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 발의) - 질문 :정찬헌 의원, 임광순 의원

금정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양각색의 군민의 참된 소리를 듣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의 고향 영암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존경하는 김철호 군수님과 배용태 부군수님의 노고에도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전문분야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과장, 사업소장 및 담당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하여 재해가 컸던 20세기 마지막 해로써 재해를 극복하시느라 군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명절과 공휴일을 잊은 체 노력 봉사하신점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밤늦게까지 군정질문 답변 작성에 고생하신 여러 공직자가 있기에 우리 영암의 새천년은 정말 밝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방침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어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뇌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농업이 52%나 종사하고 있고 또한 영암군 공무원중에는 농업직이 행정직에 이어 두 번째로 6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업직 사무관이 하나도 없는 군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인사 불균형이 있어서 농업군에서 농업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것은 마땅히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 99년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 유예조치는 얼마나 되고 결손처분 액수는 얼마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해서 민원 발생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98∼99년 현재까지 98년 착공해서 완공 및 99년 진행중인 공사까지 총 공사비 5천만원이상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의계약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공사는 어디에 얼마나 되고 계획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술 용역을 제외한 공사설계 용역비는 총얼마나 되며 또 작은 액수 5천만원 이하에도 설계용역비가 나갔는지 되었다면 얼마나 되고 건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작목반 저온창고가 본래의 목적인 공동이용 시설 목적보다는 개인 창고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간이집하장은 극히 이용실적이 적은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추곡수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수매약정물량 예상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로원을 신축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진척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비, 도비, 군비 지출현황과 자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장으로 하고 있는지 말로 하고 있는지 자부담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에 있어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앙부처나 도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지적된 내용은 무엇이고 자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원봉사과에서 주민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 및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 농민에게 선구자 역할을 한 농촌지도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과 함께 농업기술센타로 조직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이 마당에 기술센타 부지는 계획만 있지 아직 확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술센타내로 보건소를 신축 확장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하여 대불산단 내에서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암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위탁관리하게 된바 인력수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한 번째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환경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환경정책 기본계획이 있다면 98년∼99년 현재까지 시행된 성과나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이제는 삼호중공업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데 한라주민 편익사업으로 상설매장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진척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건축허가와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서 벌금이나 행정규제를 받은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건별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열네 번째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에 농사지으면서 힘들고 한스럽게 살아오신 농촌 노인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물리치료실에 재활치료센타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열 네가지에 대한 답변은 꾸밈과 가식 없이 능률과 발전지향적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시어 주민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영암군의회와 영암군이 되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철호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군민은 지난 역사의 한획을 그으면서 새로운 국민의 정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IMF로 국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인원감축, 근무연한 단축 등 그 어느때보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바른 민선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집권적 통제와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 4개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이는 오로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과 배용태 부군수,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와 언론인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2기 제3대 군의회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전체 군민의 의견이 지방자치 행정에 가급적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시책들을 군의원으로써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양여금과 국도비 지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건설공사 중 군비 부담액은 몇 건에 얼마이며,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재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천년도 당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2천년도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한다는데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얼마나 증액되며, 국도비 보조재원도 얼마나 증액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보다 2천년 증액예산액을 재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정 예산액은 11월 20일경으로 보고 있으나 가내시액을 계상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인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설문제와 부군수 관사를 정리하여 군청에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된 건물이 정리되어야 군청이 관청으로써 풍모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 늘어가는 민원인들의 주차장 해결방안이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군청 건물 오른쪽 끝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사이가 병목현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차량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정면의 안내판을 못 본 사람은 군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전화로 묻고 찾아오는데 이런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원 감사 부분감사와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보고입니다. 처분 결과 보고를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인사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관리 9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금 관리가 근본적으로 잘 못되어 한때 큰 문제를 야기했는데 현재 관리 실태를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기금은 항목별로 원금, 정기예치 기간, 이율, 연간이자액, 원리금 합계액, 기금 지출내역이 있으면 지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15개소 아동수, 종사자, 차량관리비, 98년 대비 99년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아 1개면에 초등학교가 3~4개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1학교와 겨우 분교 1개소 정도인데 어린이집 아동수도 본의원은 운영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영암읍 3개, 학산면 2개, 신북면이 2개, 삼호면이 3개인데 아동수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과오납 정리내역과 정리 사유 보고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체납현황과 향후 대책 문제점 보고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유지비 지출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99년 군수의 읍면 마을단위 순방시 민원해소 사업 보고입니다. 읍면 사업지역, 예산배정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영농 법인회계 사업자와 부실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부실사례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명칭만 바꿔서 설립한 경우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 번째, 추곡수매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농가 총생산량, 수매량, 수매계획 일정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올가 피해로 정부양곡 수매물량에 애로는 없는지 물벼 수매로 목표량 대비 현재 실적과 등급에 차질이 있어 농가 수매 가격은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고, 정부는 계속 4년 연속 풍년 생산량 증가로 홍보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총 생산량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현재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승·패소, 진행소송 등으로 구분하여 서면 제출 바랍니다. 열네 번째, 3인이상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처리사항, 발생건수, 처리·미처리 사항으로 구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98년, 99년 우산각 및 마을회관 지원현황 및 지원동수와 각 동별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장승축제 결과 보고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군비, 마사회 지원금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사후 제작된 장승을 공설운동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장승축제는 축제로 끝났지만 장승을 공설운동장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보는 사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99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실질적인 실업대책 및 실직자 취업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겨울철 공공근로사업은 무슨 일을 찾아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98년, 99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심야 퇴폐업소 및 윤락업소 및 호프집 단속실시 및 조치사항과 단속 중 적발된 미성년자, 학생들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단속업소수, 횟수, 조치 내용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번째, '99 8월 3일 태풍 올가 피해로 많은 가축이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별 피해현황과 조치결과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99년 군내 신호등 설치 내역입니다. 개소, 소요 지원금액을 구분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 지역, 지원금액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공무원의 새로운 시책 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이 있다면 사례별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9년 보고회는 몇 번이며, 사업 확정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이 93년 10월 8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98년 8월 29일 개장후 단지 조성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바 개발계획은 군수가 2년이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지연하고 있는 경위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두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월출산 온천관광호텔 운영 실태는 월출산 내방객중 겨우 8%밖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일요일은 1천명 정도, 평일에는 300명 정도로 동네 목욕탕 수준인데 채산성에 문제가 있어 더욱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11월 3일자로 회사는 그대로 있고 사주가 바뀌었는데 현재 대출기관인 한국종합투자금융이 관리하는지 그 동안의 경위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네 번째,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사업지역, 면적, 국도비, 군비 부담액, 사업추진 주체를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특히 신북면 갈곡지구 경지정리가 다른 데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기일이 지연되면 내년 모내기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연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뿐만 아니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상 조치 16건인데 그 중 시정 9건, 주의 7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9억4,385만3천원인데 그 중 추징 2억6,807만2천원, 회수 6억7,578만천원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9건인데 그중 훈계와 경고가 4건, 견책 4건, 감봉 1건입니다. 내역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20건 중에서 시정 12건, 주의 8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34만6천원에 회수 34만6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5명 훈계와 경고 조치입니다.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 결과는 군 자체 감사 결과는 98년 99년까지 행정상 조치로는 334건 그중 시정 179건, 주의 155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4,446만2천원입니다. 그 중 추징이 3,768만3천원, 회수 677만9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로는 총 41건 중에서 훈계와 경고 39건, 견책 1건, 감봉 1건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정찬헌 의원께서 자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이 어느 분야인지 질문하셨는데 회계업무 분야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과 국도비 지연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중 군비 부담액과 군비 부담을 못한 액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56건에 426억1,800만원입니다.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소요액은 182억9천9백만원으로 부담액은 107억5,600만원이고 미부담액은 75억4,300만원입니다. 군비 미부담 내역은 양여금 사업에서 10억4,5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에서 55억9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서 9억8,9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법정 의무 부담일 뿐만 아니라 군 재정 여건상 부담이 어렵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99 정리추경시에 밭기반 정비사업 2건에 대해 4억6,900만원은 부담해야 되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사업비 35억, 쓰레기 소각로 시설사업 15억4천만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미부담액이 9억8,900만원인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5,9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2억5,3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8,600만원이고 소도읍 개발사업이 4억9,100만원으로 9억8,900만원은 도비로 부담해줘야 할 것을 도비로 부담하지 않고 군비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재원 형편상 부담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2천년도 지방교부세나 국도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2천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지방재정 교부금이 7조6,876억원입니다. 99년도 6조7,108억을 대비해 보면 14.6%가 증가되었는데 단순 산술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본군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62억1,500만원으로 14.6%를 증액해 보면 약 39억3,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10%정도만 더 증액해서 계상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도 보조 내시가 안와서 예산편성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도 10% 정도 증액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기금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기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 부서에서 매월말 부서별로 예금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계산서를 기획예산실로 제출토록 하여서 매월 제출되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액은 442억2,590만1,675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이 13억5,1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6,653만4천원, 장애인 복지기금이 4,185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5,97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1,106만3천원, 재해대책기금이 7,958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2,962만5천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이 423억7,500만원,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기금 1,106만3천원입니다. 이 내역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내역별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읍면 순방이나 마을 현장 방문시에 건의 내역과 읍면 예산 배정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 연두 순시등 현지 출장시에 주민 건의사업은 총 362건에 57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99년도에 처리된 것은 총 291건에 30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수행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상대로 계류중인 소송은 국가소송 4건, 민사소송 4건, 행정소송 1건 등 9건입니다. 소송 수행결과는 99년도 승소가 4건, 패소 7건, 취하 5건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공무원의 새로운 시책 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과소별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 보고토록 한 결과 135건이 접수되어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부군수님 주재하에 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중 44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현황사항이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이나 우리군 출신 교수 등에 의해 연구하여 발표토록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과 관련 공무원들의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21세기 월출 포럼과 호적신고나 주민등록 전·출입 등 민원을 처리한 후 정리된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는 민원처리회신제, 또 영산호·영암호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일본이나 홍콩 등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경정사업을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기위한 경정장 설치 사업 등입니다. 채택된 43건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44건중 우수시책 5건을 선정하여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시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생각외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주차장 정리 문제에 대해 2천년도에 꼭 군청내의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억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합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미부담액이 10억4,500만원인데 군도정비 5억3,400만원, 농어촌도로 5억1,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겠고, 국비 중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5억과 쓰레기 소각시설 15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상황을 보면서 부담하면 되니까 당장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이 봄마무리 2억, 가을착수가 2억6,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비로 부담해야할 9억8,900만원은 금년 정리추경까지 추세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의하면 내국세 13.27%에서 15%로 인상된다면 기대가 되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10% 정도밖에 확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 교부세 예산을 보면 285억6천이었는데 나중에 예산이 통과된 후로 262억1,500만원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 예산이 10%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대치를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99년도 예산에 비해 2천년도 예산은 교부세가 약 6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 하십시오.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교부세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암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산청군과 인접군인 장흥군과 이번에 산업시찰을 간 정선군을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영암군 인구가 65,928명이고, 산청이 42,497명, 장흥이 56,961명, 정선이 53,000명인데 교부세가 산청군이 348억5천만원으로 영암군 보다 62억9천만원이 더 많고, 장흥이 341억1,900만원으로 영암보다 50억이 더 많고, 정선은 377억1,700만으로 영암보다는 91억5,7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의 예산은 앞으로 크게 염려되고 금년 12월말 정리추경도 걱정됩니다. 군수님이나 예산실무자들이 노력하시고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저희들이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마는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교부세는 공적자금입니다. 왜 타시군에 비해 우리 군이 적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배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면 그 시군의 총 재원의 보정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방세가 다른 군에 비해 더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군세를 더 많이 거둬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우리 군보다 적은 지역보다 지방교부세를 배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가 끝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서를 내면 바로 답변 자료를 내줘야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서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에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입니까. 아니면 근무 태만으로 인한 것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공무원 배치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현명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 회계분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회계분야입니다.

