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우선본위원회의연장위원으로서정식으로위원장으르선출할때까지회의를주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다아시는바와같이본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특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회에서위원장을호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후보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위원장에정구모위원님을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이성옥위원님께서정구모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천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구모위원님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의위원장으로선출되신정구모위원님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정구모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동안회의를진행해주신김흥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본조례안심사에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선임도위원장선출과같은방법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간사후보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추천하여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추연어위원을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께서추연어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추천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추연어위원님이본위원회간사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출되신추연어위원님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위원입니다. 저를본특별위원회간사로선출하여주시고동의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정구모위원장님을보좌하면서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으로위원장및간사선임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질의에들어가기전에여러위원님들과구민봉사실장님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특별위원회회의를진행하게된것은다름이아니라언론보도투고에대한진상내용이연수구의회는물론더나아가인천시의회더나아가서대한민국기초의원에대한모욕적인내용이빈번하다는항의가많기때문에이것에대한진상을조사하기위해서회의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그러므로위원님들은그내용에대해서진실을알고자하는질의를하여주시고답변하실최계철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가식없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사자인구민봉사실장님은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해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위원님들이질의하시기전에우선최계철구민봉사실장님께서본특별위원회를참석하셔서하고싶은말을간략하게먼저청취해듣고질의에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간사님께서구민봉사실장님의간략한말씀을듣고서ㅓ질의를하도록하자는제의가들어왔습니다.여러위원님들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의원있음) 구민봉사실장님!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정식으로특위에출석요구서를받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제자유의사로참석했음을말씀드립니다.또특위구성법적요건과출석요건절차를떠나서제가의회와의원을존중하기때문에이자리에나왔습니다.이상입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지금최계철실장님께서는특위출석요청을받지않으셨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의회사무과장을불러서답변을듣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예.사무과장님나오시라고해주세요.
추연어간사
사무과장님이오시기전에먼저간략하게말씀드립니다.우선최계철실장님께서특위참석요청을받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개인적인자격과의회를존중하신마음으로참석해주신그용기에경의를표합니다.대한민국은분명히표현의자유가있는나라입니다.언론의기고자가자연인이든아니면공직자이든공무원이든간에자신의의사를표현하고기술하는것은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누릴수있는특권주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표현이과장되고또는허위사실을적시함으로인해서사회적인물의를야기시켰다고한다면이는다시재고할수있는요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또한상대가구민의대표자인의회에대해다룬점이라하면연수구의회위상을재정립하고더나아가서는연수구의회가새롭게거듭날수있는도약의발판을마련하는차원에서이를검토하는것은매우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공무원세계의핵심책임자인5급행정사무관인연수구청구민봉사실장이인천최대지방지중의하나인인천신문에자신의체험을제재해기술함으로써우리인천시와나아가전체에새로운파장을불러일으킨중요한사항입니다.따라서본인은이번사태에대하여최계철실장님께서그동안견지하신용기와솔직하신그견해를이번특별위원회에서진솔하게말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최계철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우리인천과연수구의회발전에새로운디딤돌이도리것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따라서사회의분위기를감안해서적당한발언을하시면서이를무마하시려는그런말씀은하지마시고종전에견지해왔던입장을솔직하게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본의아니게우리의원님들께심려를끼쳐드린것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또불편하게되신청장님과저본인과뜻을달리할수있는구민들께도같은심정임을말씀드립니다.저는개인적으로평소에느꼈던점은신문에투고한것이며어떤의원님의특정사례를지칭한적은없습니다.지방의회에대한사항을제가평소에깊은관심을가져왔고남구청에근무할때는초기의회개원을제가직접담당해왔습니다.또한15년동안시자치지원과에근무하면서기포의회지원업무를계속수행해왔습니다.또지방자치기획단업무지원또대학원논문에도지방자치와지방자치지방의회단체란과제로초안을잡았던만큼관심이큽니다.제가평소느낀견해와일선기관의부서장으로일하면서느낀소감을제가개인적으로썼던것이며그이전에시의회지에서도의회와집행부상호신뢰와존경이라는제목의투고를한바있습니다.그투고에는의회와공무원들의잘못된점을조목조목지적하였고자신의견해와함께제가느낀의회소감도지면과함께첨부했습니다.한번읽어주신다면제가평소지방의회와의원님에대해서어떠한견해를갖고있는지이해해주시리라생각합니다.그밖에도신문등에많은투고를한바있습니다.저는공직자이기도하지만글쓰는작가입니다.외람되지만1996년도에동인시인문단에등단하여작가로써활동하고있으며한국문협,인천문협,한국아동문학회이사직을맡고있습니다.아마제가현직에있고연수구에근무하고있기때문에연수구의회의예를든게아닌가집행부의뜻을내세우지않았는가생각을가지고있었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집행부의뜻이라면행정인으로서필요한요건과절차가있어야합니다.저는결코그렇지안하고그럴의도가없었습니다.의원님들께는죄송합니다.그리고제게대해서이런게아니냐저런게아니냐라고추상적인의미를마시고글자그대로이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지방의회를존중하고의원님들께서무보수무임금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의원님들과그어떤지역보다화목하고생산적인집행부와의회의관계를유지하는것을진정으로원하는구민의한사람이고유권자입니다.저는단지그런와중에서평소에가지고있었던아쉬웠던부분등을투고한것입니다.그렇지만개인적인의견도갖기에따라서는다를수있다는것을압니다.그래서동구의원님들이확인하러오셨고그과정에서저에게삿대질을했습니다마나저는이해하겠습니다.하지만누군가한번은이런문제를짚어줘야하는게아닌가하고많이고심했습니다.겉으론안그런척하면서도뒤에서부정적인여론도나오고비난하는태도를갖는다는것은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집행부와의회에향한일부바람직하지못한것이비춰졌던것이사실이라생각합니다.공직자들도자성하는자세로드러난문제점을시정하고지방의회와의원님의위상과권위를존중하는자세를견지해야하는것이제주장입니다.이런점에앞장섰고또앞으로기회가주어진다면이런문제들을계속소신있게다룰계획입니다.그리고한가지말씀드린다면제가지금까지의원님들에게예의에어긋나는행동을했다든지또결례가됐다면꾸짖어주시기바랍니다.위상을손상시키는공무원은나무라주시기바랍니다.제개인적인소견이집행부와지방의회관계를개선하고좀더바람직한지방자치문화를조성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다시한번심려를끼쳐드린점사과드리겠습니다.바쁜시간중에서제게소견의기회를주신점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아까의사과장님출석요청한사항에대하여어떻게되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의사과장님나오셨습니다. 지금최계철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우리의회진상조사특위를개최한다는공문을보내는과정에서도출두요구서가안됐는데의원을존중하는입장에서의회를존중하는입장에서개인적으로출두하셨다는데출두요구서를사무과에서안보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출두요구서는제가…….
추연어간사
아니,됐습니다.사무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자아
무과자아의회사
오광섭 의회사무과장입니다.무슨출두요구서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제업무범위를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관련공무원이나증인을출석하려면본회의나감사특별위원회에서감사계획서범위,일정,시간,출석대상등을결정해서본회의의결또는위원회의결로써보내게되어있습니다.이번에는그사항이본회의조례대상이아니고출석요구서는규정에어긋난사항이죠.보낸게아니고임시회를소집하게된그안건에따라서해당구청장에게공문을보낸겁니다.안건심의대상이있는부서의과장님은나오도록공문서로통지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공문을통지했다면출두요구서를받으신거나마찬가지네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무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관계공무원을출두시키기위해선본회의또는특별위원회의결을거쳐서3일전에개인이나장에게서면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질문요지는24시간전에알려줘야됩니다.그당시에나온공문은본회의나특별위원회의결을거친사항이아니고간담회때협의된사항을공문으로발송했기때문에사실절차상큰문제가있습니다.그점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지만저는여기나왔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여기안건이올라간건언제받으셨다는얘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안건이올라간건지난번토요일정기회때출석공무원의안건심의에서결정돼서통보를했어야원래절차는맞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오늘받고오셨다는얘기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직접받은건아니죠.
