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대춘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방윤범입니다.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회기중에는 '9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청취, 정기회를 대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1999년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부군수·실과소장출석요구안(권동섭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부군수·실과소장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권동섭의원
권동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부군수 및 실과소장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99년도 대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1999년도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 예정인 군정질문시 군수·부군수외 15개 실과소장의 정선군의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권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권동섭 의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인호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이인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이인호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하는 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위원 8인으로 구성,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이인호의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정선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성표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성표
전성표의원
전성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정선군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문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8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전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전성표 의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오후 1시부터 군정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9년도군정질문에관한 건
13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사전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정선군정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들께서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발언시간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발언시간 종료 3분전에 예령을 한번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두 번 타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의원감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전성표의원님, 이인호의원님, 이대춘 부의장님, 권동섭의원님, 나병노의원님, 정주용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전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정선 건설』을 목표로 내국인출입카지노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고원관광지 조성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원창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 정선이 새로운 고원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폐광지로 몰락하고 말 것 인지를 결정하리만큼 중요한 현안들이 그 어느해보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이 발생할때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모두가 하나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서 풍요롭고 희망찬 고원관광도시의 건설을 가시화 할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댐건설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고, 제주도 우근민 지사의 국제자유도시구상에서 내국인출입 카지노 허용문제를 제기하여, 정선군 고원관광도시 건설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전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앞장서서 우리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여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폐광지역 1곳에만 설치한다는 대통령의 명쾌한 정책결정에 따라 순항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또 한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주위의 많은 도전을 뿌리치고 우리군이 목표로 하였던 고원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신 김원창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및 군민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는 1993년 8월 14블럭 90.860㎡의 공장용지와 도로, 관리사,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등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공장용지 14블럭을 모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동중인 업체는 여섯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경제의 기여도는 기대치에 미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증산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증산농공단지는 영원히 애물단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농공단지의 부지를 카지노와 관련한 사업부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원의 기능대학 승격에 관한 사항과 학과편성 및 기숙사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설치로 파생되는 산업의 육성과 관광객 유치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인근 태백시에는 21세기 『지방전략연구소』에서 한국 카지노스쿨을 개교하여 카지노 인력을 양성하고, 추후 호텔서비스학과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태백시장은 지난 4월7일 김진선 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여성회관을 활용해 카지노관련 과목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태백시는 카지노관련 산업육성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은 어떻습니까?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원을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애석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2000년도에 승격되는 정선직업훈련원을 하루빨리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카지노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카지노와 관련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카지노에 관한한 정선군이 제일이 되어야만 미래에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선군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최고의 카지노, 세계최고의 카지노 교육기관을 정선군에 만들어 카지노에 관련하여서는 우리 정선군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성공할수 있다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승격될 정선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승격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기능대학의 승격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 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카지노관련 학과의 설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기숙사 시설은 언제쯤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군정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경제의 구심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던 칠.