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길준
조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셨고 어제는 본 결산안 및 조례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간 자체 심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바로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로 상정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이 1540억 6194만 752원이고 지출액은 914억 8691만 32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3억 8538만 307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1억 329만원, 사고이월이 24억 6479만 3340원이고 계속이월이 268억 1729만 9730원이고 불용액이 271억 8964만 4432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810억 7859만 3540원이고 지출액은 538억 1445만 2420원이며 이월액은 248억 6722만 634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7억 3972만 4000원, 사고이월이 24억 6479만 3340원, 계속비이월이 166억 6270만 9000원이고 불용액이 23억 9691만 4780원입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729억 8334만 7212원이고 지출액은 376억 7246만 830원이며 105억 1815만 673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억 6356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101억 5459만 730원이고 불용액이 247억 9272만 9652원입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속 각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철
신제철위원
신제철 위원입니다. 연이어 수고들 많으십니다. 결산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재삼 물어 볼 사항은 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결산검사 시에 물어 보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있죠, 배수펌프장에 우수기에는 많이 펌프를 하느라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죠?
그런데 배수펌프를 안 할 시기에는 기본요금만 내요?
기본요금이 얼마나 돼요?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현재 펌프장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는 산업용으로써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본요금 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우리 관내 배수펌프장에 있는 것 다 약 1000만원?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그 정도.
제철
신제철위원
1000만원을 기본요금으로 낸단 말이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에요, 1억 2000만원이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평소 우기 시에는 더 많은.
제철
신제철위원
기본요금만 연간 1억 2000만원이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기본요금을 월 1000만원씩 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쓰지 않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저희가 올해 한전에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평소에 고압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22,900V입니다. 그래서 비수기 시에는 모터나 이런 펌프시설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만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무실용이나 이런 시설만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런데 건의하고 있다구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제철
신제철위원
이 건의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3년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는 민방위과 소관이었었죠. 그 때도 이걸 비수기 때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랬더니 건의를 해 본다고 그러더니 벌써 3년째 건의를 하는데 여태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그 때 당시 건의한 사항은요.
제철
신제철위원
그 때도 담당했드랬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아닙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데 배수펌프장 운영이 농사용과 산업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인 경우에는 산업용보다 비용이 한 1/12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그걸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난번에 한 번 또 다시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비수기 때에 기본요금이 상당량이 나가지 않도록 본위원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우선적으로는 비수기 시에는 충전기만 아닌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구요.
제철
신제철위원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전에서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노력을 촉구하는 바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용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비교적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늦어지거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공사업체에 대한 추가비라든가 주는 게 있죠, 연도가 지났을 때 도매물가상승비라든가 공사비를 따져 주는 게 있죠? 기간이 늘어났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공사를 1년 안에 하기로 했는데 보면 동절기다 뭐 해 가지고 연도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따져 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죠?
글쎄, 물가변동 그런 것도 따져 주지 않나 그거죠?
그래서 도매물가상승률 그 이율을 따져 가지고 주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거를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동절기라 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4쪽 민북지역유선방송확충공사로 공기부족 이거는 어떤 관계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겁니까?
계약을 누가 한 겁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계약을 시청에서 잘못한 겁니까?
이런 거는 공기부족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이것도 만약에 이월시키면 물가변동에 대한 걸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조강리 소교량설치공사 이 내용을 보면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공사코자 이월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결산기준일 현재가 언제입니까? 12월 31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검사 기준을 어떻게 보냐, 회계연도를 12월 말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2월이 무슨 농번기입니까?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공사코자 이월조치한다고 그러는데 결산기준일 현재를 12월 말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을 12월 말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농번기를 피한다고 얘기하냐 이거죠. 도대체 그냥 무조건 써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이게 무슨, 결산검사 기준일이 언제에요?
12월 말이면 12월 말이 지나서 결재를 하실 텐데 1월만 해도 농번기라고 볼 수 없잖아요,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공사코자 이월조치한다는 거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얘기죠.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면 우리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추가공사비를 주는 것이 건설과에서 총 얼마나 됩니까? 이걸 뽑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적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건설과가 물론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이 물가변동으로 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물가변동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남게 두게 되면 이 비용만 해도 상당히 크지 않나 이거죠, 이 내용을 그러면 뽑을 수 있습니까?
매년 ’97년도 ’98년도 부분에도 물가변동으로 해 가지고 추가공사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죠.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이용준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북지역 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사유가 처음에 아까 설명을 잘 못 하셨는데 유선방송업자가 마송에 있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못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민원이.
그럼 지금 계약한 내용은 그것이 해결되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했다면서요?
그래서 곧 사업이 시행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예산을 제가 보니까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는 수해복구비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을 한 겁니까,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만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월이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불용액이 났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애당초에 신청을 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임의대로 복구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다 그런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시고 122쪽 정주권사업을 보시면 이것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이건 전액 다 지출하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2200만원에 대해서 전액을 했는데 이 건설과 예산을 보면 대개 예산에 맞춰 놓고 한 사업이 많아요, 집행 잔액이 남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그러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 내역을 주면 거기서 그 나름대로 하고 관리 감독은 한다 이런 얘기죠?
정주권사업이 주택사업한 거죠?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위원회에다 다 넘겨주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민원이 발생한 게 있죠?
그런 점은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셨기에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려구요?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갖다 놓고 볼 때 그분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게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그걸 구성된 이후에 관리 감독을 세밀하게 했을 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을 바로 행정이 바로 잡아 주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도 방대하고 사업이 상당히 물량이 많은 관계로 세부적인 그런 파악을 하지도 못 했고 또 그렇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121쪽 민간대행사업비에 한강농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있죠, 한강농조사업비로. 그 내역을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민간대행사업을 주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며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강농조에 대행사업을 해서 거기서 다시 농로포장을 하는데 사업을 관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강농조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지정을 해 줍니까?
매년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매년 한강농조에서 사업한 결과는 우리 시청으로 보고 자료가 올라오죠?
이 자료를 주십시오. 농로포장명, 동·면의 어디 어디해서 했다는 그런 자료를 주세요.
용준
이용준위원
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신광식위원
네, 하세요.
용준
이용준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한강농조에 대행사업비가 나가는데 이 사후관리 즉, 결산은 관리 감독을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14억 4599만원이 다 나가면 한 푼도 남지 않고 이 금액이 다 들어간 거에요?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쓰게 되어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1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14억 4599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주게 되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서를 만들어 옵니까?
그러면 ’98년도분 정산서라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9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인데 184만 8000원이 불용 되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누산배수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연배수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배수펌프장 옆에 설치한 자연배수문에 대한 예산입니까?
자체사업 1억 3000만원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것.
149쪽 누산배수문에 대한 것.
그런데 자연 배수문을 설계하는 설계팀이 배수펌프장 설계팀하고 같은 팀이 한 겁니까?
그러면 배수문은 시에서 하고 배수펌프장은 농조에서 하고?
그 배수문에 대해 설계한 내역서, 회사, 또 한강농조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설계서부터 사업내역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193쪽을 봐 주세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거의가 다 이월사업이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농한기와 농번기를 구분할 때 옛날 같으면 손으로 모를 내 가지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기계화가 돼 가지고 농번기라고 그래서 건설사업을 하는데 교량이라든가 하천을 친다든가 할 때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로 한다고 그러면 농한기가 10월, 11월, 12월이 가면 또 동절기가 돼 가지고 얼어 붙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역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공사하는 것을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해요. 물론 아주 추울 때는 공사를 피하는 것이 안전상에도 원칙이지만 우리 이월사업의 내역을 보면 거의가 동절기 구조물 설치불가 공기부족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선 첫째 이월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소하천 정비로 해 가지고 193쪽의 상단을 보면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으로써 용역기간이 4개월 소요되어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당초 설계부터 용역을 하는 것은 사업시작을 하기 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걸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역기간이 4개월 소요돼서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해요?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우선적인 조건이 되겠지만 사유를 쓸 때는 아주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사유를 써 달라 이 말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 동절기에 구조물 설치불가 공기부족 거의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록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군부대 합의각서 이행을 보면 6.5%를 집행했는데 뭘 집행한 겁니까?
벌 제거하고 길 좀 닦아 주는 데 539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집행한 결과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동절기 구조물 설치불가로 공기부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당초 짤 때 벌써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뒷장으로 넘어가 봐도 거의 그런 용어로 해서 전부 이월을 시켰는데 뒤의 시암2리 농로포장 및 소하천정비 공사한 것을 보면 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물량증가로 공사기간 연장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시작해서 하는 과정에서 공사물량이 늘어난 이런 사유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것을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그 수해복구사업을 이월시켰다라고 했는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로 공기부족, 그러면 소규모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이월될 만한 수해복구의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봐요.
현지여건이라고 두루뭉실 답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답을 파악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짜서 올릴 때 그 어떤 사업과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을 정확하게 건설과 것은 별도로 따로 빼서 하나 해다 줘요.
