,864억원이 증가하였는 바,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인정되나 기금운영의 효율성 등 사업추진결과 극대화를 위한 기금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2억원으로 '97년말 현재액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이 657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억 1,900만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1조 9,843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원리금포함 총 채무현재액은 2조 2,164억원으로, '97년말 채무액보다 16.2%인 3,08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전체의 25.6%인 5,684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71.8%인 1조 5,924억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2.6%인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체장의 과욕적인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것이 각 지방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의 부채는 규모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채무는 상환재원이 기업수입금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반회계 분야에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 상황을 비롯한 기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짧게는 2일, 길게는 3일을 심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면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외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해서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총 1,868억 7,800만원으로써 수수료 1,153만원, 잡수입 255만원, 지방교부세 394억 329만원, 지방양여금 1,474억 6,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98 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3억 2,699만원으로서 1,083억 5,847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6억 7,85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은 2억 9,000만원의 이월액과 16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회개발예산액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이 60억 6,9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예비비로써 예비비를 제외하면 총 예산액의 1.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불용액은 총 76억 7,85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계획변경취소가 87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3,003만원, 예비비가 58억 2,578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목 및 내용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 먼저 정책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총 107억 2,511만원 중 3억 1,4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은 전문직 직원이 당초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고, 일용인부임 등 제수당 지출감소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경상적경비 2억 3,090만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도정백서 등에 대한 발간물량을 축소ㆍ조정하고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98년도에 해외증권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IMF사항 등 상황 악화로 인해서 해외증권 발행계획이 취소되므로써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정책보좌관에 대한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년퇴임 및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고 일반보상금은 도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우수한 제안이 적게 들어와서 남게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97년도 도민만족도 설문조사용역비와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이전비 1,000만원은 팔당호관리 비용부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책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 총 1억 1,101만원 중에 1,6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당초 외부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돼 있던 도정 정책개발 책자를 우리 청내 발간실에서 유인함에 따라서 절약된 금액이고, 또 정책자료의 정리같은 것도 당초에는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할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정리하게 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를 감안해서 청내의 기존자료, 그리고 경제개발연구원의 도서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집행을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규제대책위원회의 사무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 보조한 예산중 집행잔액이 되겠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경기개발원의 직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절약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839억 1,522만원 중 11억 5,20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발생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도 본청 공무원 1,34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직급별 평균 호봉산출과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 명예퇴직이 9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 그 만큼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약 10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기구 신ㆍ증설과 직제개편에 대비하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경비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도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 전체의 한 4%를 기획관리실 예산에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 차원에서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여기서 2,315만원의 절감예산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경상적경비에서 1,1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예산서를 외부에서 인쇄했었습니다만 겉표지 등을 제외하고 내지, 속의 내용물은 자체발간실에서 인쇄를 함으로써 이 정도 예산을 절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산입니다만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5,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관리는 총 1억 7,532만원 중 1,6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1,400만원은 건설기술지 책자를 인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쇄부수를 줄이고, 또 건설위기술원심의위원회 개최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매년 투자담당직원하고, 예산담당직원의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했었습니다만 이 해에는 이것을 합동으로 개최해서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은 총 91억 994만원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채상환 6,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환율하고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차입한 이자부담액이 감소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제지출금 1억 7,652만원의 잔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중앙부처 반환금 중 반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수해복구, 공공근로사업,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등에 대해서 집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240만원 중 3,55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관서 운영경비는 도 본청 각 실ㆍ과에 보급하는 관보, 대한민국법령집, 주로 가제정리 대금으로서 '98년도 9월 14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실ㆍ과가 줄어듬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에서 자치법규집하고 훈령예규집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2회 발간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9월에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실ㆍ국, 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직제순위가 바뀌고 함에 따라서 이것을 그때 발행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고 다시 발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1회만 발행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수당이 6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매년 행정심판을 1년에 열두 번을 했는데 '98년도에는 IMF영향 등으로 인해서 인ㆍ허가가 적게 나가니까 행정심판도 상당히 줄어들어 여덟 번만 했기 때문에 수당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총 45억 208만원 중 7,3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808만원은 지역정보시스템 홍보비용 271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책자 또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 또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확대 및 시설부대비가 3,874만원 정도 되겠고,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및 확장사업 800만원, 자산취득비 등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계약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2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축하려면 300일 정도가 필요하고 이 사업은 한국전산원의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한국전산원의 지침이 '98년 11월 3일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다음해로 이월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ㆍ세출결산개요 11페이지에 채무액을 보면 '97년말 현재액 3,082억원에서 '98년말 현재액이 4,52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전문위원의 설명에는 총 채무현재액이 2조 2,164억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조 얼마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전체 세입ㆍ세출결산개요에 나오는 채권ㆍ채무는 경기도가 계약당사자가 돼서 채권ㆍ채무가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28.3% 증가해서 9,092억원이 됐고 부채는 16.2%가 증가해서 3,082억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란속에서도 기금은 많이 증액되고 채무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금설치목적 때문에 채무상환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저희 도에 기금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조는 가급적이면 기금수를 줄여라, 너무 기금이 많은 경우에 기금이 여기 저기에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 돈이 적게 사용되지 못하고 잠겨있기 때문에 줄여서 운영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최근까지 17개의 기금이 있던 것을 12개로 줄여서 운영하다가 또 새로 필요에 의해서 신설한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까 이유는 그 분야에 매년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의 경기실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세입비 증감이 심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하고 지방채상환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는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경기도 지방채가 서울시보다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계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는 공기업 채무를 지방채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액 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경기도 채무가 서울시보다 월등하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기채를 하는데도 금년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지방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억제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금의 종류를 늘리고 또 기금에 들어가는 기금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운영의 경직성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바로 기채를 늘리는 이유나 아니면 기채상환이 부실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묘를 기하겠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4쪽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했다고 했는데 국내여비 중에 항공편이냐 아니면 육로의 버스 또는 택시 이런 것에 교통비로 나가는지, 그 다음에 불용액 발생에 통제를 강화했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31개 시ㆍ군에 정책기획관실의 직원들이 직접 방문도 해야 되겠고 한데 이것을 전화통신으로 이용했을 때는 하급기관에서 볼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통제강화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급자에 대한 안이한 태도에서 하급기관에 지시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 국외여비에 대해서 증권발행시장의 경기악화, 외환증권발행 계약체결 이것도 계획변경취소가 어떻게 돼 가지고, 증권발행시장의 경기악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국외여비에서 불용액이 54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인원이 몇 명 가려고 돼 있었던 것이며 또 그 인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책정됐다가 불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중에 절감된 부분이 판공비용같은 것을 차량으로 가고 그래서 절약된 것이 아니냐, 또 통제에 따른 실제 업무상의 그런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경기도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산이나 광주쪽이 되겠는데 저도 금년 들어서 마산, 창원 두 번 출장을 갔습니다만 저희 직원차에 기름을 넣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여기서 김포까지 1시간 이상 걸리죠, 거기 가서 또 대기하는 시간 걸리죠, 마산이나 창원가려면 김해에서 내려 가지고 또 들어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차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약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출장횟수를 줄이고, 나가더라도 날짜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직접 가서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안 나가고 전화로 함으로써 업무를 심도있게 챙기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말씀도 일부 수용을 하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면서도 횟수나 날짜를 줄여서 절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해외 경기악화로 이랬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해외차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대상국이나 액수를 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로 우리가 해외차입선이 미국이나 일본인데 미국보다는 일본이 더 한 번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본을 예상했고, 두 사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정도 나가면 일본은 싸거든요, 그래서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 IMF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신용도도 문제가 되고 이율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명렬 위원님.

구리시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2,547억원 중 98억원이 결손처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떠한 내용에서만 처분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린 도 전체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7페이지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처리와는 성격이 다른 건데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과 지출이 91억원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 이천의료원이 민간위탁 협약이 된 때가 언제부터죠?

'98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98년 결산 전에 그 부분이 최근에 의료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여론화 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의료원과의 예산결산 협의 내지는 집행에 대한 그쪽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현재 이천의료원같은 경우에는 91억원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이천의료원도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되기 전에 지원이 된 건가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도 연간 몇 억원씩 몇 년 동안 지원을 하고 또 어느 어느 장비에 대해서는 수탁병원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일정기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수탁협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제가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가 있어야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에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자료로 받고, 그 내용 중에 출연금과 경상전출금에 대한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병원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부분에 병원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출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출연하면 항구적으로 도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 나가는 비용이고요. 경상전출금은 병원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수입 자체 가지고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나 아니면 관리비, 경비의 일정 부분을 병원운영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은 30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집행도 그렇게 됐고요. 계수가 그렇게 딱 떨어집니까?

의료원이 금년 상황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천의료원을 포함해서 6개 의료원 어디 할 것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쭉 누적 적자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포천, 금촌의료원이 근자에 들어서 당년도로 보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상태가 있기 때문에 각 병원 공히 5억원씩 해서 6개 병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의료원측과 예산편성 과정에 그런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 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9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98년도 결산서 중에 감사관실 소관만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 불용액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98 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6,314만원으로 6억 3,570만원이 지출되었고 2,7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현황의 총괄과 과목 및 내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발생한 불용액 2,743만원 중 인건비 불용액 413만원은 일용인부 3명에 대한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관서운영비 불용액 24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 2,24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86만원은 전화요금의 절약액으로 발생된 공공요금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업무추진비 518만원과 특수활동비 28만원, 복리후생비 1,408만원은 '98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실장과 대민봉사담당관실의 기구가 폐지 조정됨에 따라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비 63만원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을 구입함에 있어 단가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동안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투자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성원과 협조로 지역경제 회생의 기틀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별도로 인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64억 87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와 동일하며 수납액은 그 중 99.8%인 1,161억 6,929만 4,000원을 징수하여 2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연천군의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액이 재정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담금 1억 4,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9,950만원은 (주) 장안유통의 과태료 미수납금 250만원, '97년도 연천군의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분 9,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년도 예산액 2,428억 3,351만원과 '97년도 이월액 166억 5,674만 2,000원, 그리고 '98년도 예비비 5억 5,695만 4,000원을 합한 2,600억 4,7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85%인 2,210억 7,23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89억 7,486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내역은 '98년도 이월액이 373억 1,407만 9,000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인 16억 6,079만원, 다음은 6쪽의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및 불용액 사유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실업대책사업 10건에 5억 5,69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658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의 주된 지출사유는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용촉진훈련 3,201명에 대한 훈련비 도비부담 3억 1,194만 6,000원과 외국인 투자유치센터 설치에 따른 복리후생비 1,303만원, 그리고 동센터의 인건비 5,330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372억 4,000만원으로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시설비 37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센터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4,000만원, KOTRA의 신축사옥 준공지연으로 미입주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7,407만 9,000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비 1,282만 5,000원이 5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결산자료 취합분석이 가능한 '99년 3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시켜 이월되었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6,125만 4,000원은 협의보상지연과 토지소유자의 종중 분묘 이장지 미확보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1쪽까지의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 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항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별 불용사유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므로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운영수당 1,151만원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발족으로 지역경제확대회의 개최계획이 변경되어 미개최되었으며 고양국제전시장추진협의회 미개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당초 중국 요령성간에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양 자치단체간의 사정에 의해서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23쪽의 연가보상비 3,058만 2,000원은 우리실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25쪽 산업정책관리의 일반수용비 234만 1,000원은 중소기업기술지원 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교육비와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비, 공장경영위탁교육비 등이 중앙 추진사업으로 교육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쪽 중소기업진흥의 일반수용비 1,136만 4,000원은 중소기업육성시책 홍보책자를 전년도 12월에 제작하려고 했으나 당해연도 3월에 제작하였고 운영수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미개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721만 4,000원은 중소기업대상의 시상금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토지매입비 중 토지매입 협의가 안된 토지에 대한 매입비잔액입니다. 27쪽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22만 3,000원은 '98년도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 회계연도 폐쇄 이후인 '99년 3월 3일 교부됨에 따라 집행치 못한 금액이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직종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8쪽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인건비 1억 26만 4,000원은 정원 59명 중 3명이 결원되어 미집행된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7,364만 9,000원은 교육생 중도탈락자 58명에 대한 소요경비 집행잔액입니다. 29쪽 농민교육원 운영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농민교육원의 조직 통폐합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잔액입니다. 30쪽 국제교류세항의 임차료 1억 682만 8,000원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내에 운영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사무실 임차료가 미집행되었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외빈초청 자제 등 행사성경비 지출을 억제한 집행잔액입니다. 32쪽 국제통상세항의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외출장 억제와 외국인의 국내초청을 최대한 억제한 예산절감액입니다. 33쪽의 경상적경비 민간위탁금 2억원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358만 8,000원은 유럽지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투자유치단 파견 계획을 변경하여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은 IMF 체제하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시책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가급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실업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촉진훈련비 도비부담액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실업자의 발생으로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형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함으로써 조그만 소형 교육기관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교육훈련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컴퓨터, 대형 학교라든지 초급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처리학원이라든지 큰 데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조그만 컴퓨터학원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도적인 교육 이런 것을 내포하다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전만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감소되는 것 같고 또 대형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여러 가지 조건상 괜찮은 교육을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그만 학원들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고용촉진훈련비를 지원을 안받던 때만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이 교육훈련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비지원이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중 어떤 데다가 위탁하느냐는 것은 중앙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컴퓨터 등 이런 자격을 갖춘 교사가 몇 명이상 확보가 되고 컴퓨터 몇 대가 확보가 되고 이 시설기준의 규모가 맞아야 하고 그 다음 과거에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또 얼마이상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등록을 받은 인원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은 작은 교육기관에는 지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먼저는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준 것 같은데 지금은 전체 대상으로.......