팔십년대에는 고한·사북지역이 정선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정선군 전체의 경제가 무너지고 고한·사북지역의 상권은 태백시에 흡수되고, 신동읍의 상권은 영월에, 임계면의 상권은 강릉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지역 자본은 외지로 유출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지역경제는 점점 퇴보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군은 고원관광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선경제의 구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군소재지인 정선읍을 정선경제의 중심으로 하여 외지에 빼았겼던 상권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개장시기와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의 완공시기가 금년 12월말 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암동굴 내부의 시설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각종 부대시설과 민자유치 대상 시설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의 부대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화암동굴을 개장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화암동굴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만 하락시킬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화암동굴의 개장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으며, 화암관광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자유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읍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도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시 잘못 개설되면 기존 상권을 흔들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선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잠정적으로라도 노선이 결정되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선변경된 도로의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마을안길을 확·포장하고 농로 및 임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폐도가 된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유지보수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충주사이에 있는 박달재는, 터널로 인해 박달재 도로의 이용가치를 상실하자 박달재 옛길이라 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과거 수도권에서 정선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비행기재, 정선에서 강릉방면으로의 주 통행로였던 남평-여량간의 꽃벼루재 등, 지금 이 도로는 모두 폐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임도도 새로이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도로를 폐도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방치하였던 비행기재와 꽃벼루재의 도로를 유지·보수하여, 농로 및 임산도로로 활용하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관광도로로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관리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지역을 고원관광도시화 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연자원만으로는 볼거리,놀거리등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볼거리, 놀거리,먹거리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목표하였던 고원관광도시로 갈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것 같아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소규모공원, 소규모 레포츠시설은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관광지로서 매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계 최대" 또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세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꽃동산을 만들고 아울러 레포츠시설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레포츠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이 카지노리조트 조성으로 유입된 관광객을 정선에서 머무르게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47회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에서 꽃동산조성계획을 질문하고 관광교통과장의 답변에서 본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꽃동산조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본의원이 제시한 레포츠 꽃동산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시 거론되었던 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제208회 정기회 국정감사시 건설교통위의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배포한건 교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한강수계 8개소, 낙동강수계 13개소, 금강수계 2개소, 섬진강 및 영산강수계 1개소 등, 모두 25개소에 댐을 건설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강수계 8개댐에는 영월댐,정선댐,임계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승홍 의원의 배포자료에 대한 건교부 관계자의 의견은 '96년말 당시 수자원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략적인 후보지를 내놓은 것에 불과할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월댐, 정선댐, 임계댐이 건설되면 정선군은 대한민국의 지도에서 사라질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전군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것인데, '96년말 수자원 중장기계획 발표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왜 이것을 공론화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영월댐과 임계댐 그리고 정선댐 건설여부에 대하여 그 진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12월 제3차 국토개발촉진지구 지정시 총 25.7㎢를 지정받아, 정선시가지 정비, 정선-덕우간 도로개수, 여량시가지 정비, 구절-왕산간 도로, 설암교량등 공공부분 9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여졌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이 일대를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 뒤, 오는 200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달이 지나가면 2000년도가 되는데, 2000년도에 시행할 제3차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 신청시 77㎢를 신청하였는데, 25.7㎢만 지정되고 나머지는 환경부의 부동의로 제외 되었는데 제외지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개촉지구 지정시 지구지정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심의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승인절차를 밟겠다고 하였는데, 재검토된 사업계획과 승인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한 민자유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작목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산품이 될수 있는 많은 작목을 시험재배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험재배에서 성공하여 실용화 할 수 있는 작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가에 보급된 작목의 보급정도와 기술수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의 농업은 기후와 입지적여건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는 반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선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여 정선의 특산품으로 자리할수 있는 작목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투자 계획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을 위한 약품품질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하여 진료를 받는 기회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였던 군민들은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러한 여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경로는 어떠한지, 질좋은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천년을 맞이해야 하는 이러한 시기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이인호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영월댐건설 여부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와의 뜨거운 환경논쟁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댐주변지역 주민들과, 수몰지역 주민과의 인식의 차이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영월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지역에 포함될 지역도 있고, 정선읍, 신동읍, 남면은 영월댐유역과 인접해 있어 댐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이러한 어려운 입지적여건 때문에 타지역보다 개발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인구감소 현상은 멈출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99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합심단결하여 영월댐건설 계획이 철회되도록 노력합시다. 