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양파 의원 발언
양파
試驗場長 徐銓圭 양파試驗場長 徐銓圭입니다. 金奉權 委員님이 질의하신 동호회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동호회나 약초동호회는 각 특화작목별로 동호회가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그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과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배라든가 유통 이런 문제들을 서로 협의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모임입니다. ○金奉權 委員 결국은 이것과 관련된 농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요?
試驗場長 徐銓圭 예. ○金奉權 委員 양파나 약초나 단감이나 말입니다.
試驗場長 徐銓圭 예. ○金奉權 委員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동호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동호회 지원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 특화작목시험장별로 시험장이 중심이 되어서 실제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민이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실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金奉權 委員 그러면 동호회 운영비는 보조금형태로 국·도비 50%씩해서 직접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아닙니다. 집행자체는 저희들 시험장에서, 필요한 강사를 하면 저희 시험장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자체는 저희 시험장에서, ○金奉權 委員 이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이었다 결국 그렇게,
試驗場長 徐銓圭 예. ○金奉權 委員 아,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잠업지도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볼까요? 290페이지에 보면 신축사업장 건립시설비해서 15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신축사업장이라면 무슨 사업장입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技術普及課長 張士文입니다. 잠업사업장을 진주시 평거동에서 진주시 집현면으로 이전해서 신축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의 약 90%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金奉權 委員 그런데 여기 건립하고 난 시설비 불용액이 16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신축사업장 건립비가 얼마였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전체 약 21억 정도 되었습니다. ○金奉權 委員 21억 되었는데 입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98년도의 업무는, ○金奉權 委員 그러면 21억 같으면 90%하면 약 19억정도 되겠네요?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김위원님, 이 내역은 '97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98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전체적으로 '97년도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어서 사업비 전액이 '98년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金奉權 委員 그러면 결국은 '98년도에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21억 중에 90% 낙찰가라고 하면 18억9,0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쓰여졌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경리적인 전문내용이 되어서 제가 좀 협조를 받아서 말씀을, ○金奉權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97년도 사업비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98년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낙찰하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의 사용처, 기타 관련된 것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아니요 지금,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잠시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을 해서, 만약에 정회가 된다면 그 사이에 잠시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일단 이 이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것은 정회를 할 필요없이 다른 위원 하시면서 그동안에 하시면 되니까, ○金奉權 委員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英秀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英秀 委員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님, 207페이지에 교육훈련예산이 4억에서 3억2,227만6,000원을 쓰고 9,500만원이 남았는데 수출가공업체 종사자 교육현황을 보면 '97년 4월 7일부터 8일까지 가공업체 종사자 교육을 16명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가공산업육성시책, 가공산업시설 건설지도 이런 것을 교육했다고 되어 있고, '98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가공업체 경영자 1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내준 사실 맞지요?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저희 과 소관은, ○趙英秀 委員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님한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제가 농산물수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내줬어요? 과장이 이거 내준 것 아닙니까? 전통식품하고 일반산지 것하고 특산단지하고,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저희들 과의 소관 업무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趙英秀 委員 아닙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趙英秀 委員 이런 수출업무에 해야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비를 왜 불용액으로 놓아뒀느냐 이겁니다.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그 교육비 예산자체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趙英秀 委員 이것도 농민을 위한 교육 아닙니까? ○委員長 梁一錫 교육훈련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마이크 좀더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英秀 委員 287페이지에 예산이 4억인데 3억2,227만6,000원 쓰고 9,5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예. ○趙英秀 委員 교육한 것을 보면 수출농산물에서는 전통식품하고 일반산지식품, 특산단지식품을 수출하면서 가공업체 교육을 '97년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16명에게 시키고,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그 자료는 저희 훈련과 자료가 아닙니다. ○委員長 梁一錫 조위원님! 농수산국 자료입니까, 기술원 자료입니까? ○趙英秀 委員 기술원에서……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아닙니다. 그게 농수산국 소관, (○執行部席에서 -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趙英秀 委員 안 냈으면 좋습니다. 농수산국에서 이런 자료를 낸 것 같은데 내 놓은 부분에 보면, 지금 내용이 뭐냐하면 농산물가공산업 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구조사업과 맞물려 한때 하기는 했는데 지금 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예. ○趙英秀 委員 부진한 이유가 무엇때문에 부진하느냐 하면 시설은 해 줘놓고 종사원들 교육이 부진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에게 이런 것을 하면서 교육훈련비가 남아 있는데 지금 교육훈련비가 진짜 교육훈련비가 아니고 교육생 실비보상금이니 난방용 보일러 시설비니 이런 교육, 진짜 교육비가 아니고 교육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예. ○趙英秀 委員 그러면 교육을 얼마든지 시킬 수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킨다 이렇게 되어야 될건데 972만1,000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972만1,000원이 남은 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전체 강사활용 부분에, 자체강사활용 168명을 우리 원의 고급인력을 강사로 활용, 연구진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그 전에는 중앙단위 연구소나 외래에서 많이 초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특히 자체 강사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972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趙英秀 委員 그러면 농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예,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趙英秀 委員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지난해에 저희 