정구모위원장
구청장한테요구했잖아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인한테보내야지왜구청장한테보냅니까?저한테직접통보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건본질에서벗어난것이기때문에나중에충분한검토가있기를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예.박광익위원말씀해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실장님께서지금얘기하시는것중에본인한테직접통보하지구청장님한테통보하느냐고말씀을하시는데실장님이지금소속된기관이연수구청이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연수구청에소속된구민봉사실장이란직책을가지고계시잖아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건개인이기때문에…….
박광익위원
실장님께서개인행위라고얘기하시는데개인이기에앞서공직자인걸아셔야되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직자이기전에개인입니다.어떤게먼저인지는…….
박광익위원
그건문제가바뀌어야되요.실장님이개인자격이라말씀하지만제가볼때는개인이아니에요.연수구청구민봉사실장이에요.공문을발송할때틀림없이제가본회의장에서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는것을만들었어요.만들어서연수구청장앞으로보냈어요.거기서부터는구청장이해야될부분이에요.구청장이본인한테얘기하든지그걸해당과에보내던지월요일에특별위원회가개최되니까『구민봉사실장님은참석을하십시오』한다든지그건집행부가해야할일이지우리가공문을발송할때는분명히구민봉사실장님인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말씀중에죄송합니다.그래서제가나왔다고하지않았습니까?
박광익위원
그전에본인한테보내야지법적으로하자가있다는말씀을하겼기때문에지금얘기해드리는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법적인하자한말씀은공문이본회의나특별위원회의의결을거친사항을가지고의논한게아니고그전에본회의나특별위원회가구성되기전의일입니다.그점을지적하는겁니다.
박광익위원
회의절차상토요일날본회의장에서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저희의원만장일치로구성했어요.구성했으면그날갔을것아니예요?그사유가갔으면구청장님이참석하라고한겁니까?아니면.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제스스로나왔습니다.
박광익위원
스스로나왔어요?그렇다면그건집행부쪽에문제가있는것이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본질이아닙니다.본질이아니란말씀을제가드린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앞으로어떤문제가있을때공문을작성할때공문을작성할때구청장님앞으로말고본인앞으로직접작성해야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지방자치행정사무에관해서는저희구청장님한테.
박광익위원
이문제도법률적인문제를얘기하시는데저희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개최가법률적으로하자가없기때문에개최한겁니다.하자가있다면개최하지못하죠.발의가안되는것아닙니까?발의자체가그렇잖아요.하자가없기때문에저희도특별위원회를구성한것이고구성해가지고의장명의로조례심사및특별위원회가개최되니까참석을하십시오라고공문을발송했습니까?안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법적근거를제가조사했는데들어보시겠습니까?
박광익위원
그내용은이미저희도받았어요.기획감사실장님께서저희한테설명했습니다.그리고저희도그부분을검토해서언론보도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출성하는데있어서법적으로문제가없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제가그러는데없다고그러십니까?
박광익위원
그렇다면법률적인문제는제가다시한번발의하겠고저희도여기보면틀림없이본회의장에서제가지방자치법제50조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고발의를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위에는지방자치법이라는것이있습니다.조례는법에서위임된사항을가지고조례를만든것이지분명히지방자치법제36조에보면뭐라고되어있냐면『지방자치단체사무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특정사안에관해서본회의또는위원회로하여금심사하게할수있다』라고명문화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의해서한거에요.이내용에대해서실장님이앞으로내용을진행하면서우리가구성한위원회하고대치되는내용이나오든지그내용하고맞지않은것가지고조사를한다하면조사거부를하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하시되일단위원회자체를구성하는데있어서법적요건이맞느냐,안맞느냐얘기는맞으니까오셨잖습니까?맞지않는다면오시지말아야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말씀드리지요.특위구성목적요건과출석답변에따른절차를떠나서제가의회를존중하기때문에나왔다고분명히그랬습니다.
박광익위원
그사안은깊이들어가면서논하는게어떻습니까?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추연어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제가사무과장님나오셔서말씀을달라고한이유는이것은행정사무감사가아닙니다.이는특별위원회입니다.그렇기때문에의회에서집행부의어떤특정사안으로나오라고출석요구하지않아도되는것입니다.다만,행정부의장한테이와같은사안을하니까관련공무원을출석하라고요구하면그것으로족한것이지어느특정공무원을나오라고하는것이아닙니다.그렇다고한다면실장님께서는의회가집행부로보낸사항에대해서혹시상급자인관련부서에참석요청하라는사항을연락받은사항이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분명히그공문을보십시오.뭐라고되어있습니까? 공문을보시고말씀하십시오.공문에구민봉사실장이라고쓴윗부분에무슨문구로되어있는지그걸보십시오.저도여기나오면서많은생각을했습니다.나오지말것이냐나올것이냐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저위에는우리국장님구청장님또많은동료들이있고제가사과말씀드리겠다는차원으로나왔습니다마는자꾸언론적인문제가아니라특위구성관련문제를자꾸거론하시는데구성안을보십시오.추연어의원님저는행정을20년한사람입니다.의원님은개인적인발언이지만제가알기로초선두달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보세요.지금개인신상까지밝혀가면서본론에대하여회의를희석시키고자하는그런태도는좀자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최계철실장님께서본의원이초선으로써두달밖에안됐다고하는데초선으로써두달밖에안된게이특별위원회와어떤관계가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위구성은행정사무가아니라특위라말씀하신분야에대해서이의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은지금현재행정사무감사에나오신겁니까?아니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나오신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개인적으로나왔다고얘기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공문에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고되어있습니다. 실장님!행정부서의장에게보내면관계공무원이다해당되는겁니다.소관업무에한겁니다.아시겠습니까?그리고본의원이두달밖에안됐다고하시는데이자리에서그것과무슨상관이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말씀은죄송합니다.
추연어간사
바로그점이의회를보는입장을단적으로드러내는겁니다.연수구주민들이두달밖에안된사람을여기내보낸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총무국장을출석시키기위해서2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답변에들어가기전에이공문을봐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총무국장출석을요구했는데어떻게됐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구민봉사실장님아까추연어간사님이총무국장님출석을요구했는데총무국장님참석하셨습니까? 총무국장님오시라고하세요.구민봉사실장님검토다하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이공문의의회사무과에서보낸날짜를좀확인해주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11월1일로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구민봉사실장님은토요일날알았다고이렇게말씀하셨죠.개인적인공문도받은적없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토요일날알긴알았습니다만참석하는것에대해선토요일날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럼그것에대한사안을보낸게3일전이아니다이렇게아까답변하셨죠.그렇게때문에여기에서지않아도된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임시회소집은의결이아니라의원3분의1이상의발의로소집할수있습니다만관계공무원출석여부는본회의또는특별위원회에서의결해야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먼저본회의에서박광익위원께서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전혀모르신다는얘기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제가알기로는출석공무원에댇한내용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뒤에보십시오.공문을보낸건1일날보냈잖아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런건제개인소견으로아마관례적으로이렇게해온걸로알고있습니다.관례적으로또공무원들이조례심의에참석안해도자체심의로가능한사항입니다.그런데공무원들이이해를돕기위해관례적으로참석한것이지정식출석요구는제가알기론본회의에서이건에대해서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하여의결이되어서통과돼야정식절차를밟은것으로그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다질의하면다른의원들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또한가지는제가추연어위원님께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특위구성요건에대해서제가의견을달리하기때문에제가그런말씀을드린것이고개인적인감정은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오해하셨다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나오셨습니다. 아까연계해서질문하실겁니까?
추연어간사
총무국장님답변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럼총무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민봉사실장님잠깐자리를비켜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여현구입니다.
추연어간사
충연어의원입니다. 최계철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답변초기에개인적인자격으로이특별위원회에참석을했지관계공무원자격으론아니고또한이참석에대한상부의어떤지침이나공문을받은사실이없다고밝혔습니다.저희의회에서는11월1일날의장님명의로해서집행부로이공문을보낸사실이있습니다.여기에또한개회식참석과안건심의협조관계로인해서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심의에기획감사실장,사회복지과장,주민자치과장,구민봉사실장이참석하도록서한을보낸기록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구민봉사실장님께는전달이안됐다고하는데국장님께서이분분에대해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아는바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우리의회에서연수구청으로공문을보냈는데받으신사항이없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결재한바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위원장님저희의회에서보낸공문이연수구청에서어떻게처리되었는지그절차와결재서류사본을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우리사무과에서보낸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소집에대해서보낸내용이어떻게전결되었는가자료를제출할수있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님을통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시간이내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빠를수록좋습니다.
