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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1999-11-08

홍영유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귀혁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1999년 11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2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의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1.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97년 12월5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고, 98년 2월13일 구금고인 한빛은행의 기금으로 출연금 1억원을 예치하였으며, 98년 11월17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동년 11월23일 동조례 5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위촉 의결하였습니다. 99년 2월13일 한빛은행에 상호부금으로 예치한 적립금이 만료되어 증식이자를 포함하여 1억1,700만원을 재예치하였으며, 99년 11월3일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하여 동조례 10조에 의거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본 기금운용계획은 98년도에 이미 출연 예치된 1억원과 99년 2월13일 발생한 1,700만원을 지출없이 모두 적립하였으며, 99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었으며, 2000년도에는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적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23일 심의회의시 기금적립목표액 5억원 적립시까지는 기금의 원금과 증식이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현재까지 집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금년에 1억을 적립하면 2억2,7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의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노인복지관련단체 지원과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지원,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사업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 지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지원과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계획은 수입계획은, 증식이자 예상금액이 1,017만9,000원이고, 과년도 이월금이 1억1,700만원이며, 2000년 출연금 1억원을 합하면 모두 2억2,717만9,000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노인복지기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강서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내용은 2000년 수입계획으로 출연금 1억원, 99년 이월금 1억1,700만원, 이자수입금 1,017만9,000원등 2억2,7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지출계획으로는 적립금 2억2,7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기금 및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은 98년 11월23일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기금적립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 바, 2000년도에도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과년도 이월금 1억1,700만원, 증식이자 1,017만9,000원등 합계 2억2,717만9,000원 모두를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

화곡김광호위원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목적이나 근거나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그런데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기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를 하겠다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부터 우리가 쭉 1대, 2대, 3대부터 보면 한빛은행이 상업은행이죠? 그전에. 상업은행에다 지금 예치를 계속 정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꼭 한빛은행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없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호위원

이번부터서는 올부터서는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한빛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이걸 예금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종전에는 구금고인 한빛은행에다가 계속 예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구금고를 꼭 한빛은행에다만 할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제일 높은 은행에 저희가 예치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호위원

다른데는 알아보셨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예금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000년도에 1억이 적립이 되면은 그 시점에 이율이 높은 은행을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11월2일날 저희가 시중은행을 이율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금 한빛은행은 1년에 7.6%가 되고, 신한은행은 8.5%, 하나은행은 8.0%, 평화은행은 7.5%, 조흥은행은 8%, 외환은행은 7.6%, 이렇게 예치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억을 내년도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 시점에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다 적립 예치코자 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지금 보니까 제일높은 은행도 있네, 보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호위원

우리가 동의해줄 테니까 앞으로 예금을 그런쪽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리고 말이죠, 2002년도까지 5억을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산부분때문에 2003년으로 연장도 하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앞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01년까지 5억을 소위 기금을 조성을 한다라든지,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동별 노인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을 조성을 해서 많이 사용들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빨리 만들어져야만이 우리 노인들에게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앞당겨서라도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빨리 늘려드렸으면 했었는데 지난번에 IMF이후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의 재정여건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적립을 하되 2002년까지 할 것을 99년도 IMF로 인해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1억씩 적립하는 걸로 의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또.....

곽판구위원장

번복할 수가 없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또 여기에 제가 심의위원도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한다는게 좀 우습습니다, 심의위원까지 되면서.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께서 예상을 하고 있는 기타 수입금, 여기서 우리들이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운용에 따른 기금 수입금인데,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하고 기타 수입금인데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예상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한빛은행, 우리가 5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정기적금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최대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빛은행이 아닌 타은행이라도 최대한 운용기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많은 곳을 택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되고, 또 많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5억이 될 동안은 전혀 사용을 않기로 지금 돼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 1억1,700, 이것은 2003년까지 장기적금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매년 1억씩 1년 단위로 재적립을 하니까요.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리해서 이자율이라도 높일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을 지금 1억1,700은 2003년까지 오늘부터 갈 수 있고, 내년 1월달에는 예산에서 1억이 또 2003년까지 가고, 후년에는 1억이 또 나오면은 2003년까지 이렇게 2년짜리, 3년짜리 계속 기간을 다르게 해서라도 이자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지금 이렇게 1년씩 적금을 한다면은 대략 지금 제일 높은 금리가 8.5% 정도면 2003년 이후에는 이자율이 한 4,3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약 5,000나오면 그 5,000만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이 잘못하면은 다시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1년 단위로 1억씩을 적립해서 2003년까지 이자수입과 원금 전액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못하구요, 그동안에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백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시중금리를 계산해서 꼭 1년 단위로 할게 아니라 계속 5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놓고 1억이 될 때 재투자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종우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1년짜리 적금 금리하고 3년짜리 적금 금리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아니 더 말씀해주셔야지. 5억이 된 이후에 이자율만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인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5억이 된 후에 집행을 합니다. 이자수입이고 원금이고.....