교육훈련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이 수출유망작목과정, 그 다음에 농업기계과정, 농업전산, 농촌지도자, 농업공무원간 시책관련 새해 영농설계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가 8만698명 계획에 8만2,966명으로 103% 지난해에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강사 활용분에 대한 972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趙英秀 委員 그래서 돈을 남겨놓을 필요없이 교육은 시키면 시킬수록 더 노하우도 축적되는 것이고 전문인력화 되는 것인데 교육비가 남는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다, 교육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는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날로 변천하는데 그 교육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아니요, 최선을 다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趙英秀 委員 정부가 주는 교육비 놓아두고 왜 안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건데 예산을 놓아두고도 못 쓰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교육계획서에 의해서 12월까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농민들의 어떠한 기술의 귀높이 또 눈높이 또 새로운 어떤 기술공급을 해 줄 때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주고, 12월까지 하고 금년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절감차원에, ○趙英秀 委員 제 이야기는 교육목표에 100%되었다손치더라 해도 교육은 한계도 없고 지금 날로 변천해 가고 경쟁력이 심해지고 있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하더라해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가공업체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교육이 계속 시켜져야 되는데 예산을, 불용액을 두면서도 충분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과장은, 가만히 보면 지금 그래 가지고 될 과장이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돈을 놓아두고도 충분히 교육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교육이 안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돈을 놓아 두고도 충분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이야기,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열성을 다해서 농민기호에 맞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趙英秀 委員 원장님, 돈이 모라자서 교육을 못 시키는 정도가 되어져야 되지 지금 교육비를 두면서, 수출가공업체 교육이라든가 농민에 대한 교육은 얼마든지 더 할 것이 많은데 충분하게 시켰다고 하는 답변은, 저는 그것 인정 못하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표현상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내용에 보면 교육인원은 103% 초과 달성했는데 예산 절감된 내용이 강사를 자체강사로 대체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우리가 외래강사를 초빙하려고 한 목적이 자체강사도 물론 수준이 높겠지만 좀더 다양한 강사 또 질적으로 높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잡혔는데 초빙예산을 자체강사로 대체한 이유는 뭡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우리 기술원에 있는 인력이 사실 대단히 고급인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저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그간에 공급하지 않은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채류분야에서 양액재배라든지 토마토를 비롯해서 수출주력품목의 신규기술을 지난해에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다른데, 그 이외의 외래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자체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앞으로도 자체강사로써 교육을 다 하실 것입니까?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외래쪽 내지는 해외쪽에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융통성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조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趙英秀 委員 그래서 교육은 좀더 해야 안 되겠느냐, 만족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원장님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원장님이 동충하초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료채취한 것도 한 병 주시고 했는데, 당뇨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당뇨병은 아니고 간암 종류하고 원기회복, 성욕촉진 그런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요즘 보면,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가 덧붙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드링크라든가 엑기스라든가 샘플등으로 해서 많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데, 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상당히 선전도 많이 하고 효과가 있고 농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비도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경남의 특성이 있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예, 동충하초의 재배희망농가를 모아서 봄과 가을에 했습니다. 이것은 뽕나무밭이 있고 누에사육에 자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趙英秀 委員 한 것이 있으면 어디서 예산을 집행했는가 그것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교육훈련과장입니다. 趙英秀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충하초교육을 저희가 89명을 했습니다. 그 89명 중에는 강사수당이 970만원 남은데 그 내용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趙英秀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교육한 실적하고 거기에 얼마 만큼 투자를 했는지 하는 것을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감사시에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英秀 委員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원종장장님 우리가 현지에 한 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진도 찍어주시고 해서 제가 그것을 다 간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좋은 쌀 종자를 보급해서, 원종 보급을 농가에 해 주는 것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요즘 시중에서, 제가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캘리포니아쌀을 시중에서 세계화시장이 되다보니까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 원종 재배를 하는데 우리 실적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입니다. 趙英秀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종자는 국가산업입니다. 국가에서 종자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종자를 가져와서 기술원에서 처음 재배합니다. 그것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증식을 시켜서 우리 원종장에 가져옵니다. 그것을 원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재배를 해서 국가기관인 종자관리소에 보냅니다. 거기서 증식을 시켜서 기술센터를 통해 농민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종 하나가 선발돼서, 그 지역마다 맞는 특성은 정부에서 정해서 각 도마다 재배를 시켜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趙英秀 委員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이 안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캘리포니아쌀은 우리는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趙英秀 委員 선호를 하고 시장이 전부 세계화되다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도 우리 실정에 알맞도록 재배를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院에서 안된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없습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저희들은 그것을 건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캘리포니아쌀을 우리가 재배한다면 우리 농민이, 재배되는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종자를 개발해야 됩니다. ○趙英秀 委員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조위원님, 좋은 자료이신데 그것은 다음에, 좀 아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奉權 委員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잠깐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助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金永助 委員 金永助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98년, '97년, '96년, '95년까지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체를 걸러서 나오는 결론이, 불용액이 0.9%, 2.5%, 2.3%, 2.8% 이런 식으로 약 5년동안에 평균 2.1%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물론 예산을 잘 다루시고 각 과별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는 하나의 큰 해결점입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불용액이 왜 생겼는가 하는 근본원인을 알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金奉權 委員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 4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작년에 생겼다. 