추연어간사
총무국장님답변은공문이온다음에듣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시공문이온다음듣도록하고구민봉사실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최계철구민봉사실장님께서시인이라고말씀하시는데시인이아닌연수구구민봉사실장인최계철구민봉사실장님에게인천신문에기고한소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구의원은주민들이누구나다아는사람입니다.정치적불신과무관심속에서20%미만의주민투표로선출된것도사실입니다.그렇지만20%미만의주민이참여해서선출된의원이라하더라도자격에대해서논하는것은자가당착에빠지는겁니다.적은투표로선출됐더라도지역의대표성은부정하라수도없고부정해서도안됩니다.지역의대표성을띠고선출된의원이의회구성원이되었고지역주민의이익과권리를위해최선을다하고행정부를견제하는것은당연한권리이고의무인것입니다.의원들이각부서담당자에게질문과질의하는과정에서다소불편하고부족한표현을사용하는사례는의원의입장에서도인정하는부분이많습니다.그렇지만답변하는담당부서장의답변내용이불성실하고임기응변식의석연찮은부분이있기때문에언성을높이고표현이거칠어지는것은누구의책임이라고말할수있겠습니까?행정부와서로견제와협조를적절히할때공무원과의원이서로의인격을존중하고신뢰하는관계를정립할때지역이발전되고구민의권익도보호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서로일조를하고또그렇게되기를기대합니다.최계철구민본사실장님께서자기는시인인입장,개인의입장으로기고했다고계속주장하시는데그러나인천일보에게제된내용을보면거기에분명하게인천시연수구구민봉사실장이란타이틀로글을실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개인또는시인이라는입장에서썼다는말은맞지않는말이라고저는봅니다.그래서오늘이러한특별조사위원회가구성된것이기때문에성실하게자기양심껏소신껏말씀하신것은좋지만시인이라는글쓰는사람이라는그런구실은하지마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예.추연어간사님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그러면최계철실장님께서언론에기고하셨던내용이두가지가있는데내용을사실조사하기전에기본적인사항을위원님들께서이해할수있도록최계철실장님에대한견해를파악하기위해도움이되기위해서몇가지기본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최계철실장님께서는1980년인천광역시청에서공직을시작하신바가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답변못드리겠습니다.제개인적인사항은질의를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개인적인사항이아니고공직에관한사항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직에관한사항입니까?
추연어간사
예.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7월5일에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실장님께서는지난의회때소명자료를주신내용에따르면주로자치행정과에근무하신것으로나타나있는데시청내무국자치행정과에서주로어떤업무를취급하셨습니까?저희가이내용을이해하는데지방의회의발전을위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아까말씀드린그런사항하고요지방자치행정과가구·군행정을종합하고의원들을지원하고주요시책을전달하고중앙은행자부또는청와대와업무협조를하는종합행정부서입니다.
추연어간사
시청의자치행정과는주로시민업무와관련된그런주요시책들을발굴하고추진하는곳이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게보시면맞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시청은의회업무를관장하는부서가어느부서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군업무를전담하는것은저희부서였고기회감사실로제가오기얼마직전에넘어갔습니다.저희계에서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인천시청에서연수구청으로언제발령받으셨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금년4월달에요.
추연어간사
4월몇일에오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4월14일에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청에서5급사무관으로발령을받으면서의회에서답변하시면서많은걸느끼셨다던데처음의회에서답변하신것이언제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위원님이오시기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건알고있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5월경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어떤내용으로답변하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추연어간사
4월27일오후4시59분에제33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시민과장”을“구민봉사실장”으로조례개정제안설명을하셨습니다.기억나십니까?다른사항도아니고실장님에대한직함이변경된것을첫질의에대한제안설명을하셨습니다.기억을못하신다니유감입니다.의회에대한의회관을알아보기위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의회에몇번이나출석하여답변하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어느의회를말씀하신건지.
추연어간사
그러면실장님께서는연수구말고의회에가서답변한데가또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답변은안했지만많이참석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참석말고질의에의해서답변하신게연수구의회말고또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연수구의회가처음입니다.
추연어간사
처음이시죠.97년7월에인천시의회지에“시의회에거는기대”라는부제로원고를기고하신적이있으시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건실장님께서저희의원들에게배포하신자료입니다.원제목은“존중과신회의관계”라는제목으로쓰셨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책에나온그제목일겁니다.
추연어간사
그만큼시의회와시행정부가서로존중과신뢰가중요하다는의미에서기고를하신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시의회를얘기했지만시의회를지칭하지는않았습니다.시의회에대한그안에시의회가시와구와의관계가정립되야한다는그부분을적었을뿐입니다.
추연어간사
타이틀을보면“시의회에거는기대”라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책입니다.책에제목을줬습니다.“시의회에거는기대”라고의원님들께외람된말씀입니다마는저명인사들이쓴란에제것도포함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여기에는“시의회에거는기대”라는제목으로원고기고하셨고시의회뿐만아니라구의회에관한…….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연수구의회도지적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적하셨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인천시청에서19년간근무하셨던것으로아는데이것이시의회에거는기대라는제목인데도불구하고인천시청행정부에대한질책도들어가있어서상당히이채롭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있습니다.구공무원들을포합한공무원들의의회에대한행태도지적했습니다.분명히지적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부분에대해서는원고질의내용중추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최계철실장님께서80년이후인천시청과연수구청에부임하시기까지관련되는원고의내용에대해서사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저희나라는권력형태가3권분립이확실히되어있는거죠?입법,사법,행정으로분리되어있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헌법상분리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나라를지칭할때흔히의회민주주의국가라고지칭을많이하죠.그의회의형태를갖다집행부에서관여하실권한이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의회에관한일에대해서집행부가어떤사안에대해서잘됐다잘못됐다하고직접적으로관여한사항이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관여한사항말입니까?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
박광익위원
최계철실장님께서쓰신글을보면이런부분이있습니다. 『주민의진정한봉사자로서또행정의후원자』라지칭하셨어요.그런데칼럼의앞부분을보면『지방의회는지방정치의핵심이며주민이선출한의원들로구성된지방자치단체최고의의사결정기관이다.』이내용이무슨말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쓴그대로입니다.
박광익위원
쓴그대로죠.그런데중간부분을넘어선부분을보면『주민의진정한봉사자로서또행정의후원자이며동반자』동반자란얘기는저희도공감하는부분이있어요.후원자라지칭하셨는데구체적으로독립된기관을행정부의후원자라얘기할수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표현상의어폐가있을수도있고요.그건제개인적인글이기때문에.
박광익위원
실장님!저희가오늘이자리에참석하신실장님에대한부분은지금개인자격으로써물어보는게아닙니다.최계철이란분한테물어보는게아니고구민봉사실장자격으로서계시기때문에실장님보실때저희의회가행정부의후원자라고말씀하셨는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후원자란상호의개념이라고생각합니다.후원자는일단없는부분에대해채워주는것을후원자라고할수있다고저는봅니다.
박광익위원
분명히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우리의회가할수있는기능중에가장중요한기능이무엇인지알고계십니까?저희는집행부에대한견제세력이라는것을아시는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면도중요한기능의하나라고봅니다.
박광익위원
의회기본목적이견제기능이에요.감시,강화,감독하는기능이에요.집행부가일을잘하는지못하는지법령을정비하고예산심의를해주고감시감독하는기관인데지금여기보면.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개인적으로갖고있는소견은.
박광익위원
실장님께서는개인,개인하시는데만약에개인이라면이런글을썼다면논할가치도없는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인천신문에확인해보시면요제가개인이라는증거를보여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증거문제가아니고실장님께서쓰신칼럼을보시면인천시연수구구민봉사실장으로표기가되어있어요.여기에인천시연수구구민봉사실장이라는직함이빠지고최계철이라고되어있다면사실어떻게보면저희가이문제에대해서이렇게까지조사특위를하자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보기에는제가썼다고해도반대했을겁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본질에서비키지마시고만약의회가집행부에서원하는사항을다들어준다면이런문제가있을수가없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겠지요.
