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 하루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해서 너무 상세하게 하실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에 앞서서 정원이 바뀌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일자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저희들 구에 14명으로 있는 것이 18명으로 4명이 증원됐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및 확대 배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고, 2단계 구조조정의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감축인력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5명을 6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총수를 589명을 59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시기를 매년 7월31일까지를 6월30일로 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2조, 3조가 돠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05를 609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9를 593으로 한다. 부칙 제2항중 7월31일을 각각 6월30일로 하고, 동항 표1의 정원외 총수 641을 645로 하며, 동항 표제1호의1항 정원란중 625를 629로 하고, 동항 표 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623을 627로 하며, 동항표 제1호의 정원란중에 607을 611로 한다. 부칙 제4항중 7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검토요구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지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와 제3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이 4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605명에서 609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으로 미배치동 및 인구, 영세민 증가 등에 관한 추가배치가 필요한 정원조정으로써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편입된다는 그 뜻이죠?

예,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정원이 더 초과되죠?

초과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거지요. 4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으로 있는 우리구 공무원이 4명이죠?

14명입니다.

그러면 14명중에 정원이 4명만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4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4명을 더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채용은 시에서 아마 오겠죠.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사라고 있는 분이 14분인데, 그 분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까?

예. 사회복지전문요원인데 일반직화 돼서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그대로 전환을 합니까?

예. 현재 있는 사람은 그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복지사 전문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부녀상담원은?

그거는 이번 지침에 빠져있습니다. 향후에 구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녀복지상담원으로 있는 분들은 직급이 뭡니까? 별정직입니까?

예, 별정직 부녀상담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는 것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배치동 및 인구, 영세민 증가 등 추가배치에 필요한 정원조정 등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있었고, 실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명확하게 소신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동별로 기획감사실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정원배정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승인이 되면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수를 고려해서 정원 확정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지정기준 대상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항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항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통행제한시간입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20시부터 익일 5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는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절차입니다. 1항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후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입니다.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입니다.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입니다. 1항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입니다. 1항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등 주민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은 조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1입니다.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속칭 609 일원입니다. 번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위치는 다 알겠습니다마는, 오션타워를 지나서 기계공고에서 내려오는 길로 도면에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입니다. 도로상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노면상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내표시 설치입니다. 누구나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검토보고 요구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제도 시행및관리운영지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내용과 같으며, 제6조의 별표1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조례로 지정토록 권고규정을 마련하고, 우1동의 속칭 609지역 일대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조례제정의 근거법이 마련되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시행과정상 필요할지도 모를 시행규칙 위임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외에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현재 609로 표시된 이 지역은 허가가 난 지역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내에 이런 곳이 4개곳이 있는데 전부 다 법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상 묵인속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이라도 토착화돼 있고,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속칭 완월동도 사실상 위법이고, 부전동에 있는 300번지 하는 것도 사창이고, 그리고 포푸라마치도 일부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이 역시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청소년들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호하는 뜻에서 라인을 그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청소년통제만 하는 거지, 영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영업하는 거는 위법한 매춘행위인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혹시 합동으로 단속을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을 위한 보건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구청 보건소에서는 하는 건강검진, 이거는 일종의 위생지원 아닙니까?

예, 뭐 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업행위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업을 돕는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해서 구청하고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곧 추진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중에 부산시내 매춘하는 곳은 무허가건물로 허가된 곳이 어느 곳이며, 또 허가가 안된 곳이 어딘지 다시 한 번 말해주시고,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해운대구에서는 609 한 군데뿐입니가?

예, 해운대구에는 한 군데뿐입니다.

단체나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보는데, 여름철 피서지에는 여러 지역의 청소년들이 수천명 수만명이 오는데 과연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609를 감시할 능력의 한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만 만들어놓고 여름철 되면 정말로 거기가 전국에서 오는 피서객들이 들끓는데 그걸 과연 해운대구의 공무원과 봉사단체에서 여기는 청소년 선도지역이니까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을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에 4군데 있는데 유허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물이나 이런 걸 유허가·무허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창가 전변 이 자체가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는 서구에 완월동이 있고, 동구에 텍사스촌, 그 다음에 부산진에 범전동 일명 300번지, 그 다음에 감전동에 포푸라마치, 이렇게 4군데가 특별지역으로 부산에서는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609 규모가 작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설정을 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에서 했고,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감시가 되고 근절이 되겠느냐는 문제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제가 일을 했을 때 시민이 이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일시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성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일부 소수지만 감시원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검찰에서 계속 놔두더라도 감소되고 없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법적으로 허가난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없습니다.

전국에서 몇군데입니까?