그러시고 195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건설과 것은 전부 일일이 다 지적할 사항인데 몇 가지만 하고 말겠어요. 토지사용승낙 지연 및 추경사업비에 대한 절대 공기부족이에요. 토지사용 승낙이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토지주입니까?
이 사업이 어디 사업입니까? 양곡시장이라고 했는데.
시장에 뚫리는 하수관거인데 토지주라니 그건 이해가 얼른 안 돼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거에요. 시장에 기본적으로 있는 하수관거를 정비하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했다?
담당
하수담당
류경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답변하세요.
담당
하수담당
류경요 하수담당 류경요입니다. 당초에는 양곡 시가지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는 현황도로라든가 구거부지만 통해서 갈려고 그랬는데요, 하수관거를 바깥쪽으로 방류를 찾아가다 보니까는 구거부지나 현황도로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개인의 부지에 있는 마당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주인인 토지주가 반대를 해 가지고, 조건이 우회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비도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그 공사를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할 당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에 사전에 그 지역의 면장이라든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연도 이월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시장에, 그 지역의 하수관거 주변이라든가의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류경요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건설과 소관이 거의다 그런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203쪽에 보면 맨 아래 석탄배수펌프장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이 ’97년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시작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죠?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면 쭉 이어서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다가 어떻게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중단하고 이월을 시킵니까? 이런 건 납득이 가질 않아요. 나도 현장을 가 봤지만 도로포장도 잘해 놨고 아주 길이 잘 뚫렸어요.
끝내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네, 위원장님!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93쪽을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군부대 합의각서 이행부분이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되고 대부분이 이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장사업에 따른 군부대와의 합의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골재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채취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부대와 협의하면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하고서 요구만 한다 이런 식으로 군부대에서 계속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면 부대장이 또 그 사이에 바뀌어요. 부대장이 바뀐 다음에 우리가 뒤늦게 이 사업을 해 주면 ‘그건 당연히 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 사업의 적절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부대장과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아 그건 당연히 해 주는 거고 시에서 뭔가 좀 해 줘야지 우리도 편의를 봐 줄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으로 어차피 해 줄 걸 해 주면서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식의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을 하는 양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98년도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무려 121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이 이렇게 이월됐는데 이 부분이 현재 ’99년도 11월 현재에도 완료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올해에도 완료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해서 자료화 해 가지고 우리 각 위원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을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 970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또 불용액이 7700여 만원이 나왔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잘 듣질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결국은 그 확장사업에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계속 사용은 포장을 해서 하는데.
네, 그 도로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하지 못 하고 불용처리해 버린 결과가 됐고, 결국은 계속 사용하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토지주는 현지인으로 그냥 남아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단 얘깁니까?
이건 앞으로 큰 민원소지 내지는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어떤 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겠구요, 121쪽을 보시면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2867만 8000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이게 왜 전부 불용처리가 됐는지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121쪽의 지방양여금, 어느 부분에 대한 정주권사업인데 모두 불용처리된 겁니까?
그럼 ’98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하나도 사업을 못 해서 결국은 이월을 시켜야 될 사정이 있는 돈이란 얘기가 되나요?
아, 전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전혀 이번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나오면 전부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97년도 당시에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잔액이면 당시에도 그 사업을 끝내고 불용처리를 했어야죠.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97년도에 양여금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거나 그 사업이 연내에 추진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므로 해서 2800여 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불용처리하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이에요?
앞의 설명에서는 지원금쪽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남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여간 답변이 이리 갖다 저리 갖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자체사업비만이 아니라 지원금, 그러니까 도나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당해 연도에 사업을 좀더 촘촘히 해서 구체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납된다라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에서 좀 나태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인데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면 분명히 이월액도 생기게 되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액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어떻게 불용액이 없이 0으로 딱 떨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관된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후 관리가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97년도 집행내역서부터 자료를 좀 주세요.
창집
김창집위원
’97, ’98년도 2개 연도가 필요하겠죠?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물론 드려야 되지만 전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다 불용액이 생긴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과목의 예산현액은 261억 5872만 6640원이고, 지출액이 168억 2615만 499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86억 772만 8160원이고, 불용액이 7억 2484만 349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둘째 줄의 일용인부임은 군도 수로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512만 7390원은 작년도 10월달에 김포시가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도로교통과가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1288만 6180원은 물가가격정보지, 표준품셈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억 3623만 7000원은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굴착 중장비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862만 1650원은 청소차, 굴착 중장비 운영, 유류대 등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929만 1950원은 각급 도로에 대해 긴급보수하는 것에 있어서 아스콘 및 염화칼슘, 잡수석, 석분, 모래 등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824만 2100원은 우리 관내의 도로상에 맨홀 불량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민사소송 결과 보상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5억 9430만 1610원은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로써 양촌면 외 4개 면에 대해서 배정해서 집행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고촌고속화도로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로써 1억 6785만 54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그 이월사유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이 전개가 됐는데 운하사업이 작년도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협의과정도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지연이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214만 5430원은 통진면 가현8거리에서 가현리까지 설계용역비인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율생～마송도로, 초원지리～석정간도로, 장기～양곡간도로, 장곡～향산간도로, 풍무리도로 등 각급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써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이월됐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월사업비가 나오게 되는데 도로공사에는 도로공사의 특성상 장기간에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도로공사는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3년, 4년, 5년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는 율생～마송도로, 대명～갈산도로, 초원지리～석정리도로, 장기～양곡간도로, 장곡～향산간도로, 풍무리도로공사비가 되겠으며, 이월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동 공사에 따르는 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 등이 동시에 같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율생～마송간도로하고 장기～양곡간도로, 초원지리～석정리도로, 풍무리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한 도로공사 감리비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의 실시설계비는 대벽～상마간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의 토지매입비는 풍무리 도로하고 양곡의 태가장 앞의 도로, 마송초등학교 도로, 석정～갈산간도로에 대한 토지보상비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시설비는 운양～전류간도로, 풍무리도로, 마송초등학교 교통체계 개선사업, 우회도로 복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비는 대부분이 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줄의 감리비 불용액 7473만원은 당초에 운양～전류간도로확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용역을 줘 가지고 감리를 시킬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자체 감독을 실시해 가지고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의 학술용역비 4407만 2940원은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비로써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설계용역비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배상금 1451만 6410원은 양촌면 대포리에서 통진면 마송리 들어가는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공사구간 내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소송결과의 판결문에 의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실시설계비는 고촌～월곶간 고속화도로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토지매입비는 하성도시계획도로 농산물직매장도로, 시청～장릉간도로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우회도로복개공사, 농산물직매장도로, 각급 도로 긴급복구비 등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건설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4쪽 일곱 번째 줄의 교통행정 과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6만원이고, 지출액은 6232만 1530원이며, 불용액은 4663만 8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정차관리, 교통질서 캠페인, 사진인화 등 이런 수용비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은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급식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재료비는 교통질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명에 대해서 두 달치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월곶면 보구곶리라든지 용강리, 대곶면 대벽리 등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2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200만원은 주정차단속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으며, 재료비는 주정차단속 부과징수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줄의 교통안전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956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8982만 9820원이며, 이월액은 1억 8882만 4570원, 불용액은 4억 1695만 2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의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623만 6000원으로 양촌공영주차장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이 스스로 자력으로 설계를 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양촌공영주차장의 부지를 삼에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도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오는 바람에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는 고촌공영주차장하고 양촌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사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되는 양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사가 동절기로 감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고촌 및 양촌공영주차장 공사에 따라서 측량비 및 감정수수료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김포경찰서 교통설치 지원사업비 및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반사경 설치사업비,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사업비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 분야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억 7998만 858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억 247만 3520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1억 5059만원은 북변공영주차장, 고촌공영주차장, 대명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으며, 기타이자수입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464만 7860원은 ’97년도 회계에서 넘어온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3671만원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이며, 과년도수입 1206만원은 ’97년도까지 부과가 됐던 과태료로 ’98년도에 입금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48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47만 352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239만 9480원이 발생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의 임차료는 고촌공영주차장 내의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유부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시설비는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차선도색, 주차관리기 설치 등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불법주정차 전산화관리에 따른 PC 및 프린터 구입비이고, 세 번째 줄의 타회계전출금 2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질의할 내용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주차장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60쪽의 고촌공영주차장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이 매년 어떤 물가나 무슨 비용에 의해서 이 금액이 올라갑니까? 고정된 금액입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고정된 금액이 아니구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장하고 김포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한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물가나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같이 올라갑니다.
신광식위원
인하되면 내려 가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같이 움직입니다.