박광익위원
그렇다면집행부시각에서잘못보신거에요.왜냐하면제가집행부에대해서견제하도록그래서저희를뽑은거고기본취지가거기에있는것아닙니까?분명히아까말씀드렸지만3권분립이확실하게우리나라는되어있는것아니에요.그러면입법기관이필요없잖습니까?행정기관이다알아서하면되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헌법적인문제에요.왜이런부분을말씀드리느냐하면이글자체를잘못이해하게되면행정부가하는일에거수역할을해달라는얘기에요.무조건행정부가하는일에손들어주면집행부에서이런얘기를할여지가없잖습니까?그런것이어디있습니까?그리고여기표기사항은틀림없이문제가있어요.우린후원자가아니에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다음에기회가있으면제가시정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틀림없이얘기하겠지만행정부의후원자가아닙니다.견제기능을하기위해서주민이선출한선출자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잘못된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인정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두번째질문을하나더드리겠습니다.내용을보시다보면『개인자격으로집행기관의사무집행을간섭할권한이없다』라고말씀하셨는데간섭이란,간섭이란자체를제가말씀드릴게요.집행부가어떤안을초기단계에집행해서만들때저희가거기에직접적으로관여해가지고이법은잘못된거다이안은이렇게만들자저렇게만들자고저희가한번이라도관여한적이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글쎄일부있다고보는데.
박광익위원
있다면어떤내용인지이자리에서밝혀주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밝힐마음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면제가알기로는16개월의정할동을하면서집행부가어떤안을기획하는초기단계에저희하고상의해본적이한번도없어요.논한적이없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점에대해서는집행부의한인원으로써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래서간섭이란걸저희가해석하길어떻게하느냐하면초기단계의어떤안을만들때저희가거기에끼어들어가서이안을저희임의대로이렇게해주십시오라고한다면간섭이라고비춰질여지가있어요.있지만지금까지저같은경우에16개월의정활동하면서한번도그런적이없었고여러분들께서집행부에서기안된내용을가지고왔을때이부분은우리가봤을때잘못된부분이있다이부분은수정될부분이있다라고논한적이있어요.그런부분을간섭이라고얘기하신다면상당히잘못된거예요.그건간섭이아니고조금전에말했지만저희가할수있는권리이고의무사항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바꿔말하면전체가어떻게보면의회가집행부의하는일을간섭하지말라는얘기예요.간섭안하면결국거수해달라는얘기예요.그렇다면중대한문제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그런뜻으로쓴게아니고요.
박광익위원
물론실장님이개인적으로어떤마음을가지고쓰셨는지는이해해드릴게요.해드린건데기사라는것은이미나가잖습니까?나갔어요.일반인들이다봤어요.이러한부분을일반인이읽었을경우에는어떤오해가생기냐면전문성도없고자질도없는의원들이집행부가하는잉ㄹ에사사건건반대만하는세력으로비춰진다그런데실지로들어와보면저희가간섭할여지를집행부에서안줘요.집행부에서합니까?제대로의결을원칙적으로거쳐서일한게있어요?저는구체적으로대달라고하면이자리에서대드릴수있어요.의회승인없이돈막쓰잖습니까?그렇잖아요.맘대로집행하잖습니까?오히려이런기고는우리가해야돼요.우리가해야되는데의회는집행부가원하는것을따라달라는것은중요한문제입니다.그래서의회무형론이나와요.모르는분은그렇다필요가없다,예산을서가면서의회라는존재를왜만들었느냐이건중대한문제이기때문에지금인천시10개구·군에속해있는의원들이다저희한테항의하는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오해가있으면…….
박광익위원
시인이시고작품활동많이하셨다니까글을썼다는자체에대해서는얘기를안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집행부의한일원으로써그런시각을가지고있었고편협한생각을가지고있었다는점은인정합니다.글이어느의원님들한테는공감이가는부분이있고어느의원님들한테는도저히공감이못가는부분이있다는걸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제가하나더말씀드릴게요.설사우리개인들이전문성이좀미약하고질문내용이빈약하더라도집행부에서이렇게얘기하실권한이없어요.왜권한이없느냐면지금문제가집행부에서실장님하고똑같은시각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어요.제가심한말을한다하면우리공직자들이그런생각을가지고있다면수구자들이에요.개혁을반대하는세력들이에요.집행부가자기것만지키려한다는것은따라주기를원하는거예요.실제로우리도집행부를비난하려고하면이것보다더비난할수있어요.지금집행부에서왜예산이필요한지지금까지저희한테설명해보신적이있습니까?실장님께서6개월재직하신동안어떤사안에대해서미리와서의원들과미리상의하고조회해보신적이한번이라도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없지요.그러면서그런안이올라왔을때저희가이런부분은잘못됐습니다라고예산을삭감했을때집행부가저희한테뭐라고합니까?전문성이없다고하지요.전문성도없고답변요지도질문요지도시원찮으면서예산을일방적으로삭감한다불만터뜨리시지요.그런생각들을간부공무원들이일률적으로가지고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것이있다고인정하고요.앞으로그런걸좀깨고이런자리도어떻게보면집행부와의회의골을좀해결할수있는하나의방패가됐으면.
박광익위원
실장님골이있다고얘기를드리는게아니에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기사내용이그런부분을오히려뒤집어썼다는얘기예요.그리고실장님께서는저희한테전문성이부족하다고이런얘기를하시면안되요.왜그러느냐면저희가전문성이없다고하더라도저희는주민들이선출하신분들이에요.실장님말씀대로라면선출을어떻게해야하느냐면대학교수만해야돼요.저희는전문성이부족해요.그전문성을채워주셔야할분들이누구냐하면실장님같은분들이에요.공직자들이우리가잘못한부분이라든지아쉬운부분이있으면채워주시고같이상의하고공부할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부분들은한번도해보신전도없으면서저희가설자리가어디있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직자로써의투고는바람직하지않다는겁니다.저희가만약에아무리개인이라고하지만연수구민26만전부한테공인이라고봐요.제가말한마디나행동하나조심하는이유가무엇인지아십니까?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회의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서일단나중에토의과정에서못다한걸하도록하죠.
박광익위원
제가그부분에대해서부수적으로설명을많이드렸는데이두가지부분에대해서는잘못됐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들께서개인적인자격으로집행부의사무를간섭한사례가있습니까?왜제가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설혹있다하면앞으로이것을의회의원이지양해야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분명히있습니다만사례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분명히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개인적으로그것을자료로줄수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개인적으로그리고자꾸연수구의회를생각하지마시기바랍니다.제가의회업무를봤습니다.그점이상당히아쉽습니다.제가연수구에있기때문에그사례를가지고쓴것이아닌가생각하는데초대의회에서부터이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제가말씀드리는기회가있기를바랍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각구·군에서진행상황을매일보고합니다.그것을보면서느낀사항을썼습니다.오해하지마십시오.연수구의회만했다면비난을받아도마땅하지만그렇지않다는걸제가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이글을읽어보시면인천시민과10개구·군의원들께서연수구구민봉사실장님께서답변하고보고느낀것을썼다고했지이걸자연인으로써썼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정말로실장님께서연수구의회지방의회발전을위해했다면잘못된사례를어떤특정인의이름을거론하지않더라도사례를제시해서그러한사혜들이재발하지않도록방지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왜이것을기고하셨고집행부의실무실장이기때문에그런겁니다.그점에대해말씀하실의향은없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개적이아니면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일부있었다는건말씀드립니다.공개적으로속기사가기록을하고공개적인특위이기때문에지금은답변드리지않겠습니다.제가직접경험한것도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실장님께서인천일보에이렇게기고를하시면서까지상당한용기를가지시고쓰신것입니다.저는그렇게봅니다.정말나라사랑하는마음과지역을위한충정에서썼다고저는생각합니다.어느공무원도이렇게글을쓰기가쉽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정말지역을위한다면이렇게공개적으로쓴이상어느특정인의이름을거론하지않더라도사례를제시해서이러한사례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사례가있습니다.양해를해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실장님께서제얘기를끝까지들으신다음에답변하세요.기회를충분히드리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정말그럴의향이있으시다면사례를제시해서재발을방지할수있는노력이있어야되지않겠는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인적으로알려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지금가지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계속개인적인자격이다개인적으로썼다계속하시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민봉사실장님직책을가진공직자입니다.우리는연수구의회의원입니다.연수구공직자가의회의원들에대해서글을썼다고한다면삼척동자도연수구의원들이문제가있다는것은누구나다알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의원들의질의에계속나는개인적으로했다고하시는데지금최계철실장님께서는개인적으로나와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아까말씀드렸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우리의원입장에서는인정하지못한다이말입니다.개인이아니라구민봉사실장으로이자리에서있는겁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독자투고란에.
