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인석
오인석위원장직무대행
오인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가. 간사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위원장은 전례대로 합시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인석
오인석위원장직무대행
예, 석규섭 위원 말씀은 전례대로라면 이전에 하신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예.
인석
오인석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종래에 홍양일 위원이 하셨죠? 그리고 간사는 김철홍 위원이시고. 종래대로 위원장에 홍양일 위원, 간사에 김철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장
오인석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선임도 임시위원장께서 이미 심의하셔서 끝났기 때문에 종전대로 김철홍 위원님께서 간사로 도와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엄정하고 치밀하게 심의, 검토해 주신 나운채 결산검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위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 요약서 1페이지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이월액과 불용액 퍼센테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계산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세계잉여금 같은 거 할 때 약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잉여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주시면서 하시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장 위원님 준비가 덜 된 모양인데 계속 하고 뒷마무리에 하시죠. 계속하세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3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예비비 지출이 전체 지출 금액 대비 몇 %나 되죠? 전체 지출비용 중에서. 이런 것은 참고로 사전에 파악이 되고 와서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 내용 문건 그대로 읽어주고 의원이 아주 기초적인 거 질문해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퍼센테이지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우선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예산액에 12.3%인데 왜 0.3%가 낮아졌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회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예비비 지출이 얼마였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비비가 4억 1,922만 2,000원입니다. 0.7%.
영춘
장영춘위원
전체 지출액 중에서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러시고 기왕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 보시면 다음 연도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해서 예비비 설명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예비비 내역 계속하세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7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하단에.
홍양일위원장
계속 하시라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보고자료)
이상으로 98년도 우리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아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의문 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홍양일위원장
예,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예비비가 164억인데 전체 몇 %라고 그랬죠? 전체 지출했던 비용에 몇 %라고. 예비비 전체 몇 %에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비비가,
영춘
장영춘위원
잠깐, 여기서 0.7%라는 것은 어떤 비율이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불용액 6,639억 4,423만 220원에 대한 예산 현액에 11.3%를,
영춘
장영춘위원
불용액 중에서 예산현액 불용액 11.3%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것이,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0.7%.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전체 사용한 불용액 말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은, 불용액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전체 지출액 중에서 우리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홍양일위원장
세출 대비?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세출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을텐데 예산 잡아놓은 것 말고 지출한 것 중에서,
홍양일위원장
예비비 지출 중에,
영춘
장영춘위원
예, 지출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총 합해서 4,283억 6,084만 7,600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1,922만 2,000원인데,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 지출액이 164억 아니에요? 164억이란 말이죠. 지출결정액이 164억인데 164억 중에서,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지출만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장영춘위원
예.
홍양일위원장
164억 중에서 106억을 지출했어요. 그 대비가 몇 %냐고,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체 세출결정액이 얼마고 또 전체 세금 지출이 다 나와있지만 다른 담당 과장들이 얘기 해봐요. 회계과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직접 가서 설명)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지출액은 9,154억 4,300,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지출액이 164억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아닌데.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지출결정액이 164억이고, 지출액이 106억 2,200만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것은 예비비고 .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예비비요.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나는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전체 지출예산액이요?
영춘
장영춘위원
예.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전체 지출예산액이 354억 3,400만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지출결정액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5,949억 800만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출결정이
홍양일위원장
세출결정은 5,949억 아니야?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거기 대비 퍼센테이지만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5,949억에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
홍양일위원장
106억.
영춘
장영춘위원
106억이란 말이죠. 퍼센테이지가 얼마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1.79%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장 위원님. 질문 전에 어차피 예비비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료 대비 성남시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상에 나온 지출결정액하고 경제통상국에서 주신 이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몇 억씩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지출결정액이 164억이라고 여기는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의견서상에는 162억 2,400으로 나와 있어요. 또 지출액도 106억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04억 8,600으로 나와있고 그런데 예비비 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죠? 예비비이기 때문에 결산 내역에는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일반회계하고
홍양일위원장
일반회계 177억을 빼놓은 거다 그런 얘깁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일반 회계가,
홍양일위원장
아니, 1억 7,000만원. 그렇죠? 이 특별회계 1억 7,700만원을 빼놓은 금액을 얘기한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장 위원님 질문 시작하시죠.