회계분야도 전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직원을 전문적으로 회계업무만 볼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면의 총무계장들이 5~6년이상 장기 근무자들이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상 할 수 없는 사람을 배치해 놓고 업무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서무나 경리를 볼 수 없는 직능에 맞지 않은 사람을 배치해 놓고 그 업무만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겁니다.

읍면 사무분장 사항은 면장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 면장이 판단해서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나가서 관리합니까? 면장의 고유권한은 군수가 침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장이 잘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할 수 있습니다.

잘 못된 것이 예를 들어서 자체 감사에서 한 사람이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시정을 받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업무 배치가 잘 못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배치가 잘못 되었다면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면장을 기관장으로 잘 못 알고 계시는데 면장은 군수가 그 면은 다스리라고 내려보낸 관리자일 뿐입니다. 면장이 고유권한이라고 되지도 않은 기능직 9급으로 하여금 경리사무를 맡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주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직원을 잘 못 배치한 책임이 면장이나 총무계장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를 받아야지 왜 직원이 받습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한 사람이 주의나 시정을 5~6건씩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주의만 주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예방 기획감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영암군 발전과 공무원을 위해 좋은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배치가 잘 못되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직원을 교체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정 질문서에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 영암군청에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전부 불을 켜 놓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능한 공무원들이 영암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밝은 이면에 그렇게 고생하는 공무원들까지 이런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잘 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을 달고 담당을 하기 위해서 6급을 달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하는 전부 담당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감사해서 그렇지 않다면 좋은 방법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아까 임광순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잠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의한 답변서를 각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순간순간 듣고 끝나 버립니다. 어떤 부분은 지적 의원한테만 서면 제출됩니다. 왜 그것이 시정되지 않습니까? 미리 질문서를 보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줘야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보충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보면 워낙 분량도 많습니다. 또 이번 답변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 제출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 요구한 의원님한테만 제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중복 발언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원만 알아야 되고 다른 의원은 말로만 듣고 끝나야 된다는 겁니까?

지난번 회기에도 강동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뒤로 서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기가 끝난 후에 우리한테 제출하면 회기 중에 더 발전적인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각 의원들한테 제출해 줌으로써 그것을 보면서 중복발언도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발전적인 정립상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 요구한 것은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총괄적인 것을 전체 의원들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는 겁니다.

강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할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의원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종합감사에 또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의원들한테 미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교부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왜 인구는 적은데 타 시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가 많으냐고 했더니 영암군은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적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은 인구가 많은 영암군이 더 많아야 할텐데 인구가 적은 산청이나 장흥, 정선이 더 많습니다. 본의원이 금년초부터 영암군의 예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공화국부터 지금까지 많은 괄세를 받고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 분석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비 10억만 가져오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못 타먹은 정부예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도 옛날과 똑같은 예산이라면 뭔가 예산분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산청이나 정선을 가서 예산이 얼마인지 묻고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타오지 못한 국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타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는 재정 보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에 맞춰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재정 규모가 우리 군세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군이 산청이나 정선이나 장흥군 보다는 전에 더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이 영산강 개발사업을 하면서 타 군의 30~40년 것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총규모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발전 속도가 조금 빨랐다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농업인구가 52%나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에서 농업직 사무관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불균형 인사가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5급 공무원은 총 27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22명, 임업직 1명, 토목직 3명, 보건직 1명입니다. 현재 농업직 사무관이 없는 것은 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단계 조직개편을 할 때 당초 15개 실과를 11개 실과로 폐지 또는 통합하면서 5급중 농업직 1명, 행정직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당시 기구 축소로 인하여 과원 인원을 우선 해소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업직 1명과 행정직 3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하여 대불산단 내에도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암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리하게 된 바 인력수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대불산단의 현재 정원은 41명이고, 현원은 38명으로 총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3명은 직렬별로 행정8급 1명, 운전기능 1명, 사역기능 1명으로 기술업무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해야할 인원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에 군 전체적으로 63명을 감축하면서 대불산단은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와 운영을 감안하여 정원을 한 사람도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명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기구를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대불산단 소관에 두고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기구를 승인할 때는 16명으로 행자부와 절충해 보았습니다만 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전혀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실질적인 실업대책 및 실직자 취업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또 겨울철에 공공근로사업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9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1~3단계까지 연인원 59,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안길정비사업으로 94개소에 4.5㎞를 포장하고 농로정비 및 사리부설사업으로 186개소에 146㎞를 정비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공공서비스사업으로 호적전산화사업과 주민등록화상입력,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군내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색사업으로 영산호 관광지 정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급약품을 구입 지급했고, 도로변 작업장 위험표지판을 제작하였으며, 깃발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사업장에 가을철에 걸리기 쉬운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약을 구입 배부하는등 개인의 건강관리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업대책 및 실직자 취업현황으로는 2천년 공공근로사업은 우리의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내년에는 금년 예산의 절반이상 축소된 1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실직자 취업현황은 11월 현재 참여인원 2,365명중 723명이 실직자로써 이중 183명이 취업하여 25%의 취업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 전체 참여인원중 70%이상 영세농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사업으로는 주로 공공 생산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사업이나 농로정비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색사업으로는 왕인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영산호관광지 정비사업과 칡넝쿨제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도 듣고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5급 공무원중 토목직이 3명으로 말씀하셨는데 4명이 아닙니까?