실직자하고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확대하다 보니까 시내 전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어느 기관은 다 무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를 느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고용촉진훈련을 상대적으로 아주 줄입니다. 줄이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것은 결산입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훈련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확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 기업에 재취업이 되도록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소수라도 양보다는 오히려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훈련시켜서 바로 저스트 미팅하는 그 훈련체제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실업문제를 교육적으로 흡수하자는 차원에서 양적으로 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백성운 실장께서는 '98년도 몇 월에 부임하셨지요?

'98년 9월 14일입니다.

외자유치과의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임창열 도지사께서 도지사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외자유치를 강력하게 표명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왔을 때 외자유치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백 실장께서도 설명말씀 하셨듯이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그리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지출을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임창열 도지사가 6.4 지방선거, 6월 4일에 당선된 이후에 7월 1일에 도지사로 부임했습니다. 물론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로 취임하는 분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사업을 개시했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 능률적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8년 6월 20일, 6월 30일 2건의 예비비 지출이 결정됐습니다. 7월 1일 임창열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지출 결정되었고 지출은 7월 2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1건, 또 1건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에 나머지 모든 외자유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예비비로 결정이 됐습니다. '98년 제2회 추경이 몇 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월에 제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이 비용은 한 달 남짓 남아있는 10월 2회 추경에 편성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지금 예산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문제를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칫 경솔하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예비비에 대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상실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6월 30일에 제반 예비비 결정을 했고 나머지는 7월부터 12월까지 추경이 된 이후에 다 지출이 됐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문제는 지금 김영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사유를 사전에 예측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가급적 안했으면 그것이 예산회계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난 '98년도의 예비비 사용액은 실제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용이 불가피했고 오히려 적정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말해 주듯이 '98년 임창열 지사 취임이후에 연말까지 외자유치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시기가 아주 긴요한 시점이었고 그때 외국인 투자관련 수요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실적이 거의 10억불 가까이 된 것만 봐서도 7월이후에 6개월동안 15% 가까이 올렸는데 그때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체제를 갖추고 제대로 정보수집하고 투자설명회를 하고 연결지으면 성과가 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투자유치본부는 임창열 취임이전에는 도정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이고 새로 취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설명회하고 취임식을 같이 했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 연결해서 했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외자유치에 예비비를 쓰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빨리 업무에 착수하고 서울투자유치센터를 오픈한 것은 제가 보기에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백성운 실장의 설명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곧 있을 10월에 편성할 추경에 이 예산을 상정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임창열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역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잠깐 제동도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니까, 일단 예비비는 1년 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니까 예비비로서 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드려 맞든 뭐라든 하자, 이런 저의가 깔린 것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만약 예비비를 계상했고 집행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건대 그후에 서울의 투자유치센터의 기능과 기여도를 볼 적에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투자한, 지출한 충분한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운 실장님의 말을 백 번 그대로 다 믿기로 하고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의 미수납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천군은 2억 3,950만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미수납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시.군별로다가 지분부담율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천에서 수납치 못한 막연히 예산이 미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건데 그 당시에 확보가 안되면 불용처리로 끝나는 겁니까?

익년도로 넘어와서 일부 1억 4,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것도 부담이 없는데 장기 기정에서 과연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역내에 실업자수, 중소기업체수, 예산규모 이런 것을 자꾸 감안해서 시.군별로 부담기준을 설정해서 내리는 건데요. 이것은 그만큼 군에서 부담못하면 지역내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각 시.군에서 필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여력이 닿는 데는 전 시.군이 다 들어왔습니다. 연천군이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미납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연천군쪽에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는 납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금액외에 연체가 붙고 이자발생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2,496억 3,15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5,532억 3,85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2조 3,090억 2,33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4%를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2,442억 1,526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96억 355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46억 1,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세 결손액은 96억 355만 4,000원이며 이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총 결손액의 61%인 58억 4,895만 6,000원, 체납자의 거소불명으로 인한 것이 3억 5,043만 7,000원입니다. 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33.8%인 32억 4,825만 1,000원, 법령에 의한 파산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 5,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346억 1,171만원으로 징수유예가 73억 8,128만원, 거소불명이 277억 1,878만 5,000원, 무재산이 569억 2,195만 9,000원, 고질 체납자가 전체 48.4%입니다. 제일 많아서 1,135억 883만 4,000원,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인 것이 289억 2,713만 6,000원, 재산추적 중 등 기타사유에 의한 것이 1억 5,3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세출총괄로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80억 4,69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947억 9,099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를 지출했습니다. 미지출액 32억 5,593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63.1%인 20억 5,608만원, '99년도 이월액은 36.9%인 11억 9,9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0억 5,608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4억 3,921만원, 예산절감으로 5,58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5,19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전용액은 4건에 5,803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집중호우시에 인명구조 및 수해응급복구에 진력한 유공자들의 표창ㆍ부상품 구입비로 2,725만원을 인사관리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또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포상금으로 930만원을, 또 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648만원을 각각 인사관리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안양석산복구사업 완료에 따른 원석단가산정 용역비로 1,500만원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신관 1층 제2상황실 내부보수비로 1억 7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의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98년 9월 14일에 조달발주를 해서 '98년 12월 24일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300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8일, '99년 10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납품설치가 완료돼서 종합시운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에 5,2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석산 최종 정산측량과 조경복구공사 감리용역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1-19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석산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98년 12월 30일까지 최종 정산측량 및 조경복구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잔석채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석산정리복구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양석산 최종 정산측량 및 조경복구공사 감리용역 관련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부터 건설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완료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 전 경기도 도시개발실 총무계장 전동순의 공금횡령변상금이 미해결이 돼서 '98년까지 9,123만 6,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효소멸이 완성돼서 금년도 5월 19일자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으로 '97년도 현재액은 1조 8,503억 3,300만원이나 '98년도에 증가액이 4,102억 8,200만원, 감소액이 3,017억 5,100만원으로 증감액을 상쇄하면 1,085억 3,100만원이 늘어서 1조 9,588억 6,400만원이 '98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주로 도로, 하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의 취득, 공공청사 신ㆍ증축, 폐천부지의 양여, 관리누락재산의 색출 등재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감소의 사유는 공공용지개발에 따른 용지 및 건물의 감소 등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끝으로 물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853점에 680억 200만원이며 '98년도 구매를 통해서 1,399점에 184억 100만원어치를 취득을 했습니다. 반면에 매각 등으로 1,149점에 92억 1,100만원어치를 처분함으로써 '98년말 현재액은 9,103점에 77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이 6,515점에 159억 1,200만원, 사업용이 2,588점에 612억 8,000만원으로써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복사기, 팩스 등의 고가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91억 9,000만원이 증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수입총괄의 3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수납액이 87.8%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13%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87%면 수납이 많이 된 겁니까?

'98년도의 경우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세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세금을 못내시는 분들이 상당히많았습니다. 또 기업의 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금을 저희가 징수못하고 체납으로 넘긴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IMF가 안 왔었나요?

징수결정은 원인이 발생하면 징수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결손처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미수납액의 4%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결손처분을 보면 아주 고질 체납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고, 수원같은 경우도 시의원 할 때 보면 아주 낼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인원파악 명단까지 작성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형사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세금을 고질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은행의 예금을 조회한다든가 그분에 대해서 인허가가 나있던 것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차적을 조회해서 넘버판을 압수한다든가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하는 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다는 판명이 나거나 시효소멸기간이 도래한 경우,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할 사람들은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을 행정적인, 나중에 두려워서 못하므로써 자꾸 미수납액이 계속 끌려 가거든요. 결손처분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렬 위원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2,547억원 중에서 98억원이 결손처분이 발생됐는데요. 결손처분은 어떠한 내용에서만 처분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시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사유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우선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은행예금도 조회하고 차적도 조회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희가 무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없어요?

시효는 5년입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저희가 채권을 확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게 되지요.

무조건 법적으로 결손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저희로서도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결국 못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지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그렇게 세금을 안 내가지고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와이프한테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받는 사람이 홍길동인데 그 와이프에게 은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적을 했을 때 처분이 되는지.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재산을 부인쪽으로 돌려놓고 난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발생이 됐을 경우 그때는 부인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못하는데, 납세의무가 발생이 된 이후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부인쪽으로 옮기는 그것은 저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한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계약직 채용공고료를 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면서 6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석산원석 단가산정용역을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했는데 계약직 채용공고는 승인일자가 '98년 12월 22일이에요. 26일에 지금 지출했습니다, 지출일자가. 14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석산원석 단가산정용역이 단가정산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하기 위해서 '98년 9월 16일에 승인되어 가지고 11월 27일에 지불을 했는데 이 두 문제가 예측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 제2회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때에 정식으로 추경예산에서 감액, 또 신설 이렇게 해야지 동일 목내에서 물론 전용은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면 좋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사무실 보수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1층에 확보된 제2상황실을 내부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 이것은 예비비를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물론 조직개편으로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절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내의 개ㆍ보수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하는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지 않고 경하하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이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동일 목내의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아까 말씀 중에 98억원에 대한 것을 완전히 결손처분해 놓은 겁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불납결손액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끝내면 98억원에 대한 것은, 이상하게도 '98년도에 98억원이야. 징크스가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되셨습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면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수납액의 거의 1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더라도 똑같은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것들이 아까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소불명하고 무재산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계속 떨궈지겠네요, 불납결손액으로요. 지금 무재산 같은 경우 569억원인가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일정 부분 여기서 불납결손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이 되고 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들을 계속 교육하고 독려를 시키고 또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또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연찬회도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결손처분하는 것을 줄이고 이월액도 줄이고 이런 노력들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액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작년, 올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안 내는 경우인가요?

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소송이나 재산압류 이렇게.......

재산압류해 놓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회의 초반에 국장께서 발표하신 것 보면,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보면 예산현액하고 결산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면 합계가 3조 6,000억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3차 추경할 때 예산서를 보면 예산안하고 예산현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서하고 결산하는 자료하고.

위원님! 예산상에는 전년도 이월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97년도 이월분이 합쳐지면.......