최근에는 영월댐 논쟁으로 동강이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면서도 주민소득과는 직결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원창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려운 지역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자연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아라리문화 탐방지로서 사랑을 받으며 이러한 관광객의 유입이 지역산업의 기반이 되도록 각종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 발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지는 정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없어진 일들을 기록한 향토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지는 1978년 2월20일에 발행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다시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정선군지가 발행될 때에는 정선군 인구가 14만여명이던 것이 지금은 5만3천여명에 지나지 않고, 당시의 석탄산업이 정선군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석탄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경로를 통하여 조사를 할려면 기록을 찾을수도 있겠으나, 좀더 세월이 흐른다면 이러한 기록들이 영원히 묻혀 버릴수도 있습니다. 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간을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발간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발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국인출입카지노 설치가 정선군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몰카지노 설치후 관광객유치로 경합을 벌려야할 태백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카지노설치 지역과 근접하고 있고, 도시 기반시설도 고한·사북지역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주변도시로 발전할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카지노와 연계한 산업의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어느정도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험난한 현실을 헤치고 유치한 내국인출입카지노의 개발이익이 태백시로 갈 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카지노와 관련하여 우리군에 유입될 관광객을 수용할 우리군의 기반시설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충하여, 개발이익을 타시·군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우리 군민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카지노와 관련하여 어떠한 산업이 유망한 산업이며, 주민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 카지노와 관광산업을 총망라하여 인구유입 효과는 얼마나 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방안으로 강릉 직업전문학교 정선분원에 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량상수도 및 정선상수도 보호구역지정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취수보로부터 유하거리 4km까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량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시에는 봉정리에 위치한 정선 소수력발전소의 도수터널을 통하여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하여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량상수도 취수보로부터 400m 상류지역에 위치한 정선 소수력발전소는 봉정리에 취수보를 설치하고 약 559m의 도수 터널을 통하여 하천수를 유입하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량상수도 취수보로부터 약 1,000m이내의 거리에 정선 소수력발전소의 취수보가 있으나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정선 소수력발전소 하류지역의 하천을 따라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량 상수도로 유입되는 상수원은 도수터널로 유입되는 하천수와 정선 소수력발전소 하류지역 하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를 함께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도수터널을 통하여 유입되는 하천수가 상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곳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면 여량 주민들의 식수는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선상수도도 여량상수도와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물도 흐르지 않는 영동소수력발전소 취수보 하류지역 하천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영동 소수력발전소의 도수터널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선상수도 및 여량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보호구역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소수력발전소는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 타지역에서 정선아리랑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아리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창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을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고유의 가락이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8년 평창문화원에서 발행한 미탄면지 73페이지에는 미탄아리랑이 정선아리랑보다 먼저 불리어졌다고 주장하며, 전승보유자가 없어 정선아리랑에 흡수되었다고 적고 있으며, 평창군 미탄면에서는 '98년 8월 평창아리랑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보급을 하였습니다. 평창아리랑 전승자로 지칭되는 남극선씨는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태생으로 1941년 미탄면으로 출가하였는데, 1998년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어머니가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며 구성지게 부르는 소리를 기억한 것이 지금의 평창아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선읍 광하리와 인접한 미탄면은 교통사정이 어려울때에도 정선지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므로, 우리군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정선아리랑이 평창으로 전래된 과정을 연구하여, 정선아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처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군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군유지의 관리가 허술할때에는 군유지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으나 점차 군유재산 관리가 강화되면서, 택지로 사용하는 군유지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주하는 사용자에게도 큰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신축을 할시에는 건축허가 제한요인이 되어 증·개축 및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정선군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과감히 불하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의 행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선군내의 농업지역과 탄광지역의 비율을 보면 71:29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정선군의 정책을 보면 너무 탄광지역에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몰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이 워낙 급박한 현실이라 이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광지역에 집중투자하여 하루 빨리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되, 군의 모든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개발기획단을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자치단체별 전지역이 고루 개발되도록 하고 자치단체별 특색있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몇번 기획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획단을 상설기구로 하지 않고 잠정적 기구로 운용함으로 본연의 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획단 업무를 부수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 군수직속기구로 개발기획단을 설치하여 정선군 장기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군내의 전지역이 균형·개발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이대춘 부의장입니다. 