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화성군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조례안,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페지조례안, 화성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화성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화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저소득 세입자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부담 동의안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화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군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개정사유, 개정세부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상황 및 여건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조례운용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대행요건을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활용 신고자,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를 제작 활용하였으나 매립후 썩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환경저해요인으로 대두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 이상 섞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 활용하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무단투기 등의 법적 위반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화성군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삽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과태료 부담금이 신설됨으로써 동조례의 16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 가축의 사육제한, 본문중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뒤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대한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동 조례 제9조, 제10조 본문에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삽입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5조 3항 별표8에 과태료 부담금액이 삽입됨으로써 조례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법령과 중복된 용어정의는 삭제하고 불문명한 용어에 대하여는 명확한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과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적정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대행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능률성을 제고 하였으며,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배출방법과 규격봉투 사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품질을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등의 법규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단투기의 예방과 아울러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행정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할 뿐만아니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만으로 새롭게 정립한 것과 기타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생산·운반·처리 단계별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여야 하며 또한 생활용품의 수거 운반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활용품의 사용 확대 시책등을 통해 폐기물이 자원으로써 재이용되도록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은 위생적인 처리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하기 위하여 97년 7월 법령 제165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난 8월 6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 보존지역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량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화성군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6개면 14개 법정리 일부 지역으로써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남양면 남양리, 북양리 일부 지역, 송산면 사강리, 봉가리, 삼존리 일부지역, 팔탄면 가재리, 지월리 일부 지역, 장안면 어은리, 사곡리 일부지역, 우정면 화산리, 조암리 일부지역, 향남면 평리, 발안리, 장짐리 일부지역이 지정되어있으며 상수원 보존지역에 대하여는 저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련된 폐기물 관리조례안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육하는 곳과 연관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집단 거주지역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지역이 우리 화성군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굳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거함을 일괄 제작해서 수거함을 수거해가고 다시 빈통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준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효과가 기대될 것 같은데 그런 안이 전혀 개정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읍면에서 파악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조례를 별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중에 처리가 가장 불가능하고 또 처리후에 자연을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수거를 해가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뒤엉켜서 분류해 놓은 수거상태가 처리과정에서 아니면 매립과정에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쓰레기를 분류해 놓았으면 분류한대로 처리가 되어서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찾아서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는데 분류수거만 돼있지 처리 및 매립과정에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분류수거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조례가 다시 개정될 때에 세부적으로 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현재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류 홍보가 많이 되어서 분리수거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량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가축사육을 하는 곳과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일부는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되어서 지켜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하는 부분이 일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역에 나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화성군에서 이 문제를 의지있게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정확한 법적 제도와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행정력의 지도가 이루어졌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대충하고 있다 해서 언제 이 사업이 정착되겠습니까?

이것은 화성군 폐기물처리 관련 조례를 하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 조례는 별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속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다른 부분으로 세분화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은 같은 조례속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현재 쓰레기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우리는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는 별도로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방법만 찾아내면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 축산을 경영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집단으로 주택이 형성되어있는 곳은 별도로 사료화 할 수 부분만 별도로 수거통을 제작해서 그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제도나 행정지도가 뒷받침되었을 때 그 부분이 정착되면 쓰레기양을 감량화 시킬 뿐만아니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자원화시키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추진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부분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식적인 행위만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갔을 때 전혀 큰 변화가 없다. 발전적인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집단급식소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전반적입니까? 수거하는데 뒷받침되는 법적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가구당 얼마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급식소,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 사용을 안하고 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는데 뒷받침되는 제도나 조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타 지역 지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재활용을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원화 시키는 과정과 연계계약을 해서 그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특정인이 수거를 해가다가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체부담을 시켜가면서 말이예요.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으면 한부 갖다 주시기 바라고 폐기물관리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 분류수거된 쓰레기가 처리과정에서 효과적인 처리가 될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의지를 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생분해성 봉투라는 것이 땅에 들어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썩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분해성이라는 것은 썩는 비니루를 30%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판매할 때 현재 사용하던 것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2천년 1월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위 제작된 것은 2천년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생분해성 봉투는 새로 제작되는 것이죠?

네.

가격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중앙으로부터 아직 되지가 않아서 인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나 규격은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장한다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가격으로 그대로 2천년도 상반기에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가격에 맞추어서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추어서 공급을 할 계획이다?

네.

지금은 봉투판매를 지정업소나 아니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네, 기존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생분해성 봉투가 나와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네.

가격이 정확히 안 나와있다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서 썩어없어지는 재료로 제작을 한다면 가격에 차액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가격과 맞춘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PE필름으로 지금까지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었잖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생분해성이라는 것이 썩는 비니루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가격이 PE보다는 가격이 비쌀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알아본 내용은 없습니까?