곽판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금도

원금도백종우위원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자만 쓰는게 아니라요 때에 따라서는 원금도 씁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97년도에 이걸 조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까지 되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003년.

홍영유위원

예. 본 위원은 너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로는 왜냐하면, 어느 시범적인 노인정을 택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장단점이 나와야지 이게 개선되고 그러지 한꺼번에 기금을 조성해놓고 쓰다보면은 장단점이 많이 노출이 된다구요,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각 교육구청으로 해서 국민학교로 여기 기금의 용도에 경로효친사상 그거로 운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시의원이 챙긴 구는 그래도 제대로 됐는데 안 챙긴 구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설령 사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효친사상의 영역을 벗어난 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모든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단점이 노출, 자꾸 시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소급해서 시범적으로 몇개의 노인정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2003년부터 쓸적에는 확실히 제대로 된 운용계획이 나왔으면 좋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은 2003년까지 기다리려면 우리가 너무 연로하고 언제 그 이자 발생하는 걸 갖고 쓰겠느냐 그런 말씀도 많았었습니다, 사실 적립할 때.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우선 목표액을 5억까지 적립을 해놓고 5억이 적립된 후에 이자발생분을 갖고 연차적으로 쓰자는 걸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액은 5억까지 될 때까지는 저희가 돈을 집행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났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심의위원회 구성멤버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구의원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개를 선정하는게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홍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립목표가 2003년까지 5억을 적립해놓고 그 다음에 이자발생분이라든가 원금을 쓸 때에는 충분한 심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영유위원

심의위원회를 하실 적에는 시행착오가 안되게끔 장단점을 빨리 노출해서 개선을 할 건 하고 그래야지 이거 시행을 하면 노출이 안돼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효친사상 그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게. 방화동같은 경우에는 방화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데 노인정에 효친사상이라고 보일러 놔주고, 관광 보내주고, 어떤 때는 없다고 그러면 돈으로 쓰든 말든 노인정으로 봉투로 주고, 이래가지고는 목적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는 이 기금을 진짜 운용기금의 용도대로 쓰게끔, 발견을 못하는데 이까지것 좋은 조례만 있으면 뭘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위원님! 운영심의위원에다가 사업이 있다든가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종근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애정과 격려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1년도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대학교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처리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현재 강서구 청소과에 등록돼있는 미화원이 몇명이나 돼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210명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동의내용, 동의근거는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자녀 학자금 대여를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2000년도 학자금 소요액은 1학기 35명에 7,060만원, 2학기 30명에 5,970만원등 총 65명에 1억3,030만원으로써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중 학자금 대여 희망자 모두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년 9월 이후에 상환예정인 학자금 2,438만2,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본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210명이 등록이 돼있다고 그랬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10명중에서 99년도 1학기에 32명, 2학기 24명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학자금이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나가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중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은 대여를 해주고 갚는 거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청소원들 중에서 전부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전부다 주고 있는 거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부다

전부다송영섭위원

빠짐없이,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못받거나 그런 분은 없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불만있는송영섭위원