올 한해는 곧 다가오는 새천년의 21세기를 대비하여 군의 발전역량을 한층 더 높여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군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수 있는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김원창군수님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폐광지역 경기회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카지노리조트조성 사업은 '99년도에 들어서면서 진입도로 기공식에 이어, 스몰카지노장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카지노리조트 사업을 주관할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본사가 서울에서 고한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개발에 대한 열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각종 폐광지역개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스몰카지노 개장과 함께 폐광지역이 고원관광도시로 변모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구조조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로 변화하기 위하여 1차 구조조정시 744명이던 정원을 647 명으로 97명 감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떠난 것에 대하여 본의원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위에서 물의만 일으키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는 제2차 구조조정 시한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정리되는 공무원들의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짜피 정리할 것이라면 최단 기간내에 2차 구조조정을 모두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잔류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고 구조조정시 목표로 하였던 저비용 고능률의 공직사회가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는 군수직속의 시책개발팀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면 중간 결재라인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는 시책개발팀에 의해 군수에게 직접 제안되고 군수는 이것을 보고 시책을 결정하면 의사결정 시간이 크게 단축될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영월군만 보더라도 정책개발팀을 운영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소수력발전소 운영, 봉래산 천문대설치, 영월군상징 CI개발, 김삿갓 브렌드개발, 땟목축제 기획등 실로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조정 문제와 시책개발팀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군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심리에 신축되고 있는 스몰카지노장이 2000년 8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몰카지노장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이 유입되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위락시설등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카지노 근무자들의 숙소조차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한읍에서 태백시까지 승용차를 이용한 시간상의 거리는 25분정도이고, 싸리재터널이 완공될 경우 15분 정도면 태백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태백시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위락시설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스몰카지노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인근 태백시로 빼앗겨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세수 증대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효과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한·사북의 시가지정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등 관광객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집중 지원해야만, 관광·위락시설이 확충되고, 개발이익이 정선군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확충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6월2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면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38번국도 구간중, 시곡-연당간 8.7km, 연당-영월간 5.4km, 영월-덕포간 6.2km, 사북-고한간 8.2km, 싸리재터널등 5개구간은 정부의 기간국도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38국도중 가장 난 코스구간인 덕포-사북간의 도로확장공사 사업비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도로가 확장되지 못하면 38국도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우리군의 핵심사업인 카지노리조트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게되고 이로인해 관광객의 감소가 우려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기존 시행되고 있는 구간의 공사 완공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선-남면간 33호 국가지원 지방도는 정선읍에서 38번국도와 연결되는 주 도로이고, 38국도의 확장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 관광객이 유입될 중요 도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도로의 선형개량과 확장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역주변지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몰카지노 개장과 동시에 특별관광열차가 운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국도의 확·포장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수의 관광객이 특별관광열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현재의 고한역과 사북역의 주변환경을 보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고원관광도시의 역주변 환경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면 탄가루가 날리고 주변에는 탄가루가 그대로 쌓여있고 각종 시설물은 낡아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고원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첫발을 디디는 순간의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흐려지면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몰카지노개장 전에 역주위의 환경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회석광산의 분진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약 100억톤의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어 전국 총매장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많은 석회석광산들이 산재하여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행 석회석광산의 실태를 보면 분진방지시설과 집진시설이 되지 않아 분진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업체에서는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야간에는 가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석회석 분진이 인근 농가는 물론 농작물, 산림등에 쌓여서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석회석광산의 비산분진을 방지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분진발생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8조 1항을 보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동 계약서 제14조에는 임차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정선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하여 임대차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면서도 군유지를 반환받지 못하여 필요한 개발계획의 시행이 지연되는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대로라면 계획사업의 지연에 대한 피해는 임차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가 소홀한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중 동료의원들과 군에서 발주중인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여러곳에서 부실공사를 목격하였는데, 군에서는 왜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지적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사중 부실공사로 지적된 현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부실공사에 대한 근절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잡작스러운 의사일정 변경 관계로 인하여 넉넉한 휴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권동섭의원
