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오인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가. 간사선임

위원장은 전례대로 합시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 석규섭 위원 말씀은 전례대로라면 이전에 하신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종래에 홍양일 위원이 하셨죠? 그리고 간사는 김철홍 위원이시고. 종래대로 위원장에 홍양일 위원, 간사에 김철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

오인석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선임도 임시위원장께서 이미 심의하셔서 끝났기 때문에 종전대로 김철홍 위원님께서 간사로 도와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엄정하고 치밀하게 심의, 검토해 주신 나운채 결산검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위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 요약서 1페이지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런데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시행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 박사가 얘기했어.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상식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이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98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99년도의 결산에 있어서는 122조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라는 것은 2월말까지니까 2월말까지 끝나서 결산검사가 시작하기 전에 시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데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장내소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98년도 결산검사는 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분리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박권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9년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박권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행정경제위원회 이태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우리 이태순 위원님 보고 말씀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결산검사를 가져와 보세요. 회계과장님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13페이지를 보세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채무결산이 있죠? 봅니까?

예.

거기에 보면 시간관계상 숫자 나열은 제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86억 2,498만원 맞습니까?

예.

98년도에 86억 2,49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아래 표를 보니까 특별회계 분야는 많지 않고 59억원이 일반회계 분야예요. 그렇죠?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가 자료를 가져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정리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하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98년도결산 97년도와 대비해서 상환이나 소멸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몰라도 이런 문자를 왜 친 거예요?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이것은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어졌다는 얘기고. 채무행위액은 채무가 발생한 문제같은데 이 요구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번 더 회계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할 때 여기에 자료 가져오셨나 모르는데 97년도 기금 결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120억이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30억이에요. 자료 보십니까?

예.

그런데 97년도 말이에요. 전년도 말이라고 해서 현재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니까 그 전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금결산에 전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나온 것이 체육진흥기금이 21억 7,18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32억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7,100만원과 2억 4,900만원 이것은 추상하는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답변을 요하는 것은 당해연도 발생액과 합쳐서 금액이 98년도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넘길 때 20억으로 넘긴 것이 21억 7,000이 되고 이 이자가 발생했으면 당해연도에 발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바로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자를 쓰다가 발생시킨 것인지, 어느 때 발생시킨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4억여만원에 97년도에 결산 볼 때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고 작년도 98년도 분이 나올 때 발생했으면 당해연도에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 전년도의 이월액으로 처리가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아시겠어요?

이계남 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채무 부분은 기획예산과 경영담당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기금 결산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전년도 말에 체육진흥기금이 1억 정도, 노인복지기금이 2억 정도 4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결산검사 이후에,

결산 이후의 이자랍니다.

글쎄 이자는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 후에 이자라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결산검사 언제 했어요? 97년도에 할 때 언제 했어요? 98년도 2월달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97년도 말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산 검사 시점은 왜 갖다 따져. 말도 안 되는 소리,

결산 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 맞는 것이 97년도 결산검사를 작년도 언제 했습니까?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이자가 그 안에 발생했으면 98년도 당해년도에 발생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전년도말에 발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가 여기 없습니까? (장내소란) 그거 조사하는 동안에 기획예산과장님 다음 답변을 먼저 하시죠.

보고드리면 13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말, 당해연도 그래서 86억 2,40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도에 차입액이 35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시영아파트 34억, 성남대로 49억, 모란야탑동간 139억, 중동.하대원간 88억, 상수도 47억 그래서 359억의 차입액이 늘어났구요. 상환액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쭉 해서 34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갚았죠. 상환액 359억 8,500 들어간 데에서 344억을 갚고 난 뒤에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 151억을 빼고 다시 환차손, 달러가 늘어나는 바람에 72억 6,500만원을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6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된, 당해년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만 알면 되니까, 알았고요. 아까 그 문제 행정경제위원회 기금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회계과장 답변준비됐으면 하세요.

위원님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계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거기에 보면 적립액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의 20억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있죠?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에 이자 수입,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언제 들어온 거예요? 돈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수입 처리하는 시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겠다, 그런데 이 발생이 언제 했어요? 98년도에 한 것입니까? 98년도 11억 7,800만원하고 24억 9,000만원이 이때 발생한 거예요?