전국에도 공창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허가난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도 없다는 것은 참고삼아 알만한 일입니다. 어쨌든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면 전국에서 인파가 오는 그런 지역으로 법을 제정을 해서 선도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다시 신설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지정하고 공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개정부터 하고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그걸 묻고자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청회라든지 그러한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면 도면에 약도까지 빨간 점선으로 넣어놓은 이 자체가 부당하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공청회 이전에 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칭 609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바닷가 임해행정봉사실 거기에 있다가, 그 옆에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해수욕장이 정비가 되면서 밀려나왔어요. 그런데 만약 제한을 하면 그 곳은 비단 609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위치적으로 해수욕장이 가깝고, 또 청소년들 캠핑장소가 전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엄청난 애로가 뒤따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은 제안사항입니다.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광특구다운 면모의 쇄신을 위해서 다른 구에는 허가가 없다, 등록이 없다,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과감하게 등록을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특구다운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굳이 거기에 609를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업주들이 장사를 꼭 하겠다면 어디로 이전을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아마 이전을 할 용의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관광특구로서 관광수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현재 송정하고 청사포사이 그러니까 구덕포입니다. 그 뒤쪽에 가면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농토들이 버려져서 엄청나게 빈 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소신있게 등록이나 허가나 신고절차에 의해서 색다른 행정을 해나갔을 때 관광특구로서 다른 구나 전국적인 행정으로 볼 때 소신있는 행정이고, 또 나름대로 관광특구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고 결단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겸 나름대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례개정이 공청회나 등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1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이 곳은 이런 지역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만, 주변 업주에 미치는 영향 문제는 거의 100%가 정해주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최근자에 있는 업소가 근절을 희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없애야 한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딱 한집인 코너에 식당이 한집이 있습니다. 그 구역안인데, 청소년 제한구역을 해도 좋은데 우리집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빼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면 거기는 빼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설정하는데 대해서는 인근 우1동 주민들의 큰 문제는 없고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면모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양성화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사회 여건으로 봤을 때 필요악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전혀 없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시대적 흐름의 전반적 측면으로는 봐서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과거에 유교나 어려웠을 때 정조를 관리하는 이런 때는 사회에 여자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하고 여자를 폭행을 할 등등의 우려가 있어서 사창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사회에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누구한테 물어도 하고 있는 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시설로 여론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애는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 출입통제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점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업소 이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성의 업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건 모르지만 이전을 희망하는 분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새로 수용할 검토는 안됐습니다. 이전문제 이야기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해운대 지역내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정위원님한테 충족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우선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청소년 한 사람이라도 출입을 막아보자는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문제나 완전 이전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의논하고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 벌써 국장님 자리는 바뀌고 임기도 완료되고, 지금 현재까지 해운대구가 자치구나 옛날에 임명받아 오신 분들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자치구 행정되기 전의 공무원들이나 간부진들은 사실 소신없는 행정을 했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한 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사실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치구니까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철거하자는 사람도 많다, 필요없다는 사람도 많다는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 선진국들이 한 마디로 굴뚝없는 공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가면 609와 같은 클럽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것을 보고 관광가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현실에 안맞게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업소 이러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업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크냐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불만적 요소를 가진 분들이 해소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범법행위가 절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어떠한 점이 맞는가하는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외국에 관광을 나가시는 분들이나, 또 호텔 영업이라든지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분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거기에 대한 결단과 소신이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차라리 양성화시켜주는 게 안 낫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총무국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내에서 생활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이 지번내에 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주 아들이나 딸 이런 분들이 출입을 할 때도 못하게 할 것이냐. 그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권자나 교사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할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가족이 누구라도 자기 아들을 거기에 두고 그런 영업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생활은 안 할지라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부모가 거기에 있어서 들어갈 때 그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조례에도 명기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친권자나 보호자나 교사나 이런 분과 동행할 때는 출입을 허용하되, 그 외 개인 단독으로는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쪽에 있는데 혼자서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든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 만나러 가는데.

방법론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불러내서 데리고 가든, 동행을 하든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이 금년 7월1일부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청소년보호법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청소년보호법은 몇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9세미만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이소.

맞습니다. 전에 미성년자보호법이 20세미만이었는데,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금까지 미성년자보호법이 만 18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9세로 한 살위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 19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18세를 적용하는 곳이 있고, 또 19세를 적용하는 곳이 있고, 20세로 적용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음반물이라든지 비디오게임장 이거는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연령 기준이 확실하게 없어요.

19세입니다.

20세 아닙니까?

19세입니다.

속칭 609를 출입할 수 있는 그 연령은 19세가 아닌 걸로 아는데요. 명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19세미만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9세미만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20세는 청소년보호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청소년보호법에 20세는 해당이 안 되죠.

참! 내. 18세, 19세, 20세 3단계입니다.

법이 전에 3단계로 있다가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적용대상 업소가 각각 3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시할 수 있는 법이 20세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각 개별법마다 연령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가 되면서 연령을 일부 통합을 해서 종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이 20세까지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19세이고, 음반물 비디오 이런데 관련되는 거는 18세로 규정하고, 2단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개정되면서 3단계로 분류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서 3단계인데 청소년 연령제한이 18세냐, 19세냐, 20세냐 하는 부분을 나중에 규칙이라도 제정이 되거들랑 명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무조건 청소년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답변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하고 나서 규칙이 또 나오죠?

예, 필요한 부분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례 제10조에 지원, 구청장은 이러이러해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들이나 누가 여기 와서 상주를 하게 되면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가?

이 문항은 앞으로의 변화를 감안해서 일반 동단체나 구청단체가 전담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때되면 식비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초소를 만들어서 상주를 시킬 수도 있죠?

예.

그랬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왜 여기 참고사항에는 예산조치 없음, 이래 놨습니까? 맨 앞에 제안설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확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약 1,370만원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조치 없음,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놓고 뒤에 그 조례 시행을 할려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조례심의위원이시죠?

예.

조례심의위원회를 하시게 되면 각종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시고 하실텐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예산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다 말입니다. 왜 했느냐 그러면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천상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심의를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심의를 하셔서 의회에 올라와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조영순 기획감사실장 정동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