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1-08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중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예산이 군수 보궐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므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편성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장의 설명이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은 안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1천1백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죠? 예비비가 지난 번에 씨랜드 사건으로 전용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15억1천3백만원 잔액중에서 1천1백만원을 늘려서 1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예비비가 다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난 번에 씨랜드건으로 2회 추경때 다시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불요불급 예산을 주로 하고 씨랜드 건에서도 채무승인 받은 것을 아직 발행을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경성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우경성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3쪽 하단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직장팀 제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제수당은 화성군청 운동선수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보수는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는데 지난 번 IMF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돼서 받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IMF가 회복이 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체력단련비를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과 봉급을 받는 직장팀 3개 팀에게 가계지원비를 종전에 주던 것을 다시 환원해서 주는 총액 1천3백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덧부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를 모두 지급을 받았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직들도 8월달에 한 번밖에 안받았습니다. 11월달에 모두 지급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8월달에 받았으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공무원들과 준해서 똑같이 체력단련비를 준다면 그 당시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다면 같이 지급을 하지 않고 구태여 직장팀들만 별도로 세워서 이제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목별로 편성이 되는데 그 당시에 잔액이 1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보실장님이 새로 처음 오셔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공무원들과 준해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해서 직장팀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위 공무원들과 준해서 똑 같이 줄바에는 같이 지급을 하셔야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어차피 줄바에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편성을 해서 줘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직장팀도 체력단련비라든가 다른 제수당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면 일반직과 똑같이 예산을 계상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장팀 제수당 1천3백만원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뒤에 산출기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실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화성군에 직장팀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체육담당주사

사격팀이 있고 펜싱, 육상팀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몇 명씩 입니까?
돈겸

김돈겸체육담당주사

5명씩 15명입니다.

홍진환위원장

펜싱팀은 한사람이 더 많아서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길래 1천3백만원입니까?
돈겸

김돈겸체육담당주사

능력 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홍진환위원장

직급에 따라서 주지 않고 능력에 따라 지급을 합니까?
돈겸

김돈겸체육담당주사

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번에 하반기에 한 번 줄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체육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숙지를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체육담당주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예산을 다뤘기에 이것과 결부되는 것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했을 때 나중에 편성되는 금액과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까? 일치가 돼야 원칙입니까? 약간의 근사치가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할 때 10만원 이하 단위는 잘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금액은 같아야죠.
정화

홍정화위원

금액은 같아야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59쪽에 보면 군수님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을 집계를 해 봤더니 제안설명을 할 때는 4억6천5백만원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이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계를 해 보니까 얼마가 되느냐면 4억6천6백78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178만6천원이 납니다. 그러면 약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 제안설명한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부기를 더하기를 해 보니까 총 예산보다 많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많으면 안되는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는 4억6천5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집계를 해 보니까 4억6천6백78만6천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178만6천원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은 부기를 더해서 일반행정비 계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의 계와 맞아야 됩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의전행사비는 안들어 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의전행사비는 보궐선거비에 안들어 간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선거비용만 가지고 나중에 취임하는 것은 별도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취임식 경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보궐선거를 해도 그 돈이 그 돈이죠.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유인물 주신 것이 뭡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은 선관위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겨줄 사업인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만 드린 것입니다. 저만 준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주셨는데 미리 주셨으면 좋습니다. 다 맞춰 볼 수 있게.
정화

홍정화위원

안받았어요.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안받았어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만 드린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부의장님도 가지고 계셔서 다 드린것인가 했더니 저만 참고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어차피 계수문제가 나와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예산담당주사가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각 목별로 구성비가 있습니다. 그 구성비가 100%로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13페이지에 보면 구성비가 기정예산액의 100%가 아니라 101% 더라구요. 1%면 1천억이면 최소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것을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원래 예산 심의를 하면 부속서류는 위원님들은 못가져오더라도 담당주사는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소홀하다고 해서 담당자들까지 소홀하면 안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정예산액의 구성비를 보면 101%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선거관리 비용은 공식적인 비용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군이나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각종 명부작성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여비등 비용을 3천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요구한 것이 4억2천4백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이전을 해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다시 전입을 받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금액은 줘야 한다는 얘기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정화