예산현액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 설명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범진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전용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징수결정 총액은 42억 2,95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1%인 25억 8,073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9%인 16억 4,877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총액 25억 8,073만 2,000원 중 98.7%인 25억 4,615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3%인 3,457만 7,000원으로써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12개 소방서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소방관리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리 예산현액은 1,399억 8,033만 7,000원으로 이 중 94.4%인 1,321억 1,98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7%인 51억 4,568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1.9%인 27억 1,48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각 관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1개 소방서를 총괄로 보고드리고, 각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3개과 예산현액은 337억 3,774만 4,000원으로 83.9%인 283억 1,68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3.4%인 45억 2,07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2.7%인 9억 2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소방학교운영 예산현액은 22억 4,443만 7,000원으로 91.6%인 20억 5,5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4%인 1억 32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0%인 8,90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1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039억 9,815만 6,000원으로 97.8%인 1,017억 4,79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0.5%인 5억 2,463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고, 1.7%인 17억 2,555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승인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이 중 소방행정관리 인건비 증액 3억 2,600만원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하는 것으로 '98년 3/4분기 명예퇴직공무원이 9명으로 결정되고 4/4분기의 퇴직예정자 4명 등 총 13명의 부족한 명예퇴직수당을 수원남부 등 9개 소방서의 인건비 잔액에서 3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전용하였으며, 소방학교 일반운영비 증액 2,200만원은 소방학교 전기사용료 등의 제세공과금 부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구급관리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용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7,439만 5,000원으로 이중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650만원은 전용액 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분기 4명의 명예퇴직수당을 수원남부 등 9개 소방서의 인건비 잔액에서 전용한 후 추가발생 10명의 부족분 명예퇴직수당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업대책사업비 6억 4,150만 2,000원은 '98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인 소방차량운전원 134명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용 소방장비 구입비 2억 9,990만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에 긴급투입된 소방장비인 동력소방펌프 41대, 체인톱 62대를 긴급구매하여 2억 7,770만원을 사용하였고, 소방헬기 수리비 1억 7,000만원, '98년 10월 13일 16시 25분경 가평군 북면 백둔리 소재 구나무산에서 인명구조작업 중 파손된 소방헬기 날개 수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1,307만 3,000원과 동두천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729만 8,000원, 고양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2,010만 7,000원, 구리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 577만 5,000원은 '98년도 경기북부 수해시 긴급복구를 위해서 전 소방관서가 투입되었으며 각 지역에 투입된 인력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리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1,024만원은 경기북부지역 수해 때인 '98년 8월 6일 05시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하천범람으로 고립된 주민 2명을 로프로 구조하고 철수하던 중 갑작스런 급류로 로프가 비닐하우스 철재구조물에 감겨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장순원 소방교의 장제비로 996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51억 4,568만 4,000원으로 소방재원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300만원은 '98년 12월 16일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용역수행기간 120일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9월에 소방재원확충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주 가남파출소 청사신축사업비 5억 2,463만 7,000원은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산13번지에 개인소유 부지 898평을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지연으로 건축설계가 12월에 완료되어 건축공사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7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소방학교 법면암반녹화 공사비 1억 32만 7,000원은 '98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사면에 녹생초를 취부하는 공사로 동절기에는 녹생초의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44억 8,772만원 중 김포소방서 청사신축사업비 10억 4,719만 6,000원과 파주소방서 청사신축사업비 18억 7,950만 5,000원은 '98년 2월 26일과 '99년 3월 1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김포소방서는 금년 5월 15일, 파주소방서는 금년 6월 11일 준공되었습니다. 소방차량보강사업비 9억 6,347만 9,000원은 교부세사업 등으로 조달계약한 고가사다리차 5대는 제작기간이 1년 소요됨에 따라 이월조치하여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배치 완료하였으며, 119위치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 5억 9,754만원은 당초 사업계획이 20개소였으나 '98년 9월 16일 11개소로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과 조달청에서 국제입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98년 12월 29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3월 25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출결산 불용총액 27억 1,481만 9,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억 1,904만 1,000원, 예산절감액 4,104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8억 9,32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143만 7,000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불용액 3억 6,879만 3,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985만 5,000원은 인건비 686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 299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8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5,713만 8,000원으로 인건비 194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4,750만 7,000원, 구조구급현황상황실 확장공사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억 766만 5,000원입니다. 소방방호관리 불용액 3억 8,571만원 중 예산집행잔액 3억 4,481만 5,000원은 경상적경비 2,855만 3,000원과 종합정보통신시설 외 4개 사업 조달집행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억 7,536만 6,000원, 국고보조ㆍ도비부담금 집행잔액 4,089만 6,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4,089만 5,000원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외 1건의 시설비와 119구조차 등 2종 조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관리 불용액 1억 4,571만 9,000원 중 예산집행 잔액은 1억 2,517만 7,000원으로 헬기 2대의 보험료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집행잔액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054만 2,000원은 팔당호 수난구조정 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 8,904만 7,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1,956만 8,000원은 일용인부 3명의 임용지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6,947만 9,000원은 인건비 1,009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 2,464만 3,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개 소방서의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은 불용발생원인이 같은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서 불용발생 총액은 예산현액대비 1.7%인 17억 2,55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961만 8,000원은 수원 중부소방서 등 21개 소방서 결원에 의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절감 3,924만 8,000원은 공공요금의 절감과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시설비 등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 10억 9,668만 4,000원은 수원 중부소방서 포함 21개 소방서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4억 9,768만 3,000원과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경상적경비 3억 4,391만 1,000원, 그리고 군포소방서 증축공사 등 11개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설비와 21개 소방서 소규모 시설물 설치비 등 2억 4,513만 3,000원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정원이 3,224명인데 현원이 3,137명이고 결원이 87명이거든요. 결원의 사유는, 어떻게 해서 결원이 되었나.

결원은 그간에 명예퇴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년으로 인해서 퇴직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나간 직원 그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87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100명을 모집해서 현재 합격자 발표를 끝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중 임용을 하겠습니다.

보며는 소방장, 소방교 이렇게 하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백이 있는데 처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지 몰라도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 이런 데는 지금 정원을 늘리려고 애를 써도 못 늘려 주거든요, 중앙에서. 그런데 지금 정원은 내려왔는데 정원보다 적은 현원으로 운영하신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빨리 고급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원만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옛날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 역할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못봤거든요. 지금 여기 여자소방대도 있는데 그 분들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지역 말씀이지요?

네.

위원님 현재도 읍ㆍ면지역에는 실제 우리 정규직 직원출동 인원이 아주 퇴보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화재가 나면 같이 화재진압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대도시 지역은 그 분들이 물론 출동해서 보조도 하지만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도 부녀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업무보는 데 상담할 수 있는 역할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아직까지도 그 분들 역할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부녀의용소방대가 소방서에 나와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면 절차도 안내해 드리고,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서로 확대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결산에서 저는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만 계속 질의하게 됐네요. 지금 구조ㆍ구급 관리운영비를 감액해서 소방학교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는데, 2,200만원. 여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전기사용료 등의 제세공과금으로 썼다 이렇게 됐거든요, 전기사용료나 제세공과금은 사전 예측해서 원래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하다 이렇게 2,200만원씩 모자라서…….

'98년도에 학교 교육생이 많이 늘어 가지고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상을 못했던, 그만큼 교육수요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떻게 구조ㆍ구급관리비를 전용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그쪽 부분이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급하든 간에 동일 목에서 예산전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전에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적어도 전기사용료나 제세공과금은 세웠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소방헬기 수리비가 1억 7,000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 못했던 불시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예측 못하는 불시의 사고에 대한 예산도 당초에, 원래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혀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물론 그 해에 다행히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더구나 이것은 공중에서 나는 비행기이고 중요한 하나의 장비인데 당초예산에 세워놨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파출소 신설된 '98년도, '99년도에 승인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소방파출소 신청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렬 위원입니다. '98결산보고서를 보면 구리소방서 수해복구사업비와 순직공무원 장제비 내역이 장ㆍ관ㆍ항ㆍ목 부분에 있나요? 지출내역. 거기 25페이지에 있어요?

네, 거기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출장소 소관 결산개요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 재정기틀 마련을 위해 연일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8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액 내역, 끝으로 불용액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98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46억 8,536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12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는 99.9%이며 527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출액은 868억 1,482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7%를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는 62%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519억 2,885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22억 460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 46억 8,536만 6,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68%인 31억 8,609만 8,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32%인 14억 9,92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409억 4,827만 9,000원으로 예산액 894억 1,27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96억 8,579만원이며,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8억 4,977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68억 1,482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7%이고 예산현액 대비는 62%가 되겠습니다. 미지출된 예산은 다음연도로 519억 2,885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으로 22억 460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2억 460만 5,000원으로 불용액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627만 8,000원, 예산절감이 6,877만 3,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으로 16억 955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입니다. 앞장에서 총규모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과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27억 2,623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8억 2,769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45억 5,392만 8,000원으로 이중 135억 4,432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억 4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7억 510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예산액 9억 7,828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14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억 8,974만 6,000원 중 9억 5,6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300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7억 81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6억 8,519만원과 예비비 1,06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54억 460만 5,000원입니다. 이중 723억 1,3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16억 2,435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14억 6,64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출장소 기능보강에 따라 18억 4,917만 2,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3억 6,800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4억 8,116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26건에 285억 1,256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도로확ㆍ포장 사업에서 17건, 수해복구사업에서 9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설계용역비 집행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로확ㆍ포장공사 5건, 경기도 제2청사 설계비이월 등 모두 6건으로 10억 56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청사실시설계 준공기일 미도래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억원으로 모두 도로확ㆍ포장공사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시공회사 부도, 토지보상가격의 저가로 협의매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용액내역 총괄입니다. 불용액내역을 세항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회계관리, 행정관리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 2,627만 8,000원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회계관리예산에서는 6,877만 3,000원을 예산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으로 16억 955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용액사유입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불용액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출장소 소관 '9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은 좀 방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의 답변을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불용액내역이 있습니다. 그 불용액 중에서 도로건설관리에 14억 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 불용액 경상적경비 지방양여금사업이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고 시설비가 5억 6,000만원정도 됐는데 금년에도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관리에 불용액을 사용했으면 그것하고는 관계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13페이지 말씀입니까?

네, 13페이지에 도로건설관리 해서 불용액이 14억원이 발생됐는데, 14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올리면 '98년도 불용액은 14억 9,649만 5,000원으로써 이는 사업비에서 14억 6,120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경상비에서 52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2건해서 입찰잔액으로 설계비 1억 4,613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청산우회도로 등 12건에서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부지매입비 6억 5,80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성∼신평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8건 해서 지하차도에서 가선교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네,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사업에 14억 6,200만 8,000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사업에 9억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토지매입비가 3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비가 5억 6,731만 5,000원인데 16페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금년 수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쪽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하고 올해 수해난 것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수해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님.

세입예산에서 증지수입이 당초예산은 8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징수결정은 2,200여만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증지수입은 도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의 응시원서에 첨부되는 증지수입과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인ㆍ허가 및 등록재증명 발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상된 수입보다 증가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IMF이후 공무원 공채시험과 간호조무사 응시증가와 전문건설업면허발급규정의 완화로 면허신청자가 지난해보다 500여건이나 많이 신청돼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증지가 물론 다 다르겠지만 대강 건당 얼마하는 증지입니까?

건당, 지방공무원 공채수수료 1,470건에 900만원, 전문건설업 신규면허수수료 500건에 1,000만원정도…….

물론 IMF로 인해서 증지수입이 별안간 폭발했다,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원칙적으로 당초 수입예산에 증지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니냐.

당초 세입 잡을 때 정확히 예측을.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죠,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측을 했어도 이렇게 3분의 1정도로 줄여잡았다 하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 적게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이 당초예산은 7억원인데 이것도 꼭 배가 늘었어요, 14억원으로.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주로 기타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것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된 것이 북부출장소는 거의 다 도로사업인데 도로확ㆍ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을 우리가 조달청에 관급의뢰를 합니다. 관급의뢰를 하는데 당초보다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관급자재가 감량되거나 납품취소 등으로 선납된 대금의 정산환불금이 조달청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액보다 배이상 증가된 것은 당초 예산계상시 우리가 통상 전년도 기준으로 했으나 준공된 현장 관급자재 정산환불금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한 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거의 정확하게 편성해야 적재적소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물론 예산액은 7억원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14억원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요,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계운영상 절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하고는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이월액내역에서 명시이월 보며는 9쪽, 추경예산 확보로 집행이 지연돼서 이월시켰다 이렇게 이월사유를 밝혔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 10쪽에도 여덟 항목에 대해서 '98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이월시켰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추경에서 원래 잡은 것은 공사를 조기에 끝나게 예산확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월사유에는 추경예산 확보로 이월시켰는지, 이월사유가 왜 그런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서 명시이월 중에서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그 세출예산 취지를 명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그럼 이월시킬 것 뻔히 알면서 2회 추경이건 3회 추경이건 뭣하러, 그러면 다음에 쓸 것 같으면 다음에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게 낫지 2회나 3회 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면 불요불급한 용도가 있으면 추경에 잡아서 예산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네.