신광식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먼저 4000 몇백만 원 준 걸로 아는데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협약서가 뭔지 그것 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포해 주세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뭐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임차료 주고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긴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농수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걸로 인해서 임차료를 주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용수로에 물이 가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고,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용수로가 터지거나 할 위험수위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주고서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안 가고 그 지역시민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약서 좀 나중에 주세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에 예산액이 1억 1700만원이었는데 1억 5059만원이 된 사유는 뭡니까? 예산은 1억 1700만원인데 1억 5059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입찰을 언제 봤죠?
아니 입찰을 예산 세우고 나서 후에 한 거죠?
그리고 과태료 수입을 보면 예산을 3000만원 세웠는데 무려 5배나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671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억 13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은 3000만원 세우고 징수결정액은 무려 5배나 되는데 실제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보통 4만원짜리 이런 게 발부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등록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적에 처리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럴 적에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98년도분이란 말이에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죠. 해마다 부과가 되고 또 이듬해 그렇게 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차가 없어질 때는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과오납 17만원은 뭡니까? 과태료 수입에서.
2번을 낸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본인이?
본인이 2번을 낸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고지를 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스스로 와서 냈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또 나갔는데 그걸 착각을 일으키고서 안 낸 걸로 알고 또 낸 것, 그러니까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를 한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추가로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1억 8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누적돼서 계속 쌓인 금액이 이 정도다 이런 얘기시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여기서 말하는 징수액이 1266만원인데 뭐냐면 누적된 것, ’97년도까지 부과된 돈에 대해서 작년도에 입금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쭉 안 냈던 사항을 작년 ’98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게 몇 년 간 축적된 겁니까?
그러면 5년 간 축적된 게 일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98년도에 받아야 된다라는 결정액이 1억 8600만원이란 얘긴데 ’98년도 한 해 동안의 미수납액이 1억 1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년도수입에서 들어온 금액은 12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아구가 안 맞습니다. 갑자기 ’98년도에 이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진 건지, 5년 동안이면 만약에 해마다 증가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과년도수입의 총액이 1억원대가 아니라 한 3, 4, 5억원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받아들인 게 불과 12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징수결정액이라고 얘기한 것은 ’97년도분만 여기에 상정을 한 거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그 앞의 연도들의 4년 간의 것은 올라와 있지 않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 계속 다 있다 그러면 그걸 합산해 가지고 징수해야 되는 금액으로 합산이 돼야 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4년, 5년씩 이렇게 지나다 보면 차량을 그 사이에 판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돌아서 들어오게 되면 과년도수입이 이렇게 1200만원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혹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과년도수입 란에 그 동안 누적된 것이 다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아니 비대해지느냐 안 해지냐 하는 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떤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산서에서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 누적돼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 한 과태료를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각 해 마다 누적된 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1쪽을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억원을 전출한 게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의 부족된 재원을 일부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기타 교통행정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주차장 관리부분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빼내 가다 보면 자체적으로 축적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고촌주차장 같은 경우 부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는 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재원이 축적이 돼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농조하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매입이 안 된다면 무상으로 하든지 그런 과정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조도 자기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자꾸 내세워 가지고, 그네들도 농조에 관한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매각을 계속.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매각을 하든지 무상으로 그냥 우리가.
창집
김창집위원
그 쪽에선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무상으로 하든지 그런 사항은 협의를 저희가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도로교통과의 일반회계 부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 답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오전 시간에는 제안설명과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고 일반회계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서부터 159쪽 그 내용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시면 자전거 이용에 관계된 학술용역비를 집행을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구요, 일단 용역만 작년도에 줘서 용역보고서가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사업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한 번 사업을 시행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용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의회쪽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용역이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용역비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시가 도로문제도 많이 있고 또 차량만 많이 증가한다고 해 가지고 바람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학술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만 용역비를 지출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 볼까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곡쪽부터 시작을 해 볼까 하고 있고, 양촌면의 도로사업은 내년에 활발히 전개됩니다. 누산리에서 양곡 종고 뒤로 가는 도로가 내년에 개설이 됩니다. 그 쪽을 도로공사와 더불어 병행해서 하고 양곡 시가지 일원하고 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일단 자체 계획은 세워 놨는데 예산은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건 대부분 자동차 도로하고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대부분이 병행해서도 하구요, 또 보도블럭 위에다가도 하구요.
창집
김창집위원
154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용역보고서요?
창집
김창집위원
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책자로 나와 있는데.
창집
김창집위원
책자를 좀 건네 주시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다음 154쪽의 교통행정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 4600만원이나 불용을 했단 말이죠. 전체 예산이 1억 800만원인데 4600만원을 불용했단 얘기는 거의 40%가 넘는 그런 금액을 불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적게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교통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마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하고 이러한 불용액이 난 것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총액은 46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155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3950만원 되죠.
창집
김창집위원
그 부분이 이제 오지 리에 버스보상을 하는 건데.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버스보상인데요, 이게 전액 도비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가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으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650만원의 예산에서 692만 8290원만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집행이 적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임의로 배정을 한 겁니다. 저희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구요, 임의로 돈을 주면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은 무조건 반납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것이 정규 노선에 한한 겁니까? 마을버스나 이런 건 아니구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수지가 안 맞는 지역인 벽지에 대해서 버스가 들어가게끔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결손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다가 그 결손을 보조해 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결손이 운행을 하면 할수록 많이 나기 때문에 적게 운행을 하고 결국 집행액수도 적어지는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닙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손실보상 청구할 적에 해당 부락 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검증을 다 받아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렇게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거기 주민들이 교통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데 사업자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의도하고 반해서 하루에 횟수가 적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시에서 버스를 구입한다구요?
그래서 버스를 구입해서 사업자한테.
그건 벽지로만 운행하게 하는 그런 버스입니까?
그거는 강화운수나 이런 데에 정기 노선으로 투입되는 버스란 얘기죠?
한간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일종의 민간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특혜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만큼의 예산이 투여된다면 주민들한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지적한 내용들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마지막으로 159쪽을 보시면 시설비가 김포경찰서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승차소나 반사경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1억 1000만원이나 있고 불용액도 150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잘 못 한 겁니까? 이 부분을 규명해 주십시오.
1억 1000만원은 경찰서에서 시기 내에 다 지출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이다라는 설명이구요.
1500만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통시설물이 아니라.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반사경이나 버스 대기소 이런 걸 공사 측하고 계약할 당시에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거 쓰고 남은 돈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고촌 주차장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서 남은 차액이 여기 불용액에 들어 있다, 그래서 전혀 제가 우려하는 그런 내용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환
안중환도료교통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가 48번 국도 같은 경우를 보면 차량이 제대로 달리기 어려울 정도로 신호등이 많다고 주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물들을 꼭 많이만 해서 맛은 아닙니다. 교통의 흐름을 잘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되어야 되겠고 또 교통체계의 문제도 있겠죠, 시간을 과연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교통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하고 또 어쨌든 강화를 가는 사람이든 김포의 어느 부분을 오는 사람들이건 교통체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흐름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질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8번 국도를 위주로 해서 전체 신호에 대한 신호 주기를 전수 조사했어요, 신호등마다 간격이 몇 초가 되고 하는 그런 걸 일제조사한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김포경찰서에다 조회를 하고 있는중에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고촌면 사거리에 신곡교 밑에 당초에는 영사정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촌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주다 보니까 신호가 길어져서 48번 서울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정체가 많았는데 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을 지난 11월 1일자로 체계개선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P턴 체계로 해서 좌회전을 없앴습니다. 없애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굴포천 다리에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거기도 U턴하는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신호대기한 사람이 많아서 정체가 심했는데 공사가 지금 9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만간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도 해소가 될 것이고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호주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오면 신호 간격을 넓게 조정하면 국도에 대한 체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으로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김포시의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각종 교통시설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동 지역 인구가 한 10만 정도가 되었을 때는 우리 비용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아니죠, 동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 되었을 적에 한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도는 그 전에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당겨서 원래는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의무 조항인데 의무 조항 이전에 우리가.
창집
김창집위원
그 의무 조항이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는 얘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10만이 되는데두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법으로는 의무 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3개 동 인구가 얼마나 되죠? 10만이 안 되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7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이거는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벽지노선의 운행관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이걸 하는 겁니까?
인건비에 한해서요?