약 5억원의 돈이죠. 여기서 가장 큰 것이 화훼시험장 운영에 시설비 등 사업예산 약 1억6,600만원입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물론 예산절감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견해로써는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궁을 하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이 또 앞으로 선도해 나갈 화훼 문제 이런 것들을 시설절감을 했다고 해서,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본인들이 분석을 하고 또 객관성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며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2.1%는 앞으로 더 편성을 안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어떤 의미에서는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이상 평균 약 2.0%정도의 불용액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보통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과별로 해서 좀더 성심성의 있는 예산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도 그렇게 해야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보다 잘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예, 金永助 委員님 말씀은 구구절절 바른 말씀입니다. 다만, 경제위기상황에서 공직내 예산집행에 상당히 경직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주저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목별로 세항별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쓸 수 있었지만 목간의 그런 것이 잘 안돼서 사실상 고뇌를 거듭한 그런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봐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체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삼자가 볼 때는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충고로 삼고 직원들한테 이런 분야에 좀 진일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助 委員 됐습니다.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일 좀 많이 하시고 돈 아끼지 말고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金永助 委員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金奉權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奉權 委員 회훼시험장장님, 좀 뵙겠습니다. 294페이지 주요지출내역서에 보면 UPS 구입하고 난 이후에 순화육묘온실 및 저장시설신축 실시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화육묘온실 및 저장시설신축 예산에 유리온실 보강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委員長 梁一錫 결산설명서 294페이지입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순화육묘온실 및 저장시설을 신축하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만들어진 예산 현액이 얼마 있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1억6,000만원, ○金奉權 委員 아니죠. 사고이월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5,486만2,19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체 예산이 만들어질 때 6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리온실 보강공사가 6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죠?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사고이월비 내역에 보면 전체 지출액이 1억6,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익년도 이월액 2억5,486만2,000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이월할 때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만 이월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또 그냥 다른 데로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된 것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사고이월을 시킬 때 지출원인행위 한 것만 넘어오면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국비를, 어차피 사고이월이 되어가니까 지출원인행위액 외에 남아있는 부분을 반납을 하지 않고 같이 묻어서 사고이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으로써는…… ○金奉權 委員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이고, 그러면 돈이 약 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사업의 범위를 좀 키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되고 나머지는 돈 보 내버리면 된다. 이것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김위원님, 1억6,000만원은 저온저장시설에서 남은 것으로, ○金奉權 委員 예?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1억6,000만원은 저온저장시설에서 남은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저온저장시설에서 1억6,0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출원인행위액 4억2,000만원하고 지출액이 1억6,837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2억5,486만2,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억6,837만원의 지출액은 어느 것입니까? 실시설계비부터 옥외토목공사까지 전부입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그렇습니다. 순화온실 여기에 보면, 유리온실 보강공사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했다 이런 말이죠. ○委員長 梁一錫 사고이월비를 '99년도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사고이월비는 '99년도 집행됐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렇죠. '98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이지,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98년도에 지금 장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예산액이 6억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 4억2,300만원을 갖고 1억6,80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2억5,48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생기는 차액이 약 1억8,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약 1억6,600만원정도 됩니다. ○金奉權 委員 안 그렇는데, 약 1억7,600만원정도 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이 부분을 반납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98년도에 반납했다 이런 말이죠?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지금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도 '99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까지는 현재 돈이 농업기술원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화훼시험장에,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98년도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金奉權 委員 사고이월돼서 '99년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올 연말에, ○金奉權 委員 연말에 정산되어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산돼서 반납을 안했으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梁一錫 지금 이 예산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런데 자꾸 예산을 줬다말았다 하니까 헛갈리죠. 