지역계획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이월사업 중에서 수해복구비가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수해복구비가 당해연도에 끝나기는 도저히 어려워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여금 또는 기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앙에서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나중에 떨어진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이월됐다는 건 주로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나왔을 때 그런 관계로 늦어졌기 때문에.

10월 22일 확정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전 실ㆍ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기영 위원께서 북부출장소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제출을 미리 요구하는 것이니까 의결을 하면 바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는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의 경기도청 각 실ㆍ국, 그리고 북부출장소를 비롯해서 각 산하기관의 각종 인쇄물, 그 다음에 홍보물 계약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계약현황에는 일시하고 사업명, 계약회사, 계약방법, 그 다음에 금액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회사인 경우에 인쇄공업협동조합인 경우에도 회사명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이름으로. 더이상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님, 그리고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교육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은 IMF 경제회복 기간 중으로 지방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용 효율화가 절실한 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원도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으로써 경제회생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작성 배부한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전 실ㆍ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출결산서를 소상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별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3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37억 4,100만원 중 3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4,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사고이월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중 사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9억 2,096만 4,000원 중 17억 1,6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453만 7,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98년도 9월 14일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23명 감축됨에 따라 2억 453만 7,000원 상당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 8,585만 3,000원 중 7,5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26만 5,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전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근검절약 정신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함으로써 1,026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770만 6,000원 중 2억 8,0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53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청사건물의 적정한 냉ㆍ난방 관리, 전기수요의 합리적 사용 등으로 공공요금 1,341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재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92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10만원 중 2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을 위해 계상이 돼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3,113만 8,000원 중 2억 6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99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균형있게 집행하고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사유 등으로 2,499만 5,000원 상당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823만 5,000원 중 4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5억 9,025만 3,000원 중 5억 2,1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829만 2,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으며,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퇴직전환금은 654만 4,000원 중 5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부담하는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은 2,877만 5,000원 중 2,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생활관, 창고 공사 등에 소요된 경비로써 예산현액 7,300만원 중 6,5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65만 2,000원은 시설공사계약시 최저가계약으로 발생된 차액입니다. 발간실 제본기 구입 등 기자재 구입예산으로 사용된 자산취득비는 2,810만원 중 2,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 3억 9,772만 9,000원 중 3억 9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8,810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신규 채용자과정 사회봉사 체험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현지에서 자율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597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유는 일본어 과정에 대한 교육 미실시 및 교육과정 단축운영 등으로 3,884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강의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시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운영수당 2,777만 1,000원을 절감하였고,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1,551만 3,000원 등 총 3,32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비는 543만 9,000원 중 5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문교양도서구입비로 560만원 중 545만 4,000원을 집행하여 왔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055만원 중 무선마이크, 다기능사무기기, 교육용 노트북, 문서종합기 구입 등으로 4,5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된 주요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 폐지 등으로 냉장고 2대 12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물품 구매시 경쟁에 의한 저가계약으로 3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동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상기금 운용은 '87년 출연금 8,5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로 시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98년에는 시상금 26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9,867만 9,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교육원장이하 전 직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새 천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결산개요 설명 및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춘욱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욱 공보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공보관은 아직 안 왔어요. 문화관광국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전에 연락을 못드리고 위원회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이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중간에 일을 하나 처리하고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변명이 됐습니다. 차제에 사과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사께서 기자들 만나는데 중요한 결산심사가 있는데 지사께 결산심사가 있다는 말씀드리셨어요?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지사께 그 말씀을 드렸다 한다면 당연히 지사께서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딜레이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공보관께서는 1시간 딜레이될 것이라고 해서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위원들은 공보관이 안 와서 정회를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보관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원들은 기다리고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정 홍보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며, '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엷은 하늘색 표지의 '98 세입ㆍ세출 결산서 163, 164페이지와 노란색 표지의 '98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5, 46페이지가 공보관실 소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세입ㆍ세출결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 특성상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억 5,591만 4,000원으로 그 중에서 92%에 해당하는 17억 9,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에 해당하는 1억 5,780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1억 5,780만 8,000원 중 주요사안만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722만 7,000원은 주간경기 편집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다섯 명의 일용인부중 한 명이 8개월간 공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2,783만 5,000원 중 일반수용비 잔액 5,618만원은 주간경기 우편 발송분 및 택배물량 증감으로 인한 발행부수 조정에 의한 집행잔액과 일등경기 열린소식, 도정뉴스 VTR제작용역 공개입찰경쟁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3,716만 8,000원은 '98년 9월 14일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관실 직원을 27명에서 24명으로 축소ㆍ조정함에 따른 체력단련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719만 1,000원은 도의회와 도청 국장간 중계방송 설치 및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에 따른 입찰차액이며 자산취득비 1,529만 6,000원은 각종 회의 및 VTR 영상교육장비인 빔프로젝트 구입 입찰차액과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업무 추진과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료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도정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비 1억원이 있는데요, 이 1억원의 세부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간경기를 발행하면서 주간경기 발행예산으로 당초예산에는 10여억원이 책정됐다가 추경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1,3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일선 시ㆍ군 청사에 가보니까 주간경기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마구 뿌려댄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주간경기를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보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간경기는 도정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인쇄용역은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지금 돼 있죠?

네.

그러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이것을 각 인쇄회사별로 매년 돌려가면서 주는 건가요, 일반회사에?

주간경기는 올해는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이 3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개사가 정기적으로.

네, 나누어서 물량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개월수로 나누어서 인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99년도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도정 홍보전략 및 활성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3억원 가량이 매년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정 홍보전략 및 활성화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98년도, '99년도 예산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도정홍보 전략 및 활성화사업비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98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요, '99년도에는 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여기에는 도정홍보 전략 수립, 도정홍보 기법, 그 다음에 여론환류조사, 신홍보기법 개발 등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3억원이 소요됐다고요?

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항목별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지금 올 연말까지 추진해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완전히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용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 심사하면서 논의된 사항인데 도 예산 중에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언론사가 도정과 관련된 캠페인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이게 추경에서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2억원이 책정됐는데 그건 11월, 12월 중에 지방사에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정에 협력해 주는 기사도 써주고 칼럼도 써주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회계 처리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로 나가고 캠페인성 기사는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형편은 아닙니다.

2억원이 지원됐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고로 집행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억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 도에서 그 많은 광고를 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99년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년도에 우리가 전개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자기축제, 월드컵, 2000년이후에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광고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억원의 사용계획,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고 어떤 광고에 사용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 본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1차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특히 본예산서에서 '98년도 특수활동비 항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정시책홍보의 활성화 해서 2,000만원, 또 도정홍보대책추진해서 1,000만원, 공보업무시책추진 해서 4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로 추경을 거쳐서 삭감이 됐는데 내역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별도로…….

별도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주간경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도 일선 시ㆍ군 가면 청사 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이런 데도 막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효과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쇄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경인, 경기, 중부 3사에 인쇄를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까?

3사에 나눠준다는 표현은 저거하고요. 인쇄시설이 3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언론사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언론사 3사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인가요?

이게 인쇄조합과 계약을 하는 형식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인쇄조합과 하고 내부적으로는 3사 신문사에서 발간을 하는 걸로요.

그 조정은 조합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내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없고 조합내에서.

그런데 다른 신문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요?

별로.

별 이의 제기없이 경인, 경기, 중부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다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신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합내에서 합의가 돼서 저희한테 나누어져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인쇄용역비가 5억 6,323만 6,000원인데 금년에는 평균 발행부수를 몇 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균 발행부수가 16만 8,400…….

아니, 금년에. 이건 '98년도고.

금년에는 17만부.

17만부 정도.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해오고 있는 거네.

네.

저도 이것을 받아보고 그러지만 기초단체 이런 데서는, 오히려 기초단체 것을 관심있게 보는데 주간경기 같은 것은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송용역비도 꽤 많이 드네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냥 쌓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가는 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편집을 정보위주로 바꿔주다 보니까 정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도정뉴스 제작건인데 집행액이 7,328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 불용액 사유가 2,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 선거가 껴가지고 몇 개월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을 너무 높이 잡은 것이 아니고.

네, 선거기간 중에는 법으로 제작을 못하게…….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 도정뉴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의 발송ㆍ배포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케이블TV에 택배를 통해서 보내주면 각 케이블TV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 7페이지를 보면 발송용역해 가지고 빠른손택배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하는데 이 계약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3,000만원이상일 경우는 입찰입니다.

입찰이지요? 그러나 시ㆍ군에서도 시ㆍ군정 홍보지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발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ㆍ군에서 이쪽 도청에 항시 연락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개요 및 설명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인재 국장께서 청와대 회의 때문에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박완웅 문화정책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혹시 그 중에라도 도착하면 참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완웅 문화정책과장,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완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드리는 도중에라도 국장님께서 오시면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ㆍ체육ㆍ관광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8년도 결산서 중 문화관광국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156억 8,71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6억 8,150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565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항별로 보고드리면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1억 3,99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전입금은 경기체고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 반납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억 4,29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7억 3,79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관광숙박업 승인관련 소송비용 청구건으로 66만 2,000원을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하였으나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2억 9,362만 1,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66만 2,000원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사항으로 '96년 9월 19일 1차 고지서를 송부하였고 '98년 2월 4일까지 총 여덟 번에 걸쳐서 납부 독려하였으나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잡수입 499만 6,000원은 양평실내체육관 건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98년도에 예산 미계상으로 미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76억 5,795만원 중 960억 5,98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425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5억 5,380만 2,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6%로 매우 낮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인별 보고를 드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 불용액 총 15억 5,380만 2,000원입니다. 이중 계획변경 취소가 82.4%인 12억 7,976만 8,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306만원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42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5.1%인 2억 3,471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예진흥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경기도사자료 및 인쇄비, 교열교정료 절감 등에 따라 1,86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98년 9월 14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분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2,560만원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및 경기도소인극제 불참 시ㆍ군에 대한 도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예산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인쇄비 절감 및 문화재위원 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1,21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화재실측설계사업 낙찰잔액으로 1,1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재 도포공사 및 문화재 안내판 제작 보수공사 낙찰잔액으로 1,40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482만원의 16.6%인 1,7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00경 사진전시회 및 관광홍보용 전화번호부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14만 9,000원과 '98부산관광교역전 취소에 따른 임차료 집행잔액 9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09만 2,000원의 불용액은 당초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비로 계상하였으나 '97년 12월말 유치가 결정되어 집행사유가 소멸되어 불용처분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428만 1,000원의 불용액은 생활체육활성화 유공시상품 구입 집행잔액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훈련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61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98년도 9월 5일부터 '98년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의정부시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으나 '98년 8월 6일 경기북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고 복구가 장기화되어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4,112만 8,000원의 불용액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12억 7,976만 8,000원의 불용액은 당초 용인시 양지면에 건립 추진하려던 경기도승마장 건립사업이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지역내 개발 사업을 지양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제시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이 유보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이월예산은 문화재실측사업으로 4,42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이는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개로서 '98년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출연받아 '98년 11월 20일 제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4,028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98년말 현재 50억 4,028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일반회계 5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체력증진과 경기체육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부터는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세워 주신 예산에 대해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은 최선을 다해 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99년도 예산집행시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혈세로 세워주신 예산을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웅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해 놓은 것이 나왔는데 체육진흥기금, 그 기금 적립과 운용명세, 이것도 당해연도 '98년도부터 금액이 나왔습니다. '97년도에는 없었고 '98년도에 신설된 기금입니까?