그럼 더 이상 쓸래야 쓸 수도 없네, 다른 용도로는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인건비 성격이라고 한다면 강화운수가 벽지노선에 1일 횟수와 관계 없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에 대한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에요? 강화운수에 운전수가 한 사람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한 달 운행하는 횟수에 한해서 그것만 지원되는 것이지 증편에 관계 없이 지원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늘어나는데 횟수에 관계 없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는 교통행정담당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벽지노선에 쓰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벽지노선의 주민들을 편하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최대한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뭔지 이건 담당이 법적으로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불용이 많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데 다음에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서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98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상 도시개발비에서 지적관리나 민원실관리, 허가관리를 제외한 금액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으로써 당초예산이 57억 6550만 1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2853만 3810원이 예입되어서 총 92억 9403만 481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8억 4504만 1320원을 지출하고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인 36억 9248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총 세출예산의 4% 정도인 3억 6901만 3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26만 2280원, 관서당경비가 43만 7190원, 일반수용비 1146만 4050원, 운영수당 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국내 여비 3만 9500원, 일반업무추진비 30만 9950원 총 예산의 0.8%인 8193만 5000원의 경상예산 중 6527만 2030원을 지출하고 1666만 2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은 IMF에 따른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껴쓰고 다시 쓰는 등 소모성 물품의 지출을 가급적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사업예산과 108페이지 도시개발관리사업 예산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인 35억 8052만 9810원을 포함해서 총 92억 1209만 9810원으로 그 중 47억 7976만 9290원을 지출하고 36억 9248만 5000원을 이월시켰으며 7억 3984만 5520원의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불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의 하단부를 보시면 실시설계비 600만 8000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된 것이 있는데 이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인 터널앞 도서관 구간으로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었으나 IMF에 따른 예산 절감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1회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제된 관계로 실시설계를 시행치 않아 전액 불용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부대비 160만 5000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양곡도시계획도로 감정평가수수료로 이용코자 ’97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되었으나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의 불용이 발생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인 6억 1420만 1000원에서 각종 용역계약금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으로 양곡도시계획도로 청양상가앞 소로2-7호선 시설비 잔액과 녹지과로 업무 이관된 포내공원조성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해 주시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이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 총액은 28억 156만 42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억 1258만 4150원이며 결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억 3689만 87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 4366만 5480원이며 내부전입금이 3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7억 2799만 8000원 중에서 14억 1258만 4150원을 지출하고 13억 1541만 38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당초 사우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확장 및 주차장설치공사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토지주 중 일부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불용 되었고 토지매입비 2억 6034만 8000원도 일부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37만 3850원은 시청진입로 보도정비공사비 집행 잔액이고 시설부대비 1869만 2000원은 시청진입로로 보도정비공사 공원확장 및 주차장조성공사에 따른 부대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원은 당초 일반회계로 전출코자한 20억원 중 10억원을 전출하고 미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항상 추상적인 예산을 짜 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공공예금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광식위원
24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집행부에서 줄여서 예산을 짜는데 이 예산 짠 금액에서 수납된 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이거는 IMF로 인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떨어진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이런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예탁금의 이자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예탁금을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10%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놓았는데 이게 IMF가 되다 보니까 7.몇%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시면 토지주 미협의라고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서부터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할 때에는 지주하고 어떤 승인없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예산이 서야 토지주하고 협의에 들어가거든요, 예산을 세워 놓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몇 회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서 이월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사업추진하는 과정.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특별회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광식위원
네, 특별회계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250쪽 중간에 있는 거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회계연도가 지나가도록 지주와 어떤 협의를 못 하고 이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대개 이월이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구획정리를 하는데 거기 토지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응해 가지고 보상비를 타 갔는데 오원순 씨라고 하는 음식점 태백식당을 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갔는데 그 1필지 가지고 무슨 이런 걸 하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불용이 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신광식위원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이게 지하주차장을 공원 밑에다가 그걸 거둬 내고서 만들려고 시작을 이렇게 했었던 건데 토지매입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지주하고 승인이 안 될 때에는 언제까지 갈 지 막연하네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시에서 하자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을 잘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지구 내에 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광식위원
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니까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년 넘어가도록 협의를 못 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에도 차질이 되고 또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이거는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게 최종적으로 공공사업의 토지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업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응하지 않는 이유가 가격 차이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집에도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가까스로 거기 와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벌려 놓았는데 이걸 어느 날 주차장을 한다고 이걸 시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원인도 있고 사실상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가격만 그렇다면 1년 이내에는 재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1년 후에라도 다시 재평가를 해서 협의하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지주하고 이해 설득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우리 시와 편차가 크다든가 그런 결과인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땅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주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가격인데 그렇게 지주가 요구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달라고 하는 그게 행정에는 또 평가의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주는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는 그런데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율하기가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 지 아주 막연한 사항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토지주 마음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전출금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에 20억원을 전출하기로 했는데 10억원만 하고 10억원은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20억원을 전출하고자 할 당시에는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20억원을 요청했을 거고 전출하려고 했을 텐데 그것이 변동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저희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답변하세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도시사업담당 이상백입니다. 당초 일반회계에서 2회추경 때 재원부족으로 해서 저희 특별회계 20억원을 전출 요구한 사항이었었는데 세입에 어떤 다른 충족 자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0억원만 요구가 있어 가지고 10억원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2회추경에 20억원을 전출할 걸로 승인을 받아서 다 했는데 자원 10억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일반회계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전출할 대상 금액을 10억원만 전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 20억원 중에서 10억원만 전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2회추경에 20억원을 전출금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구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네.
신광식위원
우리 구획정리해서 일반회계 전출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지금 다 회수가 되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미전출되는 금액은 다시 금고나 이런 데에 들어가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특별회계에 그냥 남아 있는 돈입니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신광식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광식위원
네, 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한 2500만원 정도 가까이 줄었는데 답변에서 ’98년도 당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로 인해서 ’98년 당시에 시중 이율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적게는 22～24%까지 뛴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중은행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거에요, 그 때 대출이자도 엄청 비쌌고 시중은행 이자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24%, 25%까지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이렇게 짰는데 ’98년도에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적어졌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은 시금고에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정확한 걸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이 ’98년도 자금운영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금 운영사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김위원 수고했어요. 154쪽을 봐 주세요. 실시설계비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집행하시고 3786만 3400원을.
길준
조길준위원장
몇 쪽을 얘기하셨어요?
신광식위원
154쪽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입니다.
신광식위원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신광식위원
10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위의 일반수용비에서 1210만원을 전입했죠? 그래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당초 1200만원에서.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120만원요.
신광식위원
120만원 예산에서 1210만원 해서 133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불용이 80만원이 났어요. 그런데 당초에 전입을 할 당시에는 본예산을 세운 거와 전입하는 금액과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해 가지고 전입을 하셨을 텐데 불용이 이렇게 나게 된 거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무슨 집행하는 과정에 노력을 한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다른 비용은 그대로 다 쓴 건데 80만원 남은 거는 우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절약 차원에서 많이 남긴 게 아닌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그렇게 수리할 만큼 보수비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8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일반수용비에서 당초 1200만원을 전입을 해 주고도 지금 불용 된 것이 1146만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일반수용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전산 자료 수정을 위한 명시이월액이 2000만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1357만 8000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1146만원이 남은 건데 이건 집행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1357만 8000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1714만 3000원인데 이 전년도 이월금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불용이 너무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짰다 또 1200만원을 전용해 주고도 이런 금액이 또 났단 말이에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1000만원 이상 남았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용비들이 토지이용확인서라든지 바로 확인서를 인쇄한다든지 도면작성 수수료라든지 사전 분석도 작성 이런 업무와 관련되는 재수용비인데 물론 절약 부분도 있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1146만원씩 남은 걸로 봐서는 저희가 과다하게 짜지 않았나 이런 면도 있고 또 사업을 저희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면은 제가 과다하게 짠 면은 인정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런 걸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우
김병우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우
김병우위원
네, 김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의 108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출은 한 36.5%인 인쇄가 잘 안 나왔는데 2918만 5530원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약 63.5% 정도인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시설비의 8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우
김병우위원
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양곡도시계획도로 3000만원하구요.
병우
김병우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담당께서 직접 해 주시죠. 확실한 불용 된 사유를 얘기해 보시죠.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도시사업담당 이상백입니다. 8000만원 양곡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3000만원과 포내리 만남의 광장 시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총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양곡도시계획도로로 집행하고 5000만원은 공원조성업무가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리로 예산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거는 양곡 청암상가앞 도시계획도로사업 3000만원 중에서 2918만 5530원을 집행한 겁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계상되어 있는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전체가 양곡 쪽의 부분이 아니라 5000만원은 만남의 광장?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네, 만남의 광장 조성비로 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3000만원 중에서 2918만 5530원이 집행된 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가 소방도로계획상 집행된 거에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김병우 네, 양곡 택시 정류장 맞은편 그 곳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주무담당하고 협의돼서 확실하게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벌써 답변 자체가 다르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래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항상 위하는 위원들을 기만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서로 답변이 되기 전에 충분한 소위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후에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포내리 만남의 광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포내고개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금 뚫은 길 그 전에 저희 농산물직판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하던 음식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길을 뚫고 나다 보니까 조그맣게 산 모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던 농산물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가치가 적어졌기 때문에.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서고 휴게실처럼 되어 있는 그 장소 말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을 정비하고자 해서 예산에 세웠던 건데 이게 저희한테서 집행될 예산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창집
김창집위원
그럼 녹지과에 다시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 예산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네. 2400목에 말이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어디요?