부분도 없구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종근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동의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강서구 관할 지역에서 저희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저희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원이 충당 되겠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한과장님!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2. 동의내용, 3. 동의근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입계획은 99년도 보다 8,922만3,000원이 증가한 4억5,518만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활용품 수입,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등 소요비용 1억5,826만4,000원과 기금 적립금 1,954만4,000원, 2001년도 이월금 2억7,737만6,000원등 4억5,518만4,000원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재활용품센타를 청소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작년도부터 그렇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말이죠, 지금 현재 저도 몇번 거기를 방문을 해봤고, 저도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몇번 가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양천구하고 보면은 양천구도 제가 몇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는 활성화가 상당히 미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부분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수입계획이라든가 2000년 계획같은게 나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을 할 때 이거 믿음이 안가요, 솔직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장을 가서 보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차라리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하거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과 과거같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것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송영섭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저는 청소행정과장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센타가 좀 외진곳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건들을 보러오는 사람도 좀 적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전제품같은 것을 활용을 못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이랑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구, 바깥에서 지금 주민들이 버리는 가구를 쓸만한 것을 가져와서 수리를 해가지고 저렴한 염가로 판매하다 보니까 좀 물품이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가전제품을 고치는 사람들을 또 기술자로 쓰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로 지금 송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른데다가 임대를 줘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땅에다가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5명이랑 기사 2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 봉급표랑 우리가 판매하는 걸 보면은 적자가 한달에 한 25만원 꼴이 나옵니다.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건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임대방안도 검토를 했지마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감사실에 질의를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먼젓번에 95년도 12월에 계약을 한 정규태씨가 3년간의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저는 받았고 여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하려고 찾아다니지마는 그 사람 또한 아무것도 있지를 않아서 자동차 하나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를 줬을 적에 또한 그 분들도 지금 자리가 외져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여건이 나타날까봐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까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서부터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청소과장!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꼭 우리들이 수입만 목적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이용을 해서 청소쓰레기도 줄이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못쓰는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청소과장이나 지금 관련이 되는 직원들이 다른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재활용품센타를 한번 방문을 해봤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아파트나 이런 걸 보면은 아까운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또 차츰 흐름이 이제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해서 쓰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재활용품센타를 활성화해가지고 아까 과장이 하신 말씀, 전자제품수리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돈이, 예산이 많이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청이 뭡니까? 지방자치제라는게 주민들한테 어떤 그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행정을 하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맞지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강서구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흡수를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구에서 다른데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좀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두어가지고 좀더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분들한테 수리해서 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임대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청소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예산보다 좀더 구민을 위한 행정, 또 우리구에 맞는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활용품들이 지금 가양2동에 가 있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가양

가양김광호위원

2동에 가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말씀대로 사실은 이런게 많이 너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필요로 많이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미비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이 강서구쪽, 이쪽은 그래도 저쪽 강서을쪽보다는 낫습니다. 생활이 저소득자들이 그쪽보다는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소를 이쪽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저쪽에서 많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임대를 줬을 때 장단점, 직영했을 때 장단점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월 25만원의 적자를 내는 건 직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서구청에서. 그러면 거기 현재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돼있어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7명 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전부 기능직이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나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기능직 운전원 2명이랑 환경미화원 5명, 공공근로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그런데는 기능직이 물론 운전수도 필요하지만 진짜 전자제품같은게 들어왔을 경우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확보가 안돼 있잖아요. 앞으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확보하는게 어때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기술자, 가전제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활성화가 될 것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너무 외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치도 바꿔 교통좋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위치에다가 확보하고 기능직을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 몇명만 확보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은 일부러 수집을 해가지고 개인이 하는, 수출을 하는 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걸 그런대로 착안해주셔가지고 직영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송영섭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얘기를 해서.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정말 이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을 버리기 아까운 것은 가져올 수도 있고 자기들이. 차에다가 어디 가면서도 실고 올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은 거기를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찾고 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께서 정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여기 직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IMF이후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미화원들을 통해 확보하는 재활용품이 IMF이후에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라고 보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 이유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신문이라든지, 박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 간다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물량이 감소가 돼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피부로 감내합니다. 감내하고 제일 많이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뭐예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신문지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곽판구위원장

가격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많이 수집되는 종류? 팻트병 아니겠어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팻트병입니다.

곽판구위원장

그 어떤 무게도 가볍지마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잖아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가격이 얼마 안 나갑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부족, 지금도 쓰레기 봉지에 보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함유돼서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적자보지 않고 건실한 그런 재활용품 활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금이 사용용도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001년부터는 어떤 거기에 따른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잘 하셔서 정말 어렵게 얻어지는 기금, 좋은 곳에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구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