'98년도부터 처음 신설되어 50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31개 우리 경기 시ㆍ군에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완료된 건물은 몇 개이며 현재 계속 사업에 들어간 지역은 몇 개나 되고, 추진은 몇이며, 그리고 현재 시ㆍ군에 완료된 회관의 부지 평수와 건물 평수 또 거기 소요된 금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렬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경기도승마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승마장은 저희가 경기도 용인시에 건립토록 추진했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주와 협의 매수가 안 되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토지수용에 의한 매수를 하려고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로부터 그 지역이 팔당상수원수질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승마장개발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IMF로 인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내 선수들은 물론 훈련장소로서 승마장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마사회나 상무체육관 또 육사 등에 승마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훈련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향후계획은 별도 없고 일단 불용액으로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용지가 나오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향후 말씀이십니까?

네.

향후 계획은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가 '97년에도 예산액이 잡혀 있었습니까?

'97년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97년에 11억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97년도에는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규정예산액의 11억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그러면 지금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부지로 3회 추경때 보면 총 사업비 9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지매입비가. '97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98년도 본예산에 또 얼마 집어넣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계속 나누어서 했거든요, 부지구입사업비를. 이런 부지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본예산에서 한 번에 딱 잡아서 예산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올리고 2회 추경에도 올리고, 3회 추경에도 올려서 이렇게 분산시켜서 예산을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지매입같은 것을 할 때 보통 일괄구매를 하지 그것을 나누어서 3번에 걸쳐서 예산을 배분해서 부지구입비를 마련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정확하게 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상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영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98년도 본예산에 딱 봤으면 예산액이 나올 거 아니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을 받았나. 이게 큰 예산인데 부지매입에 관계된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하십시오. 그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 중에서 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광숙박업 불승인 관련 소송비용청구건으로 66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소송이 종료되었고 어떤 관광숙박업이었습니까?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평택시에 있는 관광호텔인데 이게 '94년 11월 8일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게 '95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업계획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을 본인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우리 도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66만 2,000원은 패소자가 부담하라 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저희가 열 번을 독촉했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재산이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도 해보고 어떻게든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전무하기 때문에 한푼도 없습니다, 전부 뒤져봐도.

소송비용이 66만 2,000원이 전액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실내체육관 건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양평군에서 예산을 미계상해서 수납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시ㆍ군에서 국ㆍ도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금년도에 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98년도 결산서에는 미납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시ㆍ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서 수납할 수 없을 경우가 종종 있느냐는 말씀이고 그런 경우에는 독촉해서 받아내면 그만입니까?

아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보조 중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청소년민속제, 소인극제 불참 시ㆍ군 도비 미지원액 2,560만원이 나타나있는데 어떤 시ㆍ군이 어떤 이유로 불참을 합니까?

당시 불참 시ㆍ군에 대해서는 1,600만원씩 미교부되었습니다. 참석 시ㆍ군이 23개 시ㆍ군이고, 불참 시ㆍ군이 8개 시ㆍ군인데 불참 시ㆍ군은 평택, 남양주, 오산, 파주, 김포, 여주, 포천, 양평 그렇게 8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왜 그 시ㆍ군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ㆍ군 자체예산도 미확보됐고 또 참가단체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가치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또 이게 31개 시ㆍ군 중에서 어느 시ㆍ군만 참여하고 어느 시ㆍ군은 불참하게 되며는 왜 우리 시ㆍ군은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31개 시ㆍ군이 다 참석할 것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은 우선 편성해 놓습니다.

제 말씀은 청소년민속제하고 소인극제가 각 시ㆍ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사업계획이 좀 미비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31개 시ㆍ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민속제나 또 소인극경연대회가 보통 예년을 보며는 1, 2개 시ㆍ군이 불참했고 거의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ㆍ군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예술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31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한 두 군데 참석 못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는데 특히 작년 제2회 경우에는 8개 시ㆍ군이 참석을 안 해서 굉장히 많이 안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소년민속제도 그렇고 소인극제도 다 사업계획도 충실하고 각 시ㆍ군에서 열심히 참석할 만한 사업성있는 계획이었는데 시ㆍ군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불참 시ㆍ군하고 시ㆍ군마다 불참하게 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99년까지 올해 이미 기 집행된 거는 기 집행된 대로 또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건 계획이 있는 대로 '97년, '98년, '99년 3개 연도에 문화관광국 소관 국ㆍ도비 보조금의 시ㆍ군별 지원내역, 또 사업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료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있으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사편찬에 따른 교열교정료 및 인쇄비 절감액 1,800만원이 있는데 절감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절감된 사유가 공개입찰과정에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88% 내지 89%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잔액을 절감잔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교열교정같은 경우에는 교열교정을 따로 발주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교열교정은 별도로 따로 발주하지 않는데 예산내역에 교열교정비 얼마 이렇게…….

예산내역 자체가 교열교정료 및 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열교정을 봐야 될 걸 안 본 건 아니죠?

그럼요.

그 다음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훈련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도청에서 운영하는 경기부가 뭐뭐 있습니까?

저희가 사격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사격하고 육상이요?

네.

결원된 선수는…….

근대5종도 있습니다.

근대5종, 3개부가 있는 겁니까?

네.

결원된 부서는 어느 부인가요?

이게 3개부인데 각각 한사람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IMF때문에 구조조정된 게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IMF를 당해 가지고 최소의 인원만을 쓰는 걸로 저희가 창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3개부에 1명씩이 지금 아직 미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구조조정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100% 자발적으로 관둔 거구요,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가 운동부, 경기부 인원 감축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부 선수들은 구조조정의 영향은 없이 그대로 부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 사격부에서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아니, 금메달 딴 건 딴 거구요, 왜 다른 대답을 하세요. IMF때문에 사실, 기초육성을 위한 부서들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결원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갑자기 금메달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의 답변내용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의 사업비 중 일부인 2억 1,000만원만 확보돼 가지고 교육청에 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97년도에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98년도에 교육청에서 도에 반납하고 도에서는 '98년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전액 확보하여 매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에 일단 2억 1,000만원이 도교육청에 기 집행된 겁니까?

'96년도에 2억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 교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부족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9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게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교부를 하며는 교육청에서 분담률이 있었나요, 아니며는 전액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거기서 해서 같이 구입하는 건지…….

교육청에서는 전액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만 준 겁니다.

그럼 '96년도에 2억 1,000만원 줬다가 집행이 안돼 가지고 다시 '97년에 환수했다가 '97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98년도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전액 확보를 해서 매입했습니다.

'98년도에 매입한 건 아는데 '96년도에 토지구입을 하려고 했던 예산, 그때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그때 당시 9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 1,000만원으로 해결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 본예산서를 보며는 그렇게 지금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1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하고 3차 예산서를 가지고 보는데 그러며는 분명히 예산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본예산에는 4억원 올렸다가 추경때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 이유는 뭐지요? 토지구입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예산결정된 액이 '98년도 3회 추경에 가서 완료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96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가 못쓰고 반납하고 그러면 땅값 올려주려고 계속 트라이(try)한 그런 결과 아니예요.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과장께서는 담당하신 분이 좀 설명하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며는 '96년도 사업이 결과적으로 '98년도 말에 가서 결정이 된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 부지매입하면서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토지 원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당연히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예상외로 부지구입비가 많이 책정이 된, 원래 도교육청에서 할 때 '96년도에 9억 1,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완웅 문화정책과장과 여러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국 소관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소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8년 저희 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9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이 252억 7,273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948억 366만 2,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85%입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252억 7,273만 9,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여 97.6%인 246억 6,38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2.4%인 6억 889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잡수입이 징수결정액의 1.3%인 9,934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인 5억 954만 5,000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사유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6억 889만 2,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9,934만 7,000원의 미수납 사유는 먼저 '94년도에 하계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서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이 9,690만 8,000원입니다. 또한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해서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 차액 2억 1,000만원 지급 청구소송에서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중 8명의 체납액이 243만 9,000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5억 954만 5,000원은 네 건 모두 도 3회 추경 확정후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변경 내시되어 발생한 금액으로써 먼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0만 4,000원은 2개소, 국고보조금 4,469만원의 1.4%에 해당되는 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또 가정봉사원 양성비 28만 8,000원은 교육훈련기관 1개소의 국고보조금 836만 8,000원의 3.4%에 해당하는 절감액입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비 5억 696만 5,000원 감액은 '98년도 IMF로 인해서 보육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교사가 당초 1,323명에서 1,164명으로 159명이 감소함에 따른 인건비 축소분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68만 8,000원 감액은 저소득층 아동보육인원이 3,474명 계획에서 3,468명으로 6명이 감소함에 따른 지원비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8억 36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841억 2,974만 8,000원으로 88.7%, 그리고 이월액은 94억 5,036만 3,000원으로 10%, 불용액은 12억 2,389만 1,000원으로 1.3%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정복지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0.03%인 1,268만원, 여성정책 불용액은 6.5%인 1,519만 5,000원, 부녀복지 불용액은 0.2%인 1,270만 7,000원, 유아복지 불용액은 6.1%인 11억 7,719만 4,000원, 청소년복지 불용액은 0.03%인 6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2억 2,389만 1,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액이 11억 7,595만 2,000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750만원, 예산절감액이 2,16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77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5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10억 7,260만 1,000원은 앞에서 국고보조금 미수령 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IMF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삭감액 5억 865만 3,000원과 이로 인한 도비집행잔액 5억 6,39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불용액 9,555만 1,000원은 화성군에서 공공보육시설 1개소 건립요청이 있어서 예산편성하였으나 미건립함에 따라 도비 9,500만원을 미지원하였으며 파주시에 소재한 신명어린이집의 개축면적 축소에 따라 55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월비 결산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2건에 94억 5,036만 3,000원으로 먼저 도립선감청소년수년마을 건립사업비 70억 7,346만 3,000원 중 21억 1,75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9억 5,594만 3,000원으로 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지원과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와의 사업추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비 62억 8,882만 2,000원 중 17억 9,44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9억 9,442만원으로 사업부지내의 기존주택 편입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36억 4,078만 1,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억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 6,300만 6,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05억 7,777만 5,000원입니다. 또한 적립금 운영명세 중 '98년도 사용액은 총 10억 5,663만 5,000원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이 1억 5,578만 7,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9억 84만 8,000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는 사업소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도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2,340만원으로써 2억 6,10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6,237만 9,000원이 적은 이유는 '99년 1차 수강생을 '98년 12월에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99년 1월에 모집하게 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6,79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3,581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215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불용액 사유를 보고올리겠습니다. '98년 구조조정으로 6명이 감축되고 2명이 전직ㆍ퇴직함에 따라서 인건비 5,270만 6,000원과 복리후생비 1,65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IMF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강사수당을 전년수준으로 감액지급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4,71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5,135만원으로써 2억 4,82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징수하여 미수납은 없습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309만 3,000원 적은 사유는 예식장 이용실적이 IMF여파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5,69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9억 9,591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100만 8,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감축으로 인건비 2,907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 1억 11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운영수당,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을 긴축운영하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331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18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778만원으로써 2,47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697만 9,000원이 많은 사유는 공공예금이자와 신설한 구내 공중전화 수입때문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14억 1,455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6,218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5,236만원입니다. 20페이지에 불용액사유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유는 '98년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1억 508만 3,000원과 복리후생비 2,74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사용최소화와 또한 시ㆍ군으로부터 센터의 위탁교육 요청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7,42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프린트된 내용 중에서 교육횟수 축소에 따른 운영수당, 이 내용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시ㆍ군에서 센터에다가 위탁교육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공사 원가절감에 따라 1,354만 7,000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절감액 1,044만 7,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성정책국 '98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98년 예산은 IMF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예비비지출 보고서 현황을 보고올리면 저희 국 예비비지출은 1건에 2억 3,700만원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 1,044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2세미만은 21만 3,000원, 2세는 17만 6,000원, 그리고 3세이상 10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 지출사유를 보고드리면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98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규책정된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해소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98년 8월 18일 2억 3,72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 중에 한국애향소년단경기연맹에 대한 구상금 체납 9,600만원, 이게 지금 사고가 언제 난 사고입니까?