권동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검은 머리가 언제 백발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이제 희비가 엇갈렸던 20세기를 결산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설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고해 보면,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도 넓이며 매년 악마같이 닥쳐오던 보릿고개를 없애준 것도 공직자 여러분이며, 미래의 군민에 진정한 복지생활과 인간다운 삶의 보람을 안겨 줄 사람도 공직자여러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항상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행정과 의정이 힘을 함께 하여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에 앞서 탄광의 폐허지에 버려진 돌을 모아 수십 개의 탑을 쌓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공원을 조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누구도 생각치 못한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지나는 관광객의 탄성을 울리게 한 창의적인 공무원과,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가를 선용하여 고추와 고랭지채소를 재배, 거기에서 얻은 소득 172만5천원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에 사용하였으며, 인근주민에게 위안잔치를 베풀어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준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선 열차 존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67년 1월 20일에 증산에서 정선간이 개통되고 74년 12월 20일에 정선-구절리간이 개통되어 정선군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따라 구절 나전광업소가 폐지되고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는 상하행 각 3회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앞 뜰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하룻밤 자고나면 한 개 떨어지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한 개 떨어지고 하여 이제는 상하행 각 4회의 여객열차와 각 1회의 화물열차만이 운행될 뿐 이것도 다 익어서 또 떨어지려고 합니다. 군 관내의 열차역은 6개의 6급역이 있었으나, 이제는 1개의 6급역과 2개의 유배치 간이역, 3개 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운행되고 있으며, 철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선선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되어 지속운행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97년 철도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수입 1억5백만원, 원가 40억7,800만 원으로 영업계수 3,897.8원으로 100원을 벌기 위하여 3,900원의 적자를 져야하는 전국 최대의 적자노선이라고 합니다. 철도의 2001년 민영화사업이 추진되면 정선군 폐쇄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정선선 존폐문제는 군수님의 확고한 소신과 군민의 집약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확고한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98년도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 최적노선으로 선정된 구절, 용평, 진부간 32.4km의 관광철도 개설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홍보계획과 기능보유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이제 정선군민만이 갖고 있는 정선아리랑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치는 대한민국의 아리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아리랑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기능보유자 현황을 보면, 창기능 보유자3명, 전수교육 보조자 3명, 전수장학생 6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창기능 보유자 1명은 고령이고, 1명은 환자이며, 1명은 정선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능 보유자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보유자를 증원 승격시키지 않는것은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기능보유 자격이 없어서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에 토산품인 황기의 확대 재배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하면 아리랑, 황기, 쥐눈이 콩 등을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선황기를 홍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 4회에 걸쳐 황기대축제를 개최하여, 정선황기는 그 명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재배농가는 '95연도에는 499농가에서 '99연도에는 203농가로 감소되었고, 재배면적도 '95연도에 527헥타에서 '99연도에 185헥타로 3분의 1로 줄었으며, 생산량도 '95연도에 2,135M/T에서 '98연도 445M/T으로 5분의 1로 급감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도 '95연도 보조 1억 4천 7백만원과 융자 4억 4천 1백만원으로 모두 5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8년에는 보조 3천 3백만원과 융자 9천9백만원, 계 1억 3천 2백만원으로 줄었고, '99연도에는 보조금은 전무하고, 융자 2억8천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황기 재배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면서도 과연 황기를 정선의 특산품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을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경기도 양평 가평의 1년생 황기를 구입 정선산 황기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황기의 특산품 홍보사업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보조금과 융자사업을 대폭 증액하여 재배면적을 늘리고, 명실상부한 정선의 특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든지 양자지간 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의거 남ㆍ북한강 본류와 1차 지천의원지까지 양안5㎞이내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이며, 현재본군관내에 국공유림중 보안림으로 지정된 곳은 얼마나 되고, 지정된 보안림중 개발가치가 있는곳은 얼마나 되며, 보안림 지정이 지역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개발을 저해할 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한강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한강 상류인 정선읍 덕송 1, 2리와 애산 4리, 신동읍 덕천1리, 운치3리,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을 청정지역으로, 청정지역을 제외한 군 관내 전역을 "가"지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였다 하는데 청정지역과 "가"지역, "나"지역의 규제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옛 말에『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는데 고한, 사북을 "가" 지역으로로 지정해 놓고, 하류인 남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서 시정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용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신고된 정화조는 1,445개소를 관리하고 있을 뿐 가정용 미신고 정화조가 각 읍면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으로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도 위배되며,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를 은폐하고 있으며, 건축당시 정화조 신고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것이 아니고, 정화조 설치법을 몰라 무지에서 이루어진 처사이므로 무지한 군민을 살피고 주민의 편의행정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미신고 가정용 정화조를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양성화시켜 함께 관리하면 일석이조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미신고 정화조는 얼마이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6억, 군비 6억 총 22억을 투자하여 670평의 여성회관을 정선읍 애산리에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공공건물이 지어졌지만 유효 적절하게 제기능을 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최근 강릉시에서는 마을회관 13개소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언론에 보도되자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마을 회관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였다 합니다. 신축되는 여성회관이 유효 적절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복지증진에 활용될 수 있을지 의아해하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최대의 관광상품은 친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말에 친절은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고 맹인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을 다녀간 관광객들 입에서는 정선사람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으며, 비근한 예로 서비스 업종을 이용해 보면 타지역과 여실히 비교가 되는 현실입니다. 