홍정화위원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8천4백만원이 있는데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8천4백만원 전액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국비가 1회 추경에 3천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부담을 해서 내년에 Y2K 해결 문제도 있고 또 95년도 전산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순수한 Y2K비용뿐입니까? 다른 것도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주전산기를 용량이 나은 것으로 대체구입을 하는 것인데 Y2K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10개업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회계, 세외수입, 보상관련등 10가지 업무를 주전산기로 대체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국비도 내려와서 대체구입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전산기에 따른 대체구입을 하는 것은 정수물품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정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아마 과장님이 품명을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품명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8천4백만원으로 주전산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품명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비와 1억2천에 따른 것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범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과 1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준옥 세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노영래 부과1담당주사입니다. 서신면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부과2계담당주사가 된 강신하 부과2담당주사입니다. 우정면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들어온 조성래 징수계장입니다. 최재규 세무조사담당주사입니다. 류희순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에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고 직계개편에 의해서 군에서 일괄로 세무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 직접 주민들과 세무업무를 추진하다가 군으로 일괄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원활한 세무업무가 되도록 가일층 분발할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무과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각 읍면의 재무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사발령이 나고 난 뒤 저희 사무실이 없어서 약 이틀간에 걸쳐 밤늦게까지 겨우 사무실을 마련하고 아직도 정착이 안되었는데 이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담당주사들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제가 먼저 생각을 한 것은 읍면에서 직접 주민들과 피부로 와 닿고 모든 민원의 해결이라든지 협의라든지등 읍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루아침에 군으로 왔으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모든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체납액이 증액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송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관하고는 우편송달이 되겠지만 전례대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공직자 담당부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등 현안사항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별도로 체납액 전담반을 둘까 합니다. 그래서 두세명이 고질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가지가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문제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면서 찾도록 하시면 되는데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10여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저희가 1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증설되기 전에도 좁았습니다. 의자가 맞다을 정도여서 3층의 축수산과를 축소를 해 보자해서 사실상 인지상정이겠지만 내가 조금 넓게 쓰다가 좁게 쓰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자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사무실을 비워 놨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 일체를 전부 서고로 옮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3층에 서류를 두더라도 현재 급한것과 매일 쓰는 것외에는 전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이니까 1년만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면 재무행정이 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득이 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좁은 공간으로 하게 된 원인.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물론 득과 실은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축소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인사부서나 조직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이전에 벌써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이 대동소이하게 재무파트를 정비를 했는데 그렇다고 전체 100%가 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시군 재량에 의해서 되었겠지만 중앙 지침이 세무분야, 민방위 분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읍면에는 산업분야는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 농사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분야로 안되고 호병분야도 역시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재무행정분야를 정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옛날같이 세금을 공직자들이 직접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산망에 의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 일괄 군에서 처리를 한다면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머지 않아 세무행정 분야도 군에서 처리를 할 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면과의 관계가 내집같이 드나들면서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 문제점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운 난점이 하나하나 군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져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1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1억인데 5천만원 늘은 것은 각 면의 재무계가 들어와서 늘어난 것입니까? 뭡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전에는 주민세가 1천원이던 것을 3천원으로 하고 1천원 고지를 하던 것을 5백원을 이장들에게 송달수수료로 하면 너무 많지 않겠느냐해서 안되었는데 주민세가 3천원이 되니까 5백원씩은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재무계가 군청으로 올라와서가 아니라 5개 분야의 고지서를 이장들이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5백원씩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약25만건이 되는데 5백원씩 약1억5천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봐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히려 우편으로 하는 것이 낫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우편도 적지 않습니다.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많은 금액이니까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장을 통해서 하면.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리고 이장님들이 어차피 세무파트뿐만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행정분야를 최말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겸해서 하면서 그 사람들 사기도 북돋아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건수가 몇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저희 우편 송달건이 약 25만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5개 분야에 전달하는 건이 약 30만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30만건에 대해서 10만건이 늘었기 때문에 5백원씩 하는 것이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에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20만건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10만건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그 후에 예견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부과나 세금송달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늘어서 사업소세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도 균등할로서 법인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히 건수가 늘어가면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제 얘기는 분명히 전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당초 예산에 20만건으로 송달수수료를 잡았다가 하반기에 10만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안하죠. 그렇죠? 50%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의있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측은 불허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사업건수가 늘어나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인데 다만,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예견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 예산이 고무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세수잡는 것에서 부터 세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몇 년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개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각 세목별로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지급되는 세목을 세분화 해서 30만건이 되는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77페이지 세입예산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1억1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금 내시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전부 삭감이 되었으니까 국도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국도비 보조금을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문이나 설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국도비를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세입파트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왔는데 왜 안내려왔는지도 확인을 안합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물론 각 부서에서 국도비 삭감되는 사항이 총괄 부서인 저희과로 오지만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세무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장려수당은 뭡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공무원이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는 장려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상수도사업소와 청소행정과 직원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명에 대한 장려수당을 2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별도의 수당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언제쯤 그쪽으로 파견을 나갔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5월달에 나갔습니다. 근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6페이지에 관사 임차료가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관사를 매각을 해서 군수님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 보궐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해서 아파트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전 군수님께서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관사를 매각을 했지만 차후에 어느 분이 군수님으로 취임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관사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쓰신다고 하면 삭감을 하는 것이구요.
종길

