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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1-08

손동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 조례로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3억 9,60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융자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융자된 것은 2억 5,50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억 얼마는 통장에 꼽혀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가용으로 남겨놨고 대상자는 오는 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46조의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알고 한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조에 보면 분임기금운용관 있는 것은 지침에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규칙에 돼 있는 것을 조례에 옮기면서 그대로 용어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재정법 46조는 전에 군에서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옮기면서 잘 못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론할 필요 없이 부결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그렇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은 이 부분만 수정 의결하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도 협의가 있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수정을 하면 어떻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에 조항마다 기금으로 돼 있는데 기금은 틀린 말은 아닌데 재원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있고 해서, 저희들 뜻은 6조의 1, 2항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2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앞에 조항마다 기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정하면 수정안을 내야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는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다음에 이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김만선위원

조례에 보면 융자 지원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협약 체결해 논 게 있습니다. 협약서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맞는데 조례에 보니까 군수가 돈을 거두는 게 아니고 금고가 취급하도록 돼 있데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둬 가지고 금고로 돈이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만약에 돈을 줘서 연체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저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돈을 줘서 군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은행에서는 돈만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예치만 하면서 이윤 관계 때문에 협약을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는 저소득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관할 광역시 안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보증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맞습니다. 개정되면 그렇게 시행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내에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증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김만선위원

그럼 이 돈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정선 이라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융자금의 한도는 가구당 소득자금은 2,000만원, 안정자금은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융자대상이 소득자금 지원을 자립기반으로 구축할 수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항에는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현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3호가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명품이었을 때 한 가구에 두 명품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는 말입니까? 3호를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 2항에 광범위하게 삽입돼 있기 때문에 굳이 1지역 1명품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하지 않겠다 싶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역의 명품에 관계없이 1, 2항속에...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2,000만원,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융자를 주고 있는 대상자를 보니까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있던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체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닌데, 처음부터 5,000만원인데...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96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조 대부신청시의 관리, 보증인을 1,000만원 이상은 2인으로 한다. 1,000만원 이하는 1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융자를 받는 사람에게 완화를 해주는 건데 사실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원만하게 회수가, 상환이 잘 되고 있다고 안 봐지던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보증인 제도나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단서를 붙여 가지고 연체가 되고 장기 체납자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과 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연체가 된 분들은 어디를 가나 악질 연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미도래된 분들은 잘 들어오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증인 관계로 해 가지고 못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하게 융자를 받아서 적정하게 이용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상환을 하는 사람들도 절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악질 채무자가 되는 사람들이 왕 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증인은 있다손 치더라도 보증인이 제대로 잘 안되어 가지고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를 하는 보완책이 필요한데 너무 풀어 줘 가지고 오히려 상환을 못 받을 경우는 어떨는지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완화를 하는 건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최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보증인을 못 구해 가지고 자금을 못 쓰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건의도 들어왔고, 1,000만원에 한 사람이라도 이 금액이 충족되어 지면 융자를....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고질채무자가 되겠다고 융자를 받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보증인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보증인이 되는데, 그런데 채무자도 보증인도 상환 능력이 없어질 때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그 관계는 융자를 대부하고 나서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재산하고 조사를 해서 융자 이후부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으로 돈을 대출하는 은행 같은 데서도 본의 아니게 돈을 띠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문인도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완벽한 채무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완화하지 않나 하는,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 쓸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악의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낭패를 만드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 편에서 그게 완화해서 하는 조례를 정비하라고 위에서 지시도 있었고, 주민들 편에서 못 받으면 저희들 책임도 있고, 주민들 편에 서다 보니까 완화해서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3개월마다 나가서 재산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해서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16조에 금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데, 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융자금 회수가 바로 되는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할 때 그렇게 해서 돈을 줬는데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군청에서 해야 될 일을 금고에 미뤄놓고...부산시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고에는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왜 중학생 이상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중학생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돈에 대한 것을 늘려주는 것만 알지 돈을 받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조례에 의한 규칙에 의한 것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것을 벌려서 하려고 하면...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규제완화 차원인데 다른 구청에도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묵인하고 계속 토의하는 겁니까? 재 수정안이 올 때까지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수정을 해온다고 하면 다른 부분의 조항들도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같이 해와야지...
동익

손동익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강훈위원

손동익 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복지과장께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토론은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음 개정할 때 참고하시고, 타 구청에도 보증인 부산시에 확대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다음에 생활기금 관계 통합되는 관계는 공문 받았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퇴장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8조 3항에 보면 너비 6미터 도로에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3미터 너비 이상의 차로를 확대하는데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리 상태가 어떻게 될는지 과장님 법도 법이지만 완화를 해 주기 위한 것은 좋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이 6미터 도로에 소통, 교통에, 인도에 지장이 없다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너비 3미터 공간에 있어 가지고 차가 잘 못 대거나 이래가지고 정말로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이걸 연구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너비 6m라고 하면 보통 2차선을 얘기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차로를 판단할 때 최소폭을 3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m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군의 실정상으로는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시내에 비하면 주차는 그래도 많이 좋은 편인데 저희들이 6m 미만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거시설 내에 이면도로 정도로 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시내도로에 2차선 도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내 전체적인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 전부다 이면도로에는 1차선을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야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아침 일찍 되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차가 복잡해 가지고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런지 몰라도 민영주차장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주차가 복잡한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려는 것인데,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주차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장시가지나 여타 읍·면 소재지 안에는 굉장히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건데, 이면도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보통 이면도로라고 하면 주거지 내, 지금 구획정리를 해 놓은 지역이라든지 우체국 뒤에 그런 지역은 통과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주거지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이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저희들 군이 계속 개발되고 했을 경우에 주차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저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있지요. 현행 3조 2항에 보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하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 놓았거든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2항을 삭제를 하고 3항을 2항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수수료관계를 2,000원으로 하던 것을 1,5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국에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000원 할 때도 똑같았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한 가지 빠지면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인하를 하고 수수료도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상위 법 상에 1,500원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것은 환불 안 해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조례상에 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렇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전국에 1,500원, 일괄적으로 공히 똑같다는 말이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부산시에도 똑같지요. 그러면 부산시 안에, 수수료 대비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간염검사는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간염 검사비는 별도로 책정해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얼마를 받고 있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400원을 받았습니다. 간염은 이미 간염항체가 있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군에서 1,400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염검사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현재로서는 1,400원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1,400원은 저희들 검사수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수입증지는 연간 보통 얼마나 팔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수입증지가 매달 2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통계 낸 내용이 있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총무과에서 인증기를 한다고 할 때 그 때 왜 안 했어요? 지금 개정되면 수입증지로 안하고 인증기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지금 보건소에 인증기가 와 있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언제 부로 받았습니까. 올해 받았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해 가지고 인증기 사용하기 전까지 수입증지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하고 사용한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입원서약서 같은 것은 전부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앞으로 서약서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입원서약서는 사실상 보건의료원체제에서 입원이 가능한 의료원이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처음에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보건소를 활성화해서 의료원화 하자는 그런 공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차츰 의·약 분업화가 되고 입원은 전혀 무망한 일이라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수가라든지 각종 진단서발급 수가가 상위법에 기준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보에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볼 때는 다른 일반 병원하고는 수수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수가 외에 인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혹시 더 싸게 되거나 높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혹시 실수로 빠진 게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항상 체크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가조례개정을 보통 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상시로 100원, 200원씩 차이가 날 때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모아놓았다가 한번씩 한다는 말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번에도 규제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이번에 새로 발생한 것을 넣은 걸로 봐지는데 여기에 자체적으로 혹시 빠지는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99년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