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현재로는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들으시면서 또 의문나는 점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지금 사항을?

예,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님, 그리고 강철웅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체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재는 융자조건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95년 11월 이전까지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보능력도 지금은 담보가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95년 11월 이전에는 새마을융자로 해가지고 보증인만 세우면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총무과에 가가지고 전부 체납된 사람들 전부 현황파악을, 재산조회까지 현황파악을 전부 해본 바에 의하면은 현재 차량정도라도 중고차라도 있는 가구는 9건 2,4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압류를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재산조사를 끝내 놨습니다. 그 외에 15건 총 24건에 6,392만3,000원인데 그 중에 15건은 보증인도 그렇고, 실제로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이 상환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다 해봤는데도 재산 뭐 차량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솔직히 인정드리자면 95년 11월 이전에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융자를 해줄 때는 상환에 대한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았던 것같아요. 어렵다니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상환에 대한,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동의를 해줘가지고 한빛은행에 보내면은 거기서 상환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한 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액 체납액을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조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압류조치를 취해 나가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서 5년상환 기간이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납독려를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시점이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대출 시점, 이 자료가 언제 뽑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자료에 지금 상반기 대출이 3,000만원 돼 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3,000만원까지 저희들이 1억을 승인을 해 줘가지고 한빛은행에 대상자까지 통보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3,000만원밖에 안 나간 이유는 담보설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간 겁니다. 덧붙여서 먼저번에 작년에도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담보능력을 꼭 설정을 해야 된다면은 없는 사람은 대출 못받아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 해소방안이 없냐고 당연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신용보증기금 거기다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조건이 상장회사 직원들, 상장회사 직원이라 하면 전문직 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등 신용도 평가에서 확실히 자기들이 사업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주민소득지원금 대상자들은 그럴려면은 신용보증이 구태여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신용보증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고 바로 담보설정해 가지고 융자를 받는 게 낫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적으로 이 분들한테 신용보증기금, 우리 공무원들 재정보증 서는 것과 같이 그런 혜택은 줄 수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현재 5억2,492만8,000원이 있는데 전액 대출 안해 주고 있느냐?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기업금전신탁이란 부분이 1년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저희들이 금리혜택을 받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기업금전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마는 7.91%를 지금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업금전신탁으로만 계속 운영을 하다가 또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선입선출, 저희들이 지정을 않고 돈을 빼게 되면은 먼저 들어간 거에서부터 돈이 빠지면 저희들이 이자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입선출하는 거 가지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수입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금운영상에 그런 상환이 제대로 안되는 시점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또 은행금리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보다는 많은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우리 박상구 위원, 또 강철웅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지원규모가 적고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복합적으로 지금 중복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지금 좀 미흡하신 것같아요?

그래서 말미에 간단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도 그 말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2년 균분상환, 4년주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상·하반기 융자로 하다 보니까. 4년주기로 자금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잔여자금을 다음 대출해 주기 위해서 자금확보를 해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남겨놓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큰 저희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손난 것이 얼만가를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정식 결손처리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체납되고 있는 돈이 6,000만원이 넘는데 그 돈은 사실상 그럼 앞으로 결손될 금액입니까?

방금 아직 상환이 도래되지 않는

도래되지 않는 거는 얼마정도 됩니까?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분할 상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5년도 11월 이전의 특혜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인 것같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융자관계를 취급을 하다보면 1억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은 이 융자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담보없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은 상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주다 보면 상환을 받지 못하는 체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익면에서는 서로 모순이 되면서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95년 11월 이전에 할 때는 그러한 융자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신용보증으로 해 줬더니 상당한 만큼 체납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필히 저희가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저희가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담보도 없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럴 경우에는 필수불가결하게 체납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채권을 확보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운영하는 대로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저희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취지를 살려 가면서 대출을 하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95년 11월 이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 현재 채권확보가 안되는 부분은 아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산조회라든지 현 상태를 확인을 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원과 그리고 상환에 있어서의 어려움 속에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원래가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에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35조1항5호에 기금의 설치운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총무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으로 제출된 내용중에 지출계획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세한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집고 넘어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목별조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 목별조서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을 보면은 상반기 융자분이 1억5,000, 하반기 융자분이 1억5,000 해서 3억을 융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기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그래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된다면은 이 3억원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억원에 대한 동의를 받아놓고 4억원을 융자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융자대상 신청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2억5,000만원밖에 융자를 못했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으나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동의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지난 99년도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3,000만원을 융자를 했고 하반기에 1억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을 융자했는데 최초에, 98년도에 99년도 지출계획 동의를 받을 때 얼마를 받았는지 그 금액을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작년도에 동의안 제출해서 동의 받을 때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억 받은 거 아닙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박상구 위원님께서 이번 본 건은 사회복지전문요원 12명 증원에 대한 정원조례개정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번에 제2차 구조조정 관련돼 가지고 그때 설명을 이미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별로 3년간에 걸쳐서 인력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 보시면은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2002년 7월31일까지 저희들이 108명을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표1, 표2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먼저번에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대로 본 사항은 사회복지요원 12명의 증원관계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단순하고 그래서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하고 일반직을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전환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자격소지자 신규채용자하고 그게 지금 급여가 다릅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