박종길위원

구입이 아니고 임차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어차피 청사가 남양으로 이사를 하게 하면 관사가 필요하게 되면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세를 하게 되면 집기등 기본적으로 사항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당선시 필요치 않다고 하면 다 삭감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리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에 있던 군수님 관사는 매각이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경인연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연립이 아니고 새로 지었던 주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오셔서 바로 매각 처분이 돼서 지금 현재 관사가 없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관사 임차료와 자산물품취득비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고 그렇치 않으면 안한다는 발상으로 계상을 하는 것은 큰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했다가 안되면 마는 식의 예산은 계상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있던 관사는 처분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임대를 주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임대주고 있는 것도 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관사용으로 임대를 준 것이 세군데가 있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관사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도 몇 개씩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다시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임대를 준 사항은 부군수님 관사로 썼다가 임대한 것인데 나중에 어차피 군수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 화성군 관내에서 관사를 활용할 입장이기 때문에 화성군 관내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고 현재 있는 관사는 전부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단계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주아파트로 매각공고를 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11월달에 매각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입주자가 살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군청사가 남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관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화성군 관내에 관사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 선거가 끝나면 당선됨에 동시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집을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있는 것을 두고도 임대를 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에 와서 또 구입을 하게 된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씨랜드 사건 때문에 특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이 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비 교부금 14억5천만원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국비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국비는 25억인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예산부서 소관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금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비만 되어 있고 국비는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려운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어려우면 큰일납니다. 군민들이 알기에는 도비와 국비를 받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에서 안 도와준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명목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타군에 주는 것보다 더 줘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그 명목이 아니더라도.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회계과장에게 책임이 있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결이 돼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협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한상협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로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대부분이 190억 정도가 국비, 도비 보조금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노인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노인복지시설이 정남에 성녀루이제의 집이 보조가 나가는 곳이고 한군데는 봉담에 있는 해뜨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녀루이제의 집에는 48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상협 직무대리가 과장님도 안계신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약 7천명 되고 일반거택보호자가 3천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화성군에 1만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55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도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수시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로 보내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보조금이 지원이 안돼서 사업에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원 감소분에 대한 삭감이라는 얘기죠?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잘알았습니다. 101페이지에 노인교통비가 있는데 얼마씩 줍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일인당 월 8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몇 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65세 노인이 15,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먼저 지급한것에 대한 부족분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부족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15,500명에 대한 것을 8천원씩 지급을 하면 14억8천여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도비, 군비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더 책정이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15,5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노인인구가 15,500명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교통비 지급을 받는 대상자가?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8천원씩?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당초에 예산이 덜 섰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먼저 14억8천8백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늘지 않았다고 하면 15,500명에 대한 것을 8천원씩 12개월을 하면 14억8천8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1억3천4백4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실지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1천여 만원 미만이 부족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급실적을 보고 하면서 도에서 부족한 인원에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더 내려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억3천여만원에 지급이 되었는데 국비가 15%가 보조비율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다 보니까 도에서 자기네가 15%를 보조를 해주고 군비가 85%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족한 예산에 맞게 편성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15,500명을 대상자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인원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액이 늘었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자가 15,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3천만원 정도면 꽤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못한다고 하면 안되죠.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15,500명에 대한 당초 예산이 1억4천8백80만원인데 실제로는 1,550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는 인원이.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약 1500명의 대상자가 증가가 돼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약간 필요한 것입니다. 1천여만원 미만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요구했습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마무리 추경때 도와 정산을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도비보조비율이 각사업마다 다르죠?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다릅니다.

홍진환위원장

도비보조비율 조견표가 있습니까? 그것좀 하나 주셨으면 좋습니다. 어떤 것은 군비부담 15%, 어떤 것은 70% 부담으로 제 각각 다르더라구요.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 사업별 보조비율은 자료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겠죠. 담당자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군비부담 비율이 표시된 조견표를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교통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한 인원을 당월 5일까지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그달 15일 정도까지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배정자를 전산확인이라든지, 거주확인, 사망자와 전출자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령은 본인이 와서 합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통장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넉넉한 사람도 다 타갑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비율을 따져 보니까 95%에서 96% 사이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넉넉한 사람은 안가져 갑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시청기준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신청을 하면 안주고?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만 65세 이상?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중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이 1억원 정도 국비로 내려오는데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농어촌 특별세에서 1억7천4백43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보건소에 심전도기외 8종이 있고 각 지소용 방문보건 셋트 10개, 그 다음에 지소용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한 대, 다음에 보건지소에 치과이니트등 소소한 장비 35대등으로서 계획서를 복지부에 내서 심의가 돼서 1억7천5백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방문보건 차량이나 방문보건 셋트는 전국적으로 표준화 된 규격이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단가에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금액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단가가 높은 것은 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9백만원은 정수물품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받았습니다.
올해 받으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기본급 8급 한사람 기본급이 삭감이 되었는데 명퇴를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명퇴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누구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팔탄보건지소에 있던 직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사람은 기본급만 삭감을 합니까? 다른 수당이나....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다른 수당도 삭감은 되는데 실제로 지급은 안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7급은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경력이 오래돼서 8급인 경우 7급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역시 퇴직에 따라서 현원이 감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도 1명이 퇴직을 했다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의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금일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82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