3명입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제2건국팀장, 왕인박사유적지소장 4명 아닙니까?

제2건국 팀장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토목직이 4명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5개 실과에서 11개실과로 축소되면서 농업직 1명과 행정직 3명이 감축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사무관 승진을 3명이나 했는데 전부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행정직에 이어 농업직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행정직이 59.5%, 농업직이 13.8%이고, 토목직이 7.8%입니다. 그런데 13.8%인 농업직이 7.8%인 토목직에 비해 사무관이 1명도 없어요. 3명이 승진할 때 행정직 2명, 농업직 1명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농산과장 자리가 농업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으로 복수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정도 행정직 단수직이었는데 임업직 면장으로 보내놓고 처음에는 면장대리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업직과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면장 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5군데 정도 됩니다.

6개의 자리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2%에 달하고 영암군 전체 공무원 가운데 66명이나 되고,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6개나 되는데 농업직 사무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농업직 사무관이 없어서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도에서 심사를 한다거나 평가를 할 때 농업직을 우선으로 주겠습니까 행정직은 우선으로 주겠습니까?

농업직이 생각할 때는 농업직에 비중을 두겠죠.

농업직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60여명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말로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라도 아무리 능력이 크게 중시되지 않는한 농업직에 대한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다음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말씀 드렸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실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의 견해가 일치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이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죠?

위탁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불산단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불산단에서는 인원이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단계 구조조정시에 한 명도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영암하수종말 처리장을 이렇게 크게 준공해 놓고 대불산단 직원이 함께 관리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이나 정화기능이 제대로 가동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원은 증원이 안될 상황이고 현 인원은 부족하고.

순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거기도 한 명도 증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방침이 일체의 기구신설이나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증원해 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불산단에 있는 직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 단계를 지나면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차후에 논의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본질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26억원 중에서 국도비가 16억4천만원, 군비가 9억6천만원으로 참여인원은 연인원 59,190명인데 마을안길정비사업, 농로 및 사리부설사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는 집행부로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의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의식을 망쳐 놓은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농번기에 인력 동원에 굉장한 고초를 겪고 있는 시기에 도로변에 집단으로 앉아서 비능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세농에 대한 생활대책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의 본질에는 훼손된 것으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집행부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참고하시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예산이 절반이상 축소되어서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투입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11월 현재 참여인원 2,365명중 723명이 실직자로 이중 183명이 취업하여 25%의 취업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전체 참여인원 70%이상이 영세농이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영세농에 대해서는 복지사회로 가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가중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영세농을 보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미사어구 보다는 실질적으로 특색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숙원 사업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정비나 사리부설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주면 더 알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중점은 주민 숙원 사업 중에서도 농로정비나 사리부설에 역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실업자라고 하면 어떤 기준입니까?

직장을 갖고 있다가 잃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0.1㏊미만의 농지 소유자입니다.

농업은 실업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상황으로 영세농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숙원사업 외에도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얼마든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 사업은 그런 부분에 투자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그런 부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가내시된 것이 10억원입니다. 금년에 비해 사업비가 절반도 못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까 임광순 의원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 농로정비 사업 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도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농업환경조건이 열악해 지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사업 등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꽃을 심었던 꽃대 제거와 농경지 폐비닐 수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4단계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에 폐비닐 수거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이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영암군에 사무관이 27명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지난번 인사에서 3명의 사무관을 승진시키면서 농업직은 한 명도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 절대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법도 좋지만 도덕도 있는 것이고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농업인구가 아직도 70%입니다. 그런데 농업직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무리 잘한 인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사의 원칙에 잘못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닙니다. 군수가 답변할 것을 대신해서 답변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사무관 정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내년에 2명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40년생, 41년생 사무관의 퇴직을 앞당긴다는 소문이 군청 공무원들 사이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80년대에 느껴보면 유언비어가 사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혹시 총무과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금년에 40년생 사무관 이상을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간지에 나온 것은 권고사항으로 금년말까지 41년생을 대기시킬 계획이라는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암군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98년과 99년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유예 조치는 얼마나 되고 지방세 결손 처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해 민원발생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98년에 1억5,800만원, 99년에 4억3,800만원을 징수 유예했습니다. 98년도분 1억5,800만원은 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납기내에 완납하였고, 현재 4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로 징수 유예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한내에 납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98년도에 18만4천원인데 그 내용은 금정면 연소리에 건설업체에서 사무실 178㎡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가건물은 1년이 경과된 후에 징구하도록 되어 있고 1년미만은 징구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1년이 경과되어서 과세를 하려고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동시에 가설 건물이 들어서 있는 논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여 군 농산과에서 가설 건축물을 민원 요구에 의해 강제 철거를 하였기 때문에 과세 물건이 훼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99년에는 2,051만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군서 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부도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금액이 적어서 미배당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했고, 여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결손처분한 사항 등 26건에 2,051만9천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98~99년 현재까지 수의계약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공사는 어디에 얼마이며, 계획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사례별로 보고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관급 포함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설계변경 내용은 5건에 3,25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신북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65만8천원, 봉소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22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9,755만5천원, 오지개발사업 남산리 부암배수 암거 설치공사가 1,350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5,030만9천원, 한대 소하천 정비공사가 여기는 하천 폭이 축소되어서 482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9,203만9천원, 그리고 교동리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407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9,42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공사 설계용역비 내역을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설계용역은 금년도에 총 19건에 4억4,200만원의 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99정주권 신북면 황금-간은정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이 1,730만원, 백계소하천 930만원, 신기소하천 863만원, '99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250만원, 영암군하수관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973만원, 소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설계용역 2,742만9천원, '99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실시설계가 1,378만원, 도포지구 실시설계 용역 1,240만원, 항동, 성산지구 실시설계 1,260만원, 월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530만4천원, 신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7,126만4천원, 영암상수도 도수관교체 및 삼호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용역 1,372만4천원, 신북, 영암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설계용역 1,619만6천원, '99가을착수 송석지구 경지정리사업 세부설계용역이 5,670만원, 영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90만6천원, 망월천 유로정비사업 1,706만1천원, 내동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 2,820만원, '99농촌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940만원, 둔덕골 냉천지구 간이경지정리사업 세부설계 용역이 1,704만6천원으로 4억4,200만원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찬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내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선관위사무실과 구 부군수 관사, 노인회관을 이전 또는 철거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 추세로 군청내 주차공간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관위 사무실 이전을 추진한 결과 선관위사무실 부지를 영암읍 교동리로 확정하여 99년 10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사무실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은 현재 이전 건립비용을 중앙 선관위에서 재정경제부로 2천년도 예산으로 요구된 상태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고 이전이 추진되면 선관위사무실과 구 부군수관사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건물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영암읍 복지회관 이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청내 주차문제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정리 내역과 지방세 체납현황,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징수유예된 한라중공업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인데 징수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한라중공업을 현대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첫날 약 1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징수유예분은 충분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곳은 어디에 얼마냐고 질문했는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봉소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배수구 구조물등 일부 변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 때 감안해야지 대부분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의계약을 해놓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증액해 주고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공사비리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 입찰 했다면 설계변경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 설계변경이 많은 것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받습니다. 상습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회사가 있지요?

주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변경된 것입니다.