신광식위원
2400목에 제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이 51억 9716만 6000원인데 도시개발비에 들어 있는 것이 37억 5597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허가과로 들어 있는데 아까 건설과 설명할 때는 건설과 소관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 찾으면서 상당히 혼동을 하는데 지역사회개발비로 14억 4118만 9000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쓰는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설명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광식위원
그러면 제가 허가과 소관 사항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럼 이어서 ’98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액의 주요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업수익 난이 있습니다. 영업수익 난에 보면 택지매출수익이 176억 2892만 600원 그 다음에 연부용지매출수익이 4억 5973만 9650원 그 다음에 용지임대수익이 2526만 1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줄을 보면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이자가 95억 4920만 1341원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036만 8790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276억 9349만 212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시면 수익적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90억 2199만 7420원으로서 이 사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억 1197만 58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인 자치단체이전이 53억원 그 다음 업무관리비에 58억 1197만 580원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인 영업외비용에 32억 868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지출 합계는 90억 2199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자본적수입의 기타자본적수입은 3억 9611만 150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자본적지출은 총 257억 6086만 6210원으로서 주요사항은 대명지구 해양환경성검토용역 준공의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 3070만원, 사우지구 상세계획 용역 등 실시설계비로 3억 6893만 7000원 그 다음에 사우지구 편입용지 추가보상비로 2216만 1860원, 사우택지 조성공사 시설비에 242억 556만 7200원, 사우지구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비에 9억 4746만 9600원, 사우지구택지사업 등 시설부대비에 1998만 5920원, 공기구비품 및 자산취득비에 262만 4630원, 농어촌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에 63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적지출 총계가 257억 6086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금은 총 335억 5214만 25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당년도에 원인 행위를 끝내고 차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은 3억 6356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우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2억 5356만 6000원, 김포간선 농업용수로 교환에 따른 감정수수료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계속사업비명세가 되겠습니다. 사우택지개발사업이 계속비 101억 5459만 730원이 이월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30억 3398만 5852원으로써 ’99년도로 현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3036만 879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부도난 업체나 계약 기간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어겼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금액이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이건 매출부지에 대한 연체이자입니다. 땅을 산값을 제때 안 냈을 때 안 낸 기간만큼의 연체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부지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연체이자로 받아들인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사우택지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연 분에 대한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런 걸로 해 가지고는 아직 된 것은 없고 여기서 연체이자는 북변택지개발에 땅을 매수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제때 불입을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창집
김창집위원
아직 북변택지개발 부분에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사우택지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변상금이나 위약금 이런 것들이 정산되어 들어온 게 없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호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선급금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산하는 과정에서 도로 우리한테 반환해야 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게 3000만원 안에 다 들어갈 정도의 액수밖에 안 되나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건 연체위약금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건 착오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치 못해서 아주 궁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었던 부분 각종 연체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계약관계에서 위약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98년, ’99년도 거를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수입이자가 95억 4920만 1341원인데 이자가 발생해서 받아들인 게 연간 95억원이란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현금 잔고라고 할까 이걸 갖고 계시다는 얘긴데 ’98년도 평균 잔고가 어느 정도가 되었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한 450억원 정도요.
창집
김창집위원
450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금액의 거의 전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450억원을 어떤 때는 지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어 있다가 또 수입이 많이 생기면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평균 잔액이 한 45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연간 한 10% 정도만 해도 45억원, 그런데 여기 95억원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연간 20%의 이율에 수입이자가 들어왔는데 앞에 구획정리특별회계 이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아까 구획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과연 어떻게 자금운영을 했기에 평잔이 한 450억원 되는데 이자가 95억원이 넘게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이 ’98년도의 이자수입은 ’97년도에 자금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1년 6개월짜리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이 예치기간이 끝난 시기가 ’97년도에 예치를 했는데 시기가 ’98년도에 끝나 가지고 ’97년도 이자 분에 들어올 것이 다 ’98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6개월 간 정기예탁을 해 놓은 게 있었군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1년 6개월 동안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요.
창집
김창집위원
1년 6개월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네.
창집
김창집위원
얼마나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글쎄요,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1년 6개월짜리로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그 바람에 1년 6개월 치가 ’98년도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95억원씩이나 된다는 답변이시구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금은 ’97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세입을 잡아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올 때 세입을 잡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하고 예금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죠. 31쪽을 보시면 농업용수로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1000만원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결과 우리가 교환차액으로써 얼마를 지불하는 걸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감정평가 실시는 ’98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자금지출은 ’99년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100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교환차액으로 77억원을 농조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농조에서 요구하는 건 얼마죠?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농조에서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요?
창집
김창집위원
네.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지금 우리가 지출한 게 7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시 나름대로 감정평가 한 거에 따른 금액은 다 지불을 한 거네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네, 지금 우리는 다 지급을 한 걸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당초 감정금액에 한해서 다 지출을 해 준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데에는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농조에서 반발은 있지만 농조에게 협의를 요구해 가지고 적어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를 했습니다. 100%다 이렇게 아직도 볼 수는 없구요.
창집
김창집위원
저 쪽에서 요구하는 차액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105억원 정도.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기업을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본위원은 착잡한 심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공기업에 대해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신광식위원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돼 있는데 공기업법은 회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 현금의 수입지출을 가지고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에 따른 복잡한 회계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내용을 100% 이해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는 관점이 현금을 위주로 해서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착잡하다고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특수성때문에 공인회계사에다가 감사의뢰를 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공인회계사를 어디다 지정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회계사한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회계사가 매년 하는 회계사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매년 우리 시가 그 회계사한테다가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로부터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뭡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아마 위원님들께 감사보고서가.
신광식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 받아서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나왔는데.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봤더니 통상적인 그런 사항이고, 공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나 수익성을 동시에 다 추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회계검사를 할 때에는 주로 공공성도 보지만 수익성에다 맞춰서 이것을 결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외부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봐서 하는 겁니다.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 이런 걸 따졌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수익이 된 걸 가지고 계속 지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수익성이라는 건 예금이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얼만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수입을 증대시키느냐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적수익에서 보면 상당한 지출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업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그 해의 목표치에 도달했느냐 이런 걸 동시에 봐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공인회계사는 수익에 많이 비중을 둡니다.
신광식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것만 우리 감사의견서대로 그렇게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들어도 됩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경비는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감사의뢰를 할 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한 300만원 정도.
신광식위원
회계사가 지금 어딥니까?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관내에는 회계사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이 감사보고서는 사우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쭉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회계사를 처음에 지정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거기다 줘야 된다는 어떤 약정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회계사가 많이 있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쭉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차부터 매년 해 오던 인과관계때문에 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그건 아닙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인과관계가 아니고 업무의 연계성때문에 주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회계니까 업무연계를 다른 회계사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업무의 연계성으로 이 사람이 전년도에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감사를,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자체 감사를 해서 충분히 해 낼지 모르지만 이걸 전혀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원론적인 결산검사서만 받아서 내용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만원씩 주고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기왕에 감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회계사한테 이걸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1년 감사하고 나서 다른 회계사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차이점도 나올 수 있고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꼭 처음에 하던 사람만 쭉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연간 95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1년 6개월의 단기채로 돌렸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대답을 해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시 금고로 돼 있는 농협 외 4개 은행에다 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 4개 은행이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시중은행에다 예치를 한 건데요.
신광식위원
은행 이름 좀 대 봐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은행을 여러 군데다 넣었는데요, 주로 한빛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신광식위원
북변동에 있는 거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네, 그 다음에 한미은행하구요.
신광식위원
또 하나는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또 하나는 조흥은행도 넣었습니다.
신광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율이 8%에서부터 14%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자금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윤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하는 주최측의 심리 아닙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왜 여기 8%에서부터 14%까지 나게 이렇게 예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이유는 없구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예금이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만기되는 시기에 이율을 조사해 가지고 이율이 제일 높은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꼭 한 번에 다 일률적으로 예금이 간 게 아니고 이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만기되는 시기에 이율을 조사해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도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게 같은 ’98년 10월인데 20억원은 11%이고, 또 9억원은 14%로써 같은 ’98년 10월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 1%도 아니고 3%라고 하는 엄청난 이율을 이것은 자금운용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이 예금은 여유자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도록 공기업법에 나와 있거든요. 일반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재예치하다 보니까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을 못 좇아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만기가 되더라도 농협에 예치해 놓은 것을 사업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가 재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본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금리가 내려갔다, 또 어떤 부서에서는 올라간 걸로 설명을 하고, 또 공기업에 보면 이건 같은 달에 예금을 하면서도 3%씩 차액이 나게 하고, 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95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10%이면 45억원이 늘어나는데 왜 95억원, 근 20%가 되냐 하니까 1년 6개월치로다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치로 해 가지고 10% 이자발생하는 걸 20% 이자발생을 하게 한다면 이렇게 쪼개서 많은 이자발생을 하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그 당시에는 ’97년도에 1년 6개월짜리로 예금을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와서 수입이 늘어나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자금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설비나 자금집행 계획에 의해서 농협금고와 시중은행에다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런 이자발생에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14%는 몇 개월치를 넣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넣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다른 것도 다 거의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3개월에서부터 6개월로 왜 했느냐 하면 ’98년도서부터 자금이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로 했고, ’97년도에는 자금지출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로 예치를 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신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신광식위원
네, 질의하세요.