김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률이 현재 116%에서 122%로 인상을 할려고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썩는 비니루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 비니루가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봉투가 바뀐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되어야지 값은 오르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봉투의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당분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생분해성 봉투만 인상되는 것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인상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2천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천년말까지는 제작한 봉투를 사용을 하는데요, 생분해성 봉투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사용하던 쓰레기 봉투를 썼을 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 지침으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법규로 종전에 쓰던 봉투는 사용하지말라고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시 고치게 되면 어차피 앞으로 PE필름을 못쓰고 생분해성 비니루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했을 때 주민 부담율은 가중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종전에 사용하던 재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썩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밖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오래걸리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또 비용은 종전에 사용하던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충분히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만큼의 홍보자료를 가지고 생분해성 봉투로 바꿔야지 아무런 안도 없고 분석된 자료도 없이 무조건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조금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주민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뀌는 것이 결정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이 안된다면?

이것은 환경부 지침사항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PP포대가 나오는데 PP포대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서 내 놓으면 그냥 가지고 갔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격이 60ℓ에 2,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PP포대는 4·500원 주면 사고 그 미만을 주고 사는 포대도 있는데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없어서 포대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이 되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봉투에 담지 않고 PP포대에 담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PP포대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볏자루를 그냥 사용한단 말이예요.

네.

그런데 관에서 공급하는 PP포대의 가격은 2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비용을 여기에 첨가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싸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비싼것인지?

이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만 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PP포대에 담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유리병같은 것들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비닐 봉투를 쓰고 있었는데 쓰고 있는 것이 매립장에 들어가면 최소 썩는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장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달했을 때는 그 비용이 매립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장을 20년 동안 관리를 해도 쓰레기가 썩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도달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고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100% 썩는 비니루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다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 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30%만 썩는 것으로 하는데 한국 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체결이 되어있는 것이 116%에서 122%까지입니다. 저희는 95년도에 종량제 봉투 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가격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일거에 인상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고 종량제 마대는 우리가 2가지 종류를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해 왔었던 것인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종량제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무슨 공사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담을 수 없고 그렇다고 폐기물 수거업체를 부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상쇄해 주기 위해서 종량제 마대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5톤미만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비싼 가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병이나 유리류를 담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마대를 별도로.

별도로 무상공급을 하고 지금 2천원씩 받는 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만 담아서 버리는 봉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우리는 도농복합시로 농촌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격는 시점에 와있는데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겠고 주민들도 부담이 적어지는 쪽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 8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제5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라고 해 놓고 처리용량이 1㎥로 되어있는데 1일 1㎥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에 오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조에 나와있는 오수처리 규정은 일반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는 적용이 안됩니다.

적용이 안됩니까?

네. 축산농가에서 일부 돼지 농가같은 곳에서 150PPM 이하로 방류처리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방류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방류처리하는 곳이 없지요. 지금까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폐수 처리를 굉장히 어려워들 했는데 행정부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져서 내가 하천을 오염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 사업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하튼 오폐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축산폐수 관계도 이런식으로 방류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방류하는 시설이 없다는 핑계삼아서 처리도 안하고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 그런 경우도 방류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히 축산농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화성군이 깨끗해 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당초에 질문을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하고 가격의 인상요인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번복한 발언이 조금 그렇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보존 축산폐수 처리 조례중에서 상수원의 수질보존이 삽입된 것이죠?

그것 하나가 삽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것이 "또는 상수원 수질보존"이라는 것을 넣게 되어있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존" 이라는 것을 삽입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하지 않고 했을 때는 아무렇게나 했었는데 상수원 수질보존 지역을 정해 놓으면 제제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축산시설내지는 소를 기르기가 더 어려워 진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없는데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성군만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성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어도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오·폐수나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조례가 또 올라올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가격인상분에 대한 조례는 안 올라오겠어요? 현재 몇 퍼센트 요인이 있다고 했죠?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116%에서 122% 인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가 안 올라오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해야 부과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정확히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를 맞추어야지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행일이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있는데 내용중에 보면 우리 군민에게 이 법이 저촉이 될 부분이 많아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전부 다 삭제가 되어있는데 삭제가 되어있는 것은 부과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완전히 없어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어서...

뒤에 발췌한 것이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영세하게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됐을 때에 제도를 뒤따르지 못하는 시설 불비 때문에 불이익을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화성군에서는 축산폐수와 관련되어서 시설 불비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험이 있습니까?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무단방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 관계로 해서?

무단방류를 해서 2건 5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시설불비로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영세 축산업이 많이 분산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전담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지켜야 민주시민이 되는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 이정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은 있으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뒷받침을 못해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든 자부담이 되든간에 법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되도록 지도가 된 후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불안한 가운데에서 생활을 영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은 질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익현 위원입니다. 축산 폐수 관계에 대해서 요즘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죠?