흥순
김흥순위원
독자투고가아닌구민봉사실장으로써투고를한겁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흥순
김흥순위원
제얘기끝난다음에하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죄송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생각하기엔그렇습니다.구민봉사실장님께서의원들이비리를조장하고있다.그렇게들립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뜻은아닙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사례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개인은필요없습니다.정식으로질의하고있습니다.의원들이그러한사례가있는지말씀하시라이겁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지금구민봉사실장님께서초지일관개인이라하시는데10분간정회를하고나서구민봉사실장님이나와서답변하라수있도록시간을주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들어가기전에지금구민봉사실장님이나총무국장님께서이사안에대해서전혀금시초문이라는답변을해주셨는데자료가있습니다.그사항은구청장업무보고시에2일날보고한사항이고각실·과에내용이전달된걸로되어있습니다.그것에대해답변해주십시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의회출석요구는서면으로된것으로알고있었기때문에연수구의회38회임시회가되는것으로알고있었고관례적으로과장님들이참석을했습니다.저는과장이란자격으로참석을합니다만소신껏개인적으로선것에대해서는출석을받은바가없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여기서의장님결재해서올라온내용이분명히구민봉사실장님으로되어있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집행부의소속공무원으로서구민봉사실장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아까정회하면서자연인최계철씨를여태까지주장하셨기때문에구민봉사실장님을출석하도록요청했습니다.지금이자리에서신것은아직도자연인이신지아니면지금부터라도구민봉사실장자격으로답변하실건지그것부터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습니다.제직무와관련없이언론특위에대해서질문하시면개인자격으로답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특별위원회에서는개인,자연인을부르는것이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구민봉사실장자격으로답변하시길의회는요구하고있어요.지금이특별위원회에서는언론보도에관해서공무원자격으로연수구청구민봉사실장자격으로참석하길저희는요청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도지금도자연인으로하신다면저희는연수구청구민봉사실장이참석하길위해서다시기다려야합니다.어떻게하시겠습니까?지금부터라도구민봉사실장자격으로답변하시겠습니까?아니면자연인으로답변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질문내용에따라서달리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저희는언론보도에관해서전반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언론보도와제직무와는관련이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저희는이시간이후부터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위원장님구민봉사실장님이올때까지다시정회를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정회를들어가기전에실제언론투고에대해서는구민봉사실장으로서분명히나오지않았습니까?그리고우리가요구한건구민봉사실장님이다쓸수있겠는가에대해서진상조사하고있는겁니다.그때그때사안에의해서지금답변내용을보면업무상일땐공인이고그렇지않을적엔개인적인답변을계속하시기때문에우리가요구하는건구민봉사실장입장으로써의답변을듣고자하는겁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알기론공직자행위가행정행위는아닙니다.저도사생활이있습니다.그건의원님들도충분히이해하시리라믿습니다.구민봉사실장으로서의한행위라면행정적인절차와요건을갖춰야됩니다.말하자면정식결재를맡아가지고공문서화돼서그것이행정적인이름으로발표가됐을때전결됐을때그것이행정적인직무행위입니다.그점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제가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자면사과했고또의원님들이제게주신충고를충분히수용하고앞으로제잘못을저도자중하고신중해서다시는이런사례가없도록자중하겠습니다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더이상하는건저도원치않고더이상제가드릴답변도없을것같습니다.의원님께서용서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간사님말씀하기시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지금실장님께는행정사무감사를주장하시면서절차에의해서출석요구를하셔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지방자치법제36조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에관한사항에있어서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지방의회는7일의각범위내에서감사를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특정사항에관하여본회의의결로본회의또는위원회로하여금조사하게할수있다.이러한조사를발의하고자할때에는이유를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하며의원3분의1이상의연서가있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실장님께서말씀하신원론의취지는맞습니다.지방자치규정에따라맞습니다.중요한것은이자리는행정감사자리가아닙니다.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지행정사무감사가아닙니다.그래서여기에참석하시라고공문을따로개인에게통지해야할의무도없고다만연수구의회는의장명의로집행부의장에게관련공무원이출석할수있도록공문서를이미11월1일자로보냈어요.그걸로족한겁니다.일일이관계공무원에게제시할의무가없습니다.앞으로각부서의업무보고를받을때에도저희의회는공무원에게청소과장,위생과장,기회감사실장일일이공문을다발송해야한다는논리가나옵니다.행정사무감사가아닌점을주지하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행정사무감사가아니기때문에더구나그런절차를밟아야지않나생각합니다.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36조에의해서지방자치의사무에대해서또는사무중특정사항에대해서할수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행정사무감사가아니라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행정사무감사가아니기때문에더욱그런절차를밟아주어야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절차를밟으라는규정이어디에있습니까?지방자치법이거말고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조례에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특별위원회는특별한안건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할때는본회의의결로써특별위원회를할수있다.』본회의의결을거쳤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습니다.특별위원회를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출석요구에의해서3일전에하도록되어있는규정을말씀드린겁니다.
추연어간사
특별위원회에서3일전에공무원에게출석요구해야하는규정이어디에있습니까?여태까지연수구의회에서연수구청의업무보고가있을때도의회에서출석요구를했습니까?전과장한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실과장한테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출석요구서의공문을그동안받으신게있습니까?제시해주십시오.의회의장명의로…….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청장한테의장님이보내면공문을해당부서에지시합니다.그래서참석해서보고를합니다.
추연어간사
지시하는것은공문이내려가서…….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별위원회이든본회의이든대상사무와대상기관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대상사무가여기있지요.공문받지요.거기에각부서업무가다나와있지요.구민봉사실장도포함되어있어요.공문을드렸잖습니까?왜자꾸질문에호도하는답변을일관하십니까?지금개인자격으로계시다면거기서답변하지마십시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앞서말씀드린대로의원님들을존중하기때문에이자리에섰다고분명히아까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의회는개인적인자격으로최계철씨를부르지않았습니다.최계철구민봉사실장을오시라고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지금부터구민봉사실장자격으로답변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에관한거라면답변못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실장님께서는그냥앉아계십시오.제가질의를드릴명문이없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구민봉사실장님께서오실때까지다시정회를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구민봉사실장님여기투고내용은모두다개인의견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추연어간사
그답변이나와야지만다음순서로넘어갈수있습니다.최계철실장님답변이나와야지만그로인해서연결될수있기때문에그이상진도가될수없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구민봉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구민봉사실장님자격으로나오신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로인해서얼마나많은사람들이시간을낭비하고행정력을낭비하는결과를지금초래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구민봉사실장이란직함을걸고답변하신다고해서어떤형사적소ㅍ추를받는것도아니고그럴의향도없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까지시간을지연하는것에대해서의회도행정력을낭비했다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까지시간을지연하는것에대해서의회도행정력을낭비했다는지적을면하기어렵겠지만이것이결국연관관계가있기때문에이런일이생긴겁니다.뒤늦게나마구민봉사실장자리로되돌아오신것을연수구주민으로써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이제시인최계철씨가아니고연수구구민봉사실장님으로답변하시니까다시질의하겠습니다.이글중에『비리와부정은사법적판단사항이지만』이라는글귀가있습니다.이부분을왜지적하느냐면의원들이비리와부정을저지르고있다.최계철실장님께서의원들의어떤비리와부정이있는지아시는대로사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사례는제가직접적으로접해본적이없고요.단지비리와부정이있다면사법적으로판단해야할사항이라고견해를썼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아까말씀하기로는비리와부정이있는데이자리에선말할수없고개인적으로저한테말할수있다라고답변하셨어요.개인적으로비리를알고있는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비리를알고있다는사항은아니고요.
