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구민복지증진과 연이은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는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며, 폐기물투기 금지지역을 전 국토로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다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의료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체조직물등 적출물이 새로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어 2000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두 번째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토록 한 보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세 번째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지역을 전 국토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며,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수거실태는 가정용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단일규격봉투에 혼합된 상태로 수거하여 매립장과 소각장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반여동 소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준공 가동시에 대비하여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전용처리시설에서는 일반쓰레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봉투를 다르게 구분하여 제작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4항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배출 수거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제작과 전용봉투가격에 관하여 일반쓰레기봉투와 가격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사전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의 신설, 불합리한 조례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이라는 것은 인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성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며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새로 용어정의가 됩니다만 기존 의료법에서 관리하던 인체조직물등 적치물,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버리는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감염성폐기물로 폐기물법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저희들이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감염성폐기물 전문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소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분해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전량 수거해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우리구 반여동 소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지금 몇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변의 진입도로나 교량관계는 이번주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기계설비는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완공을 시켜서 다음달 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부터는 시범가동을 해볼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봉투를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봉투를 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와 일반쓰레기봉투가격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타구의 예도 그렇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조례상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다른데 비해 싸다고 해서 지난번에, 몇 % 올랐더라?

40%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업을 하는 상점이나 이런데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저도 피부로 닿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가져가서 사료화를 하지요?

예.

파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쓰레기가격을, 다른 구는 사료화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반쓰레기봉투가격과 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을 현저하게 해야만 주민들이 성의있게 하지 않겠느냐, 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사료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득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구의 청소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32%정도 됩니다.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어차피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은 주민들 피해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인상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전용봉투에 대한 가격관계는 일반봉투보다 재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도 일반쓰레기봉투보다 상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보다 재질이 두껍다는 이유로 일반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상향되리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지요?

예.

가격이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쓰레기보다 현저하게 낮아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간다. 왜?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에 가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가져가서 목적외 판단 말입니다. 이익을 남긴단 말입니다. 음식물 가져가서 사료를 안만들었을 경우같으면 올려도 관계가 없는데 사료화되는 과정같으면 쓰레기봉투값은 현저하게 올려서는 안된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사료화가 됨으로써 다른데 보다도 봉투값이 싸구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찌꺼기 하나라도 물을 짠다든가 성의있게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재질을 두껍게 만드는 그 하나가지고 일반쓰레기봉투보다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테두리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를 만들어 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되는 부분만이라도 주민들에게 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해서 고려를 해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봉투와 일반쓰레기봉투를 분리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이 비싸면 그걸 사용안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 들어갈 겁니다. 또 일반쓰레기봉투가 비싸면 그걸 이용안하고 음식물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혼동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대동 음식물사료화공장은 분명히 동물이 먹는 사료입니다. 음식물찌꺼기를 가정에 오래 보관하면 전부 부패되어 버려요. 부패되면 그건 사료로서 기능은 다 잃어버리고 퇴비밖에는 못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게 봉투에 꽉 차기 위해서는 상당시일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부패돼요. 또 부패하면서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켜 가정의 위생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 잡으려다가 큰 황소를 놓칠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발상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음식물찌꺼기의 수분을 100% 제거시켜 일반쓰레기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지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를 잘 모으고 있으니까 그 것만가지고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대량배출하는 큰 업체 이런데도 다른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해서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봉투하나가지고 그게 효율적으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최안식위원님 지적하신 그 점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사료화공장을 짓는다는 자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영리보다는 쓰레기감량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 목적은, 그리고 현재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음식물을 수거해서 김해 비료공장에 갖다 주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저게 가동이 되면 하루 50t 규모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까지도 사료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쓰레기감량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시에서 정해놓은 감량율을 넘었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시에 벌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줄이면 줄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하든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걸 보면 물기있는 음식물을 그냥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물기를 뽑아서 처리돼야지 그 상태로 가면 반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고충사항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전용봉투를 하면 주민들이 버리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량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장님 말씀중에 큰 실망을 한가지 했는데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료화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의 목적이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처리에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왕에 사료를 만들려면 감량도 목적을 두고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야 돼요. 수익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처리목적만 두고 적자가 나도 좋다. 그런 발상은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 좋게하기 위해 저거에서 손해나고, 그러면 뭐 합니까? 두가지 다 잘하는 것이 잘하는 집행부에요. 두가지가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을 착실히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반송동같은 경우 하천가에 늘상 쓰레기봉투 던져 버립니다. 밤에 언제와서 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석대쓰레기매립장에다가 쓰레기 뭐 한다고 과장님 골치가 아프고 차량통행까지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통행차단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버릴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검토해서 구정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잘하는 것이지 무조건 못하게, 돈 많이 들어서, 어째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시행하는데가 있습니까?