'94년 7월 28일 북한강 남이섬 유원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은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 구상금에 대한 체납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만 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년담당과장님과 또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도비보조 이외에 다른 재원이 전혀 없나요? 전액 도비보조로만 운영되는 단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협의되는 정도가 계속, 사실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체 재원이 없는 속에서는 협의라고 하는 게, 도에서 보조되는 걸 가지고 다시 재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체인데…….

맞습니다.

대책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차별 분납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고 그쪽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사고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도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주는 건데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립금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요. 한국투자신탁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데 맞죠?

그 동안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다가 지난 8월 도금고로 다시 예치했습니다.

작년 8월에요?

아니, 올해요. 그 동안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일진행이 도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8월이면?

어디요?

제일은행이요. 도금고가 바뀌기 바로 이전에 제일은행에 예치를 하셨던 건가요?

한국투자신탁을 도금고로 이전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은행은 현재 원금은 다 도금고로 가고 이자에 대한 부분,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됐던 게 현재 도금고로 다시 예치가 바뀌었다고요. 도금고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농협으로.

그럼 제일은행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기금은 그대로?

기금도 농협으로 옮겼고요, 단지.

통장이 단일화 된 겁니까?

단일화가 된 건데, 단지 제일은행에 남아있는 것이 별도로 저희가 관리했던 이자분 1억 8,000만원정도 남아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농협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하지 않은 이유는 도금고에 비해서 이자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조만간 도금고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투자신탁에 있는 걸 그대로 농협으로 이전예치가 됐고, 제일은행은 운영수익금 중에 이자수입에 대한 건 아직 그대로 제일은행 통장으로 보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당해연도 '98년 사용액에 보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업비 지원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사업 이외에는, 지원사업 이외에는 다른 복지기금 가지고 별도 사업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 동안에는 사실 노인복지기금이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에서 관할하게 돼 있었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정을 해서.

기금을 노인회연합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네, 조례상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인천과 경기도가 유일하게 도연합회에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기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노인계에서는 상당히 그걸 바람직하게 바라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7월에 했습니다.

금년 7월이요?

네, 금년 7월이요.

저도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도에서는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98년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용은 이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액 다 노인회연합회에서 자체사업비로 기금이 그대로 다 쓰였네요.

'98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노인지도자교육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 사회활동봉사비 지원이라든가 불우노인위문,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라든가 연합회운영비 등으로 지출을 했는데 거기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들이 통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조례상으로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도로서는 과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에 대한 전망을 아직, 계획을 못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통합되면서 일반사업비로 해야 되는 사업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전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통합되는데 이전에 그런 식으로, 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에 기금이 전용된 적이 있나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이전에 노인복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요, 세출결산에 예산현액에는 14억 1,454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2억 5,236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얼추 20% 가깝게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은 제가 20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236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조직개편감축을 해 가지고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508만 3,000원과 복리후생비 2,749만 6,000원이 예산절감되었고요. 그리고 또 수입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랬다. 본 위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20세기까지는 농경사회니 산업사회니 해서 힘을 중요시 했는데 21세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정보화 사회다 해서 여성의 역할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생각도 하는데, 여성개발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98년 예산 중에 학술용역비로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4,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청소년 성의식조사용역 의뢰한 게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용역의뢰 하셨거든요. 전액 다 사용했죠? 용역한거는.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어느 정도 남았죠, 불용액이?

500여만원 인데요, 잠깐만요.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 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보면 955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학술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정도 남은 겁니까?

학술용역비로는 여기 보면, 집행잔액란에 보면 정확히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이 섰습니다. 아니 4,000만원 중에서 502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955만원이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학술용역비 의뢰준 게 2건에, 하나 4,000만원, 하나는 3,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근데 통합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인지?

네, 통합해서 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 방안은 4,000만원 중에서 502만 4,000원이.......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의식조사에서 한 400여만원. 그것 좀 용역준 데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감청소년마을 상수도 사업비에 4억 9,100만원 예산책정해서 집행했는데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선감청소년마을.

네, 도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거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보육시설과 보육원 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네.

31개 시ㆍ군에 대한 보육원 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나 있으며 얼마나 지원되고. 또 복지시설을 과목별로 빼서 이것도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 내역.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한 숫자가 31개 시ㆍ군에 몇 개나 부설이 있는지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가 마련되는 데로 이순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관영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5억 1,816만 2,000원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노인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잘 못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자료 10페이지에 15억 1,816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노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총 342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여성노인하고 남성노인을 구분해 가지고 아예 명시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현재 없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 가지고 마련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관계없이 여성정책과에서 남ㆍ녀, 우리 도에 여성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통계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통계청에 있는 것을 재분석 해 가지고 자료를 산출할 계획이고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예산부터 일부라도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아복지비에 대해서 아까 여성정책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11억 7,719만원 돈이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치단체이전비 예산현황이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축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 추경에 도비 부담액인 5억 6,300만원 정도를 왜 감액을 안한 건지, 추경당시에.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1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IMF의 어려움 때문에 자치단체이전비에서도 예산을 감액을 시켰다고요, 그러면서 그해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도비부담액인 5억 6,300만원 정도도 감액이 같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어쨌든 먼저 국비에서 미수령됐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도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그 당시 5억 6,000만원이라는 도비부담액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추경 당시의 여성정책국이 감액만 해놨으면 다른 부서에서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당시 추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이 일단 확정돼 가지고 예산이 다 섰는데 그 다음에 국고에서 교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간이 서로가 안 맞았다는 얘깁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있습니까? 네, 손명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 나왔죠? 거기서 '98년도 5월 14일 직제개편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억원이상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23명인데 5명을 감원했죠? 그래서 17명이죠?

7명 감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원이 6명 감축됐다는 말입니다.

26명인데 감원이 됐단 말이죠?

네.

그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 거기도 6명 감원이 되다 보니까 약 1억 3,000만원이상이 예산절감이 된 거구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6명 직원에 대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까지 합하면 한 1억 3,0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여성정책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소병주 농정국장이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유도형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 심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유도형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도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정국장이 11월 2일부터 네덜란드 알스메어에서 개최되는 국제화훼박람회 관계로 출장하여 부족한 제가 농정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의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별도로 준비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현황, 농업발전기금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의 총괄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불용액 발생사유와 예비비와 이월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 소관 예산현황은 세입이 2,038억 4,864만 7,000원이고 세출은 3,692억 6,270만 9,000원에서 이중 3,534억 5,960만 9,000원을 지출하고 90억 3,605만 2,000원을 이월조치하여 67억 6,70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38억 8,89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2,038억 4,864만 7,000원을 수납하고 4,026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924억 223만 9,0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6%인 114억 8,667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690만 3,000원, 항공방재와 소방사업 등의 시ㆍ군 부담금이 65억 606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5억 8,109만 4,000원, 농지와 산림전용부담금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14억 5,23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8년도 예산액 3,643억 4,78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 1,069만원과 예비비 21억 413만 8,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3,692억 6,270만 9,000원입니다. 이중 3,534억 5,960만 9,000원을 지출하고 90억 3,605만 2,000원을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해 이월조치하여 나머지 67억 6,70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별ㆍ세출과목별 예산과 지출내역,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과목별로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발췌하였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경상비예산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용액이 1억원이상 발생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부터 주요 불용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에서 특성화대학지원 5억 6,000만원과 자영농고육성 등 4억 4,216만 2,000원은 중앙재원부족으로 '98년에 국고가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 교부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농산유통관리 국고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 9,000만원은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의 사업량이 축소 조정되어 국고가 미교부된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의 20억 3,800만원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재원부족으로 국고가 미교부된 것이며 지난 해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축산진흥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도비삭감으로 국비 2억 6,76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방역약품구입 입찰과정에서 11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4억 7,408만 5,000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일부 시ㆍ군의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고가 미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2,660만 3,000원은 임도사업이 재원부족으로 국고가 미교부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나 금년도에 자금이 교부되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랫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5억 4,494만원은 소방사업과 산사태복구사업 등을 입찰계약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시설비 등 1억 2,105만 5,000원은 임업전시관 보수확장 계획의 변경ㆍ취소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농정국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21억 413만 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355만 1,000원과 지난 해 8월초에 발생한 집중피해복구로 17억 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지소유이용 실태조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국비보조 1억 5,680만원과 도비부담금 4,704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여 연인원 392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일반운영비 1억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침수 농작물에 대한 긴급 병해충 방재비로 지원하였으며 농작물복구 소요액 568억 9,053만 4,000원 중 예산편성 이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파대, 농약대로 9억 2,09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실매몰 농경지 복구에도 예산성립전에 국비가 69억 4,200만원이 교부되어 도비부담금 6억 7,96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조림관리의 3억 5,651만 1,000원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산림 200㏊에 간벌ㆍ보육 등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 이월액은 모두 5건에 90억 3,605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89억 1,724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1억 1,880만 6,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청사내 부지가 협소하여 연천군 환경사업소 부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소각로 설치비 중 1억 8,000만원과 소각장 건축비 중 7,91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초 발생한 집중호우시 449㏊의 산사태피해를 복부하면서 동절기에 정상적인 복구작업이 어렵고 나무식재는 봄에 해야 하므로 총 복구비 207억 8,314만원 중에서 86억 5,80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시 임도 5.4㎞, 채종림 0.6㏊가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제2회 추경시 3억 8,412만 9,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임도복구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1,416만 5,000원을, 채종림 복구는 조림시기가 부적합하여 464만 1,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업발전기금운용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268억 9,020만 9,000원이고 지난 해 회계연도기간 중 증가액은 409억 1,578만 2,000원이고 감소액은 199억 6,133만 5,000원으로 지난 해말 현재기금 총액은 478억 4,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총 수입액은 424억 4,814만 7,000원으로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출연금 186억 3,050만원, 이자수입 26억 6,916만 9,000원, 민간융자금회수액 11억 4,852만원, 기타수입 31만원, 과년도 이월액이 199억 9,9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총 지출액은 424억 4,814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대학교와 농협대학의 설치운영 중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3억 68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농업인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도내 농업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활용교육에 3,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ㆍ어업생산비 및 유통경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ㆍ어업생산 유통시설 융자금으로 21억 8,000만원을,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농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으로 146억 6,673만원을 지출하고 1읍ㆍ면 1명품 사업융자금으로 평택시 배 등 9개소에 12억 2,055만 3,000원을 1지역 1명품 유통사업융자금으로 안산 포도 등 4개소에 4억원을 지출하여 금년도로 236억 3,53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도형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현재 농업을 주로 하는 농민이 몇 %나 되는지 직업쪽에 말이죠, 우리 경기도에 농사 짓는 인구가 몇 %나 되는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1읍ㆍ면 1명품 해 가지고 꼭 1 읍ㆍ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도 의원님들께 지역에서 나오는 명품을 책자로 해주실 수 없는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육성한 명품사업의 자료를…….

그렇죠. 안산에는 포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역이 화성군이다 그러면 화성군 바닥이 엄청 넓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느 면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가능한 넣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지역에 융자를 상당히 싸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약초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비교해서 지원금액이 틀리는지 또 일괄적으로 주는지 이자율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율은 같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명품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니까 그걸 전 의원님들한테 책자로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말일 도정질문 때 농어촌구조개선 정책자금지원 내역을 연천군에다 요구한 바 있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연천군의 수해관계로 본 위원이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97, '98, '99년 현재까지 농어촌구조개선 정책자금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자료를 신청하셨다고요?

올 6월 말일에 했는데…….

6월 말일에 했는데 여태 안 오고 있습니까?

아니, 여태가 아니라 저희가 본의 아니게 수해입은 전반으로 해서 유보시킨 상태인데 어느 정도 연천군도 수해 응급복구가 됐으니까 이 부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농정국에서 이번에 11월 31일부터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이 되면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도 차원의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몇 일전에도 뉴라운드에 대해서 농림부 관계관과 통상부까지 나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중앙정부 쪽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한 내용이 일선 농민들한테 흡족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회니까 흡족하고 흡족하지 않은 것은 없죠. 그날도 일부 농민단체들 와서 의견 개진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도 농림부나 외교통상부 쪽에서 협상에 의한 전략에서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설명회이기 때문에 흡족하거나 흡족하지 않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안을, 정부에서 설명회한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하시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쪽에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은 건의도 해야 되겠고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준비와 여론수렴을 해 주셔서 정말 어렵게 지내는 일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수산진흥에, 세항에 수산진흥입니다. 시설비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이라는 게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518억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8억원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취소되기까지는 지출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부득이 국장이 안 계시니까 담당과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께서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안산시 선감동 산55번지에 임해관광 지구내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어서 '98년 7월 22일에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 안내서를 발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 하에서 재정투자가 어렵고 향후 민자와 외자를 유치하여 국제수준의 종합형 씨월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부득이 중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을 해서 용역비 1,865만원만 지출하고 135만원은 남게 됐습니다.