흥순
김흥순위원
그럼아까개인적으로저한테말할수있다는그부분은어떤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이루어진사항은아니고제가느낀사항들은제가판단할사항이아니고사법부에서판단할사항이란말씀을드리고마지막일지모르겠지만공인으로써구민봉사실장이란직함을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공인으로써여러문제를일으켜서의원님께서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정식으로사과를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좋습니다.그러나저는의원생활을1개월반정도했습니다.어느권력과결탁해서개인의이익을취한다든지어느권력기관과청탁해서개인이익을가져올행위를의원생활경험으로는의원입장에서비리나부정을일으킬소지가전혀없다고봅니다.할수있는부분이전혀없다고새삼느낍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적어도글쓰신분이또연수구의구민봉사실장이란분이이와같은문구를신문에게재했던사실은대단히유감스럽습니다.최계철실장님께서인천신문에기고한것때문에우리연수구구민뿐만아니라인천시전구의회의원또는구민들이구의회를의혹의눈초리로보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깊이반성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김흥순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내용중에『비리와부정은사법적판단이지만』과연결된문항입니다.『의원의행태적측면에서대표적인예가상대를존중하려는인격의성숙함이부족하고』상대를존중하려는인격의성숙함이부족한것이비리와부정과관계되나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안됩니다.
추연어간사
안되지요.『어떤대안도제시해주지못하면서무조건반대하는』이것도비리와부정과관계가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어휘선택이잘못된게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부적절하다면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비리와부정의사례가나왔어야하는데그것이아니고오히려인격적측면에서이런것들이나온것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저희가가장논제가되고있고저희위원회를유치한이유중의하나는구민본사실장님이라는직책때문에사실은문제가될수가있고미치는파급효과가타구·군에까지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했는데의회제도가제도적한계점이있기때문에오히려구의원으로일하는것보다구청에서볼때제도적인한계점을더많이알고계시고그러한문제점때문에제약을받고있는것을더많이경험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문제점에대해서전혀언급한바없이구의원들에게만모든문제가국한되어있다는시의사고를가지고계신것에문제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여기에보시면지방의회의위상을정립하기위해서새로운가치관을가지라는얘기인지그런것들을확립해달라고얘기했는데이얘기가어떤근거에의해서나온얘기인지를저희가정확히판단해야저희도이걸참고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을질의하고자합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개인생각입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기회가주어진다면제가논문이라든지또는의원님들과집행부와의간담회라는토론자리가있을때제가그문제에대해서자료를준비해서의원들께이런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는내용의말씀을드릴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이건신문기사에낼내용이아니라간담회때저희를만나서얼마든지허심탄회하게얘기할수있는기회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내용을공론화시켜놨기때문에제가공식적으로질의를드리는겁니다.이게개인적으로이런것들이보도상에나와있지않다면이런질의를저희가드릴필요가없는건데우리가한것이아니라그것도우리가의원세미나기간중에신문보도를통해서구의원들이없는상황에서이런것들이보도돼서일파만파효과를미치는황당무계한상황이온것이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것이지개인적으로간담회를한다거나이런것들은얼마든지가능합니다.가능한것이지만이것이보도화되기때문에사실문제가되는거지요.일반적인이론을여기에다쓰신것이아닙니다.이것은특정인이나특정의원에대한어떤목표를가지고진행된얘기로봐야지어떤새로운가치관을확립해달라는부분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지않습니다.저뿐만아니라다른분들도말할수있는소지가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요.다른공직자들도이보다더한질책을많이받고있습니다.그점인정하고전에쓴시의회지에투고한내용과일맥상통한얘기고요.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더이상의원님께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주입식의정태도는개선되어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는2개월도채안됐습니다.이렇게접하다보니까의원이어떻게행해야제자리를유지할수있을지는앞이깜깜한데여기서말씀하신대로수준낮은의정활동에서어떤활동이어떤게수준이낮았었는지또어떤게수준높은의정활동에서어떤활동이어떤게수준이낮았었는지또어떤게수준높은의정활동인지이런걸저희는아직모릅니다.그래서이런걸지적해주신다면앞으로의정활동에큰도움이되겠습니다.여기보면『어떤대안도제시해주지못하면서무조건반대한경우가있다』고지적도해주셨습니다.그러면수준낮은의정활동이라고만꼬집지말고이런활동은수준을높여서할수있는대안도좀더불어제시해주셨으면경력이짧은저희의원들도많은참고가되리라고봅니다.이내용이다나쁘다고생각하는건아닙니다.그렇지만실장님께서도지적해주시대로무조건반대하는경우가있다고하셨는데대안도없이이런경우도좀대안을제안을제시해주셔서우리가받아들일수있는이런시간을미리주셨으면더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맞습니다.
한정택위원
수준높은의정활동은어떤건지말씀해주십시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앞으로제가글쓸기회가있고투고할기회가있으면제가바라는바람직한의원상에대해서거론을하겠습니다.그리고사례는자칫인신공격이있기때문에자제를하고개인적으로말씀드릴기회가있을때그때공무원들이느낀아쉬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거듭죄송합니다.
한정택위원
그리고또한가지이내용중에『극소수호응자들의대표』이렇게지적해주셨는데지금우리연수구의회는9월16일재선거해서당선된저를포함해서두분이계십니다.여기서는3명의의원을목표로한것인지답변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은절대아닙니다.아니고요.제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지난번6.27지방선거에는지방자치선거투표율이62.얼마로나왔고6.4선거에는52%지난62년이후최저투표율로나타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리고지방의회보궐선거에는13.9%투표율이나왔다는걸로기억합니다.그런뜻에서거론한것이지새로오신의원님들을대상으로쓴것은아닙니다.공식적으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27지방선거는62%,6.2선거는52%라고그랬는데지금의최근3년간정치적흐름을볼때국민이50%이상투표에참가할정도면상당히높은겁니다.어느회의를봐도과반수이상의참여로써회의가성립된다면국민투표가52%또는62%면높은겁니다.지난번선거는제지역같은경우는15%정도연수구청학동의경우는헌정사상최하의투표율을갖고당선됐는데이글을쓰신시점이공교롭게지난9월16일재선거실시된이후고3명의의원이등원된이후의이글이쓰여졌기때문에극소수호응자의대표자란뉘앙스가어느한특정의원들어떤특정시기에당선된사람들을지칭한것이아니냐하는것입니다.어느시기의투표당선자들을얘기하는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조금아까말씀드린대로62%,52%는4대선거이기때문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관역의원또지방의회의원이나오고기초의원이사실제일작습니다.저는그걸시민들이기초의회에대한무관심때문에빚어진것이아닌가하는생각에서소견으로쓴것이지존경하는세분의원들을겨냥하세쓴것은결코아니라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이번세분의원과관련된사항이아니면지난6.4선거에당선된선출직구청장,시의원,이자리에계신구의원전부다극소수호응자의대표자로확대해석할수밖에없겠네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요.
추연어간사
그런말씀아닙니까?연수구청장도극소수호응자의대표자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게얘기할분도있을수있습니다.저는그런뜻으로얘기한게아니고다만통계상그렇게나왔습니다만본의는그런게아니었습니다.본의는아니었음을말씀드립니다.
추연어간사
극소수호응자의대표자누구를지칭하는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별히지칭한건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이선거에관련된사람들이다극소수호응자의대표자들이라는거아닙니까?여기있는의원들도극소수호응자의대표자고구청장도시의원들과같이동반당선된구청장도마찬가지아닙니까?
정구모위원장
선거의참여의지가낮다는표현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
추연어간사
여기극소수호응자의대표집단이에요.이자리는요.그렇다고한다면실장님께서는극소수호응자의대표가임명한자리에계신겁니다.이글하나쓰시는데많은촉각을곤두세워서쓰셔야지시인이라는분께서이렇게무책임한글을쓰셔가지고구청장이하전선출직의원들을이렇게매도한글을쓰셔야되겠습니까?제가한가지더묻겠습니다.좀엉뚱한질문입니다.학교에서선생님이문제를냈는데요,예습을잘해온학생이평소에수업태도가좋은학생이문제를잘풀겠습니까?아니면공부도안하고예습도안한학생이문제를잘풀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럴확률이많겠지요.