주민 건의에 의해서 설계변경된 것은 별로 없고 업자 건의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50%가 넘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액수를 줄여서 수의계약을 주고 다시 공사비를 늘려서 시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용역을 제외한 공사설계 용역비 내역이 4억4,2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총공사비는 안 나와 있는데 다시 제출해 주시고, 1천만도 못되는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군청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을 무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업무가 바빠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살려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주로 현장도 가봐야 되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용역설계를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상하수도 도수관 설치공사, 삼호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용역 이런 1천만원 미만 공사도 설계용역을 맡겨야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 영암군에서 그 정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방향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계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적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군의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 하는 동안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군청내 주차 문제는 오전에 군수님 답변에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고, 답변내용도 상당히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줘서 다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 내용대로 2천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412건에 6억3,814만9천원인데 취득세가 43건에 6억1,3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84건에 687만6천원, 재산세 70건에 197만1천인데 과오납 발생건에 대해 개인에게 환불조치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리는 잘 하셨는데 부과 과정에서 취득세 같은 것은 돈이 있는자가 세금을 내게 되고 소득이 있는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종토세와 재산세, 취득세는 상식밖으로 과오납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과오납은 나오기 마련이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종토세는 명백한 것입니다. 너무 과오납 건수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부과액이 133억6,800만원에서 징수액이 126억1,500만원에 체납액이 7억5,300만원인데 체납비율은 5.6%입니다. 도 평균이 11.6%라면 도 평균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지만 특히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5억1,900만원인데 작년에는 IMF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세가 제대로 징수되어야 세출예산 편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체납액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물론 재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징수계장은 우리가 군수님께 보고해서 시상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인데 답변서를 보면 총 5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유류대 4,833만9천원, 수리비 2,811만원 총 7,644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5년정도인데 요즘은 8~9년 경과되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5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보니까 5년이상 10년이상 된 것은 차량 넘버표시가 바뀌고 세금도 차등 과세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새차를 타는 사람이나 헌차를 타는 사람의 과세비율이 똑같습니다.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어서 수리비나 유지비가 다른 차보다 월등하게 많은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94년 이전까지 구입한 것이 56대 중에서 29대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어서 오히려 새차로 교환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는 재무과장께서는 과감하게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축제 결과 보고 중에 예산을 군비, 마사회 지원금으로 구분해서 답변하고 행사후 제작된 장승을 공설운동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은 제1회 전국장승공모전 지원금액은 군비지원 1,300만원, 한국마사회기금 2,5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이 지원되고 문화원에서 124만원을 지원하여 3,924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장승공모입선 시상금 2,02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200만원, 행사장 설치 및 장비임대료 524만원, 장승목 구입 및 운반비 491만원,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및 숙식비 200만원, 기타 행사경비 489만원으로 총 3,9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장승 설치는 장승설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설치해야 하나 설치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설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설치는 왕인박사유적지와 주변 성기동 관광지에 집단으로 장승작품 175기, 돌탑5기 등을 설치하여 장승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으로 총 사업비는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인 왕인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와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11월 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11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의 예산은?

왕인문화의거리 조성비가 2억 있는데 거기서 일부하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일부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조정은 정리추경에 합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 내기 전에 문화공보과장은 장승이 공설운동장에 비를 맞고 추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소감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어렵게 생각해서 한꺼번에 설치하려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옮겼다가 다시 설치하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설치할 때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거기에 방치해 두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장승축제는 장승 설치할 현장에서 개최를 해서 불필요하게 운반비나 이런 경비가 소요되지 않아야 하는데 엉뚱한데서 축제는 하고 설치 장소는 별도로 선정하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11월말이 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불평하는 것이 그겁니다. 현장에서 축제를 해야지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3,924만원으로는 장승 하나 갖고 올 때 마다 장비를 임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비도 부족하고 설치할 장비도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장승대회는 올해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그런 행사가 계획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중 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환기시키지만 경영마인드를 항상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 저렇게 축제장소와 설치장소를 분리해서 하겠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장승공원을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75기 중에서 규모 있고 잘된 것 몇 점을 영암의 관문인 신북이나 이런 관문에 두 개씩 세워서 영암의 장승공원 홍보용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처음에 저도 단순한 생각에 그것을 고려했습니다만 이것은 종교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생각한다면 한 군데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종교문제로 비화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3인이상 집단민원 발생건수가 53건인데 집단민원 처리기한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민원접수와 동시에 접수증을 발행합니까?

보통 집단민원은 우송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해줍니까?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 주관과로 이송하게 되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다만 시책상 5일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통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초점도 바로 그겁니다. 집단민원 발생이 53건인데 전부 처리되고 미처리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민원인들 얘기는 본인이 직접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민원실에서 접수증을 발부해 주지 않거나 시일이 경과할 경우 공무원이 바빠서 일을 못했으면 중간 통지를 안해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접수증은 본인이 원하면 창구에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통보는 5일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도록 주관 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그렇게 처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촌의 노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서워서 접수증을 떼어달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접수증을 발부해줘야 합니다. 요즘 버스를 타더라도 개찰구에서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데 소위 공무원이 친절봉사라는 구호를 걸로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당연히 접수증을 발부해 주고 중간 통보도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을 개선해 주라는 겁니다.

5인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고, 15인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5년동안에 개선 안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접수증 발부해 주고 미처리 되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53건은 전부 자체 처리된 겁니까?

예.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많은데 건설과에 민원이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되니까 수해피해 우려가 있으니 예방을 해주라 그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53건 중에 주로 이해관계가 많습니까 주민 생활불편 사항이 많습니까?

주민불편 사항도 있는데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대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되도록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 도시과에 민원이 많은 것은 주민들이 수없이 말을 해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사현장에 불평이 많은 것은 현장에서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분석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정찬헌 의원, 임광순 의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로원 신축공사에 있어 지금까지 진척상황 및 소로원 신축사업비의 자부담 확보내역과 확보되었으면 군수와 법인대표자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로원 신축공사 상황입니다. 현재 소로원 신축공사는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 공정은 50%로 99년 12월 25일 준공식 및 입주식을 목표로 공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로원 신축사업비 자부담 확보내역입니다. 소로원 신축공사비는 총 6억826만4천원중 자기부담금 2억8,334만6천원 중에서 63%인 1억7,900만원이 통장에 예치하여 공사 진도에 따라 지출하고 있으며, 미확보된 1억434만6천원에 대해서는 소로원으로부터 사업 기간내에 99년 4월부터 9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자체부담금을 공정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소로원 신축사업비 자부담금을 군수와 법인대표자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소로원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공동명의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로원 총 공사비가 6억8,260만4천원 중 국비가 1억6,245만9천원으로 27%이고, 지방비가 1억6,245만9천원으로 27%, 자부담이 2억8,334만6천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내역은 총지급액이 총공사비의 40%가 되겠습니다. 2억4,328만4천원 중에서 보조금으로 1억2,996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자기부담 중에서 1억1,331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부담 확보는 현재 63%로 1억7,900만원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나머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15개소 아동수, 종사자, 차량관리비 운영비, 98년 대비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개소수는 영암3개소, 덕진1개소, 신북2개소, 시종1개소, 도포1개소, 군서1개소, 학산2개소, 미암1개소, 삼호3개소로 총 15개소의 어린이집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15개소의 어린이집에 종사자 176명이 아동 1,385명을 보호·교육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15억8,161만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4,594만8천원, 도비 3억6,783만5천원, 군비 3억6,783만5천원이며, 부담비율은 국비 53.4%, 도비 23.3%, 군비 23.3%입니다. 운영비에는 시설장과 교사를 포함한 종사자 116명의 인건비로 9억6,343만2천원, 저소득아동 1,135명의 보육료로 6억525만7천원, 법인시설 12개소의 차량운영비로 1,036만8천원 교재교구비로 256만원을 포함 각 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99년에는 10월말 현재 15개소 어린이집에 종사자 175명이 아동 1,471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로 12억7,108만3천원, 국비 6억7,868만4천원, 도비 2억9,620만원, 군비 2억9,619만9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재원비율은 98년과 동일하게 국비 53.4%, 도비 23.3%입니다. 운영비에는 113명의 종사자 인건비 7억5,898만6천원, 저소득아동 991명의 보육료 5억432만1천원, 차량운영비 12개소에 776만6천원을 포함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암군에서 0~6세의 아동이 97년말 4,754명, 98년 12월말은 5,175명으로 파악 전입 인구의 세대가 젊은 산업인구 세대로써 아동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매월 어린이집 원장 협의회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등 앞으로도 영암군 어린이집의 환경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영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로 심야 퇴폐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폐·변태 및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내 숙박업소 50개소와 위생업소 715개소 총 765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단속 및 시군교류 합동단속 49회를 실시한 결과 윤락행위로 인한 적발사항은 없으며, 미성년자 혼숙묵인, 무허가 영업행위, 티켓영업 행위를 한 유흥주점인 영암 코러스비젼 외 37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처분내용으로 영업정지 8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징금 5개소, 과태료 6개소, 시정지시 및 명령 15개소, 경고 2개소, 고발 1개소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98년에 1399번의 주민신고전화를 사회여성과에 개설하였으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노래방 및 호프집 화재사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단속과 건전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원 공사가 50%의 공정이라고 했는데 4월에 착공해서 약 7개월 지났는데 50%라면 12월까지 약 50일 남았는데 나머지 50%의 공정을 완공할 수 있어요?