아니죠. 당해연도 발생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발생했느냐고,

97년도 발생이에요.

예, 97년도 발생했습니다.

97년도 발생했으면 97년도의 결산 시점하고 97년도에는 얼마로 결산 봤습니까? 20억 하고 30억으로 봤어요.

예산 과장님. 97년도 말 결산 내용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97년도 말 결산액이 얼마냐고.

97년도 말 결산액이요?

그렇죠. 97년도 결산액이라고 하면 97년도 말 현재 아닙니까? 금방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위원회 김철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9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차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교통행정과 소속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제가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쉽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을 보면 약 1,120만원인데 중간 쯤 내려오자면 교통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58억입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의 약 58.7%, 약 60%에 가까운 특별회계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 미수된 현황을 보면 9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미수를 특별회계 합치면 약 1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자면 94억에 대해서 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네요. 하단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체 미수납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이만큼 특별회계 분야에서 미수 현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연관되어 있네요. 세출 분야에서 교통사업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음 년도의 이월액이 83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월액 중에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억 3,760만원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이 어떤 분야가 크게 쟁점인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도 6월말까지에 현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나 금액이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보면 6월말까지의 현재인데 42억 5,8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징수는 얼마입니까? 8억 3,600만원, 이거 6월말 현재로 봐서는 19.6% 정도, 20%도 못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분야에서 막대한 자원을 이렇게 우리 세수에 확대를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부진한 실적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해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계남 위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교통사업 징수결정이 658억에 대해서 약 58.7%만 징수했고 약 100억 정도가 미수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세번째 질문한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각종 공급압류라든가 각종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앙 부처에서 은행 채무 채권관계에서도 아마 은행 중앙부서에서도 입법 예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 제재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입법 예고한 사항이 법이 제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대다수가 등기압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9페이지 징수액이 8억 3,600만원 이 사항은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소액 과태료인데 저희가 지난 94년도부터 압류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대개 5년∼8년이 경과된 차이기 때문에 폐차하거나 말소할 때 저희들이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가급적 금년이나 내년도안에는 완전할 목표로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추진력이 아주 강한 과장으로 알고 시장께서도 중책을 맡기셨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분야에서 가장 세원확보를 위해서 중대한 분야가 교통사업분야입니다. 여기에 도표가 나와있지만. 그래서 이만큼의 사업을 충실하게 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훌륭한 과장을 여기에 임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아주 미흡하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의 미수액 조치라든가 또는 미납된 현황에 대해서는 상부지침 따지고 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미수가 나와있는 것이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미수를 걷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답변을 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94억이라는 돈이 미수가 있었는데 내가 부임해서 어떠어떠한 시책으로 추진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요한 거예요. 무슨 상부지침에 의해서 체납하고 돈 걷어들이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압류, 체납 처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안에도 봉급압류라든가 행정 집행을 해서 완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됐습니다. 설명은 되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교통사업에서 충당해야 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60% 이상의 총 대비 예산을 점유하고 있는 막중한 사업이란 거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야가 29페이지에 보면 현재의 실적을 봐서는 부진하다, 너무나 부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 건수도 문제지만 돈을 거둬들여야 되지, 돈을 20%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금년 말에 결산을 보는데 과연 특별회계의 분야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업분야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하겠는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만 하세요.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금년 목표를 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요약서 3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도 '체납자들로 하여금 체납액 납부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음'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문제점 발생 부분이 과장님 의견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개선방안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이 맞지 않는부분이에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거야.

지적했는데 이계남 위원님 답변 내용하고는 상관된 관계가 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까지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어떠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에 나열된 부분에 의하면 계속 누적만 되고 오히려 체납자들로 하여금 체납액 납부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데요. 거꾸로, (웃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압류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점하고 아주 상관이 없네. 우리 이계남 선배 위원 말씀대로 훌륭하신 과장님이시라는데 이거 가지고 훌륭하시다 하겠습니까?

이 문제점은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압류만 해놓고 징수를 안 했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자동차에 말소나 폐차시킬 때 그때,

과장님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더 각성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조차도 지금 납부의식을 갖지 못하게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이냐, 좀더 각성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들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부과를 당하고 나서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각종 제재조치를 행정법규 테두리내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다해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의견없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에 종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같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