영춘
장영춘위원
예비비를 우리가 전체에서 106억을 지출했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해도 지출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의회승인 받은 것 좀 보여주시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요. 합쳐서 했어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합치다니요. 어디다 합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결산서에 총괄,
영춘
장영춘위원
무슨 근거로 결산서에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묻는 질문이 예비비 승인 받았느냐 하면 안 받았다 그랬으면 될텐데 했다고 그래서 거짓말로,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분리해서 승인받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김 국장님 그 답변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영춘
장영춘위원
승인을 못 받았느냐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못 받았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못 받았다고 그러지. 뭐 안 해서 합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 회계과장도 문제가 많아.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구분해서 승인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새삼스러운 얘깁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사실은 예비비에 사용했던 항목들을 전부다 검토를 해야 되요. 하나하나 세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명세도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결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말한 게 결산승인 이거 가지고 대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안건 하나하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것을 못 했으면 지금 결산위원회에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그래야지 우리가 합당한 것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분리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내년부터 하면 괜찮은데 이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란 말이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장영춘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분리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지방 의회 운영지침을 봐서도 전부다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기위 저희가 알고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인데 하자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못이죠. 그러나 알고서 그냥 넘어간다는 게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승인을 우리가 심의하게 된다면,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기의회가 있으니까 정기의회 회기 내에 각 위원회별로 늦었지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부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 지출을 사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결산에 대한 문제는 총괄적으로 지금 결산승인은 지금 취해도 좋다라고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의회승인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금 일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장 위원님이 한 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장영춘 위원한테 문서 전달)
영춘
장영춘위원
제 말씀은 결산승인은 하고 외부에 대한 승인은 보완을 하자 이것입니다. 보완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래서 106억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집행액이 5,949억 중에서 106억밖에 되지 않아요. 약 1.8%인데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사실은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결산은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의회가 있으니까 정기 의회 끝나기 전까지 그 기간이라도 금년 거라도 승인을 받게 하자 그것입니다.
홍양일위원장
99년도 분은 어차피 집행부가 예비비 지출승인건을 인지를 했으니까 연말 본회의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장 위원님이 이의 제기한 부분이 98년도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는가,
영춘
장영춘위원
제 견해로서는 98년도 것은 그냥 넘어가고 99년도에도 계속 106억원을 써놓고 사실은 다음 의회가 열리면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받았으니까 그래도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사후 승인이라도 받아두게 하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산을 승인을 해주자 그런 얘기에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금년도 것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지금 김 국장님! 장 위원님 말씀은 98년도 예비비 지출건은 승인을 사후에 받지 않았지만 그대로 승인을 해주고 대신에 99년도 예비비 지출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금년도 것은 다음 연도에 승인 받으면 됩니다.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결산승인이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사후에 그때그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장 위원님 생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김 국장 이런 얘깁니다. (장내소란)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비비 2항을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승인을, 결산서상에 승인을 일괄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과 동일시하게 해왔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장 위원님 얘기는 이것의 지출승인은 별도의 지출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예비비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을 주고 예비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경우에 집행부가 예비비를 집행했다 할지라고 바로 다음 의회가 열리면 그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결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건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단 말이죠.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다음 연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춘
장영춘위원
다음 연도에 승인은 결산승인을 말하는 것이고,
홍양일위원장
아니, 지출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홍양일위원장
결산승인은 지금 어차피 이뤄지는 것이지만,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이번에 연수에서 교재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시행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 박사가 얘기했어.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번에 모범적으로 성남시가 해보자 그것입니다. 금년도부터라도.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집행부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예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득이 하게 사용했다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 일을 안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금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는 금년 회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라 그것입니다.