당초에 비가 많이 왔었고 형상변경으로 4월에 착공을 못하고 7월 3일날 착공했습니다.

공사 준공일에 맞춰서 너무 서두르는 것 보다는 설계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군비 지출내역이 빠져 있는데 현재 공정에 맞게 국도비, 군비, 자부담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공사 공정에 의해서 40%만 지원했습니다.

자부담 내용에 미확보된 금액을 포함합니까?

현재 예치는 안되었지만 63%의 자부담을 확보되었는데 이 돈은 통장에 넣어서 여기서 1억1,331만7천원을 50%의 공정이지만 40%만 지출되었습니다.

50%를 줘야지 왜 40%를 지출합니까?

공정이 50%라고 해서 그 돈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금은 허가 신청할 때 통장에 예치해야 되죠?

꼭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꼭 예치하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공사업무는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먼저 자부담이 허가 신청서와 함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빌려다 하루만 통장에 넣어놓고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 문제는 어디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자부담을 몇 %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 신청할 때 자부담 얼마를 하겠다고 통장 사본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3% 1억7,900만원의 통장만 갖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통장에 전액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자부담은 어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부담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부담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군수님과 공동명의로 하겠습니다.

누구 명의인지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가 비율대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자부담 63%에 대해서 나간 겁니까, 총액에서 나간 겁니까?

총공사비의 40%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부담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비를 줄 수가 없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지출내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 거래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허가 조건과 관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조례나 규칙, 법으로 규정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아동수, 종사자, 차량관리비, 98년 대비 99년 국도비 대비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 98년 대비 99년 10월말 현재 15개소에 종사자는 1명이 줄었습니다. 98년에는 176명인데 99년에는 175명이고 아동수는 1,471명인데 8월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현원이 1,463명이었는데 8명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1개면에 2개이상 어린이집이 있는 면에 대해서만 질문했습니다. 삼호나 영암읍의 경우에는 인원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더 요구가 있을 것은 사실인데 기 저질러진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있어야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가 1개면에 3~4개에서 1개로 통합했는데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난번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5군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점은 없겠는지 이것이 질문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삼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총알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기싫은 아동유치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에.

원장들 고충은 뭡니까?

우리 군에 어린이집이 타군에 비해 90%이상의 보육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면 원거리 차량운행입니다. 앞으로 현원을 확보하는데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사도 줄게 됩니다.

아동수가 줄어드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것이 남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세금이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아동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지원해 주고, 정원인가에 맞으면 맞는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농촌인구가 줄어들면 보육 아동수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지원하면 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염려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적으면 적은대로 벌려 놓는 것이 아니고 폐교시키고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폐교를 할 수있지만 어린이집은 숫자가 축소되더라도 그 숫자에 맞는 보육교사가 줄어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월보다 두달동안에 8명의 인원이 늘었는데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야퇴폐업소 및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입니까? 시군교류단속으로 49회를 단속했으면 월 4회이상인데 시군교류 단속은 경찰서와 검찰 합동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경찰서와 교육청, 군청이 합동으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군에서 4명이 도로 차출되었습니다. 도에서 단속할 때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군 자체단속입니다.

미성년자 혼숙묵인이나 무허가 영업행위, 티켓영업 행위등이 나왔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성년자 학생들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단속업소와 단속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라고 할 때 정직하게 해야지 이따위로 답변을 합니까! 인천사태가 남의 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말자는 뜻에서 예방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질문 초점과는 정반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례별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군서 월곡에 과수원 모텔이 있는데 거기서 미성년자 혼숙 묵인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고, 단란주점에서 42만원, 로드하우스 경고, 농장주점도 경고 그런 식으로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교화를 했습니다.

교화는 우리가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상담을 하고 학교 교사들에게 알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안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경찰서에 통보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앞으로 인천사태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해놓고도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단속 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소로원 관계가 본의원이 11일날 질문하게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로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설계가 보건복지부 표준설계도입니까?

소로원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표준설계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예.

공사계약을 법인하고 업자하고 한 것인지 군수하고 업자하고 한 것입니까?

법인하고 했습니다.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적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하고 계약한다면 분명히 예산회계법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자부담이 다 된 뒤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1억400여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나고 업자와 법인간에 공사비 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면 군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 자부담을 해서 양심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업자와 법인간에 총 공사비 6억원으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공사비를 줄여서 이면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물론 소로원도 책임이 있지만 군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 과장님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관계는 철저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인가가 15개소인데 현재 없는 곳이 3개면입니까?

영암과 삼호가 3개소이고 신북과 학산이 2개소입니다.

우리 임광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없어서 3개교를 1개교로 통합했습니다. 삼호와 영암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개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몇 명 이하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까?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영암군이 98%의 보육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필요없다고 허가를 안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왜 허가를 안내주는지 도로부터 주의를 받았는데 현재 8명이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군에 얘기하고 또 감사원에도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영암군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람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암군민들이 어린이들을 맡겨서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육해 준다는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주들을 위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다가 신고제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신고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미 허가해 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수가 5명이라도 취소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 보통 300평 정도의 대지에 2억원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고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조립식으로 남풍리에 건물을 짓었는데 우리가 인천사건이나 씨랜드 화재사건을 예로 들어 답변서를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조 과장님은 공무원 신분에서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안들어 주면 안된다는 공무원 신분상으로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법이 잘 못된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정책질의를 해서 현 실정이 이렇게 되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줘야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 부분만 투정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소로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성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자부담이 100% 입금이 된 후에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63%만 입금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국비가 어느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총공사비 40%로 1억2,996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자부담이 63%라면 국비도 63%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정이 50%이지만 40%만 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그 비율에 맞추면 공사비가 약 8천만원만 나가야 됩니다. 본의원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국비와 자부담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자부담이 63%만 예치되어 있다면 국비도 63%에 대한 40%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중단시키세요! 자부담이 입금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지 이건 어떤 배경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자부담 100% 입금 시켰을 때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자부담 미확보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확보된 다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우물 거리면 안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작업을 중단시키고 자부담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숫자가 몇 명이라도 계속 운영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허가를 내줄 때 70명이면 70명 이런 수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줬죠?

예.