연제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수영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다는 것은

방금 김문호위원이 질문하듯이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배치가 되는데, 본위원 생각하기로도 일반주택에 일반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투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들어 자그마한 탱크로리 2t짜리 구입해서 각 동을 순회하는 방법, 봉투에는 다른 오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바께스나 자기집 용기를 가지고 붓기 때문에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반타이탄 1t이나 2t 차량을 가지고 고무용기, 즉 고무통을 비치해서 분뇨수거처럼 1주일에 한번 간다든가 2주일에 한번 간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인력비는 사료화하기 때문에 사료화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담할 수 있지않느냐, 꼭 음식물봉투를 제작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방법도 해보고 안될 때는 봉투를 제작하는 방법을 2차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 따른 음식물전용관계는 일단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근거를 확보한다면 오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오늘 통과시켜주고 처리방법은 연구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진해서 철회를 하세요. 그래야 통과되고, 또 정당한 수거방법을 강구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거 통과시켜 주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통과시켜주는 이대로 하지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진해서 철회하세요.

최안식위원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인 라항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안 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1항부터 3항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4항에 “쓰레기봉투가격을 다른 구와의 형평을 유지하되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일반용쓰레기봉투와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의 세출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용도중에 “기타 주차관련사업”을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으로 개정하고,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와 제22조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시문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및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에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동법 22조에는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조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7항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 관련규정을 검토해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의 세출경비는 주차장법 제1조와 제21조의2 규정을 적용해 보면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며,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규정과 관련해 검토해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원중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재원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외의 재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직접 명시규정이 없으며, 동법 제21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교통시설확충사업에도 세출용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추해석으로 적용범위의 확대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급기관 관련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 적용범위를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자료제출로 타당성있는 주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조례안은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상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73회 예결위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잠깐 여기서, 오늘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성실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아래 2억원을 들여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본위원은 의문을 갖습니다”라고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먼저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회추경예산때 제가 기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 계획은 제가 9월29일자 발령을 받아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해운대면 부산에서 세입면은 1등이고 인구면으로는 2등인데 너무 주먹구구식의 교통행정을 하고 있더라. 임시방편으로 빵구난데만 땜질하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좋은 대안이 없느냐 해서 여기 저기 알아봤습니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이었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되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출용도 적용범위가 유추해석한 것이 아니냐,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설치등에관한법상으로도 “구청장은 주차장에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인데 도시교통관련 조사·연구사업이나 기타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례의 목적하고 차이가 있지않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적용범위를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로는 유추 또는 확대해석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보고가 있었고 박정희위원님도 역시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 그런 구청이 동구, 서구, 사상, 북구, 남구, 수영구해서 6개 구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교통사업에 필요한 또는 부수적인 사업을 하기위해 특별회계는 존치시키되 특별회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교통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교통특별회계로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금의 세출용도가 되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이 세입금용도는 법에 주자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과태료의 징수금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과태료 이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들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진출입도로를 확장한다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 못하는 실정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도로를 확충시킬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회계를 도와줄 수 있으면 이 특별회계로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개정안으로 내놓으신 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이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를 광역시처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 21조2의 3항중에서 재원조성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등 해서 재원조성용도도 정해져 있고, 4항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운용이라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놓고 교통관련 모든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널리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부분은 좋은데 조례 자체가 맞지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박정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할 경우 해석을 교통문제에 부속된 하나의 작은 목적이랄까, 교통관련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 조항말고도 다른 조항이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제를 시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최소한의 일반회계에 도움이 되자 그런 뜻이었고, 또 어떤 예산이든지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85억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확하게 82억 2,521만 1,000원입니다.

제법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 동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각 동별로 앞으로 몇 면정도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가지고 계시겠지요?

현재 건물 부속주차장이라든지 민영주차장, 노외·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물론 저희 해운대구의 특성에 따라 임시주차장도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각 동으로 봤을때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다고 맹목적으로 하지말고,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각 동별로 차량수와 주차면수를 대비했을 때 정확한 부족한 면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TIP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용역 준 자체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될 주차장이 어디냐, 물론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는 주차장을 계속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체 계획은 아직 수립한 적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82억이라는 큰 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도 작성하지않고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예요.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만든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2억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 주차장시설을 아직 계획도 안세웠다. 각 동별로 얼마정도 부족한지도 파악이 안되었다. 이건 완전히 행정의 공백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82억이 있다. 향후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해운대구의 주차장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 교통문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에서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기 쉽고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앞으로 2년내 주차장문제가 해결될런지 5년후에 될런지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으니 알수가 없어요.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100억이 필요할지 10억이 필요할지 예상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데 전용할 구실을 만들겠다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전용할 목적으로 조례로 정해놓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우리는 인정할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 교통문제”라 하지말고 “기타 주차장문제”라고 하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없이.

이번에 저희가 신설하는 5호 내용을 도시교통문제를 빼고

빼고 주차장문제라고 하세요. 주차장문제. 주차장문제 해결하려고 쓴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고요. 교통문제 해놓으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결하려면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고 별 것 다 할 수 있지요. 목적이 분명한 주차장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인데, 목적이 모호한 조항이 들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부분에 있어 TIP예산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광역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 통합운용이 가능하지만 자치구에서는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본건 세출에 교통관련 조사·연구 및 교통문제 해결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아보고 확인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