홍양일위원장
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알아 듣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알아듣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제2항을 들어서 익년도, 다음 해에 승인을 얻어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도에 승인을 얻는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에서 얻은 지식하고 지방자치법을 들여다 봤을 때에 제2항에 분명히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한 번 줘보세요. 장 위원님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에 틀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예비비 사용은 다음 연도 말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 위원님의 주장이십니다. 집행부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지방자치법 120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것이 법률 해석을 매우 잘못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산이라는 것은 사후 조치에요. 그런데 예비비 승인은 사후 조치가 아닙니다. 예비비는 부득이 했을 때 천재지변, 아주 복잡했을 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근본 취지가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집행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때는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집행부가 사용을 하되 그 집행부의 집행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적 승인이 아니에요. 집행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결산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겁니다. 결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영춘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원래의 뜻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산과, 지금 결산 시점이 아닙니다. 99년도 회계년도 결산 시점은 2월말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결산 후에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비비에 대한 것을 별도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보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참고를 해서 지금 국회의 의정연수원에 연수계장이 쓴 저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이에 비하여 지방의회의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내역과 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산승인에 포함되어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만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의 강론상에 '예비비 항목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후에는 지출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예비비 제도가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비비 항목으로 일단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좀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임의 운영해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승인에 대한 문제는. 다만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상에 보면 2항의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산 마지막의 시점에서 승인을 얻는 부분 아니겠느냐,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다 수용하는 측면에서 결산,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 결산 시점에서 예비비에 대한, 전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은 반드시 구하고 넘어가라, 다만 결산에 포함되어서 넘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짐하면서 속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견해를, 방금 국회에서 나온 거기에 예비비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그런 요지였죠?
홍양일위원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비 항목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방자치법에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함부로 쓸 수 없게끔. 어느 어느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엄격하게 용도에 있어서 제한을 해놨어요. 그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반드시 의회가,
홍양일위원장
사후승인 해야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럴 때 별도의 결산서하고는 다른 의견서를 반드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홍양일위원장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의회의 사전 승인입니다. 사전승인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예산의 본래의 지출에 비춰서 예비비의 결산이 결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결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안에 예비비 전년도 지출내용에 승인 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장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의 본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이것을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홍양일위원장
아니죠. 그것에 논란이 없고 장 위원님은 99년도 말에 예비비 지출건은 12월 말 이전에 승인을 구하는 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 지출에 별도 승인을 맞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금년도 말이 아니라 내년도 결산 바로 직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결산이 안 되죠. 사전 승인을 안 받아놓으면 결산이 안 되죠.
홍양일위원장
그 결산검사에 따른 다른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구한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결산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본래의 승인을 받아라, 즉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홍양일위원장
그것을 결산 시점 종료 후에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결산이 된 다음에 하면,
홍양일위원장
그것이 왜냐하면,
영춘
장영춘위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절차에 입각해서 잘 사용한 예산, 그것 자체를 결산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전에 하자가 있는 그런 지출 행위에 대해서는 결산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양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예비비 지출이 금년도 12월 30일이나 31일에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장 위원님이 지금,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내년 1월이나 그때 가서 해야죠.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산 후라는 얘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결산 후에 해서는 안 되죠.
홍양일위원장
글쎄 결산종료가,
영춘
장영춘위원
적어도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은 결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홍양일위원장
이것은 좀더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이미 양해를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98년도 분을 먼저 해놓고 나서 하시죠.
영춘
장영춘위원
98년도 분은 하되, 조건부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해주되 99년도에는 이러한 중대한 하자를 다시 받지 말게 하자 제 생각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자는 겁니다.
홍양일위원장
좋습니다.