네, 2주 전에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소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으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퇴적장 설비등 여러 가지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거의 축사가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 퇴적장을 만든다고 볼 때도 형질변경을 해야 될 입장이고 폐수처리장을 만들 경우에도 형질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질변경 1건을 할려면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근근히 축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형질변경까지 해 가면서 퇴적장을 만들어야 될 처지에 있는데 이것이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축수산과 등 3개과에서 간소하게 해서 축산업자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감사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삼위일체가 되어서 축산업자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이라든가 갖가지 해당되는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전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것은 허가된 것과 신고된 것만 예산은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라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화옹지구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매송면 지역도 감사지적이 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퇴적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등 다 시설을 해 놓고 오·폐수가 덜 나오도록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축산업자들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도시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간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화성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페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과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차량이 증가하여 주차장난이 시급함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및 관계 법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98년도 2월 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99년 3월 12일, 3월 17일, 6월 30일 3회에 걸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반영 및 불필요한 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제정하여 효율성이 없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현실화하고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등의 대형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급지를 조정하는 사항이 있겠고 또 제15조 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관리규정 삭제등 기타 거의다 삭제규정이 되겠습니다. 끝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조항중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목적은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이 99년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고 현행 조례와 중복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전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하로 되어있으니까 애매해서 시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법에 1회에는 500만원, 2회에는 1천만원으로 법이 완전히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공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납부 미이행자에 대한 가산금을 최대 4배에서 2배로 완화하는 것과 자연발생유원지 국립공원등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노상 노획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의 정비의 일환으로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재정비하는 것과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703호로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3704호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등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균형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행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화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정에 설치중에 있고 향남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태안에 있고 봉담에 있습니다. 제부리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정남에도 하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기존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말이예요.

전국이 다 받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내가 화성군 실정을 물어보는 것이지 전국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받고 있죠?

네, 현재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군에는 없습니다.

제부리도 안 받아요?

제부리도 안 받습니다. 제부리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에 선을 그어서 그런 주차장을 무엇이라고 하죠?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화성군에 있습니까?

현재 화성군에는 우정에 있습니다만 아직 주차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정 같은 경우가 노상주차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주차라인은 그려wu있지만 지금 교행이 안되는 상태에서 편의상 우정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곳은 노상주차장으로 정의를 내리는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정에서 노상에다 자동차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차량이 산재되어 있어서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데, 우정같은 경우가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읍면소재지 내에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주차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에는 관련법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으로 정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조례속에 삽입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속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우정에서 격일제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정면에서 임의대로?

우정에서 임의대로 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것입니다.

우정면장님 하시다가 오신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것 경찰에서 했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고시만 했지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관내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장 선만 그어져 있으니까 표시된 내용을 안 보고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때 외부사람들은 경고를 많이 하고 딱지는 떼지 말고 선도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정에 갔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관리를 행정당국에서 정확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순찰을 하는데도 선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곳에서 또 주차를 하곤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계속 있습니다만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도 역시 어느 읍면할 것이 없이 주차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상주차장은 도로 여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실성을 감안하셔서...

읍면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야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제부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상주차장이 설치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것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부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관심을 가지시고, 우정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군 주차장 설치및 및 관리 조례개정조례안 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이 제14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낸다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사용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14조 2항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죠?

공영주차장이 지금 다 설치가 되었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할려면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이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아직 정식으로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받는 곳이 없습니다만 제부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심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도는 정해놓고 시행일을 정해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는다. 행정이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사항이 아닌가? 시행을 어떻게 이 제도속에서 적절하게 할 것인가도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현재도 공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차장이 꽤 있습니다. 노상에 있거나 아니면, 하천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이 제도가 다 다스려야 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행이 부적절하다고 봤을 때는 사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조례는 제정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법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법 적용이 선별적으로 된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 누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도를 통과시켜놓고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오산시도 4.5년전에 법이 제정되어서 군청 옆에 노상주차장, 원동 복개천의 노상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원동 주차장이 운영이 안돼가지고 나중에 포기를 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그냥 놔뒀었는데 요즘은 가보니까 받는데, 운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업자가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마다 주차요금을 다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군 관내에는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에서 유상으로 주차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 과연 주차할 곳이 있겠느냐? 지금 화성군내에 개인주차장이 있습니까? 아직은 농촌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개인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화성군이 공영으로 해서 법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는 것이 과연 시기적절한 제도인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해놓고서 그냥 사장시킬 조례라면 사실, 시간낭비거든요.