창집
김창집위원
앞서 1년 6개월치의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보고서 27쪽의 기타 유동자산 명세서에 보면 미수수익 그래 가지고 그 해에 들어오지 않은 이자분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으로 각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를 다 따져서 미리미리 그 해에 잡고 있습니다. 27쪽 보셨어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98년도에 1년 6개월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97년도에 발생할 이자부분은 ’97년도 결산서에 이미 미수수익으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미수수익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95억원이 들어온 것은 ’98년도에 현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혼동이 생기시는 건데요, 여기의 제목 자체가 미수이자 산출내역입니다. 산출내역이고, 거기에 예치 일수라든지 추정 연이율이 나옵니다. 추정 연이율 이게 변동금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8.2%나 14%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예금도 예금마다 이율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한일 중기1-2호 공사채입니다. 이런 공사채들은 이자가 조금 높은 겁니다. 나머지는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예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율이 물론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올릴 때에 최고의 이율을 좇아 가지고 예금을 한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여기 나오는 추정 연이율이라는 것은 평균이율을 따져 놓은 것 뿐입니다. 평균이율을 따져 가지고 미수이자액도 44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확정시켜 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월이 돼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4억 4700만원이 내년도 이자수입 란에 가서 잡히는 겁니다. 95억원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예금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만기가 돼서 들어오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95억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따져 주시면 되구요, 적어도 여기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미수이자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변동이율을 어느 정도 줄 거냐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따져서 금액을 산출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니까 농어촌개발기금 상환이자가 승인을 12월 18일날 받아 가지고 12월 31일날 집행을 했는데 12월 31일이면 연도말 회계가 돼서 지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농어촌개발기금 상환이자인데요, 이것은 이자가 당초에 3%였다가 4.5%로 이자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 변동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변동입니다. 3% 이자가 너무 싸다가 그래 가지고 4.5%로 인상이 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출한 겁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1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1회계연도 말인데 그 때 돈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지출했다든지 그 이후에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연도 말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2월 18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때 정리를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12월 말일날, 뭐 돈 일찍 불입하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제 날짜에 딱딱 불입해 주는 것이 그것도.
신광식위원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보고서 내용을 안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무리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하나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면 우리가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준 회계사에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조금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에서도 이 정도 회계감사할 그럴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꼭 굳이 서울에다가 이걸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안하십시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심사해야 될 내용이 4개 과가 남았습니다. 질의도 답변도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 예산액 21억 6137만 3000원 중 17억 4380만 8910원을 집행하고, 7277만원은 명시이월, 3억 1292만 433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186만 97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일용인부임 4만 4220원,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가 13만 6840원, 시설장비유지비 6000원, 국내여비 6만 3100원 등 25만 160원이며,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3008만 5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는 총 3억 8400만원으로써 이는 4개의 패키지마을의 하수도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과 소공원 등의 사업비인데 이 중 2억 8615만 5040원은 지출하고, 3216만원은 고음달지구의 조경 및 소공원 사업비와 내촌지구의 식수용 관장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292만 3000원은 남정지구 오수처리장 사업비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불용액 1276만 156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6억 3500만원 중 13억 2556만 5270원을 지출하고, 2억 9561만 133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시켰으며, 1382만 3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불용액 300만원은 앞서 농어촌 빈집철거 부산물처리비 중 도비인데 ’98년도 정비목표 20동 중 대부분인 18동을 주민 스스로가 철거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등의 예산액 5억 8984만 6000원과 민간자본이전에서 전용된 1억 2060만 2000원을 합한 7억 1044만 8000원은 패키지마을 3개 지구의 기반시설비인데 이 중 4억 1401만 3270원은 지출하고, 2억 8561만 133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시켰으며, 1082만 34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2060만 2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는 양촌면 고음달지구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를 당초에는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여 스스로 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민간보다는 기술수준을 갖춘 전문면허 소지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건설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전용한 것이며, 1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통진면 남정지구의 관정 및 물탱크 공사비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맨 밑의 부분에 민간융자금 6억원은 패키지마을 3개 지구의 택지매입비를 마을당 2억원씩 집행한 것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265만원의 예산액 중 8415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패키지마을 시설부대비로써 명시이월하였으며,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50만원은 패키지마을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고, 3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빈집철거 부산물처리비 중 시비부담액인데 ’98년도 정비목표량 대부분을 자진 정비하여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액은 1134만 4000원으로 이 중 980만 9760원을 지출하고 153만 4240원은 불용시켰는데 불용사유로 38만 7810원은 굴삭기 보험료 및 검사료이고, 110만원은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며, 1만 283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3만 6000원은 컴퓨터 및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억 3901만 94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7531만 2080원을 실제 수납하고, 2억 6370만 73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전년도에는 IMF 등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융자회수금 연체가 다른 해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중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행된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과 과년도이자 수입으로 3억 6381만 247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3693만 8370원을 수납하고, 1억 2687만 41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민주택 및 택지매입비 융자금 원금과 잡수입 및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0억 7520만 699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3837만 3710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3683만 32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예산액 9억 1450만 1000원과 ’97년도 패키지사업인 학운5리 삼도마을과 가현4리 사현마을의 사업비 이월액 3억 8552만 4000원을 합쳐 13억 2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10억 9553만 9530원을 집행하고, 2억 448만 5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수용비 1125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은행대환수수료 및 경매처분수수료인데 ’98년도에는 상환의무자로부터 은행대환 신청이 없었으며, IMF로 인한 영향때문에 융자금을 납부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매처분을 하지 않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 436만 7510원은 학운5리 삼도마을과 가현4리 사현마을의 기반시설비 입찰잔액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일반수용비 23만 2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247만 5000원은 간이 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와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의 간이 오수처리장 모두가 시설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검사기간이 미도래되었거나 설치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어 불용한 것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 1654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6억 5038만 3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6616만 5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주택과 재해주택의 융자금 이자 6157만 7090원과 조합주택, 재해주택의 택지매입비 융자금 원금 1억 458만 3470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제지출금의 반환금은 ’97년도 패키지마을사업비 중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4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설명하신 235쪽을 보시면 간이 오폐수시설에 대한 관리비 등으로 2000여 만원을 상정했다가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의 예상을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247만 5000원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과년도에 패키지마을 사업할 때에 양여금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 양여금 불용액은 다른 사업비에 전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한 5개 사업장 모두가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별로 고장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된.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구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창집
김창집위원
다시 끝까지 반환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사용은 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죠?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네, 그런 돈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다음에 하단을 보면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기타국내차입금이자는 저희가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차입받아 가지고 조합주택을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 세대수가 약 600여 세대가 되는데요, 이 융자금은 저희가 주택은행에 차입해 가지고 다시 민간한테 재대출한 건데 이 기타국내차입금 이자를 갚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그 당시에 대출한 융자금 이자 및 원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주택은행에다 갚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출액보다 상당 부분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예상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네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03쪽의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불용 없이 전액 다 집행을 잘했는데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좌우간 0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엔 불용이 좀 남아야 집행이 잘 된 걸로 보는데 0입니다. 그런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4억 4215만 5400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1000만원을 하고 1억 2000만원을 시설비에다 전용을 해 줬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시설비에다가 1억 2000만원의 자본을 전용해 줄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겁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98년도에 패키지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양촌면 고음달지구와 통진면 남정지구, 하성의 내촌지구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98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때에 세밀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설계를 용역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전부다 사업비를 편성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옹벽 및 성토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주는 것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세웠는데요, 양촌면 고음달지구는 사업이 토지매입 관계로 상당 부분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바로 시작한 내촌지구나 남정지구 이런 것은 그대로 썼는데 이 고음달지구는 너무 토지매입이 늦어 가지고 논 한 가운데다가 이 사업장을 만드는 바람에, 또 성토 및 옹벽공사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에 일반 기반시설비와 발주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로 다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당초에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당초에 민간보조를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부분으로 민간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 결여됐고, 또 하나는 지금 학운, 고음달, 가현리나 이런 데의 패키지마을은 당초의 계획대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억 2000만원 정도의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부족돼 가지고 전용을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한 것은 아니구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은 옹벽 및 성토공사비입니다. 똑같은 시설비인데 다만 사업시행 주최가 민간이냐 시냐 이것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건축과에 이월비를 보면 거의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이에요. 그리고 여기 198쪽을 보면 설계 및 동절기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기 일실 그랬어요. 일실이라는 말을 설명해 봐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198쪽 건축과 소관.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198쪽은 저희 과 소관이 없는데요.