이수영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상식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이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98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99년도의 결산에 있어서는 122조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라는 것은 2월말까지니까 2월말까지 끝나서 결산검사가 시작하기 전에 시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으로,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장내소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98년도 결산검사는 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분리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아까 왜 이렇게 논쟁이 길어졌느냐 하면 결산을 하면서 결산 받으면서 승인도 같이 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였어요.
홍양일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결산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그래서 결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 시기야 1월이 되었든지 12월이 되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은 1월은 안 되고 연도 폐쇄기가 다음 연도 2월 28일입니다. 연도 폐쇄기가 지나서 승인 받아야죠. 그 이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결산승인 받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이 조건입니다. 됐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산 내용을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권종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박권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9년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박권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이태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행정경제위원회 이태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 사항 없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우리 이태순 위원님 보고 말씀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홍양일위원장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결산검사를 가져와 보세요. 회계과장님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13페이지를 보세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채무결산이 있죠? 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거기에 보면 시간관계상 숫자 나열은 제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86억 2,498만원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98년도에 86억 2,49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아래 표를 보니까 특별회계 분야는 많지 않고 59억원이 일반회계 분야예요. 그렇죠?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가 자료를 가져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정리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하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98년도결산 97년도와 대비해서 상환이나 소멸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몰라도 이런 문자를 왜 친 거예요?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이것은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어졌다는 얘기고. 채무행위액은 채무가 발생한 문제같은데 이 요구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번 더 회계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할 때 여기에 자료 가져오셨나 모르는데 97년도 기금 결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120억이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30억이에요. 자료 보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97년도 말이에요. 전년도 말이라고 해서 현재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니까 그 전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금결산에 전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나온 것이 체육진흥기금이 21억 7,18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32억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7,100만원과 2억 4,900만원 이것은 추상하는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답변을 요하는 것은 당해연도 발생액과 합쳐서 금액이 98년도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넘길 때 20억으로 넘긴 것이 21억 7,000이 되고 이 이자가 발생했으면 당해연도에 발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바로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자를 쓰다가 발생시킨 것인지, 어느 때 발생시킨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4억여만원에 97년도에 결산 볼 때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고 작년도 98년도 분이 나올 때 발생했으면 당해연도에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 전년도의 이월액으로 처리가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아시겠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이계남 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채무 부분은 기획예산과 경영담당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기금 결산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전년도 말에 체육진흥기금이 1억 정도, 노인복지기금이 2억 정도 4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결산검사 이후에,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결산 이후의 이자랍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글쎄 이자는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장
결산 후에 이자라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계남
이계남위원
결산검사 언제 했어요? 97년도에 할 때 언제 했어요? 98년도 2월달에 한 거 아니에요?
홍양일위원장
아니, 지금 97년도 말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산 검사 시점은 왜 갖다 따져. 말도 안 되는 소리,
계남
이계남위원
결산 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 맞는 것이 97년도 결산검사를 작년도 언제 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가 얼마고 얼마고 해서 21억이 되었다. 이렇게,
계남
이계남위원
98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이자가 그 안에 발생했으면 98년도 당해년도에 발생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전년도말에 발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97년도 결산서가 여기 없습니까? (장내소란) 그거 조사하는 동안에 기획예산과장님 다음 답변을 먼저 하시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면 13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말, 당해연도 그래서 86억 2,40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도에 차입액이 35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시영아파트 34억, 성남대로 49억, 모란야탑동간 139억, 중동.하대원간 88억, 상수도 47억 그래서 359억의 차입액이 늘어났구요. 상환액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쭉 해서 34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갚았죠. 상환액 359억 8,500 들어간 데에서 344억을 갚고 난 뒤에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 151억을 빼고 다시 환차손, 달러가 늘어나는 바람에 72억 6,500만원을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6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된, 당해년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 그 내용만 알면 되니까, 알았고요. 아까 그 문제 행정경제위원회 기금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홍양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준비됐으면 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위원님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계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거기에 보면 적립액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의 20억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있죠?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에 이자 수입,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언제 들어온 거예요? 돈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수입 처리하는 시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겠다, 그런데 이 발생이 언제 했어요? 98년도에 한 것입니까? 98년도 11억 7,800만원하고 24억 9,000만원이 이때 발생한 거예요?