지금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임광순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서 70명 기준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30명이나 40명 밖에 안되면 그래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현재는 별 문제가 없고 아동수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급진적으로 줄어든다면 통폐합도 하고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타시설로 이용하라든지 어떤 지시가 올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신고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본의원 질문시간에 재조명 해보기로 하고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인원수를 보충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차량들이 총알택시처럼 날아다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은 아동수를 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이 경쟁의 대상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린이 교육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소로원 경영자가 영세자로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금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확보는 본인이 돈이 있었습니다. 딸 앞으로 현재 예금해 놓은 것이 1억원이고 다른 돈이 있는 것을 저희 계장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입금할 수 있도록 저희 계장님이 가셨는데 기한 안에 꼭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더 이상 있는 돈도 집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부담을 확보하고 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소로원 문제는 자기부담금이 46%이고 국도비 지원이 54%인데 자기부담금을 46%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공사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54%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소로원의 법인이 영세사업자라고 하면 2억8,300만원 정도를 자기부담 할 것이 아니라 1억7천만원밖에 없으면 그것만 자부담해서 공사를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 했느냐 그겁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2월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을 도로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도 자기부담금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어린이집 시설종사자가 176명이고 99년에는 175명입니다. 지출된 종사자 인건비는 116명만 지출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 15개소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종사자 인원수가 다른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저소득 아동이 98년에는 1,135명, 99년 10월 현재는 911명인데 224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보육단가가 복지부에서 차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소득 아동으로 되었다가 올해는 탈락한 경우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 기준이 강화되어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로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회여성과장님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정찬헌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98~99년까지 시행된 성과나 실적을 보고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관련 기본 계획으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전국자연환견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환경기본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98년에 수립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99년에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환경기본조례를 금년 3월에 제정 시행함에 따라 자체적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기반 강화 분야, 자연환경 보전분야, 대기보전 관리 분야, 폐기물관리분야, 수질분야, 오염하천정화사업분야, 상하수도관리분야, 친환경농업분야 등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대비하여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시책들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서 푸른영암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도 환경관리기반 강화분야나 자연환경보전분야, 대기보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기보전관리분야에 보면 야간에 폐기물이 많이 소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의로 소각이나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을 틈타서 소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간도 공무원들이 전부다 퇴근한 후로 신고를 해도 잘 오지도 않고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태워야 될지 태우지 말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타다 남은 쓰레기 오염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 관내 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특수 처리해야할 폐기물이 있어요?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에 있어서 하천이 대부분 축산폐수나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그대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가 많이 오는 날 방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못하게 할 획기적인 방법으로 시행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 많이 키우도 돼지도 많이 키우는데 간이정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오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식품관련 공장은 대략 몇 개소나 됩니까?

수질관계에 대한 업소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98~99년까지 시행된 성과나 실적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대략 식품업소나 폐수처리장이 갖춰진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8개 업소에 8건을 적발하여 축산폐수에 대한 사항은 고발조치하였고,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또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1개 업소는 어디입니까?

도포면에 계사시설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2개업소, 행정명령에 대한 개선명령 7개업체에 7건, 과태료 처분도 7개업소에 240만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이런게 없는데 지역에 묘한 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섰는지 도시개발과도 문제가 있고, 농산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서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정 안로리에 있는 신원유통인데 배가공공장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임도현장 답사 과정에서 들린 적은 있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변 82세대가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들어선 후로 물이 탁해졌습니다. 안로2구의 물은 깨끗한데 안로1구 다리에서 보면 365일 물이 흐린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흐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라도 나쁜물이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그 물이 정화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다 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영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환경종합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군의 환경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로에 있는 배 가공공장에 대한 폐수처리 관계는 점검을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용량이 작은 것 같고 어느 정도의 폐수처리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밝혀 두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축산폐수는 엄청나게 좋은 자원인데 환경을 오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옛날에 밭 인근에 맨홀을 파서 부패를 시켜서 농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일일이 떠다가 밭에 뿌렸는데 지금은 미화사 차량이 있습니다. 꼭 위생처리장이니 그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대단위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지원을 해줘서라도 축산폐수나 인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냄새는 조금 나겠지만 환경오염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사육수가 적은 축사나 규모가 적은 축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의무화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축산 농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을 적정하게 갖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 주고 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비가 오면 하천에 다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산호로 다 빠져서 영산호가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그 물을 과연 사용해도 될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가장 심각하고 인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연말까지도 충분히 홍보해서 축산폐수가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보관창고, 작목반 저온저장고등 현사용 실태를 밝혀 주시고 현재 추곡수매 문제점과 예상수매약정 물량은 목표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현황은 현재 18개소가 있고 저온저장고는 20평미만이 30동, 20평이상이 37동으로 67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95~98년까지 54동, 99년 6동으로 60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실태는 99년 상반기 간이집하장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각 작목반에서 7,259톤이 생산되어 이중 6,826톤을 집하하고 6,120톤을 선과 및 출하하였으며, 활용일수는 2,025일로 간이집하장별 평균 1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대부분 작목반별로 효과적인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일부 작목반에서 사용실적이 부진한 부분도 있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농업용으로 사용 시에는 시군에서, 농업용이 아닌 목적외 사용은 도 승인을 받아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현재 67동이 설치 가동되고 있으며, 연간 평균 활용일수는 평균 139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활용실태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토록 사후관리를 연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농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어 목적에 부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 곳은 시정 지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문제점 및 수매약정물량 목표달성 여부입니다. 추곡약정수매제도는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생산농가는 시중출하와 정부수매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추곡약정수매량은 341,595포대 40㎏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한 물벼수매는 195,400포, 일반수매는 146,195포대를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정체결 농가는 약정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받아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 7%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자 부담해소를 위해 약정체결 농가는 정부수매에 응할 것으로 생각되나 시중가격 상승으로 약정수매물량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영농법인협회 사업자와 부실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농법인 사업자현황은 150개소인데 회사법인 7, 영농법인 143개소입니다.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는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 농업기술센타, 품관원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설립 개황, 운영상태, 법인체 수입원, 출자자 및 출자금 현황, 정부지원자금 내역, 연간운영실적 및 회계장부 기장실태, 법인운영 및 대책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부실영농법인이 14개소인데 회사법인 3개소, 영농법인 11개소입니다. 부실방지대책의 문제점으로는 과잉시설투자, 경영능력부족, 판로문제, 영농기술 부족 등으로 법인 부실화 발생이 있었으며, 94~96년 설립과열과 일부 경영체의 협업적, 기업적 경영마인드와 치밀한 사업계획이 없어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이 발생하였으며, 운영경험 미숙으로 세무, 회계, 마켓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운영 중단법인은 회생가능성을 조사하여 능력 있는 제3자 인수추진 및 경매유도로 시설물 본래 목적대로 이용토록 조치하겠으며, 적자법인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켓팅, 농업정보, 영농기술등 전문지식 교육확대 및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영농법인 및 전업농, 지원규모는 법인은 300~1,200만원, 전업농은 200~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개소당 70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영진단, 회계, 기술, 생산관리, 가공, 마켓팅, 정보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추곡수매 계획에 관한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99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원목적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및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도모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축사 ㎡단위당 사업비 적용 산출에 따라 축종별로 돼지는 74천원, 한육우는 3만원 등입니다. 98년부터 99년 축산분뇨처리 사업 지원현황은 98년에는 총 95개소에 지원하였으며, 99년에는 총3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융자조건은 4%로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98년도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99년 지원사업은 총 34개소에서 완료 17개소, 추진중 13개소, 허가 신청중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 8월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로 많은 가축이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별 피해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피해 현황 및 복구비 확정내역은 피해농가 93호 가운데 한우 48, 젖소8, 돼지6, 닭18, 오리12, 꿀벌 1개이고, 축사설은 79호로 140동 35,571㎡입니다. 대규모 92동에 28,791㎡, 소규모가 48동에 6,780㎡입니다. 가축피해는 14호로 203,820수입니다. 복구비는 11억5,203만3천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6%에 해당하는 66,121천원이고, 도비 0.8% 9,021천원, 군비 0.8% 9,021천원, 융자가 49% 564,125천원, 자담 43.4% 503,745천원입니다. 농가별 가축폐사 현황 및 조치 결과는 14호에서 입식 8호, 미입식이 6호가 있습니다. 미입식은 전파로에 인해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및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군 축산농가에 대하여 읍면장이 제출한 피해 확인조서 및 재해 대장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복구 계획을 수립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여 복구비를 전액 확보했습니다. 피해농가의 원활한 복구와 신속한 재활기반 마련을 위해 기타 정책자금보다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복구비 전액을 읍면에 재배정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복구 실적은 80%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등 현 사용 실태를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누가 알겠어요? 내가 질문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서를 내야지 이렇게 원론적으로 내놓으면 이것보자고 질문했습니까! 얼마나 무성의한 답변서인지 봅시다. "99년도 상반기 간이집하장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각 작목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작목반이 어디어디 입니까? 어디서 무엇을 집하했는지 감인지 오이인지 그것을 구분도 안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인지 말씀 드릴께요. 현재 설치운영중인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대부분 작목별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작목반에서 사용실적이 부진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강구할 겁니까?