고원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정선군민이 살 수 있는 지름길은 군민의 의식개혁과 친절운동의 정착이라고 생각하고 친절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택 및 수해주택 부실채권 정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79년 8월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하여 본군에서는 많은 수해주택을 건립하였으나 그중 대출담보능력이 전무한 어려운 영세민 179동은 군수보증으로 대출 받아 건축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전혀 상환 능력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집을 떠난 57동 정선2,고한29,신동7,남면19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특수지역 담보권 설정 포기승인 신청서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 원금과 이자포함 2억2천1백6십6만4천원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집은 몇 동이고, 공가는 몇 동이며 철거된 집은 몇 동인지 알려 주시고, 결손된 금액은 정부 농협이 몇대 몇으로 손해를 보았는지, 그리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몇 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소유자 없는 집이 있다면 이것을 행정에서 관리하여 집 없는 생활보호자들의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어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교통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과 알찬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친절을 대단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카지노가 개장되고 화암동굴이 개장된다 하여도 공직자나 주민들이나 친절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이 친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의원
정주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제3대 의회의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점에 대하여 깊이감사 드리며,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2기의 중임을 맡으시고『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세우시고 6만여군민의 염원과 600여공직자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시는 김원창군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기말적 의미의 1000년대 1천년 역사가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21세기의 새 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뉴우 밀레니엄의 21세기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로 특징되는, 무한경쟁 체제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지방정부의 주체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의 이념과 향방을 명확히 제시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능률의 공직구조와,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둔, 군정을 당부드립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 열차가 전국적인 인기를 누릴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수고해 주신 정선군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선읍 소재지 출신의원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는 정선읍 시장 뿐아니라 정선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정선군의 좋은 관광상품으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전군민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본의원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템』하나가 이렇게 지역을 살리고 활력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노력해오신 군수님과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께 재삼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정선5일장이 우리조상 고유의 재래시장 모습을 잘 간직할수 있도록 전 군민과 전 공무원 모두가 협조할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과 도시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10년이상 미집행 되어온 도시계획상『나 대지』에 대하여 피해보상 소급적용 등의 결정을 내리는 등의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야기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떠하며,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군의 현황과, 만약 관련인의 보상청구시 막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확보하고, 보상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선읍 애산리 지역에서 역전에 이르는 지역은 도시계획에 묶여 30여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1973년 처음 도시계획 고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주택 및 상가의 증축 개축은 물론 구조변경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재산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역전지역 주민들의 30년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활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의 현황을 알려주시고 경사도가 낮아 개간이 가능한 지역의 필지수와 면적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을 개간하여 고소득 작목인 고랭지채소, 약용작물등의 재배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나, 군의 임대동의와 개간허가가 나지 않아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유림 개간은 군의 재정수입도 늘리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정선군에서 군유임야를 개간하여 재산가치도 향상시키고 농가에 임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임대하여 개간할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유림의 활용현황과 군유림에서 얻은 우리군의 년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기업소유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5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물산 소유의 옛 쌍용제사공장은 정선읍 도시계획 구역내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이며 우리지역 발전의 큰 애물단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60년대의 쌍용제사공장은 이 지역의 유일한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현재 강원물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듯, 기업이념도 바뀌었으나 여전히 정선지역에 많은 임야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찌기 지역개발을 담보로 확보한 재산권은 오히려 현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 봉양5리 지역의 구 쌍용제사 부지의 총면적과 공시지가액은 얼마이며 추정 평가액은 얼마인지, 재산세등 세금부과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시고, 정한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임야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물려야될 대상은 아닌지? 지역개발에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단지조성, 교육기간유치등 공익에 유익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IMF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노동강도는 낮고 농업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장을 선호하는 일용근로자들이 공공근로사업장으로 몰려들어 농촌에서는 농번기때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농촌 임금체계까지도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의 시기를 조절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IMF의 경제환란 이후,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때문에 부서통합과 구조조정 그리고 봉급삭감, 승진적체등의 큰 고통속에서도 신분변화의 향방에 노심초사하고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 조차도 숨을 죽이고 애태우기만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위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군정의 발전과 맡겨진 공복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고 본의원은 군민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염으로 아스팔트도 녹일 것 같은 어느 여름날, 동료의원들과 산간지역에 쏟아진 호우피해를 돌아보고 현황파악을 위하여 방문한 군청 사무실들은 찜통같은 더위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가득 메운 직원들은 너나없이 침묵속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본의원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근무여건마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각 실과소의 사무실에『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5년간 적체되어 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의 진급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무원의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군은『노인의날』등을 활성화시켜 어르신을 공경하기 위한 인륜의 미덕을 찾도록 제도화 하였으면 합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다채롭게 하여 특별공연을 한다든가 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늘리고 군민의 충효사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또한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제도가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소 운영과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덕송리 영동소수력발전소와 북면 봉정리의 소수력발전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소수력발전소의 년간 군세 수입은 얼마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것인지? 