신광식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내가 그건 실수했어요. 그러시면 그건 놔 두구요, 주택과 소관을 내가 건축과 소관으로 착각을 했어요.
길준
조길준위원장
맞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198쪽은 이월액을 다 모아 놓은 부분이에요.
신광식위원
맞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혼동을 하고 그래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맞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나도 혼동이 되네, 여기 보면 옹벽설치 공사를 추진과정에서 44%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옹벽공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붓고 철근 붓고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콘크리트 비용으로 66%가 남은 건지, 이렇게 44%나 공사비를 쓰고서 동절기라고 이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공사의 맥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되고, 또 이만한 돈을 들이고서 옹벽공사를 중단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결과는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이 통진면의 고정2리 남정지구와 하성면 전류리 내 전 지구의 옹벽공사는요, 옹벽이 한 곳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지 중에서 여러 군데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 부분은 다 했는데 나머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시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옹벽 하나를 갖다가 치다가 말았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한 곳을 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 또.
신광식위원
여러 개의 옹벽 칠 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죠?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23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하는데 9억 1450만원을 예산액에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14억 39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가상치 모든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세우는 거죠?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랬는데 미수납액이 2억 6300만원이 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IMF로 인해서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또 추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주택사업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틀림 없는 거죠?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근저당권이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다 돼 있어 가지고 다 회수한다 이 말이죠?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대로 받아들이는 거네요? 앞으로.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라든가의 내용은 생략을 하시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입니다. ’98년도 농정과 총 예산은 48억 9893만 7000원이며, 그 중 41억 5869만 9350원을 집행했고, 2억 4283만원은 이월시켰으며, 4억 9740만 76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드리구요, 11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아홉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써 예산 800만원 중 720만원을 집행하였고,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80만원의 불용사유는 농지원부 관리보조원 인부임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째 줄 일반보상금 중 학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써 매년 학자금 및 장학금 예산액 1억 4920만 3000원 중에서 1억 3217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1703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98년도에는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350명 중에서 338명에게 지원이 됐고, 12명에 대한 미지급분이 발생되어서 불용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 줄에서 시도비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액 2040만원 중에서 2037만 9600원을 집행하였고, 2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어민 신문보급 대상이 340명이었으나 부실 영농경영인 7명을 제외하고 333명에게 보급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은 건설과 소관이며, 위에서 여섯째 줄 양정관리의 국고보조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30만원과 급양비 73만 5000원과 연료비 4만 8000원의 총 예산액 131만 5000원 중에서 123만 8350원을 집행하고, 7만 665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양정관리 전화요금과 추곡수매 연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로써 농산관리의 경상적경비와 일반수용비 예산 224만원 중에서 203만 9820원을 집행하였고, 20만 18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벼식량생산 지침서제작 및 농업기계화사업 관리카드 제작비로 지급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 6345만 5000원 중에서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벼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와 농약대로써 4433만 7380원을 집행하였고, 1911만 762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긴급 공동방제 면적 180㏊ 중 수해지역 벼병해충 방제 355㏊가 항공방제 지역과 중복되는 관계로 잔여예산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줄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예산 1억 7801만 5000원 중에서 후기 병해충방제, 공동방제 용역비와 호우피해 농약구입비로 1억 1059만 3870원을 집행하였고, 6742만 113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호우피해 침관수 면적 최초 조사 시에는 3,894㏊로 재해대책상황실에 긴급 보고하였으나 농가별 합동조사에서 정확하게 조사된 면적에서 3,593㏊, 그러니까 355㏊가 감소되는 관계로 최초로 보고된 침관수 면적에 의한 재해대책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줄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예산 10억 5038만 4000원 중에서 9억 7811만 3870원이 집행되었고, 7227만 13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병해충 항공방제, 토양개량제 공급, 개량물꼬 지원, 쌀 전업농 생산자단체 농기계 구입과 밭작물 재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줄 시도비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예산 3억 2044만원 중에서 병해충 방제농약대, 피잡초 방제와 제초제 지원, 개량마스크 지원, 휴경지 생산비 등 3억 1779만 3960원을 집행하고, 264만 604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제초제 지원비 5만 2500원과 노는 밭 휴경생산화 사업으로 259만 35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맨 밑 줄의 농산물유통관리의 인건비 예산 919만 9000원 중에서 261만 4140원을 집행하고, 658만 486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산물유통 정보전산처리 요원 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 국고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예산으로 6429만 7000원 중에서 3168만 4440원을 집행하고, 3261만 256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내린 호우피해로 농가자녀 학자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생 중에서 농어촌지역 학자금 지급으로 지급하게 됐고, 또 중복지원이 불가피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 4억 911만 6000원 중에서 3억 2586만 6950원을 집행하고, 8324만 905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과실생산 유통지원비, 농산물 호우피해 대파비,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금으로써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줄 시도비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예산 9억 8480만 4000원 중에서 8억 3694만 7680원을 집행하고, 1억 4785만 6320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제, 과수·화훼·채소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지난해 IMF로 인해서 자부담금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셋째 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예산 6700만원 중에서 6154만 4790원이 집행되고, 545만 5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김포시농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부담금을 물어서 ’97년도에 조성된 20억원 중에서 15억원만 융자지원하고 이자채권 보증금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 2억 9884만 5000원 중에서 2억 6665만 4000원을 집행하고, 321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 축산농가, 축산발효시설 설치, 생강재배 등 농가에 지원한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의 일반수용비 예산 80만원 전액이 불용으로 남게 된 것은 가축통계조사표 인쇄비입니다마는 ’97년도에 인쇄 후 남은 조사표를 사용하는 관계로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00만원 중 379만 6910원을 집행하고, 20만 309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가축방역 시 소요되는 소독약 및 주사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예산액 5459만원 중에서 5164만 4000원을 지출하고 29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개 광견병 6종, 51,644두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한 수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넷째 줄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액 500만원 중 242만 2800원을 지출하고 257만 72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7㏊에 파종비와 조사료생산기계 1대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대상자는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포기하여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억 8846만 74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 1억 9544만 5000원은 ’97년도 융자상환액 5544만 5000원과 융자금 원리회수액 1억 4000만원을 합한 예산이며, 이 중 1억 9846만 74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8846만 74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재배 4농가에 1000만원이 그 당시 미수된 결산사항이지만 현재 1농가는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쪽 새마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9544만 5000원 중에서 ’98년도 상반기 새마을소득사업으로 18농가에 7900만원만 지원 융자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6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익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예산으로서 ’99년도 상반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의 사업예산에 있어서 항공 방제 용역비, 수해 지역에 대해서 중복되셨다고 그랬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신 것은 180㏊만 되는데 중복돼서 그랬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해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이거는 당초에 항공 방제를 할 때 1,890㏊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제하고 항공 방제하고 면적을 산출할 때에 용역비가, 그러니까 항공 방제하는 면적과 일반 방제하는 면적이 중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사를 잘못해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동·면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범학
이범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항공 방제를 올해 2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올해는 2회했고 그 당시에는 1회했구요.
범학
이범학위원
2회를 실시하셨는데 우리가 수해 지역을 포함해서 항공 방제 지역이 현재 1890㏊란 말씀입니까?
하성면에 한해서요?
수해 지역에 한해서 한 그 면적만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수해 지역이 하성면뿐이 아니잖아요?
타면도 있는데 그게 중복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우
김병우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우
김병우위원
네, 김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8쪽을 보면 맨 하단 부분에 일용인부임이 919만 9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261만 4140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무려 658만 4860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걸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농정과장께서 농산물유통관리 전산요원 급여 잔액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병우
김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생길 때에 이렇게 많이 불용 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애초 인원계획을 잘 못 잡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일당제로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얼마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 일용인부임에 계획 인원에서 차액 생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상황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전산요원 인부임인지 우리 농정과 소관으로 농산물유통관리 전산요원인지 아까 농정과장이 설명하셨을 때에는 농산물유통관리 전산요원 급여 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수가 맞는지 하여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의 결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용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민간자본이고 민간자본이전해 준다는 것은 거의 우리 농민들하고 해당되는 거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 부분이 사업별로 보면 거의 다 불용이 되었는데 그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내역을 민간 그 세목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198쪽을 봐 주세요. 198쪽을 보시면 수해피해가 7월 31일부터 8월 18일 그 사이에 수해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원비가 1933만 9000원인데 이월 사유가 겨울철 닭을 입식할 시 폐사 및 전염병 발생 우려로 입식 시기 연기 이랬는데 그런데 집행한 걸 보면 5.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11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피해가 난 거는 7월 31일입니다. 그런데 115만원이란 돈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7월 31일～8월 18일 이 사이에 호우피해가 나서 가축이 압사 당했는데 이걸 자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가축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면 전액을 해 주었다든지 하면 얼마 남았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1933만 9000원 중에서 110만 5000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10만 5000원을 가지고 그 피해 농가가 뭘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축 입식이기 때문에 주로 닭 폐사가 되겠습니다. 병아리는 8월에 피해를 봤고 그것의 피해복구비로 우리한테 예산이 떨어지는 거는 아주 후반기에 떨어집니다. 후반기에 떨어져서 병아리를 입식 하게 되면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동사 우려로 해서 입식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은 이월이 되었고 이 금액은 병아리가 아닌 것만 입식비로 지원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병아리가 아닌 것은 110만원을 가지고 가축 농가가 무엇을 하고 11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돼서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거는 담당자한테 찬찬히 말씀 듣겠습니까?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겨울철이 되어 가지고 입식할 시 폐사가 되어서 만약에 이 비용을 지불 안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청에서의 판단입니까, 그 가축 농가의 판단입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가축 농가들이 늦게 병아리를 입식하게 되면 관리 측면이라든가 동사의 우려가 있어서 기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가축 농가의 요청이다 이 말씀이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도 우리 농정과 소관인데 이것이 7억 4900만원에서 근 5억원을 집행했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5억원을 집행한 후에 사업 진척 미흡 및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셨는데 이 사업이 몇 개 농가입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24개입니다.