추연어간사
극소수호응자들의대표가텅빈회의장에서수준낮은의정활동을전개할때지지하지않았거나방관한대다수의주민들은의회의기능이얼마나회의적일것인가한번생각해봐야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공무원도똑같이생각해봐야되고사실의회가주민들이적극적관심을가지고많은주민들이참석해서진행상황도살펴봐야하는데그렇지못한부부들이있습니다.그것은의원들만책임질게아니라저희들도협조사항을잘알리지않고이런분야에대해서총보가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아까제가학생에대한비유를들어설명했느냐면투표를한사람한테의회의위상과의회의기능에대해서물어보는것이타당한것인지참정권을행사하지않은주민들에게물론물어볼수있는권리나의무도있습니다.공무원이나지방의회의원도요.투표하지않은사람들에게의회기능이어떠냐구의원들이활동을어떻게하느냐구청장활동잘하느냐물어보는것보다그래도관심갖고정치가썩었다지마는참정권을행사하는사람들에게의회가어떻게했으면좋겠느냐집행부가일을잘하느냐라고물어볼때대답이제대로나오는것이지관심없는사람들에게물어봤을때그사람들의대답이부정적으로나올수밖에나올수밖에없습니다.그런측면에서여기물어보신대다수상대를누구로정했느냐하면지지하지않은사람들에게물어보거나또방관한주민들에게물어보거나이렇게되어있어요.민주주의꽃은피우기위해서최계철실장께서정말연수구의발전을위하신다면평소지역의정에관심있는주민들에게물어봐서해야되고투표행사한사람들에게앞으로연수구의회발전을어떻게해야겠느냐지방의회발전이잘돼야겠느냐라고물어보셔야되는것이지관심도없는사람들에게물어봐야대답도안나옵니다.그런표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질책잘받아들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안계십니까?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위에대하여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먼저한정택위원님의질의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극소수호응자들의대표도대표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대표지요.
최병철위원
실장님께서는민주주의의기본원칙을부정하는것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지않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어떻게이런글을씁니까?그리고『주입식의정태도개선』인데우리의원님들이시험을봐서들어온것이아니지않습니까?그지역에서주민들의대표로들어왔으면예를들어서국회의원같은경우에장관들이이런표현을합니까?그런것보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못봤습니다.
최병철위원
여기에『집행부를불신하고마치심문하는식이라든가오직자신의주장만을강조하고주입시키려는의정태도』라고했는데잘못된행정을투명성과공정하게하려하는데집행부가숨기고잘못을인정하지않으니까비판하는것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면도있다고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으로써한번묻겠습니다. 내용중에『공무원들도투명하고공정하게행정을수행하여야한다』하는데공무원생활20여년하면서어떤부분이그렇게투명하지않게했는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느낀바로는우리공무원들이부족한부분들이더많습니다.조례같은경우에는제가직접하는경우는거의없고중앙지침에의해서내려오다보니까조례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해의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지못하는사항도있고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점에서공식적으로저도그런적이있기때문에반성하는차원에서거론을한적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공정하게행정을해야되는데공저치못한내용들이있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있었다고저는생각했기때문에이글을썼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의원님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금년1999년7월에실장님께서시의회지에게재한내용중일부입니다.시의회에거는기대임에도불구하고인천시청과행정부에대한성토부분이있어서관심이있어질문을드립니다.잘못이라면첫째그동안의무성의하고관례답습적인행태를변화하는여건에접속하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넘어가겠습니다.또하나는예산과관련하여과거부풀리기식편성의관행이지금도재연되고있다는겁니다.인천시청에서그런겁니까?아니면연수구청에서일어난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질문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이건중요한직무에관한얘기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도제개인이쓴일입니다.이것에대해서진의여부를질문하시면저는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연말에사무감사들어가면답변하시겠습니까?그렇게하지마시고실장님제가포괄적으로질문을드릴테니까그답변에대해선세부적으로들어가지않을테니까포괄적으로답변하세요.인천시청과연수구청다해당된사항입니까?아니면인천시청만관련된사항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점에있어선여러학자들이나또관계된분께서공직자의행태를지적할때공통으로나왔던부분입니다.그내용이에요.
추연어간사
연수구청도전혀아니라도배제할수없는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위원님이판단하시는대로생각하셔야되고각자판단할사항입니다.그점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판단해주십시오.그런사례가있다고썼으니까연수구사례인지인천시사례인지는위원님들이판단해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의회등원한지두달밖에안돼서지금연수구사례인지모르겠어요.그러니까여기에명시하셨으니까사례를제시하라는게아니고포괄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연성은어디에나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됐습니다.다음은『반드시필요한예산을편성하고특히원가개념에충실한다면심의과정에불필요한논쟁이줄어들것이다』원가개념의도입을주장하셨어요.이점은아주상당히좋으신제안으로제가받아드리겠습니다.더불어행정사무감사나신녀도예산편성에있어서원가개념제도를철저히도입하겠습니다.그점의회가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질의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실장님께서개인적인기고라고주장을해오셨는데뒤늦게나마구민봉사실장이란직함을인정하시고답변해주신점에대해서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그러나지금현재실장께서말씀하신여러가지내용중에연수구에부임하면서현재까지이루어진상황들을소상히기록하셨습니다.심지어“시의회에거는기대”라는내용을보면시의회의내용으로국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관계되는내용도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심지어지방의회무형론에대해서까지도시의회보110쪽에나와있습니다.이로인해서아마인천시청에서도시의원들가운데일부의원들께서논의가있었던걸로압니다만아무리대한민국이표현의자유가잇는나라라고하지만그표현이상대에게미치는어떤영향또는단체에주는위상이런점에대해서심사숙고해야된다고생각되는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풀뿌리민주주의를저해하는그런망발로받아들일것이아니라왜그런이야기가나오고있는지에대해서공감해야되지않은가그런뜻에서썼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인에대한처방이필요하다고말씀하신거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최근1～2년사이에지방신문에또는언론에지방의회무형론에대해서언급했던사례가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처음입니다.알고그런내용들은물론기사화되지않았지만회전된이야기란것을제가분명히의원들께서도일부공감하시리라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예.좋습니다. 지난번동구의회의원들이구청장실에항의방문해가지고심한욕설까지나왔다는보도가있었습니다.직접보지는못했습니다.자신의기고로인해서구청장한테누를끼친점은인정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인정하고질책도받았습니다.