제부도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시즌에는 수천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부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운영면에 있어서는 아직 농촌지역에 관광지역으로 완전히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화성군 지자체가 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불쾌한점도 표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광시설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야 떳떳하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불비한 가운데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주차요금을 받겠다.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제도가 적절하게 화성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재정비하는 것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페지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페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9일 시행된 도로법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변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하며 도로법 제80조 2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기준을 강화하여 무단점용자에게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2항, 제5조 4항, 제6조 1항 3호, 제7조 2항, 제8조 2항, 제10조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제5조 점용료등의 감면 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에는 100분의 100으로 그대로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20%를 더해서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9년 8월 9일 아파트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부지 점용료 면제와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변상금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도로점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라고 하면 차도와 인도를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이름만 고친다고 개정조례안에 나와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임의로 저희가 적발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과거부터 사용을 했었다고 하면 저희가 5년치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인도에 보면 자기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도로에 세워놓는 간판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해서 변상금을 받으라는 쪽 보다는 그 사람들을 잘 계도해서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너무 지장을 주는 경우는 지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변상금을 받기이전에 전초적인 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사람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익현 위원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변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즉, 개인시설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창고입구를 진입한다든지 개인의 시설에 한하는 창고라도 양곡보관창고는 아니고 순수하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허가권을 받을 때는 점용허가를 부과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누구에게 부과할 수 없는 입장에 다다라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영리목적인지 아닌지 애매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거에 해당하면 면제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만 주로?

네.

영리목적인 것과 영리목적이 아닌 것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애매할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주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데 인허가 신청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면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이 나오는데 앞에 개정조례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감면 하도록 제5조에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4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됐는데...

5페이지에 있습니다.

5조 4항인데 자료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 없나 해서 개정이 됐으면 개정안에 신설해서 넣어야 되는데 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따로, 심사하는 자료 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정도로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해주고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이 제도를 보면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감면을 해 주고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법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법 확립쪽에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적절하게 운영됐을 때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로를 이용한 진입이나 시설물 설치시에 특정인이 이용함으로 해서 공익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과 지방행정주사 이연용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1998년 10월 1일 화성군 건축조례 제1724호로 공포·시행중인 건축조례에 대하여 건축법이 99년 4월 8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자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99년 5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4일 건축조례 개정안을 작성, 경기도에 검토 의뢰한 바있습니다. 99년 6월 24일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바있습니다. 99년 9월 17일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0월 26일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화성군 조례 규칙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 정비가 있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 정비가 있고요, 식재등 조경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안의 건축제안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관계인이 동의 도로지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 정비를 했습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을 300%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개정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폐지하고 높이제한 관련규정 정비,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18조항이 삭제되고 31개 조문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조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다음 각호에 정했습니다. 종전에 있던 것을 철근콘트리트조 또는 철골콘트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일 것,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20조 3항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부여했고요, 1번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번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를 “임시사용전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20조의 3항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경기도관내 건축사중 공개모집 공고하여 지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대행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24조가 되겠습니다. 24조에 식재등 조경기준이 되겠습니다.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심어야 한다.”를 “높이 2미터 이상 또는 흉경 4센티미터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 심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목에 대해서는 상록수 50, 낙엽수 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4항에 보면 “식수 당시 기준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목당 2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제27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삭제되었습니다. 또 28조에 도로안의 건축제한도 삭제되었습니다. 28조의 2에 신설로서 이해관계인의이 동의 도로지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하였습니다. 1호에는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공원내도로·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2호에는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도로지정 기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1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용도분류 기준을 종전에는 많이 분류하던 것을 집약해서 용도기준을 축소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1의 제한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6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제48조 건축심의도 삭제되었습니다. 제4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삭제된 바 있습니다. 제50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삭제되었습니다. 제50조의 2 미관심의 제외, 제51조 대지안의 공지, 제52조 건축물의 높이, 53조 건축물의 규모도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54조에서 건축면적, 55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56조 건축물의 모양, 57조 건축물의 부속시설등, 58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도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6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제80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로 개정했습니다.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삭제되었습니다. 제6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삭제되었습니다. 제7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2호에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 한다”입니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이상, 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는 10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건축법이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연용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군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군민편익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한 규제와 미관지역과 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규제를 폐지하였으며, 대지안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중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 종료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법의 규제내용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앞으로 나와주시죠. (장내 조용) 가설건축물 조례도 이번에 대폭 완화가 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영업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설건축물에서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면 영업목적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5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0조 5항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영업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랬으니까?

네.

