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심재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4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 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와 재정확충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양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않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우리 구의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황병권 간사로부터 우리 구의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병권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정의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의 문제점 등을 밝혀내어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에 주요시책이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을 19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입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사항, 세부감사일정및장소, 감사결과처리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황병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시어 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요구 자료를 11월16일까지 제출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온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143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동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 기존 조례의 내용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 명칭과 동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할 행정동 명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 명칭과 동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할 행정동 명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손석기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기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안 제14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용기를 잃지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학생들 중 학교성적이 부진하여 장학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학생 자격에 관한 관련규정을 완화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장학생과 사회봉사자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여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이 가능하도록 그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장학기금관련조례 새마을, 통장자녀장학금등을 비교검토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토록 하는 미료로 남겨두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은 추후 집행부에 권고하여 실행토록 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142번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품구매시 소요부서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물품 납품시 재무과의 입회절차를 생략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소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비품은 현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소모품은 현 3만원 이하에서 30만원 미민으로 상향조정하고 물품의 납품시에 재무과의 입회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소요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없이 직접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 단가 상향조정중 "비품 30만원 이상과 소모품 30만원 미만"을 "비품 20만원 이상과 소모품 20만원 미만"으로 수정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레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의
물품의이성권의원
납품검사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불편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이라고 했는데 시민불편해소가 어떤 부분이 불편이 해소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행조례에 의해서 하면 시민불편이 야기되는가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심재풍의장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이성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해소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매회 그런게 아니고 재무과 직원들이 소모품 하나하나에 대한 검수를 위해가지고 자기 통상적인 업무를 안볼 수도 없습니다. 해서 이것은 경미한 것이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때그때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간소화도 위하고 또 가끔 생길 수 있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재무회계규칙도 똑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우리 구청만 별도로 종전 규정을 둘 이유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 의원님들은 정기회가 얼마 남지않은 만큼 구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소임에 소홀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정기회 준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