얼마 중에 얼마?

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중에서 이미 800만원을 지불했고…….

아니, 1,865만원을 지불했고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글쎄요, 타절준공이니까 1,865만원이라는 예산은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기본계획이 관광과로 이관됐습니까?

관광과에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도 다르고 사업하고자 하는 넓이, 평수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한 마디로 말해서 1,865만원이라는 재원이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을 농수산국에서 당초계획했다가 이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무슨 과장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개인재산이 개인사업으로 날라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이 비일비재하고 이 예산이 사라져 버려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 계획을 취소시켰습니까? 도지사가 시켰나요?

이것이 IMF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재정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민자나 외자유치를 위해서 다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과 예산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결과란 말씀입니다. 1,865만원이 4조, 5조 하는 막대한 예산속에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쓰기 싫어하는 도민의 혈세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도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농정국에서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됐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이 국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읍ㆍ면 1명품, 1지역 1명품, 일본의 1촌1품운동과 흡사한 운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3%라고 하는 저리로서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소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출내역이. 이 사람들에게 예산만, 재원만 융자해 주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연말 연도별로 결과를 보고받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결산이 아니라 결과?

사업추진 결과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평택에 배 두 군데, 남양주에 먹골배, 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자가 개소당 얼마 융자죠? 9개소.

개소당 3억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3억원 이내입니다.

3억원을 융자했으면 감자가 품질이 좋아졌다든지 소출이 많이 났다든지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는 10가마를 했는데 품질개선 1읍ㆍ면 1명품으로 융자해 준 결과 이게 30가마로 늘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생산품에 대한 보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당장 수량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 줄 때 경영자금 지원하고 그 다음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산품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지원할 때에는 예상치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자에 지원을 했다, 1 읍ㆍ면 1명품에 대한. 그러면 감자에 대한 품종이 개량됐다든지 이것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면에 파주에 감자가 1촌1품 운동이라면 파주는 감자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 갑니까? 돈만 주고 난 몰랐다 하고 정산만 해 와라, 지출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결산을 하면서 얼마를 지원해 가지고 얼마만큼 했다는 그런 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한 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중적인 지원으로 융자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작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읍ㆍ면 1명품해서 만약 감자골을 만든다면 명실상부한 감자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3억원이다, 2,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5농가, 10농가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1읍ㆍ면 1명품이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령 구리에 먹골배라든가 안성에 포도라든가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의 명품을 육성할 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산의 사용처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독려할 것은 독려하고 예를 들자면 2000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하면 더 지원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촌1품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과 더불어 이 사업성과 결과를 항상 체크하고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농지개량 조합에 수로 이런 것은 농정국 소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10월 20일 오전 중에 농지개량 중 수로 관계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공무원이 바쁠 것 같아서. 그런 데도 20일이 다 됐는 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거든요. 그건 몇 일까지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평택 농조에 수로를 개설하는데 수로를 놓다가 중간에 그치다 보니까 농경지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0일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후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지인지 몰라서 제가 여기서 언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택농조에 알아봐서 그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일이 됐거든요.

그건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비스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원 같은 데 팔달구 이런 데는 처음에 오는 민원한테 꽃도 주고 서비스 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20일 그것도 주민이 한 것도 아니고 도의원이 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20일이 됐는데 답이 없어요. 이러니 어디 주민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누가 대답이나 주겠습니까?

그것은 알아보시고 신속히 해결하세요.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 세입결산 내역에서 재원별 셋째줄을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라 하였는데 그게 5억 8,500만원이상인데요.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업장 생산수입이란, 4페이지에.

여기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수면 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내수면 시험장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 같은 데서 수입이 나오는 것을 총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강영 위원님.

융자금 지원에서 다른 데는 이율이 지원금의 연리 3%라고 되어 있는데 1읍ㆍ면 1명품에는 %가 안 나왔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1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인데 귀농희망자 영농교육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한 2,000만원 됐는데, 귀농희망자가 별로 없습니까?

적어서 그렇습니다. 계획 보다 적게 귀농희망자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려서 그런지 더 적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가능하면 여기에서 노력해서 희망자들을 더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국고지원이 더 내려 올텐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연금이 30억원이었다가 190억원으로 163억원이 증가가 됐죠?

네.

그 당시 이게 출연금이 전액도비로 출연되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같이 펀드매칭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ㆍ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 30억원이었을 때도 그렇고 190억원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나요? 163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때도 50 대 5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나요?

네.

시ㆍ군에 다 동의가 됐습니까?

네, 동의가 돼서 출연했습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네,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그러면 163억원에 대한 증가요인이 당시 IMF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커다랗게 정책을 수정한 이유가…….

그때 163억원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화훼농가, 축산농가들이 각종의 사료구입비라든가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유류대가 올라가고 사료대가 올라가서 축산농가하고 원예농가, 시설원예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그러면 도에서 출연은 언제 됐습니까? 변경된 이후에 출연, 163억원의 출연이 언제 됐죠, 도에서?

'98년 하반기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163억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네,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은 언제까지 됐습니까?

12월말까지 다 집행돼서 그해 겨울에 사료구입하고 유류대로 지원됐습니다.

기금출연에서 집행까지 한 2, 3개월 정도에 다 처리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으셨나요?

대상 농가들을 시ㆍ군별로 펀드매칭했기 때문에 그 자금 범위내에서 시ㆍ군에서 받아서…….

네, 그러면 이것은 1지역 1명품 지원사업하고는 좀 틀리죠?

완전 별개입니다.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자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융자수입에 대한 걸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충보니까 연3% 저리임에도 불구하고 미상환액의 비율이 한 20%는 아니겠고 한 16% 정도요, 그 정도가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14만원이 회수가 안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수가 안된 융자수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판단을 한다면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비율이 20%는 아니고 10 몇 % 정도가 유지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회수조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취비율은 2,714만원 중에서 농협에서 착오로 상환하지 않고 연체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만약 못 했을 적에 기금에 손실이 갈까봐 농협이 책임을 지고 융자금을 대신 갚도록 제도화는 해 놨습니다.

그것은 금융적인 행위이고요, 제가 돈관리 잘 했다, 못 했다 이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 만큼 농업경영에 대한 안정화가 되고 효과가 있느냐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98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수정된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 그랬을 때 이 미상환 비율을 가지고 농업경영이 융자를 받은 분들이 얼만큼 안정화 되고 있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기준을 삼아도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정도 %를 유지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기금가지고는 %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경영 자체는 융자된 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진용 위원님.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정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노력해서 도 평균집행률에 육박하는 상당히 성실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들 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농정국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이 32억 6,378만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6억 5,491만원이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66억 5,142만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98억 3,175만원입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편차가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적인 수입에서 줄어든 주원인은 농지나 산림 전용부담금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많이 감소가 된 게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액에서는 예산의 잡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잡수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변상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29억원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조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났는데 집행이 덜 되고 남은 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거의 90% 이상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잡수입에서 변상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부분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수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전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망을 잘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조금조금 쌓여서 사업 종류에서 조금조금씩, 가령 어떤 계약을 하다보면 10%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조금 쌓여서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커진 경우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은 좀…….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항목이 전부 불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편차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항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데서 편차가 사실은 이렇게 크게 나와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잘못된 예측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고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이진용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해서 간단한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액 중에서 적립금하고 융자금이 236억원, 242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정국에서 이거 농업발전기금 운용하실 때 어느 정도 적립하고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되나, 융자나 사업비로 사용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로 딱 떨어진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융자금 심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했을 적에 융자금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야겠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대로 500억원이 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00억원이라든지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약 한 50% 정도는 예치를 해서 증식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는 적립을 해놓고 50% 정도는 융자활용을 하겠다.

네.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율,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으면 어느 정도, 1년짜리로 했습니까?

지금 계속 3년, 1년 이렇게 단기 운영하는 것은 1년으로 하면서 운영하고 작년에는 3년도 있었습니다마는 평균 한 지금 이율이 조금 내려가지고 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 운용방식이,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런 농업기금같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저리로 융자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융자해 줄 때 각 일선 시ㆍ군에서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융자해 줄 때 보증을 세웁니까?

지금 신용대출로 해서.......