종전에는 영업행위는 제한을 두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이제 가설건축물 내에서도 근린생활 시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많이 완화가 되었네요?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대부분 주민편익에 의해서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조 1항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철골콘크리트조라면 경량 철골도 포함이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이세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철근콘크리트조라고 하면 레미콘하고 철근이 들어간 것이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는 큰 빌딩같은 것을 지을 때 H-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빌딩을 지을 때 철골하고 철근콘크리트조를 같이 섞어서 짓는 것이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량 철골조라든지 조적조, 벽돌조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벽돌조 같은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돌조 같은 것이나 조적조 같은 건물을 지을 경우 존치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벽돌조나 조적조 같은 것이 완전 건물이지 불완전 건물인 가설건축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설건물로 하고 가설건물의 범주가 가설건물이 아닌 완전한 건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설건물이다, 일반건물이다는 한시적으로 되어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철거가 아주 용이하지 못한것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이것외에는 전부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입니다. 한시적 건축물이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조적조로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간이 3년인데 도시계획 예정지 안에서도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내에 도로부분인데 지금 도로부분이 개설되지 않은 예정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여기에 조적조로 지었다. 그랬을 때 재산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관계는 주민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건축재료를 저렴하게 지을것인가? 쓸 수 있는 여건은 주민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까지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 군민이 재산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있으면 가능한데 무분별하게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속에서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 재산적인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완화시키는 만큼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 아니냐?

그래서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구조같은 것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아주 규정되어가지고 조례로 설정하면 그대로 움직여주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완화되어있죠?

네. 시행령에 된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예측되는 도시계획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양이나 우정같은 곳은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있는 시기에 도래되어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가설건축물을 짓는다. 그런데 2층으로 해서 조적조로 짓겠다할 경우에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행이 목전에 와 있는 지역도 이 법을 적용해서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는데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모순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서 반드시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감수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도 허용을 해 줍니다.

제도가 이럴 수 밖에 없다면 이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자들이 권고를 해서라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이 제도는 정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28조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동의 도로지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이나 제방, 공원내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

그런데 이 얘기는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하고도 상통이 됩니까?

네, 저희 화성군 같은 경우는 대지와 도로관계 적용받는 부분이 도시계획지역하고 취락지역만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조례 심의를 거쳐가지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로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도로지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땅주인의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는 겪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자꾸만 도시계획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상당히 길은 길을 전부다 도로로 확보할 수 없고 해서 복개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공원내도로, 산속의도로 같은 경우는 수년간 다녔고 이것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도로이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도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의 도로가 아닌 현재 기존 도로가 있는 지역에 건축을 할 경우에 이것과 관계없이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갈려고...

그리고 2항에도 종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도로로 인정받았던 도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화재 사건인 씨랜드화재사건도 도로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현황도로는 어떠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씨랜드 특위에서도 했었는데 현재 건축조례에 도시계획지구내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타 부서에서도 아마 이 법을 많이 준용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 세 번째줄부터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관련 도로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인 도로지정 기준을 정해준 것인데 이 부분이 문맥상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도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문맥정리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28조 2항 1목을 보면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로 정의가 되어있는데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는 공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산속의 도로와 소규모 골목길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공공시설내의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와 사유토지에 이용중인 토지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로 정리하는 것이 좀더 우리 군민이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용이라고 하면 복개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명의변경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못하지만 공공용지라고 하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해석이 분분한다면 오히려 조례 제정해 놓고 문제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조례의 내용을 정예화시켜서 세분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8조 2의 내용을 구분하자. 공공시설내의 도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사유토지에도 그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토지내의 도로는 이러이러한 도로를 얘기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해석하기가 좋지 않느냐?

집행부서의 주관은 공유지다 사유지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실상 장기간으로 통행이 완연한 도로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외에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산속의 도로라고 했는데 산속의 도로면 사유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골목길 마찬가지로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산속의 도로, 소규모 골목길이 있지만 우리 화성군 같은 도시계획지역내에는 일반 농지도 있단 말이예요. 그럼, 농지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골목길도 아니고 산속의 도로도 아니단 말이예요. 그런 민원이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공시설속의 통로와 사유재산속의 통로를 28조 2항에 이해관계인이 동의 도로지정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삽입시키자. 이랬을 경우에 제도상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용지로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용지로 산속의 도로, 농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공공용지도 그렇듯이 사유재산도 바꾸어서 될 수가 있습니다. 통행을 하고 있던 도로도 공공성이냐 사유성이냐는 이것 때문에...

공부상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부상에 하천이나 제방, 공원내 도로같은 경우면은 공부상 소유주가 우리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속의 도로, 소규모 골목길은 공부상 소유자가 개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구분이 되어 버렸어요.

