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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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의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후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의견 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행정사무처리상황의견청취의건(위원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임업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산림분야 우리 임업협동조합하고 시청하고의 사이에 사업현황 추진내역을 저희들이 99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위원

김진현 의원입니다. 맨 앞 페이지에 직매장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어떤 물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산물직매장은 저희들 보완사항인데 1차에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2차 보완사업에 내역으로서는 저희들이 쇼케이스 임산물저장시설 그다음 냉동 냉난방기, 그다음 물품자판기, 직판장 진열대, 전시및판매장 진열대, 그다음 진열장출입문 직매장 고객 접견실 시설, 직매장 장비 비품, 컴퓨터 외11종입니다. 임업장비 전시비품 기계톱 외에 몇종을 저희들이 임업에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다음 전시 및 판매품 가구 및 목기구, 그다음 임업에서 나오는 목기구 종류, 예를들어 요즘 한창 나옵니다만 집짓는데 순수한 나무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시를 해서 별장같은 것은 나무로 지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형모형을 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화물승강기, CCTV 카메라, 무인전자 감시 장비, 통신시설, 그다음 배달용 차량, 이런 것을 이번에 보완사업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진현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봉현에 야계사방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인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대리로 그것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현재 야계사방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는데 그것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로 도로 자금이 내려와서 연구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임협하고 하느냐 하면은 임협에는 임업 토목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업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데가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경상북도 지부 산림관계 거기에 있고, 또 우리 연구소에도 임업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데가 거기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사업현황을 보았을 때 도비지원, 시비부담, 또 자비부담 이렇게 해서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약 2억원 넘는 금액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시비지원 할 때에 자부담 관계를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제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임협하고 계약할 때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림사업, 육림사업 할 때에 자부담 20%, 10%정도 된다는 것을 농가에 사실 부담하라고 하면은 잘 안됩니다.

정명훈위원

잘 안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받은 것으로 하고 임협에서 저희들이 감수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저가 이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인근 군에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현재 형사적인 문제가 도발이 되어서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전부다 시비지원, 도비지원을 하면서 자부담 하는 것이 실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고 서류상에만 자부담을 넣다 보니까 시비 받고 도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자부담 계획하고는 안맞으니까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만 받았는 것이지 실지 그 금액이 투입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확인을 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실지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실지로 사업이 자부담이 옛날에 조림사업이다 이러면은 산주가 못하니까 자부담을 10%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산주가 부담하든지, 산림협동조합에서 부담하든지, 이 계획에 의한 자부담이 정상적으로 부담만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부담이 정상적으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감수는 임업협동조합이 그것을 떠안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도비지원 받고, 시비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50%를 지원했다고 했을 때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명훈위원

관례적으로 했더라도 내 이야기는 바로 인근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니, 당초에 계획서를 받을때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았는데 시장이 왜 물어주어요?

산주가 이 사업을 안하더라도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할 때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어 놓았으면은 그 돈이 실지 사업에 투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별도 처리라고 하면 사후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되었다고 하면은 되지만은 바로 인근에서 문제가 되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비지원 받고 시비지원 받은 사업을 가지고 자부담은 한푼도 없이 전부 사업을 완료해서 보고를 다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하고는 하나도 안맞는 것입니다.

임도를 닦으면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은 실지 부담을 안하고 인부를 10명 썼는 것 같으면은 20명 썼다고 계상해서 전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 사건이 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거론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하는 것 하고 자비부담하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이 전혀 맞지 않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관례적으로 이래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통할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자부담을 없애버리면은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현재 자부담시에는 한푼도 부담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으면서 서류상에만 자부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자부담 없이 사업계획을 받을때에 도비, 시비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출하면 되는데 엄연히 자부담 해놓고 자부담을 실지 한푼도 부담을 안하니까 공부상에만 남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인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자부담을 다 떼어 버리든지 그렇잖으면 자부담 관계를 어디에 명시를 하든지, 자부담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제시했다고 하면은 사후에라도 자부담이 부기상에 들어가서 사업책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시에서 확인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깁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부서하고 그것을 빼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맞는 것이 중앙부서에서는 아는 것이 도비지원 받을때에 또 시비지원 받을때에 사업계획서에 들어갔는 것 밖에 이야기 안할 것 아닙니까? 단 틀린 것이 뭐냐하면은 그것하고 실지사업하고는 맞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법화 시킬수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를 뺄, 사실은 주민부담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본인이 안할 경우에, 그래서 부담금 관계를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공사에 관해서는 도에서 취급하고 시에서는 취급 안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분담금만 내면은 도에서 바로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임도는 일선 시에서는 현지 감독하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적지에 가서 적지 시설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넘겨 놓으면은 자기들이.....

정명훈위원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지만은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관리감독은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바로 합니다.

정명훈위원

98년도까지는 우리시에서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98년도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임산물 지원사업에, 임산물을 직매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산림을 산판해서 팔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하는데 1억씩이나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득이 있습니까?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그것은 아까 김진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 사항이거든요.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진한 부분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김석동위원

아니, 1억이나 지원하면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모든 임산물이 나면은 예를들어 송이나 산나물 이런 것이 임업협동조합 매장에서 수매를 하든지 가수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매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들면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등등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을 전시해놓고 농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타 지역의 어떤 것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타 지역에 임업협동조합이 사고가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아직 없는 것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임업협동조합에 기술사나 모든 장비가 열악한데 아마 그런데서 문제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는 감독과 지원, 협조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구해서 그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9년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