신광식위원
24개이면 김포시 동·면에 다 배분된 겁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배분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금년에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금년 사업 분요?
신광식위원
아니, 이 이월된 사업비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이월된 사업비는 다 되었습니다.
신광식위원
다 되었습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24 농가에 대한 명단도 자료로 주십시오.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세출인데 새마을소득금고라고 하는 이 특별회계를 만들 때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정말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을 텐데 지금 세출을 보면 1억 9500만원에서 7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644만 5000원이 이월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월이 되었으며 이 본래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월되지 않을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특별회계 기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징수한 것은 6월, 7월에 돈이 집행되고 하반기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다음 1월에 나가서 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상 연도가 바뀌어서 이월이지 원래 사업은 이월이 아닙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걸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무이자 융자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 한계가 있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금액 한계는 한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신광식위원
그 부분이 지금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사실상 한 가구에 돈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크다면 크고 그렇습니다 마는 지금 기계화된 상황에서 돈 500만원이란 것은 농가에 큰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라고 하는 어떤 욕심에서 가져가는 건지는 모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란 규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만약 그걸 풀어서 액수를 늘리고 또 새마을소득금고의 기금도 재원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녹지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공원·녹지관리비가 4억 375만 9000원 중 전년도 이월금 2억 8131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결산서 139쪽에 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비가 15억 4925만 7910원 중 전년도 이월금 3억 4374만 691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도합 19억 5301만 6910원으로써 이 중 19억 517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4783만 8590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예산 2억 7964만원 중 2억 7411만원은 전년도 이월비이며 이 중 2억 7963만 9800원이 집행되어 2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예산 7800원은 지방도 사우리와 풍무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비 및 마을단위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7326만원을 집행하여 474만원은 계약 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 1200만원은 김포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비 97만 6000원은 야생조수보호구역 표지판을 하성면 후평리 보호지역에 설치하여 95만 5000원이 지출되어 2만 1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결산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1728만원은 표고재배 농가인 양곡리 김진영 씨에게 임산물저장시설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산 4511만 9000원 중 산불진화차량 무전기 구입 등으로 4362만 6000원이 지출되어 계약 잔액 149만 3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예산 1800만원으로 산불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비로 1746만원을 지출하여 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예산 400만원으로 압축식 산불진화기 구입으로 380만원이 지출되어 20만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1220만원이나 삼림욕장과 눈썰매장의 전기·상수도요금과 삼림욕장 전기요금으로 165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눈썰매장은 민간위탁관리로 눈썰매장에 공공요금이 1054만 654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310만 4000원은 당초 눈썰매장의 주차장조성 실시설계비였으나 주차장 공사비로 예산을 전용시킨 사항입니다. 시설비 예산 8억 8062만 3910원은 눈썰매장 및 주차장 공사비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731만 9910원과 실시설계비예산 1310만 4000원을 포함하여 8억 7894만 2330원이 지출되어 계약 잔액 168만 15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901만 9000원은 눈썰매장공사 부대비로써 이 중 642만 7000원은 전년도 이월액이며 897만 4000원을 지출하여 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산 1억 9628만원으로 눈썰매장에 눈제조기 2대, 트랙터 1대, 눈썰매 2,000대의 외자구입 등 구입비로 1억 8492만 7160원을 지출하여 1135만 284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조림관리사업비 경상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663만 1000원은 위탁교육비 54만 9000원을 포함하여 숲가꾸기 30㏊, 공공근로 인건비와 자재비 및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4㏊,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964만 3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1년 간 쓰도록 부담지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병해충 발생 시기를 감안,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출하였기에 예찰조사원 인건비 698만 777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예산 158만 1000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조사와 육림사업부대비로 144만원을 지출하여 14만 1000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 844만 3000원은 조림사업비 경제수 5㏊에 산주 실행사업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예산 7841만 1000원은 조림사업비 잣나무 식재 3㏊로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사업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쪽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예산 3340만 3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400㏊의 인건비로 3208만 8000원이 지출되어 131만 5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예산 1127만 4000원은 문산계곡 야계사방 1㎞ 공사비로써 총 사업비 1억 2796만 3000원 중 시비부담금 1127만 4000원을 부담하여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에서 사방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예산 4215만원은 ’98년 집중호우로 삼림욕장 주변 수해복구사업으로 4145만 3110원을 집행하여 69만 68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지방자치부담금 8302만 1000원은 ’98년도 산사태지 33필지에 6.07㏊ 수해복구사업비로 총 예산 2억 8083만 4000원 중 시비부담금이 8302만 1000원으로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에서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98년도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7841만 1000원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보조해 준 거죠?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거기하고 145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해 가지고 1127만 4000원을 경기도산림 어디라고 그러셨죠?
이게 2건이죠, 밑에 네 번째, 세 번째 있고?
이거를 자치단체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예산 세워 가지고 100% 다 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타 과에서도 그렇지만 정산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나오는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며 거기에서 어떻게 쓰인다는 것이 정산이 안 나온다는 얘개죠?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으로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중에서도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예산이 쓰이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이 임협조합으로 나가는 거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얼마는 주민이 부담하고 얼마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다 나가고 보조가 40%면 40%에 대한 민간이익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조림사업이 있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7800만원씩 이렇게 구입한 금액이 일부가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식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소득을 보기는 봤습니까?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잣나무 심어서 소득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소득은 어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에서 7800만원을 보조를 해 준 겁니까? 몇 %를 해 준 거에요?
아니, 녹지과장이 설명할 때는 시에서 몇 % 부담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체 사업비가 7800만원이란 얘기죠?
7800만원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7841만 1000원을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지 않나 이거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구요?
다른 과에서도 자치단체이전비라든가 민간대행 같은 걸 보면 대개 정산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애매 모호한 그런 사항이 많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보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2억 8131만원인데 이월 사고이월 내역이 없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내가 못 찾는 건지?
길준
조길준위원장
몇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공원·녹지관리요.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2억 7411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2억 8131만원요.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이 레포츠공원사업비는 553만원은 관급자재 상승비이고 2억 7411만원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찾지 못해서 얘기를 한 거죠,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이거는 86쪽 시설비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에 기재를 안 하고 이월되어서 넘어온 거니까 그 내역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아니, 기재를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결산서 자료의 몇 페이지에 그게 있느냐구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김병화 앞에 나오는 전년도 이월액은 뒤에 나오는 결산에 나오는 이월액이 뒷면에 나오는 익년도 이월액란에 조사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앞의 예산 성립 중간액에 나오는 전년도 이월액이 ’97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97년도에는 ’98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구요, 결산서 뒤쪽에 나오는 이월액은 ’97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신광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85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131만원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왔는데 그 넘어오는 것이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내역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병화 이 내역서는 안 나오구요, 옆에서 받은 ······익년도 이월액란에 나오는 것이 결산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신광식위원
하여튼 그렇다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조금 고생이 되셔도 허가과 소관 사항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표
홍중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허가과 소관 ’98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지난해 10월 13일 신설되어서 ’98회계연도는 1개월 17일 간 운영이 된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허가과 총 예산은 860만원이며 그 중 83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만 2000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건으로 허가과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10월 13일 신설되어서 202항목 관서운영비 202-01번 부서운영비 520만원을 배정 받아서 국내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여 불용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130항목 경상적경비 340만원 중 319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는 이는 허가과 각종 서식 인쇄비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98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허가과는 예산이 많지 않고 또 불용액이 20만 2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불용 내역을 보면 타당하다고 보고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허가과 소관 사항에 질의답변종결동의안이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종결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종결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그리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10시부터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