만약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자원은 깨끗하고 맑은 강물이 큰 자원인데 소수력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선군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책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심리·사회·교육재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애를 가진 본인이 독립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군에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할 저소득가구의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수용하여 교육시킬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교육재활"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최종 재활의 목표는 독립된 직업으로 독립된 경제력을 가지는 것인데 장애아동들의 교육시설이 없고 또 대도시 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서는 장애아동들은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애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교육적령기의 저소득 장애아동들을 수용하여 교육시킬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장애인재활 작업장을 설치하고 정선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생산은 장애인이 전담하고, 원료확보에서 유통까지 자치단체장이 전담하는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을 취업시켜 장애인들의 목표인 독립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인작업장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각지에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공개채용 인원의 100분의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캐나다 토론토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 시각장애인인 공무원이 우리 일행을 안내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578명중 장애인은 몇 명이며, 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절대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증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의 경우 7-8년동안 개인택시를 한 대도 증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방향은 관광군으로 교통이 편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개인택시 업계의 몇분 때문에 6만여 주민의 발을 묶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는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개인택시를 받기위해 세가족이 원주나 강릉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인구가 줄고 있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의 부족으로 불편한 관광객과 저녁 10시 이후 택시잡기가 힘들다는 주민의 말대로라면 마땅히 증차되어야 합니다. 인근 영월군의 경우는 '98년에 5대를 증차하였고, 태백시의 경우에는 3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택시현황과 개인택시 운영상황, 그리고 증차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계기로 많은 대안이 제시되어 정선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순서인 나병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나병노 의원입니다. 벌써 '99년도의 결산을 서둘러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온 20세기를 다시한번 뒤돌아 보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번영된 새정선 건설에 동참하고자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정선군은 1960년대부터 고한.사북의 탄전지대 개발로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발전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는 정부의『석탄산업합리화』시책으로 지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고원관광지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1900년대이지만 잘 마무리하고 새천년에는 보다 풍요롭고 번영된 정선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월댐백지화투쟁 및 수몰지역주민 생계대책강구, 제주도 내국인출입카지노 계획저지 등, 많은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선군 전체가 내국인출입카지노에만 너무 치중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소홀히 하지나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김원창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눈앞에 닥친 당장의 현안에 매달려 우왕좌왕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장기적인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육상트랙이 설치된 종합운동장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읍 소재지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할수 있는 아라리공원내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입지적 조건은 훌륭한데도 정규 육상트랙을 설치할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하여 활용도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태백시에서는 각종 육상대회가 년간 수차례에 걸쳐 유치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육상경기의 유치에는 정규 트랙을 갖춘 운동장만 시설하면 별다른 시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제적인 효과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선공설운동장을 개축하여 정규 육상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원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한 항공교통망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원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통망 확충방안으로 38국도의 4차선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임시적인 방법으로 관광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국도를 이용한 육상교통망은 전국의 기간 국도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전국 인구의 1/2이 거주하는 수도권으로부터 접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광열차의 운행도 기존 철도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고급 관광열차의 운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항공교통망의 개설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카지노와 관련한 항공교통망으로 태백시에 경비행장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통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군에 내국인출입카지노가 유치된 만큼 육상교통은 물론 항공교통의 중심도 우리군에 유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북 직전리 지역은 경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며, 이곳에 경비행장이 유치될 경우 화암관광지와의 연계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는 경비행장 설치에 적극 나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약유통에 따른 제품규격의 표준화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정선5일장을 찾고 있으며, 정선군 소속 모든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정성어린 관광객 맞이 자세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민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유입되는 5일장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관광상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산업이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군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관광상품의 