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과 영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및 도서관 제외)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안건인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이며, 우리위원회 자체안건인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를 오늘 이렇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의안명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중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방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일반직전환 지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방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대학과정을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전문요원으로서 대학입학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주는 인격적으로 모범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지원부서인 총무과에서 훌륭한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스스로 찾아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별정직공무원을 보면은 48명으로 되어 있지요? 별정직 총정원이요?

예.

정원이 48명인데 현재 다 있습니까?

지금 다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24명은 지방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으로 이번에 전환이 되고 나머지 24명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추후에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자부 방침도 그렇고, 시에 방침도 가급적 별정직공무원을 줄이고 다 일반직화 해서 투명하게 채용이 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있는 사람들의 처우문제여서 내보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별정직은 폐직을 하게되면은 그 자리는 다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시에도 별정직 공무원 48명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4명은 숫자가 많다고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나머지 분야별로 숫자가 적은 부분에는 특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도 물론 숫자가 많다라기 보다가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거의 일반직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으로 두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숫자가 적으면서 거의다 사업소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읍면동에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나머지 별정직에 대해서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은 위에 행자부라든지 지침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우리시 자체에서는 전환을 못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정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뒤에 행자부지침 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붙임의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승인을 올려도 안해 줍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직으로 올리면 하는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승인을 안해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건식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24명중에 그분들은 현재 동에서 복지업무를 보는 그 분들입니까?

읍면동...

읍면동에 있는 그 분들을 일반직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이며, 의안명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목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을, 안 제7조는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안 제8조는 수탁사무 처리기관의 의무를, 안 제9조는 수탁사무의 책임 및 명의표시를, 안 제10조는 영주시와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안 제12조는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를, 안 제13조는 위탁사무처리상황의 감사를 규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의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준칙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준칙 제4조와 다르게 민간위탁 사무결정에 지방 의회의 동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영주시 안의 장단점을 검토한다면, 장점은 민간위탁 사무결정권을 시장이 가짐에 따라 급속한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에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점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의 결정은 중요사항이나 주민의사의 충분한 대변과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칙과 같이 제4조제3항의 신설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신설할 경우 동 조항 수정으로 인한 행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준칙 제6조제1항과 다르게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는바, 본 조례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일반조례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안 제6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안 6조제1항의 단서는 불필요하므로 삭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동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안 제4조와 안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민간위탁결정을 주요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선정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탁기관의 공개모집과 관련된 단서조항을 조례안 3조와 내용이 같고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하는 것이며, 제4조 3항 신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칙의 단서를 다만, 다음의 사항의 규정을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균등하게 위해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 제4조 3항을 제4조 4항으로 하고, 제4조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신설할 것과, 제6조 제1항 내용중 단서인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부칙의 단서를 다만, 제4조 제3항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할 것을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이기찬 위원께서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 제4조 제3항을 제4조 제4항으로 하고, 제4조 제3항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를 신설할 것과 제6조 제1항 내용중 단서인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제4조 제3항 신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칙에 단서를 다만,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하는 내용에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이기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위원의 수정동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전 논의된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이기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이기찬 위원의 수정안은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그외에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의안명은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은, 지난 '99. 4. 15. 완공한 영주시립양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으로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조례안입니다. 설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10조 입소자의 준수사항에 있어 양로원의 입소한 자는 양로원 운영규정 및 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원장의 지시는 자의적인 지시의 우려가 됩니다. 안 제12조 위탁운영 제2항 전단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바,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 수탁자의 전문성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2항 위탁기간을 연장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만료 30일전까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영주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하면 기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정한 경우 영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 우선권 부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제공의 계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공개모집을 하지않아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저하되고 민간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안 제10조, 제12조 제2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원은 벌써 준공을 한지 6개월이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로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정말로 양심적으로 헌신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가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두었는데, 3년으로 단축하고 재신청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에 결정되는 위탁법인은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시에서 시립양로원이 벌써 개원이 되었으면서 아직까지 입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의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통과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과 능력의 공신 등을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엄중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지금 노인들을 입소를 못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상망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하셨겠지만, 이런 말이 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전부다가 집행부의 잘못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알렸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점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의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하셨겠지요. 그러나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지 간에 어쨌든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시의회에도 찾아와서 왜 아직도 승인을 안해주냐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입소대상자가 약 몇 명정도가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30여명입니다.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를 해서 더 추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신청대상자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는 상당히 숫자가 많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님.

권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입소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원장의 자유적인 지시에 우려가 있고 위탁기관은 장기와 단기에 장단점이 있으나 3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갱신과 관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중 제10조 입소자준수사항에 내용을 양로원에 입소한 자는 양로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 전체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권영욱 위원께서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중 제10조 입소자준수사항의 내용을 양로원에 입소한 자는 양로원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 전체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권영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영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욱 위원이 수정동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전 논의된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권영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욱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권영욱 위원의 수정안은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