서면에는 강구중에 있다고 했으나 농업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작물은 잘못되고 무엇은 잘된 것인지 이런 것을 요구한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현 사용실태를 밝혀 주라고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창고를 혹시 개인에게 양도해 준 것은 없어요?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군에서는 모르는데 개인창고화가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개인 창고로 만들려고 마음먹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짓고는 개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사용실태를 밝혀 주라고 요구한 겁니다. 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고구마, 감, 배 등 저온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익이 없어서 다른 업자한테 매도한 경우는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지 집하장 현황 통째로 군의원이 알아서 뭘합니까! 처음에 저온저장고나 집하장을 지원할 때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있죠? 일지도 기록하고 작목반 회의록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규정대로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안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제 질문 내용입니다. 각 작목반 집하장에 7,259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작물이 몇 톤씩인지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도 안가지고 있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던져만 놓고 군수는 알까요? 군수한테 서면질의해야 될까요? 비싼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산중에 거문고 만들지 말고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답변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인 답변만 해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세부적인 답변은 누가 해야 합니까?

품목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물량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현 사용실태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이작목반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안은 어떤 것이다 하는 방안제시를 묻는 겁니다. 담당자께서는 세부적으로 감 저온저장고가 몇 개가 있는데 잘된 곳은 어디이고 잘 못된 곳이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회기 이전에 농산과에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벼 수매를 하고 있는데 1등가격이 얼마입니까?

55,090원입니다.

40%의 선도자금을 받았는데 올해 올가피해 농가에 대해서 7%의 이자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약정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받아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7%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부담해소를 위해 약정체결 농가는 정부 수매에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가격의 상승으로 약정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1등 가격이 55,090원인데 시중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중가격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면 7%의 이자를 안 내도 되고 시중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전화만 하면 와서 자기들이 실어가고 돈을 그 자리에서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수매하면 더 싸게 받으면서도 본인이 싣고 가서 검사를 마치고 돈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군의원하고 면장하고 방송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을 군에서 잘 못해 가지고 약정수매에 미달한다면 국가에서 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물가조절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농산과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조기에서 일반 공판장은 수분을 몇 %로 합니까?

15%입니다.

지금 도정하는데 가장 좋은 수분량은 몇 %입니까? 16~16.2%로 도정을 할 때 가장 좋은 미질의 쌀이 생산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관하기 위해서 15%로 맞춘 것이고 일반 상인들이 가져갈 때는 16~16.5%까지 1등가격이상을 주고 가져갑니다. 일반상인에게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보면 일반상인들은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까지도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에 수매에서 1등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상인들이 안 가져가는 물벼수매가 어제까지 해서 90%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이 99%인데 금년에는 94%이고 일반수매도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11,464가마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9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정예상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밖에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하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담당과장이나 저희들이나 정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물가안정이 되지 업자가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분명히 쌀값이 올라갑니다. 쌀 값이 오르면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민층에게 가장 큰 타격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된 341,595가마 중에서도 기 현금을 상환한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농법인 사업장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 물었는데 답변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생각이 안 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해 주시라는 뜻에서 서면요구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영농법인 설립이 없고 98년부터 되어 있는데 98년에 영농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30개소입니다.

맞습니다. 계장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저는 연도별로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도 자료를 빼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농어촌구조자금을 취급하는 직원이 이런 해괴망측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고발하겠습니다. 자료를 낼때마나 틀리게 내주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농산과장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왔는데 이번에 자료를 내준 것을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자료를 내줬어요. 너무도 무성의합니다. 아주 개탄을 합니다. 충분한 정리를 해서 답변하라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자료가 하나도 참고가 안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순서 있게 금액하고 제출해 주시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으로 생각하고 기획예산처나 언론보도가 많이 되는 것이 농어촌구조조정 사업 중에서 영농법인수입니다. 국가에서도 52%가 부실로 판단하고 있어요. 법인을 하다가 다른 명칭으로 조합원 몇 명 확보해서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그런 자금은 우리 생전에는 넘겨다 볼 수 없는 액수입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가보면 조합원은 간 곳이 없고 회사 대표만 남아 있어요. 제가 매년 이 사업은 챙겨보고 있습니다. 매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발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무엇을 연구했는지 연도를 넣었다 뺏다 했는데 상당히 연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실법인 설립일자도 작성해 주시고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추곡수매 생산량이 평년작은 됩니까?

우리군이 98년보다 약 9% 감소된 것으로 품관원에서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수매계획량은 확보하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341,595가마에 대해서도 약정금액을 금액으로 상환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정수매의 장점은 계획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정수매를 했어도 당초 계획량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한 보고를 듣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부터 99년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을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 8월 3일 태풍 올가피해로 많은 가축이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피해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이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은 사람은 혜택이 없고 큰 사업장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왕이면 이 자료에도 사육규모도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금정면 출신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 상설재래시장 개설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호면 용당리 한라3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457평에 점포수는 45면입니다. 사업비는 13억9,3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9년 10월 4일부터 2천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10월 4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성토 토량 32,475㎥중에서 10,800㎥를 매립해서 오늘까지 추진공정은 13%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2월 30일까지 토공 및 지하실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고 구정 전에는 지하실 및 부지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노상 임시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천년 4월까지 분양자 모집공고 및 분양을 하여 2천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군내 신호등 설치내역과 앞으로 설치지역 및 지원 소요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통신호등 설치내역은 영암읍 회문삼거리와 금정면 용두교사거리, 삼호면 대불산업단지 진입로, 신북면 원금수 진입도로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1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 예정 장소는 신북면 월평리 유곡마을 진입로와 삼호면 용앙리 삼호터미널 앞 국가지원 지방도 신설도로 지점과 삼호면 나불리 금호아파트 앞 교차로 지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면적은 204㏊입니다. 이중 군에서 덕진면 송석지구 41㏊, 영암농조에서 덕진면 금강지구 45㏊, 신북면 학동지구 118㏊입니다. 사업비는 총 74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국비가 3,100만원, 도비 3억1천만원, 군비 29억8,400만원이니다. 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북 학동지구는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만 군비 부담이 14억입니다. 이렇게 군비 부담이 높은 이유는 ㏊당 기준사업비가 초과되는 면적은 현행법상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1월 3일 계약하여 11월 5일날 착공되었습니다. 영산강 농조에 알아보니까 금주 중에 장비와 지할측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른 때보다 2주 정도 늦어졌는데 금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찰로 했는데 지금은 입찰을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2주간 필요합니다. 우리군도 장비와 지할측량을 해서 늦어도 내년 영농기 이전인 5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다른 해보다 착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했고 앞으로 동절기가 되니까 우려를 했습니다. 11월 5일중에 착공한다니까 꼭 이대로 진행해 주시되 따뜻한 날씨를 놓치지 않도록 감독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토목직 2급이상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년제 대학 나온 직원은 건설과에 7~8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실 질문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를 줄이자는 뜻이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업무는 많고 현장 감독도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1개 계에 2~3명이 근무하는데 감독하랴 설계하랴 물론 설계도 경지정리나 밭기반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4억4천만원이나 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직원들한테 그냥 설계를 하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설계용역비가 나가니까 거기에는 못미치더라도 특별히 설계를 마친 직원한테는 승진에 우대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군비도 아끼고 공무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또 자기가 설계한 공사를 감독하고 그렇게 하면 돈도 아낄 것 같고 부실이 줄어 들 것 같고 직원이 자부심도 느낄 것 같고, 주민들은 군청에 고마움을 느낄 것 같은데 너무 안이하게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설계용역비를 지출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영암군에서 4억정도 집행된 설계용역비는 경지정리하고 밭기반정리 일부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도 단 한건도 용역 맡기지 않고 30~40건 되는 설계를 건설과와 도시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현재 건설과나 도시과 직원들이 밤에 11시 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야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비를 아껴야 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행정가이지 사실은 설계자가 아닙니다. 감독도 해야지 설계변경도 해야지, 대규모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이나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용역비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아무런 하자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겠지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9건에 4억4천만원인데 전부다 5천만원이상 공사인데 그 이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자료르 보면서 일부 조그마한 하천을 설계한 예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능력도 있고 밤샘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물론 업무도 많겠습니다만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밤잠을 안자고 열심히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설계자가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자재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5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라도 설계를 하느라고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고를 알려서 영암군 공무원들은 이러이러하게 주민들을 생각하고 군비를 절약하는데 포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야간에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의무적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 과장께서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5억원의 설계비를 5일간 합동집무로 설계했는데 그러면 부대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 경비들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관계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숙원사업비나 의원사업비도 일정부분의 부대비라도 세워서 청사진대나 식비라도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단골메뉴처럼 일부러 농번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주민부담이 있어서 부담이 안되니까 농번기까지 끌고 가서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업자는 부실업체로 보고해 버리면 6개월 영업정지 당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9월에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하자보수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즉각 해줍니다. 입찰을 할 때 입찰금의 60~70%이고 나머지는 심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사정, 행정사정, 기술자 보유 등으로 입찰업체를 정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작년에 학산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농번기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98~99년 현재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벌금이나 행정규제를 받은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건별로 답변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총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98년도에는 5건에 이행강제금 3,629,870원이며 99년에는 4건에 이행강제금 2,43035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98~99년 유선각 및 마을회관 지원현황 및 읍면별 지원동수와 각동 별 지원금액도 서면요구하셨기에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각과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98년도에는 24건 4억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에는 22건에 3억7,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이 93년 10월 8일 개장후 단지조성 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 개발계획은 군수가 2년이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지연하고 있는 경위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송평리, 군서면 해창리 일대 956천㎡를 93년 10월 8일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95년 9월 11일 현재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을 중심으로 478천㎡을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은 군에서 수립 승인을 얻어야 되나 용역비 6억원을 군비로 확보하지 못해 착수하지 못하여 민자유치 차원에서 95년 7월 1일 온천개발업자 주식회사 청원이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와 6억4천만원에 용역계약을 착수 추진하던 중에 96년 9월 19일 신한개발 주식회사에서 인수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경기침체 및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군비를 투입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온천법의 개정안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발계획 수립을 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이 93년 10월 개장되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번 답변에는 중요한 것만 읽어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군 재정이 어려워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온천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96년 6월 15일 주식회사 신한개발과 용역업체인 대한컨설턴트가 6억4천만원의 용역개발계획을 체결 97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신한개발의 자금난으로 98년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하여 추진하던 중 IMF 영향과 국내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식회사 신한개발로하여금 2천년 상반기 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등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하여 온천사업자의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군에서 온천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할 경우 용역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두 번째 질문인데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반대로 내가 답변을 하고 도시과장이 이 문제를 질문했다면