홍양일위원장
아니죠. 당해연도 발생이 따로 있는 것인데,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발생했느냐고,
홍양일위원장
97년도 발생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97년도 발생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97년도 발생했으면 97년도의 결산 시점하고 97년도에는 얼마로 결산 봤습니까? 20억 하고 30억으로 봤어요.
홍양일위원장
예산 과장님. 97년도 말 결산 내용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97년도 말 결산액이 얼마냐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97년도 말 결산액이요?
홍양일위원장
그렇죠. 97년도 결산액이라고 하면 97년도 말 현재 아닙니까? 금방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단계 먼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단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잠시 결과를 심사결과를 미루기로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먼저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위원회 심사를 김철홍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철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모든 업무 추진시 사업의 우선 순위와 공사 시기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김대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9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차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시 쟁점 사항은 방금 전에 장시간에 걸쳐 쟁점 사항이 되었던 지방자치법 제120조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당년도의 결산승인안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 사항, 사용액, 사유 등을 기재한 조서를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당부하고,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계남
이계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네.
계남
이계남위원
교통행정과 소속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제가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쉽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을 보면 약 1,120만원인데 중간 쯤 내려오자면 교통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58억입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의 약 58.7%, 약 60%에 가까운 특별회계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맞죠?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에 미수된 현황을 보면 9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미수를 특별회계 합치면 약 1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자면 94억에 대해서 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네요. 하단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체 미수납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이만큼 특별회계 분야에서 미수 현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연관되어 있네요. 세출 분야에서 교통사업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음 년도의 이월액이 83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월액 중에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억 3,760만원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이 어떤 분야가 크게 쟁점인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도 6월말까지에 현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나 금액이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보면 6월말까지의 현재인데 42억 5,8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징수는 얼마입니까? 8억 3,600만원, 이거 6월말 현재로 봐서는 19.6% 정도, 20%도 못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분야에서 막대한 자원을 이렇게 우리 세수에 확대를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부진한 실적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해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계남 위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교통사업 징수결정이 658억에 대해서 약 58.7%만 징수했고 약 100억 정도가 미수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세번째 질문한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각종 공급압류라든가 각종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앙 부처에서 은행 채무 채권관계에서도 아마 은행 중앙부서에서도 입법 예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 제재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입법 예고한 사항이 법이 제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대다수가 등기압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9페이지 징수액이 8억 3,600만원 이 사항은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소액 과태료인데 저희가 지난 94년도부터 압류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대개 5년∼8년이 경과된 차이기 때문에 폐차하거나 말소할 때 저희들이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가급적 금년이나 내년도안에는 완전할 목표로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추진력이 아주 강한 과장으로 알고 시장께서도 중책을 맡기셨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분야에서 가장 세원확보를 위해서 중대한 분야가 교통사업분야입니다. 여기에 도표가 나와있지만. 그래서 이만큼의 사업을 충실하게 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훌륭한 과장을 여기에 임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아주 미흡하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의 미수액 조치라든가 또는 미납된 현황에 대해서는 상부지침 따지고 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미수가 나와있는 것이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미수를 걷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답변을 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94억이라는 돈이 미수가 있었는데 내가 부임해서 어떠어떠한 시책으로 추진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요한 거예요. 무슨 상부지침에 의해서 체납하고 돈 걷어들이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압류, 체납 처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안에도 봉급압류라든가 행정 집행을 해서 완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남
이계남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되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교통사업에서 충당해야 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60% 이상의 총 대비 예산을 점유하고 있는 막중한 사업이란 거 알겠죠?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야가 29페이지에 보면 현재의 실적을 봐서는 부진하다, 너무나 부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 건수도 문제지만 돈을 거둬들여야 되지, 돈을 20%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금년 말에 결산을 보는데 과연 특별회계의 분야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업분야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하겠는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만 하세요.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금년 목표를 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계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요약서 3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도 '체납자들로 하여금 체납액 납부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음'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문제점 발생 부분이 과장님 의견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개선방안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이 맞지 않는부분이에요.