추연어간사
개인적인기고라고주장하지만이문제가확산된것은최실장님개인문제가아니라연수구청구민봉사실장이란직함을신문에명기했기때문에일어난일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공과사를분명히좀구분하시는슬기로움과지혜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참고적인사항이있어말씀드립니다.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5조에의하면『공무원은공과사를명백히분별하고』라는말이있어요.자신의글을표현의자유가있다고해서기록함으로인해서엄청난파장을불러일으키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공과사를명백히구분하지못함으로인해서일어난일입니다.누차의원님께서질의하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염려하신바가바로그점입니다.여기에구민봉사실장이란직함을쓰지않으셨다면문제가이렇게확대되지않았을것입니다.이로인해서연수구주민들의의견이분분합니다.의회위상이왜이지경에까지왔느냐그리고5급행정사무관이도대체의회를어떻게보고이런글을게재할수있느냐라는울분의소리가있는가하면일부주민들께서는당신들이정신차리고잘해야지앞으로연수구의회가잘돌아가지않겠느냐라는의외의말도함께나옵니다.그점저희의원들도앞으로심사숙고해서처신하고또한개선하도록노력을함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의회의원들의명예를훼손한점에대해서인정하십니까아니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인으로써사과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가본회의에서어떤절차를통하여의논할것입니다.그러나저는이부분에대해실장님께서허심탄회하게사과하셨기때문에더이상언급하지그러나중요한것은형법제307조“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로저는인정할수밖에없습니다.여기에보면극소수호응자의대표자상대인격을모멸했다는것은연수구의회에해당되는사항이이번3대의원에해당되는사항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불필요한논쟁과불필요한표현을써서구민의판단을흐리게하거나집행부와의회가마치골이깊은것처럼이러한사례가재발됮않기를충심으로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이사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사안에대해서토론토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아까총무국장님께서본인은의회공문을전혀모른다고하신것에대해서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를드렸으니까보시고느낀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사과를듣기이전에토론을하시고집약적인것을가지고한꺼번에종결하는방향으로내용을하지요.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구의회가개원된지연수구가3대째입니다.그동안에경험많았던의원들이다퇴임하고아까실장께서말씀하시듯이경력이일천한사람들이와서의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이러한생활속에서평상시구의원과구간부에대한생각은항상인격을존경해야된다는말을했습니다.제가구의회에들어와서간부들을대하는생각은항상존경하는시각으로보고대합니다.우리가구의원되기이전에구간부들은우리와밀접한관계를갖은그런분들입니다.의원이됐다고해서그렇게큰시각차이가생기는것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평상시우리의원들이구청간부들이나일반공무원들에게인격을무시하거나경시하는사고방식은추호도없습니다.다만,느낀것은구청간부들이의회자체를경시한다그걸자주느꼈어요.의회에서임시회나추경예산할때과장이나실장들이나오셔서의원들을깍듯이대합니다.그러나그시기가끝나면의원들이가서아는척하고싶어도외면하는것을많이봤어요.중요한것은서로인격을존중하자라는말이전에실제로남의인격을존중하는자세를가져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저는이나이되도록농촌에서살아온사람입니다.그렇기때문에모든사람들이나보다낫고훌륭한사람이라고생각합니다.근본적으로남의인격을존중하며살아왔기때문에구의원이됐다고해서무시하는생각은추호도없습니다.의회와행정부의고급간부나일반공무원들의인격을존중하고그것이대단히중요하고좋은일입니다.각자자기시각에서자기위치에서남을보지말고상대방의위치에서상대방을생각하는배려와생각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종결을하기전에사과를하시겠다고처음얘기하셨는데이걸어떻게본회의장에서공개로지면사과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위원님들이결정하신대로따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여러위원님들어떤방향으로마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여기에도위원님들이다계시는데이자리에서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집약적인의사를전달하겠습니다.그간에정회를하면서여러가지토론을검토한결과사과를받는쪽으로의견이모아졌습니다.구민봉사실장님지금토론에의해서개인이되었건공인이되었건이러한문제를야기시킨것에대하여지면사과를해주셨으면하는게저희위원들의바램입니다.왜냐면우리는여기에서모든걸진행하니까모든내용을깊이는알지못했지만의도를많이깨달았고그렇지만인천시각구·군의원들이라든가전국적인문제가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지면사과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의원들께심려를끼쳐드린점정중히사과를드리겠습니다.지면사과는신문사에의뢰하겠지만신문사에보내는원고는의회에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리고아까회의중에총무국장님에대한도의적인사과를요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국장님이우리구청관내에서실장님의이러한물의를일으켰다는데대해서사과를해주신다고했습니다.사과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여현구입니다. 이렇게언론보고와관련해서행정조사특위를열게된점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사실언론보도와관련해서제나름대로개인적인사안으로했기때문에관심은없었습니다만지금현재구민봉사실장이라는직함을가지고있는입장에서의원님들한테많은영향을미치는파장이인식되어져있는상황입니다.이런부분들이매끄럽지못했던것같습니다.제가구민봉사실장의상사된입장에서의원님께대단히죄송하다는사과를드립니다.그리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사과를좀너그럽게받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어서구청님의사과는본회의장에서듣도록하겠습니다. 공직자언론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담당실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기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소송비용에따른소송물가액이500만원미만및무소가소송비용과비상근고문변호사의수당금액이소액으로현재실정에맞지않는불합리한점을개서하고보완함으로써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참고사함으로지난해말부가가치세의개정으로변호사의부가가치세내역의대성에서제외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주요골자로는500만원미만및무소가사건소송비용“200,000원”에서“250,000원”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고문변호사의소송비용및수당의최저금액을“200,000원”에서“250,000원”으로개정하는것으로제6조에서소송비용및승소사례금과고문변호사수당을매월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별표2의내용중소솔사건착수금최하금액을“200,000원”에서“250,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또매월지급하는고문변호사수당을“200,000원”에서“250,000원”으로하는것으로타구와비교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여겨집니다.또한개정사유중에서제안설명에서와같이부가가치세의부과가요인의하나라고보여짐으로수당을250,000원월정액화하기보다는“250,000원이내”로함으로써예산의범위내에서탄력성있게지급할수있도록함이타탕하다고사료되므로심의바랍니다.기타이견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께서검토하시는과정중의원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각구별고문변호사수당현황을보면저희가200,000원지급하는것이심히부단하다고보여지지않거든요.저희가지급하고있는200,000원이란고문변호사수당이다른구에비해서부당한지급이아니라고판단됩니다.인천시청을제외하고는165,000원,220,000원거의이렇게지급하고있고계양구는165,000원으로되어있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우리가지급하고있는200,000원은적지않은금액이라고생각이되는데50,000원올리자는것은어디에서근거를한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각구별로보면시청이250,000원그다음에중구와계양구가165,000원그다음에동구가220,000원나머지구가200,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따라서부가가치세법이내년에는변호사가제외됨에따라서20,000원의인사요인이발생합니다.지금아까전문위원이검토보고말씀드린데로원래250,000원받을지라도예산편성과정에서지금220,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현실적으로운영할때에는원래22,000원으로지급할예정입니다만타구에서도이와관련해서조례개정움직임이보이고있습니다.따라서이러한사항으로써조례개정안을올리게되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오히려변호사입장에서는수가를내리자는운동을인터넷통해서최하수가로고문변호사나비용등을낮추자는운동을변호사스스로하고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봤을때그리고소솔비용이나수당지급문제가지금은소송비용이자율화되었어요.더불어얼마를지급할수있다는규정이없다면우리가하한선으로이렇게하지말고전문위원검토보고대로250,000원이내로하는형태가바람직하라것으로보여집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250,000원이하로하지요.사정에따라서내년도예산심의하실때예산범위내에서지불하기때문에예산에서조정할수가있습니다.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좀경직되지않고탄력적인운영을위해서250,000원이하로개정안을올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는이하라고개정된게올라오지않았는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조례에보면제6조규정에의거“고문변호사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매월수당을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따라서예산은예산심의때예산과정이있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줄수밖에없으므로예산은어떻게보면법률효과가있을수있습니다.따라서예산심의과정에서얼마든지조정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전문위원검토대로“이내”로해도문제는안되는거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을다루다보면이건또우리가정해준규정이다이렇게되는부분들이또발생하기때문에예산이없어서못준다이건없거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동의합니다.
이성옥위원
그건전문위원검토내용대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좋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가적인질의를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도같이포함된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변호사업이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포함이되어있다제외되니까고문변호사추가로20,000원세금부담이발생되는거지요.그것이직접적인요인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니까250,000원범위내에부가가치세가포함된거다이얘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지금보면『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1999년2월1일부터적용한다』라고하면금년2월1일부터현재까지중에서무소가소송을진행했다든지하는사항을소급적용하는겁니까?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수당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수당을지금변호사업의부가가치세액이면제되는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서우리고문변호사들이기획감사실에상담어필을해왔습니다.부가가치세내개20,000원인상해달라그래서우리실에서예산을지난2회추경때220,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그래서지급을했습니다.그래서적용한다는표현을썼습니다.
추연어간사
소급적용하는거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은생략하기로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곰누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성옥위원
이내로하는겁니까?
정구모위원장
예.이내로.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기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서동일입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1998년12월30일자모자복지법개정법률제5612호에의거모자복지법제6조(모자복지위원회)가삭제됨에따라이를폐지하고구생활보호위원회로통합운영하고자합니다.이는여성발전정책추진지침에의한시·도는여성발전위원회로통합운영하고시·군·구는복지관련위원회로통합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이조례를폐지하고자설정하게되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모자복지위원회설치근거규정인모자복지법제6조규정이삭제됨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는안으로보여집니다.본위원회기능은별첨생활보호법규정에의한지방생활보호위원회에통합운영하는사안으로특이사항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지방생활보호위원회통합운영하는데따른문제점은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의해서생활보호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고거기에모자가정세대에대한보호와생활보호법하고일맥상통한사항이기때문에통합운영해도문제점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묻겠습니다.관내융신모자원이있지요.거기에통합법에의해서지원되는것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별개입니다.모자복지법은그대로남아있기때문에일부위원회관계만개정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여러위원님께서심사하신대로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