다음 또 좀 뵙겠습니다. 불용액에 저장시설규모를 감축하고 국산자재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것이 1억6,6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사고이월비 전체 예산액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여기 위의 지출내역 중에 어떤 돈에서,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서 저온저장고를 약 20평 규모의 단독건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IMF구조조정등 종합적인 상황하에서 기존건물내에 저장고 해서 약 4실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규모를 감축한 것은 아니네요?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그래서 7,000만원정도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1억6,668만2,520원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여기에 보면 전체 유리온실 보강이 약 8동 되는데 예산이 약 1억6,000만원입니다. 유리온실의 천장, 측장 개·폐기, 보온·커튼 등의 설치를 위해서 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이러한 자재들은 화란이나 이스라엘등에서 외산자재를 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서 원화가치가 1,300원에서 1,800원대로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자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또 IMF관리체제로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커튼이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자재를 국산자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약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절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순화육묘온실 신축관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1억8,000만원정도가 됐는데 입찰잔액이 5.8% 1,800만원정도 그 합계하면 1억6,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1억6,668만2,520원입니다. 그렇죠?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金奉權 委員 유리온실을 만드는데 국산자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절감예산이 약 7,000만원, 다음 순화육묘온실을 입찰하고 난 잔액이 약 1,700만원,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1,800만원입니다. ○金奉權 委員 1,8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8,800만원인데……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다음 저온저장시설에 약 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金奉權 委員 저온저장시설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7,030만원정도, ○金奉權 委員 7,030만원, 그런데 저온저장시설은 아까 여기 사고이월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화육묘온실만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유리온실하고 저온저장시설은 여기 사고이월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같은 것이 아니고,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다른 것입니다. 공사 건이 다르기 때문에, ○金奉權 委員 그러면 여기에 사고이월된 순화육묘온실 신축하는 것하고 유리온실하고 저장시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산 자체만 전체 6억원에 얹혀있고 공사 건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지금 순화육묘온실에 들어간 돈이 실시설계비 600만원, 옥외토목공사 4,300만원하고 약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출액이 1억6,837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1,000만원의 지출내역이 없거든요.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산액에는 같이 잡혀있는데 그 중 보면 유리온실 보강공사의 창문개폐장치에 약 8,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순화육묘온실하고 유리온실하고 저장시설은 완전히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공사는 별개지만 예산 6억원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6억원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된 내역에 의하면 순화육묘온실 신축하는 전체 금액이 4억2,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은 1억6,800만원이 됐는데 주요지출내역서상으로는 순화육묘온실과 관련된 것은 약 5,000만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어디 갔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좀 하셔서, 지금 자료도 없고 그런 모양인데 좀 챙겨서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감리비 전액이 절감됐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감리가 잘못돼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시설감리는 비닐온실시설에는 사람이 사실상 거주하면서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시설감리가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할 때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 비율대로 편성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金奉權 委員 아니죠. 아무리 예산대로 편성하시더라도, 비닐로 하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없다 라고 돈을 받아놓고 판단하기 이전에, 애당초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이 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비닐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없다 라고 해서 단 얼마라도 감리비용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법상 돈이 얼마짜리 공사니까 이것은 당연히 감리가 얼마를 해야 돼 라고 편성을 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감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비닐온실이니까 필요없어 그래서 예산절감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委員長 梁一錫 이 감리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예, 의무사항입니다. 당시 단순시설의 경우는 시설설계비, 시설비 예산액의 약 5.47%에서 1.59%까지 감리비는 약 5%에서 1.68%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됐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런데 임의로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의무사항인데.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감리관계는 저희들이 자체건축 공무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저희 기술원에 공사감리능력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감리비가 남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부분은 감리비용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확보할 때, 큰 덩어리를 확보할 때는 그 속에 규모별로 감리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金奉權 委員 감리비용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따로 편성을 하는데 조금 전에 장장님 말씀하신 것은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철근·콘크리트나 그런 큰 구조물일 경우에는 감리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시니까 비닐온실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비닐온실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필요없다 라고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공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당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지 모든 공사들은 다 감리가 필요합니다. ○金奉權 委員 아니요, 지금 모든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미지정한 이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감리부분이 분명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판단을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사실상 비닐하우스를 짓기 전에는 당연히 감리예산이 들어갔고, 막상 짓다보니까 이것은 규모가 비닐하우스이고 또 자체 감리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잠깐만, 우리 金奉權 委員님의 질의 뜻을 모르시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원내의 감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단순시설에 