국유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이 있거나 지목상 도로라면 굳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짧은 거리가 아니라 긴 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들어가고 공공용지도 들어가고 현황도로가 복합으로 되어있으니까, 사유지다 공유지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되어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로개념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도로형성이 되어있는데 그 맞물려있는 것을 28조 1항에 다음 각호 1과 같다 해서 세분화시키면서 부분적으로는 삽입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빠진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시행상에 착오가 없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는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유지다, 공공성이다 하는 것은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포함을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이 법을 보고 이해하기가 쉬워야지 법 제정이 올바르고 바람직하게 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운영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도로를 공포해 버리면 군민이 이 법을 보고서 자기땅을 개발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보고 해석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각호의 1호를 나열을 하면서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을 같이 묶어놓은 것 보다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하고 가로내설을 해서 세분화 시킨 다든지 사유재산은 사유재산대로 해서 세분화 시키는 것이 법 해석에 우리 군민들이 더 빨리 접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대로 했을 경우와 내가 제시한 경우로 했을 때 두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 또 사유재산으로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등으로 했을 경우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에는 여러 가지 보상을 주고 기위 완료된 땅에 대해서 사유지도 들어갈 수 있고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다 확인하다보면 사유재산일 경우는 집행이 안되고 또 사유재산에 산속의 도로라든지 소규모 골목길 같은 경우에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전용을 못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따진다면 왜 국유재산이 있고 사유재산이 있는데 이 도로를 인정해 주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난감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는 대개 공유재산이 많고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은 사유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 했을 경우에 서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하천을 복개했다든가 제방, 공원내도로라는 것을 꼭 못박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등 국유지도 포함이 되고 사유지도 포함이 되어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문구를 만들어주자는 얘기지 내용의 변화를 주자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문구가 조금 이상하다면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회의를 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왔었는데 어떤 제한을 두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다. 말 그대로 도로가 되어있으면 판단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기위한 사항이지 이것을 명문화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체의 도로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데 굳이 하천, 제방...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중에 빠진 도로가 있습니까? 고속도로는 빠졌겠지요.

일체의 도로라고 하면...

현재 사용중인 일체의 도로라고 하면 되잖아요.

도로라고 명칭은 하는데 제방이다 하면 이것이 도로냐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용중이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의 유권해석을 하기 어려워서 복개된 하천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것이 복개된 하천이지 무슨 도로냐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방이지 무슨 도로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복개된 하천을 도로로 사용하면 도로인것인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도로로 다 인정을 해주는데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나열을 해서 넣어놓았는데 이 부분을 축소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축소해서 만들고 그렇지 않고 문맥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문맥만 다듬어서 실지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문구는 얼른 이해가 안되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안대로 했을 경우 적용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허가에 대해서 해줄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지고 들어오면...

이 법으로만 적용을 해 놓으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가지 더 삽입하면 문제가 있고?

삽입한다면 끝에 소규모의 골목길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지금 이 조례의 1목을 보면 1목이 아닌 경우는 배제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통행로가 주뜻인데 말썽이 될까봐 하천, 제방, 공원내도로를 예시하고 소규모 골목길까지 예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적용해 주기가 애매하니까 등이라고 해주면 포함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데 산속의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 마을내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소규모 골목길 말고 산속의 도로가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것이 있단말이예요. 그 긴 도로에는 산속과 농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복판에도 이러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도로가 길게 개설되어있고 다년간 쓸 수 있는 도로가 있단말이예요.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소규모 골목길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민원인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만 보는 조례는 아니란 말이예요. 실제 주민들이 허가를 낸다든지 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랬을 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깔끔하게 해 주자는 것이지, 지금 도로에다 허가내는 내용을 집어넣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고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맞는데 주민들이 행위를 할 때 알기 쉽도록 매끄럽게 문맥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골목길등이라고 하든지 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일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부 수정을 하는데 28조 2항에 보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간을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단기간과 장기간의 차이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그렇다면 장기간을 굳이 넣지 말고 각호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통행로로 이행하고 있는 도로는 사실상의 다음 각호 1과 같다. 장기간을 빼버리는 것이 논란의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냐? 장기간을 삭제해도 크게 이 법을 해치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건축법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등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수 있는 관련 도로는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로 다음 각호 1과 같다.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1호는 말미에 골목길에서 골목길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9일자 기구조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하수계 업무하고 건설과 지하수 관계 업무가 저희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상하수도 사업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7호에 따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의 추진 및 합리적인지를 운용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6장에 31조에 부칙 3항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구성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 안 제9조에서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배수설비의 시공방법을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배수설비의 관리 체계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후 준공검사는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설치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 또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방류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유입허가를 득한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에서는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도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방법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자 또는 하수도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안 제26조에서는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를 사용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한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하수배출량의 파악과 시설물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성군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련 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항목과 세출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사항도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수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상 안건 2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행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지관리에 원활을 도모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의 막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징수범위와 징수방법, 가산금 감면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하수도 행정의 기능은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910년대 중반까지 하수 행정은 일상 생활에서의 오수와 우수의 원활한 배제를 위한 하수도 관리 및 유지관리가 전부였습니다만 현재 70년대 중반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 및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산업의 발달등으로 인하여 하수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의 질이 악화되어 생활환경을 크게 오염시킴에 따라 오수와 우수의 배제뿐만아니라 환경보존을 위한 오수의 처리가 하수행정의 주요과제로 대두되어 화성군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난 해 12월 12일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원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 하수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중 일부분이 상위법의 내용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2조의 2, 제6조의 2, 제25조, 제26조가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이며 24조는 상위법인 하수법의 관련규정이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7조 권한 위임사항은 지난 10월 1일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수도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36조 포상금 지급 또한 타 자치단체와 다른 사용료 징수 조례와 형평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하수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자의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통한 이해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하수도 사업에만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앞으로 징수한다는 것이죠?