그 뒤로 업무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행이 이번에 온천법이 입법예고되었는데 법이 개정된다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렇다면 군비 6억여원을 용역비에 투자할만한 여력도 없고 군비도 아껴야할 입장입니다. 이 법이 마련되면 사업시행자한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 공문도 보내고 또 현재 대주주가 주식회사 신한에서 한국종합금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 자금실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 끝나면 주식회사 신한에 얘기를 해야 할지 한국종합금융에 얘기해야 할지를 분석해서 충분한 사정을 설명드리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월 3일자로 관리인이 따로 왔는데 한국종합투자금융이 채권자입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회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신한이 자금사정으로 인해 주식 일부를 한국종합금융에 넘긴 것 같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질문서가 가면 적어도 주무과장이 그쪽 지배인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알고는 있어야죠. 나도 몰라서 질문했는데 답변도 똑같이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온천법이 통과되면 민자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군비가 부족하니까 과장님 사정은 이해하나 사실 월출산에 왔던 관광객의 8%만이 온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운이 개발되지 않고는 박영배 의원이 혼자 개발한 청풍원만도 못하기 때문에 온천관광호텔로써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도 저쪽에도 물어보고 우리도 구상해서 차라리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나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은데 질문한 내가 발등을 찍고 싶어요. 똑 같은 현종상 과장이 답변했는데 이번 답변이 후퇴해 버렸어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군비가 여유만 있다면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법적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빨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인접대지 경계선 미이격 및 건폐율 초과로 강제이행금이 11,870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단증축 16.5㎡에 강제이행금이 83만원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무단으로 공작물 설치 탱크, 파이프가대 870㎡에 49만원, 기초부분 중간 감리보고 미제출 여기는 얼마나 잘못 했는지 건축사에게 영업정지 6개월을 내리고 벌금액이 994천원, 그리고 올해 입주한 것을 보면 설계변경 허가 없이 당초 건축허가와 상이하게 건축물을 착공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허가도 없이 지금 완공된 건축물을 지금 허가신청하면 허가됩니까?

불법 부분은 전부 조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고 처음에 위탁영농회사 자리에 지금 지어진 상태로 짓겠다고 신청하면 허가가 납니까?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행정행위를 잘 못한 것만 추진해서 이행금을 부과하고 허가해 줍니다.

지금 그 건축물은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건물은 현재 건축법상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추진해 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지금 공장이 마을앞에 위탁영농회사 1개월이상 남은 장소인 절대농지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절대 허가가 날수 없는데 그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설계변경 허가 없이 당초 건축허가와는 상이하게 건축물을 착공한 것입니다. 벌금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벌금만 물고 자기 욕심대로 식품가공공장을 폐기장 하나 없이 착공한 겁니다. 지금 산업폐수장 허가가 나서 구조물 공장을 짓은 겁니까?

예.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른 데는 무단증축 83만원을 벌금을 물게 했는데 여기는 공장 부지가 몇 평인줄 아십니까?

건축면적이 643.42㎡이고 연면적도 643.42㎡입니다.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벌금은 648천원을 냈는데 600만원을 내도 시원치 않습니다. 저번에 내가 질의할 때 벌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앞으로 본 공장을 내가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현행법상으로 어려운데 절대농지에 주민 동의도 없이 마을 근처에 신축해서 주위를 오염시킨다면 이행강제금 부과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검찰청에서 벌금을 500만원이나 부과당한 사람한테 군에서는 64만원만 부과했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완전히 불법입니다. 처음에는 창고 2동을 짓고는 작업장과 저온창고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자기 멋대로 짓고 자기 멋대로 건축폐기물도 그 자리에 묻어 버렸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벌금을 얼마이상까지 물게 되면 허가를 안해 줄 방침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사법적인 벌과 행정적인 벌 두가지가 있는데 고의성이 있거나 건축법에 크게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후에 우리는 행정적인 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건물은 다행히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벌금으로 추인된 것 같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짓고난 후에 보완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당할 정도라면 상당한 범법자입니다. 이런 것은 사후 승인도 안해줘야 됩니다.

벌금 관계는 사범기관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사법기관에 불법건축물을 고발하면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자를 조례로 규정하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라면 엄청나게 큰 벌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 승인이 없어야 합니다.

정황으로는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 공평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은 묵인하고 하천에 1m 침범했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부숴 버리는 공무원들이 여기에는 왜 솜방망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 없는 농부가 자기 땅에 3평 남짓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었는데 하천 조금 점유했다고 건물을 강제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재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누구보다 잘하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재활센타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보건소 이전 부지는 어디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타 유리온실 있는 자리입니다.

보건소를 언제 이전하실 계획입니까?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초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 보건소장께서는 농촌기술센타는 이전계획만 있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전하려고 하십니까?

당초에 농업기술센타가 나갈 계획이 있어서 군에서 협의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건물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유리온실 쪽만 이용해서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 본관을 짓고 뒤에 있는 기술센타와 회의실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센타가 이전하기 전에는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이전 후에는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배치상 정문을 다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고 기술센타가 옮기게 되면 현재 기술센타에서 보건소쪽으로 정문을 낼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행정에서 손발이 안맞는 느낌입니다. 이사갈 곳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집옆에 건물을 짓어놓고 나가기만 하면 집을 철거해 버리겠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 우리나라 돈입니다. 예정대로 장선리로 기술센타가 이전하고 지금 건물을 수리해서 모자라는 치료실을 신축할 계획은 안세우고 현실에 집착해서 쓰고 있는 건물내의 유리온실을 부숴버리고 물론 현재 보건소 자리도 협소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과소에서 손발이 맞지 않게 일을 하는지 아무리 영암군이 집주인이라 하지만 전세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장만한 후에 이사를 와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나 지도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군수나 군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보건소와 기술센타 관계가 종합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나 부군수한테 직접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의사진행 발언대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