개발이나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선도하는 것이 초기발전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은 정선 지방에서 생산되는 생약제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관광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생약제품의 규격과 포장이 통일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어떤 제품이 정선군의 진품이고 규격상품인지 몰라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별 통일된 포장과 제품별 표준규격을 만들어서 생약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생약제품의 제품별 포장과 규격을 통일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의지는 없는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부문의 장기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밭기반정리사업, 농로확·포장사업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제외한 여타사업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8월 스몰카지노가 개장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군의 농업도 지금까지의 생산관행에서 벗어나, 카지노사업 등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업으로 변모하여야 하며, 빠른 시간내에 변모하여야 군전체가 고원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원관광도시의 관광농업으로서 어떠한 작목의 농업과 어떠한 경영기법을 육성할 것이며, 그러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은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양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많은 공공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는 정선읍 애산리에 대규모의 여성회관도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토인재양성 차원의 시설은 군내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가령 학생회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기숙사, 독서실등은 물론 대입강좌를 개설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교육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여 대학진학율이 향상되면 타지역에서 외학을 하는 학생들도 우리군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우리군의 자본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인구증가의 효과와 향토인재의 양성,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조업입지 기반조성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질문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우리군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감소의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지역이 황폐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유입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데 인구유입책중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이 제조업의 유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증산농공단지, 함백농공단지 등을 조성하고 제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성과가 없었느냐 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제조업입지로서의 기반시설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입지적 조건은 소비시장이 있거나 원료생산지이거나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어야 하고, 풍부한 양질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그 어느것 하나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혀 불가능하기만 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최대의 소비시장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공장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원료는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거의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시장과의 양호한 접근로와 원료수입 항구로부터의 원활한 접근로만 있다면 제조업입지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과 우리군과의 최단거리 연결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시에서는 진부에서 동해간의 산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된다 해도 정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해시, 평창군과 연대하여 영동고속도로 새말 인터체인지에서 동해를 연결하는 4차선도로를 개설하면, 정선에서 최대시장이 있는 수도권까지의 시간상 거리를 2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원료수입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해항으로부터의 접근도 양호하여 제조업 입지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번국도의 4차선화 사업과 연계한 정선군내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대도시로 연결되는 중심도로가 없어 도로망 상호간의 연계에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38국도가 4차선화 되면 군내 교통망이 38국도와 연계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라리공원 확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정선읍 애산리에 3,600여평 규모의 아리랑테마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읍에는 조양강변에 아라리공원이 있어 매년 이곳에서는 정선아리랑제가 개최되고 있고,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정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의 조양강변에는 많은 고수부지가 있고 강릉방면에서 정선읍으로 진입하면 조양강변의 고수부지가 잘 정비되어 있어 아늑하고 깨끗한 인상을 받게 되지만, 평창방면에서 진입하면 아리랑공원 끝에서부터 제1교까지의 하천변 고수부지가 정비되지 않아 첫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고수부지도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고원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선 아라리공원 및 정선 공설운동장을 확대하여 아라리공원 하류지역의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공원화하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대형자연석 1300여개를 수집하여 배치하고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정선아리랑의 가사 1300여수의 가사 1수씩 새겨서, 별도의 대단위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나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면주민들께서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건설과 직원중에 일본연수를 한 직원의 말씀이 일본에서는 제방공사 추진이 180㎞, 폭 300m에 천년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시공을 한답니다. 정선군의 관광산업도 조금전에 나병노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선아리랑의 가사 1300수의 가사를 1수씩 새겨서 500년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관을 이룰 수 있는 관광산업이 시작이 되면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130억을 들여서 화암굴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여는 집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드는 굴은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달라지면 새로운 투자가 돼야지만 관광객을 불러 들일수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보리고개를 없애준 것도 공직자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미래의 인간다운 삶을 안겨줄 사람도 공직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적으로 현재 공무원들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금회의 군정질문에서는 수준 높고 생산적인 질문이 대량 쏟아졌습니다. 금회 군정질문을 한천년을 준비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선군정에 대한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중요함을 명심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은 물론 의원들이 뜻하는 바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되었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4시부터 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군정질문 계속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9년 11월 9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