네.

전하수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고지역이 화성군 전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10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역 즉, 말하자면 부락내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례에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용료 관계는 상수도 급수농가에 대한 것 즉, 그만큼 물을 사용하면 배출되는 그외에는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에서 인허가를 내서 지하수 개발을 한 업체, 그 외에 주민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하수관로가 투입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0톤 정도의 인정과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체나 가구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내 보내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은 계측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네.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계측기가 다 구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본적인 사용료를 10톤으로 봐서 한달에 400원 정도 되는데 인정과세로 보는 것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가구가 하수도 사용료를 다 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 대신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목적상 사업을 보면 그런 예로 비추어 지는데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은 좀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자금이라든지 어세라든지 부락내에 공공하수구가 설치되어있는 곳에 유입을 시켰을 때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 소견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설치한 지역에만...

쉽게 얘기해서 산간오지 지역에서 내밭에 버리는데 그곳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키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도 안 맞고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물론, 이 조례에 있습니다만 이의기간도 설정을 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빨리 서두르는 것 보다는 많은 기간을 가지고 검토도 해야 되겠고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유지, 관리라든가 하수도에서 갖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그런 곳에 투입을 하겠다는 의도아닙니까?

네. 지금 각 시군이 하수도 사용조례가 다 있고 저희가 늦은 상태이고 이것을 해야 만이 앞으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하수도에 대한 사업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긴급히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군도 사용한 물을 버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초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조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거치게 됩니까?

그런 절차는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일단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이 톤당 400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원래는 뒤에 별표에 보시면 업종별로 틀립니다.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0원은 10톤을 기준으로...

한달에 10톤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루 10톤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월입니다.

월 가정에서 10톤 밖에 안 쓸까요?

처음시작하는 것이고 해서 인정과세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 4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그것에 따른 관리나 직원배치등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배정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될테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비 지출하는 것 하고 매월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하고 경영상 분석을 해서 수지경영관계도 분석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됐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시도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돌아간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산은 안 맞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만큼은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의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수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마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해야 될 사업인 것 만큼은 확실하지만 너무 어려운 시기에 두가지를 다 시행하기에는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고 얘기하시고 상수도와 지하수를 함께 먹는 사람들은 계측기를 따로 달아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계측기를 달아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계측기를 달아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기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까?

계측기를 관에서 지하수 개발신고라든지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략 3천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이 6천전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일반 지하수 개발 3천전에 대해서 우선 계측기를 부착할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나 가정에 한해서만 우선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조례라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지도 쉽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잘못 제정된 부분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오늘 한번에 깨끗하게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해도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죠?

네.

그래서 몇가지만 묻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장내 조용)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군 관내에 하수관로가 지금 정비된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하수관로가 원칙은 우·오수관이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는 지역은 없거든요.

전무하지 않습니까?

네.

전무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이 있어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후가 바뀐 감을 느끼는 것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사용료라는 것이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인데 없는 시설에 무슨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료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설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도시 지역은 하수관로가 다 되어있는데 우리 화성군처럼 농어촌 지역의 하수관로는, 그렇다고 해서 하수관로를 다 한후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빈약한 군 재정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설정함으로해서 주택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듯이 원인자 부담을 해서라도 사업 설치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 사업은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오수관이 있지는 않지만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하수관로가 있는 곳 만큼이라도 개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9조에 원인자 부담금도 이 법을 적용시켜서 부과시킬 만한 위치 판단을 하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화성군 관내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원인자 부담금 19조 1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처리장이 없는 곳에 무엇을 갖다 연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설치비를 상정하기가 참 애매한 조례인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 지자체가 이 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성군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이나 시설 특성상 법을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안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자 부담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따져 줄 것입니까?