신용대출로. 그 다음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6% 정도가 기간이 됐는데 이게 상환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는 아주 융자 대상자들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융자지원 대상자들이 사업 포기를 했거나 경영이 소득대로 안 올라갔을 적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융자 환수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환수에 대한 것은 안 되더라도 농협 책임하에 안된 분은 농협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도형 농업정책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결산 개요설명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제의 농정국과 같이 좀 문제성있고 큰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98년도 세입총액 41억 5,89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98년도 세출예산 현액 200억 1,870만 7,000원 중 96.3%인 192억 8,30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3,56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총액41억 5,893만 7,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억 7,060만 9,000원의 자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국비 보조사업과 시ㆍ군 보조금 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은 33억 8,832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현액 200억 1,870만 7,000원 중 3.7%인 7억 3,56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65억 2,877만원 중 4억 475만 1,000원, 농사시험연구는 13억 2,117만 3,000원 중 1,598만 5,000원, 농촌지도는 85억 1,255만 3,000원 중 3,093만 9,000원, 그 다음에 버섯시험장, 율무시험장, 선인장시험장 등 5개 시험장 운영비는 35억 8,684만 9,000원 중 2억 6,894만 5,000원, 농민교육원 운영비 일부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6,936만 2,000원에서 1,505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 내지 7페이지의 불용액 7억 3,567만 9,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해외연수 자제로 직원 해외연수 사업계획 취소에 의한 잔액 141만 5,000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취소에 따른 활동보상금 30만원, 농업과학교육관 야외전시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어 감리 미실시에 따른 감리 및 시설부대비 616만 5,000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46만 5,000원, IMF사태로 인한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공공시설활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4,783만 4,000원,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 예산집행잔액 5억 7,689만 4,000원,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첨단 유리온실 신축공사 등 계약 및 집행잔액 1억 3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 불용액 1억 609만 7,000원과 관서운영비 불용액 1,636만 2,000원은 공무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2,065만원은 기술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 기술협력단 초청에 따른 계획인원 축소 등 제반경비 및 행사 간소화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8,274만 5,000원은 연구사업의 기자재 등을 구입코자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도비 부담액 4,847만원이 본예산 확보에 절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불용액 7,889만 7,000원은 기술원 노후보일러 교체 등 13개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불용액 1,598만 5,000원은 작물, 원예연구 등 농사시험연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불용액 949만 8,000원과 외환위기로 해외연수 자제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신규조성 과수원 포장 기반조성 등 시설공사에 따른 계약 및 설계비 잔액 190만 4,000원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농촌지도 불용액 3,093만 9,000원은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불용액 1,894만 7,000원과 해외연수 억제방침에 의거 계획 취소된 국비 여비등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552만 8,000원, 자체사업 불용액 646만 4,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과 농경유물 야외전시공사 감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 불용액 1,044만 6,000원 등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 불용액 2,386만 7,000원에 대한 집행잔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 불용액 5,078만 8,000원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불용액 9,909만 4,000원은 직원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043만 7,000원과 원종장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운영비 집행잔액 62만 2,000원, 차량유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 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5,029만 2,000원이며 자체사업인 농로콘크리트 포장 등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7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 운영 불용액 8,475만원은 '98년도 조직개편시 잠업사업소가 기술원에 흡수 통합되면서 직원 7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잠병검사실 이전건립과 청사옥상 방수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 일부 중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505만 9,000원은 '98년도 조직개편시 농민교육원 소관 업무 중 농기계교육 업무와 예산이 전액 기술원에 흡수된 사항으로써 당초 농기계교육 계획인원이 169명이었으나 12명이 적게 참여하여 교육생에게 지급된 교재비, 피복비, 숙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7년말까지 32억 7,062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98년도에는 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가 5억 3,054만 1,000원이 발생하여 11억 3,054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사용 내역으로는 이천시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품목별 생산조직체에 1억 2,000만원과 4명의 농업전문경영인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민조직체 연찬교육과 품목별연구회 품평회시 3,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말 기금총액은 44억 116만 4,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 시ㆍ군 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용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 영농기술의 영농현장 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수요경비 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 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하였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과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결산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1페이지 목차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채권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98년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282억 5,477만 9,000원으로 1,235억 4,34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계획 취소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47억 1,504만 3,000원과 수수료수입 초과징수액 368만원 때문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8년도 세출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1,731억 2,839만 4,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9%에 해당되며 이중 1,676억 2,715만원을 집행하고 3.2%에 해당하는 55억12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5억 124만 4,000원을 발생 원인별로분리하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발생된 금액이 전체 불용액에 86.6%에 이르는 47억6,478만 6,000원이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불용액은 340만원, 예산절감 78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1,268만 8,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1,2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유인물에 목별 불용액 사유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잔액과 복리후생비 잔액은 1차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 관련, 인원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9,774만원은 분당 YMCA 사회복지관이 내분 문제로 운영이 중단됨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과 건립 중이었던 부천 원정복지관, 안산 초지복지관, 시흥 정황복지관의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나 연말까지 준공과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불용액 2억 760만 3,000원은 용인시에서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98년 12월에 반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 불용액 4,250만원 중 4,000만원은 IMF 경제현실을 감안한 장애인 단체에서 체육대회개최 예산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민간이전비 2억 85만 1,000원과 민간자본이전 6,131만 8,000원은 노숙자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발생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불용액 44억 8,800만원이 시ㆍ군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정부에 농특세 세수차질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미교부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4,758만 5,000원은 이동응급진료의료세트 구입 및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을 조달청 일괄구입 과정에서 생긴 입찰잔액이고 자체사업시설비 등 불용액 1억 4,662만 2,000원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예산으로써 당초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00원이 적은 1,088억 3,620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세출은 대부분 자치단체 이전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발생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발생된 금액이 전체 불용액에 98%에 이르는 1억 8,769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 3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써 '97년말 현재 534억 6,469만 4,000원에서 '98년도 수입 지출을 상계하면 52억 1,440만 1,000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482억5,029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8년 8월 한수이북 수해시 이재민 지원관계로 10억여원이 줄었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강화업소 융자금 지원증가와 과징금 수입감소로 39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의료보험 대불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은 '98년도말 현재 5억 4,436만 9,000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은 8,725만 4,000원, 상환소멸액은 1억 1,269만 7,000원으로 2,544만 3,000원이 줄어 '98년도말 현재액은 5억 1,89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특별히 유념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만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유영록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해서 '98년도 계속 지출이 많아 가지고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을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많은데 거기에 전입금이라는 항목은 뭐죠? 자료 12쪽에 보면 세입항목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기금이 137억원인데 그 가운데에서 '98년 1월 1일부로 대출실행을 보면 54억 4,900만원, '98년 12월 31일부로 59억 5,700만원으로 대출률이 4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소용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출률이 저조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사태가 남에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대상이 보통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때 경제가 나빠지니까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자금 집어넣기도 힘들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일부 못 가진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러한 병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을 익히 알기 때문에 지금 회기 중에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를 발전적으로 개편해서 환경보전조례로 개편 발전시키면서 융자대상을 넓히고 융자규모를 크게 늘리고 상환기간도 연장시키고 거래은행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개선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들어와서도 대출률이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지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9개 업체에 6억 6,5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밖에 대출이 안 됐습니까?

63억원이고 지금 융자승인 중에 있는 게 6억 6,5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융자승인 중에 있는 게 6억 6,500만원이고 63억원이 기이 대출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올해도 작년보다 대출률이 좀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낫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금 소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금규모를 대폭 줄일 필요도 있지요, 굳이 기금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소요처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도에 '98년 1월 1일부로 기금의 대출률이 한 81% 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기금은 40% 내외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 질의를 드렸고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렬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하에 먹는 샘물 업체가 몇 개소나 되나요?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업체 수가 있지요, 현재 10월 31일까지 몇 개가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도 관내에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14개 업체 있는데 업체 재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고 판로가 있어서 그런지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부도난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경제난으로 세입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감소되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14개 업체이고 '98년도 시절에는 IMF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출량도 적어지고, 매출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양 가지고서 부담금이 징수되고 감소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으로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 생태계공원조성사업을 한 데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생태계공원조성사업은 지금 2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의왕하고 군포입니다.

의왕, 군포. 그 다음에 각 시ㆍ군 내에도 지정하는 데가 있지요, 생태계보호구역이다, 이렇게.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연생태환경보전조례가 공동발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공포되면 도자체에서도 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딱 한 군데, 가평군의 유명산 지역에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생태보전지역이 경기도로 이관되어서 경기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의 동탄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지역에서 화성 동탄지역으로 흐르는 천에, 거기도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했다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기초조사, 어느 지역이 생태보전지역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시ㆍ군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받아서 30개소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기초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다 이러한 것들을, 냇물이 맑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느냐, 주민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보면 내 주위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공장설립 허가를 해주어서 그런 데에서 특히나 폐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축공장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공장폐수나 공해, 각종 쓰레기 이러한 것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환경국에서 공장폐수로 인한, 어느 때는 장마다, 장마 비수기에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슬그머니 기업주들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빠질 때 보면 바닥에 폐수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냄새가 주위에 엄청나게 납니다. 이럴 때는 환경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폐수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지금 집중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ㆍ군에만 맡기지 않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 지도단속을 줄기차게 하고 있고 장마기라든지, 기타 주말이라든지 아주 취약시점에는 불시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업체주를 한 30명 정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가끔 보면 있는데 결국은 가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단속요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 가보면 열흘, 한 달이 되어도 한 사람도 구경 못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신경써서, 우리 건강관리해야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라고 하면 환경오염은 대기질오염…….

다입니다.

수질,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MS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융자한도가 얼마입니까?

융자한도는 정해 놓은 게 없고 자기가 적정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고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융자결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자는 얼마지요?

은행이자가 과거에는 한 10.5% 하다가 요새 떨어져서 한 9%, 6% 되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약 3.5% 정도 해줘서 실제 업체주가 부담하는 것은 한 5%에서 6% 정도 될 것입니다.

대기질오염에 TMS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까지.

지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대기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TMS 설치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5,000만원에서부터 2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TMS 설치,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 간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환경관리청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업무상 충돌이라고 할까, 상호 문제가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산시에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어느 공장에서 버렸다, 그러면 안산시 공무원이 그것을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산의 시화호를 더럽히는 것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에서 내버리는 그 폐수에 원인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강환경관리청은 인원부족이다, 뭐다 해 가지고, 더군다나 금년에 인천으로 가버렸어요. 이래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관된 어떤 정책을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장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경인환경관리청입니다.

아, 경인으로 바뀌었나요?

인천환경청하고 한강관리청이 합치면서 경인환경청으로 되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인천으로 가고 실제 핵심적인, 일하는 부서는 안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 사무소가 인천으로 간 것은 경기도에 대한 국가의 환경의지의 미약이 아니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 중에 있고 지휘보고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은 그것이 다시 안산으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시화공단의 경우에는 국가공단이라서 지도 단속권한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편하면 국가에 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줄기차게 저희가 지도 단속권한의 공유를 하자,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답변 오기는 앞으로 방침을 바꿀 때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으로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다시 대기국장을 만나서 관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환경보호과는 대기질에 대한 단속은 자동차 배기가스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도 대단히 위험한 요소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에서 다이옥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굴뚝에서 나오는, 소각장이라든지 각종 발생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나 환경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소형 소각로가 각 공장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시만 하더라도 500여곳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이 문제도 이왕 환경부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생태계기초조사를 하천을 하셨다는데 그 하천수의 숫자하고요, 다음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할 때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현재 어떤 생태계가 존재할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의 내용,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어떤 형태로 투자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를 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이 '98년 5월 30일 승인받아서 연말까지 지출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팔당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각종 부유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주워내고 모아서 일정장소에 하치해 놨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초 우리가 인부임으로 세워놨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인력을 집중 투입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쓰고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이 섰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것은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자료를 정리하시는 길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97년, '98년, '99년 3개년도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98년 10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그게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 사항이 금액도 4억원 정도 되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용역테마를 신중하게 잡느라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내로 그것이 최종 결정돼서 계약에 들어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쓰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느라고 이게 너무 늦어진 것 같은데 괜히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을 굳이 집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는 물기근국가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부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물수요와 공급이 거의 100 대 100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2001년도쯤 가면 연간 약 2억t 정도의 물이 모자랄 것으로 정부측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물공급대책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화천댐도 그렇고 남쪽에 보면 낙동강을 비롯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문제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타임엔가 가서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물수급대책에 대해서 한 번 검토용역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저희가 결정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이번주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료의 내부적인 준비는 다 끝났는데요, 최종 품의단계라든지 그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다음주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되는 대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수원 보호가 팔당댐에 가려가지고 임진강 수계지역의 상수원 보호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양주지역에서 상당히 폐수로 나가고 있는 가죽공장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네.

얘기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북부지역에 나갔을 때 제일 문제라고 느꼈던 점이 임진강유역에 대한 환경정화대책이 필요하다, 그후 지사님 지시로 우리가 임진강유역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북부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수시로 임진강유역대책에 대해서,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북부환경국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임진강유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팔당호에 버금가는 문제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근원적인 대책과 예산투입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근원적인 대책과 예산투입에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제가 신천지역은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한강 하천지류 중에서 제일 문제가 신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방공단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고 동두천같은 경우에도 동두천 지방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합니다. 원래 그게 국비하고 사업자부담금 50 대 50인데 사업자들이 돈을 못 대겠다고 펄쩍 뛰기 때문에 도비도 우리가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병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에 의거 3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8억 2,144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본원이 12억 3,648만 1,000원, 북부지원이 5억 8,496만원이며 이는 각종 검사업무에 따른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예산총액의 94.7%인 49억 6,941만 8,000원으로 그중 본원에서 36억 4,689만 8,000원을, 북부지원에서 13억 2,25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 8,08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본원의 세출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원의 세출결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의 94.5%인 36억 4,689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53.6%인 19억 5,526만 5,000원을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로는 9,780만원을, 경상적경비로는 13억 8,4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로 2억 8,257만 7,000원, 복리후생비로 6억 2,040만 1,000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용 시약 초자구입비로 1억 9,857만 7,000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2억 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에는 사무실 창문개ㆍ폐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비로 9,025만 7,000원과 외자검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9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원 전체예산 가운데 2억 1,30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북부지원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98년도 북부지원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총액의 95.1%인 13억 2,252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46.1%인 6억 971만 4,000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로 3,422만 4,000원을, 경상적경비로는 6억 4,6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로 2억 6,160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 9,637만 2,000원을, 연구개발비로는 9,528만 4,000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의 3,19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에는 실험실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공사비로 378만 5,000원과 이온메타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18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지원 전체예산 가운데 6,78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98년도 예산총액의 5.5%인 2억 1,305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3,912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 1,726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5,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 북부지원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총액의 4.9%인 6,783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61만 6,000원, 예산절감 399만 9,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6,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ㆍ답변이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버스 있죠. 몇 대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그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인데 현재 몇 년된 차죠?

홍동기 9년 됐습니다.

9년 됐나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홍동기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도의 일관된 버스 위탁관리 때문에…….

위탁관리 때문에 삭감되고 그게 만약 없어지면 위탁관리업체에서 하는 버스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나요, 폐기처분을 하나요?

어차피 폐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위탁업체에 요구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 번 우리가 지방출장을 갈 때 그 차를 빌려서 타고 갔는데 중도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그 부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아자동차가 없어져서 부품이 없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위탁해 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차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루속히 폐차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