홍양일위원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거야.
권종
박권종위원
지적했는데 이계남 위원님 답변 내용하고는 상관된 관계가 있다,
홍양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예.
홍양일위원장
지금까지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어떠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에 나열된 부분에 의하면 계속 누적만 되고 오히려 체납자들로 하여금 체납액 납부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데요. 거꾸로, (웃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압류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점하고 아주 상관이 없네. 우리 이계남 선배 위원 말씀대로 훌륭하신 과장님이시라는데 이거 가지고 훌륭하시다 하겠습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이 문제점은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압류만 해놓고 징수를 안 했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자동차에 말소나 폐차시킬 때 그때,
홍양일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더 각성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조차도 지금 납부의식을 갖지 못하게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이냐, 좀더 각성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들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부과를 당하고 나서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각종 제재조치를 행정법규 테두리내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다해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의견없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에 종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 요약서하고 적어도 심사 자료 내용하고는 같죠? 내용이 같아야 되죠?
태순
이태순위원
같아야지.
영춘
장영춘위원
아까 내가 자꾸 예비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예비비 시에서 낸 요약서 보면 말이죠. 예비비 지출액이 106억 6,200만원,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예, 됐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들어가세요. 아까 행정경제위원회에 각 기금 건은 미스프린트라고 사죄를 해서 이계남 위원께 설명드렸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올릴 때 미스프린트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되요.
홍양일위원장
위원님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입결산액 8,845억 1,300만원, 총 세출결산액은 5,949억 800만원, 세계잉여금은 2,896억 500만원, 세계잉여금 중 금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705억 3,600만원, 사고이월 342억 4,500만원, 계속비 이월 140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5,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692억 2,900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25억 4,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283억 6,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41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819억 6,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665억 4,700만원, 세계잉여금은 1,154억 1,700만원이고, 예비비 결산 내역은 지출 결정액 162억 2,400만원 중 지출액 104억 8,600만원, 이월액 42억 5,000만원, 불용액 14억 8,800만원입니다.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98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총 세입 8,845억 1,300만원, 총세출 5,949억 800만원, 세계잉여금은 2,896억 50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결산승인해 줄 때 전제가 있잖아요. 예비비 승인을 결산,
홍양일위원장
98년도 분입니다. 98년도 분은 그냥 승인하고,
영춘
장영춘위원
98년도 분을 승인해 줄 때 99년도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왜 그 전제를 위원장님께서 넣지 않으시고, 98년도 우리가 승인할 때 99년도는 그런다고 전제를 분명히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안 하십니까?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다시 다짐을 받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적어도 30, 40분 동안을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98년도에 세입·세출안은 승인되었지만 단, 이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별도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에서 승인된 것임을 다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99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우리 승인안에도 문구를 명확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원고를 그렇게 썼어요? 방금 읽은 거 우리가 1시간 토론했잖아요.
홍양일위원장
장 위원님! 이 건은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는 삽입해서 그런 조건으로 다뤄서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넣어주십시오. 지금 넣어주셔야지, 우리 결산위원들의 체면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이거 안 됩니다. 전문위원 왜 결과 보고서에, 사무국장 하기로 타결했는데 왜 그것을 안 넣어줘요?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영춘
장영춘위원
의회에서 이러니 집행부에서 되겠어요?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정리를 해서 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이미 의사봉 타봉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 때는 그것을 삽입한다는 내용의 조건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정말 이러면 불신임 받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꼭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죠.
홍양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