일단 공공하수도 설치는 저희 관내에 115㎞정도가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우수관이 별도 처리가 안되어있고 그 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는 사항만 가지고라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것이 어떤 제도속에서 똑 떨어져야 하는데 이 제도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제도는 제도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용못할 제도라면 유보를 시켜서 시기적절할 때에 제도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킬 것이라면 또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법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직무만 유기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상 문제만 생기는 것이지 없으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한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도 못할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못시킬 것이 뻔한데 통과시켜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일을 보면 내년도 1월 1일로 되어있는데 1월 1일이 되어서 특별하게 바뀔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냥 진행이 될 텐데 그때가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를 제정해 놓고 문제만 발생할 부분이 다분하다면 유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따른 토의를 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99년도 전세자금 추가배정이 99년 9월 20일 자로 5억원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5억원이 우리군에 배정된 바, 동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화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규모는 국민주택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화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로 융자금액은 세대당 1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한국주택은행 오산지점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대손 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이행보증은 화성군으로 주택은행과 협약체결하고 융자계약체결은 지원대상자와 주택은행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결손발생에 따른 손실은 우리군이 총체적 보전하고 지원대상자와 금융기관간 계약체결시 별도 보증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상자 및 채무보증자 명단은 별첨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보증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는 주택전세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거주사실, 전세입주여부, 전세금액등을 조사하여 적격자를 군에 추천,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전세융자금 대출 및 지원절차로는 융자업무 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오산지점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은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전세계약 체결 요령, 융자금 취급은행 등을 통하여 전세계약 체결토록 안내하고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읍·면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자금 반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상환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명기하고 관할 읍·면장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이며, 연대 보증인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결손발생에 따른 손실은 우리군이 총체적 보전합니다. 다음은 기타 관련 자료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 해당조항 발췌서, 채무보증신청서, 영세민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동의안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3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동의를 얻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보증신청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 및 채무보증명단은 58명이 접수된 바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심사한 명단입니다. 읍·면단위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택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화성군 거주 영세민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에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를 정했습니다. 제2조에 융자대상 선정은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상환기간은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제6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등은 1항 “을”은 융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 계약서상에서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읍·면장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읍·면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도래전에 관할 읍·면으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세입자명단을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3항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원금의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9조에 기타사항으로 한국주택은행 오산지점과 화성군 사이에 협약서를 2통 작성하여 한통씩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시단위 이상만 융자혜택을 받았으나 군단위 9개군에 대해서 5억씩 배정을 해서 우리군도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용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보증채무 동의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회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우를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화성군수가 주택은행에 채무를 보증하고자 하는 동의요청안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1990년도 전세값 폭등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인구 5만 이상의 시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군에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5억원이 배정되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금 상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의 자금상환 실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평균 98% 이상의 상환실적을 보이고 있어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화성군 관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의 일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명단이 자료에 나온대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선정은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낸후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대로 다 된 것입니까?

네, 다 됐습니다.

희망자가 다 됐냐는 것입니다.

희망자가 다 돼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곳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들어온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사람없이 100% 다 됐습니까?

58명이 접수됐고 예비적으로 58명을 다 해주었습니다만 동의를 하는 것은 5억원에 대한 것만 동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 안 했을 경우에 타사람이...

58명 신청해서 52명만 결정이 되고 6명은 탈락된 것 아니예요?

6명은 예비명단으로...

예비명단이 아니라 58명이 신청된 것이죠?

네.

그러면 58명이 다 희망을 한 것인데 그러면 다 된 것이 아니죠?

일단은 예산 범위안에서 52명만...

예산 범위안에서 받고자 하는 동의는 5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은 화성군에서 보증채무를 지면 나중에 못갚는 부분에 대해서 화성군이 보증 채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한국주택은행 오산지점에서 보증인을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 한명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담보물건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 보면 최후에 못갚는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융자 대상 희망자가 100% 다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이번에 받는 융자 5억원은 3차에 해당됩니다. 1차, 2차는 5만 단위 이상에서 이미...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명단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과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채무능력이 있는 것인지?

채무 능력은 본인이 아니라 보증인이...

채무능력이야 다 희박한 것이죠.

여자로서 70세가 다 되는 분들도 계신데...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인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결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겠다.

네.

그런데 융자지원보증 채무부담은 최종적으로 결손이 됐을 때는 화성군수가 부담을 지라는 것인데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신청인을 엄선해서 지원금이 금년에 처음 들어온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 지원금은 참 어려운 영세민 가정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적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어도 선정을 하는데 엄선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출서류가 잘 보완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화성군이 채무부담을 지지않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인이 58명밖에 안 나왔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몰라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인구분포가 태안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상자 명단을 보았더니 대부분이 태안에 치중이 되어있습니다. 52명중에 33명이 태안사람이네요. 그러면 타 면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가 없느냐? 그렇지않다면 읍·면에서 이 사업을 크게 홍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태안만 못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은 못사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태안외에 타 읍·면은 홍보가 덜 되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정말 어려운 서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대출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보증인의 재산상황도 철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화성군이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담을 하지 않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화성군수가 주택은행에 채무를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보증채무 부담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