대해서는, ○委員長 梁一錫 단순시설도 금액이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있을텐데, 어쨌든 단순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감리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기능이 총무과에서 예산의 집행·편성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고, 사업부서는 거기에 시설된 작물재배연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장장은 사업부서 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단순감리의 경우 자체감리가 가능하다면 왜 당시에 이런 단순감리사항의 감리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때부터 절감을 해서 편성 안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金奉權 委員님의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金奉權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감리예산을 얹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실제 지어보니까 자체에서 감리를 해도, 요즘 비닐하우스는 농가에서도 다 짓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크게 하자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체감리를 이용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순화육묘온실은 비닐하우스입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순화육묘하우스는 유리온실입니다. ○金奉權 委員 유리온실이요? 그러면,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입니다. 3동입니다. ○金奉權 委員 1동을 짓는데 위에만 대충 얼마나 듭니까? 농민들도 지을 수 비닐하우스 3동같으면 대충 얼마나 돈이 들어가집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온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이것은 조금 특이해서 안에 광폭온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특이한 것은 특이하다고 치고 그 특이한 것 3동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안에 부대시설하고 평당 약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몇 평 짓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그것이 1동당 약 130평정도 됩니다. ○金奉權 委員 3동 지으면 약 2억원하면 충분합니다. 여기 사고이월된 이유가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됐다는 말입니다. 토목공사가 겨울이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비닐하우스 3동을 짓기 위해서 2억2,000만원의 토목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이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이것은 당초 예산배정이 늦어서 6월 25일날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이월, ○金奉權 委員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가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에는 감리가 필요없을 정도로 단순한 온실 아닙니까? 그 3동을 짓는데 약 1억7,000만원정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순화육묘온실을 신축하는데 4억2,300만원이 들거든요. 그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같으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억4,000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2억4,000만원 들여서 바닥 만들고 위에 1억7,000만원짜리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사업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저희들 화훼시험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반이 상당히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대형으로 지을 때는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기반시설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장장님, 지금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라고 안 했습니까?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비닐하우스라도 밑에 지반시설이 들어갑니다. ○金奉權 委員 지반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확인으로 좀 넣어두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빠른 시간안에, 오늘이면 더욱 좋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과장님, 金奉權 委員님 말씀대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왜 자꾸 답변이 순화육묘온실이 비닐하우스라고 하셨다가 또 유리온실이라고 하셨다가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台鎬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 전체의 비율분포를 보면 총무관리가 29.5%, 다음 차지하는 것이 사회지도가 약 34억원정도의 2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지도의 주 내용이 뭡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技術普及課長 張士文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에서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주내용이, 농업기술센터 건물 지원 주 내용이 국고보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신축비, 다음 지도 장비구입비 그런 내용이고 주로 국고보조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台鎬 委員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 총 불용비율이 2.8%인데 내용이 예산절감도 있고 예산집행잔액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있게 쓰고자 하는 기술원 가족들의 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또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아까 감리미지정, 사실상 당연히 감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지정하는 그런 좀 오버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실제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장·관·항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내역 중에서 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趙定奎 항은 없고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金台鎬 委員 목별로, 그러면 세항입니까? ○總務課長 趙定奎 예, 세항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金台鎬 委員 그러면 항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불용액이 있는데, 아까 교육비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趙英秀 委員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항의 범위 내에서 목이나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總務課長 趙定奎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金台鎬 委員 지금 현재 불용액 내용 중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원 소관에, ○總務課長 趙定奎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예산같으면 가급적이면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金台鎬 委員 당연히 했겠죠.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혹시 쓸 수 있는, 전용해서 기술원의 사업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을 아까 金台鎬 委員님과 金永助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해서 쓰겠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때에 못 쓰고 이월을 한다거나 또는 예산편성상 착오가 있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최소 비용으로 아주 정확성있게 예산을 짜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짜여진 예산은 아주 최대의 효과가 있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도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散會) ○出席委員數 6人 ○出席委員 梁一錫 金台鎬 金奉權 金永助 李洪範 趙英秀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農業技術院長 鄭大宇 試驗硏究局長 辛元敎 總務課長 趙定奎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作物課長 姜東柱 植物環境課長 宋根禹 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 盧致雄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양파試驗場長 徐銓圭 藥草試驗場長 金東吉 단감試驗場長 孫吉滿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參與速記士 朴美敬 李奇玉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