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현 항만공업고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락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성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국비보조가 32얼6,355만9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부터9월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국비 보조로써 성립전 산으로 기위 사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사업비로 189만6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농작물복구 농약대로 5,749만5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농작물복구 대파대가 9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가 6,246만2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농기계창고 등 시설복구비로 49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축사복구로 113만1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가축입식으로 97만4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수산물 수해복구비로 6,635만2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보조로 679만6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호우피해 학자금으로 1,434만9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3,45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으로 9,4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지역경제국 보조내기사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1,508만2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농작물복구 농약대로 1,533만2천원이 도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농작물 복구 대파대가 148만4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832만8천원, 농기계창고등 시설복구비로 6만5천원, 축사복구비로 15만1천원, 가축입식비로 9만7천원, 수해복구비로 1,268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792만9천원등 해서 도비가 6,114만8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7,991만1천원이 증가된 28억6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기간중에 만약의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공공근로자와 생활민원 기동지원 공공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각각 48만6천원과 2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일취업센터 운영비로 복사기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토너구입비로 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 등 부품교체 및 수리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일취업지원센터 바닥정비 및 벽체도색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일취업센터는 역 앞쪽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건물 임대료로 사용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일대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장소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일일취업센터를 시청 앞에 옛날 구의회 자리로 옮기고 건물임대료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등 다른 사무구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황판 및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ISDN이라고 해가지고 역 앞에 일일취업센터 를 설치했을 때 컴퓨터 전용회선 설치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시청 앞에 옮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26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농로사리부설잡석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곡동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본청분, 본청하고 본청관할 읍.면.동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은 각 과의 예산에 계상을 했고 안중출장소하고 송탄출장소는 출장소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청분만 여기 계상이 된겁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도배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이 5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사리부설 잡석구입비로 3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단계사업 확대추진 자재비 잡석구입비로 6,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 농로사리부설, 신한고 운동장마사토 까는거, 또 동방아동복지회에 마사토 까는거, 서탄중.고등학교에 마사토를 까는 사업비로 6,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 행전사무지원 등 4개 사업비로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지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7,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는 평택기호농조에서 수로 정비하는데 인건비, 다음에 상공회의소 업무보조비로 지원하는거, 또 예총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또 평택대학교에 잡역하는거, 시민아카데미, YMCA, 나눔의 교회, 흥사단 등에 잡역일 인부임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중소기업지원 공공근로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명성, 기남방송 또 주식회사 웅비, 주식회사 광도산업, 주식회사 대승, 주식회사 동남 등에서 잡역일 하는데 인건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에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관리수당으로 71만원, 팽성읍에 주민등록 화상입력와 8개 사업비로 4,125만원, 휴업비로 2,475만원,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비로 202만5천원, 원평동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 4개 사업비로 2,805만원,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비로 202만5천원, 189페이지에 통복동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 5개 사업비로 1,320만원,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비로 202만5천원, 비전1동에 주민등록 화상입력등 5개 사업비로 3,465만원, 방역소독비로 202만5천원, 비전2동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에 7개 사업비로 3,300만원,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비로 202만5천원, 세교동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 6개 사업비 4,785만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비로 202만5천원, 일일취업센터운영 일용인부임으로 이것이 210만원인데 210만원 중에 도비가 105만원, 시비가 105만원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시비 105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105만원을 부담을 하면서 도비 105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실업자 전수조사 및 구입업체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일취업센터 운영비로 복사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가 5대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대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2대는 민원인이 취업센터에 오시면 컴퓨터로 취업현황등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2대를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일취업센터 팩스기 170만원, 가스난로 구입비 35만원, 프리터구입비 390만원 3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공업과는 기정예산 보다 2억 480만원이 증가된 22억4,6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팔산업단지내에 공공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도로개설비라든지, 상수도관 매설하는거, 하수도, 녹지시설비 해서 도비가 1억9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완료하는데 시비 1억9백만원 해서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관세자유화지역지정 타당성 및 조사용역비로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약이 4,25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6천만원 계상했는데 5,430만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570만원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 보다 5억3,085만원이 증가된 66억4,9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농림사업 시행지침 인쇄비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600부를 인쇄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공고문을 자세하게 해서배부를 하고서 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 40만원인데 금년도에 농축협 관계로 이것이 가축품평회를 진행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당 등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40만원 삭가하고 선박유지비가 1.7톤짜리 행정선이 한 대 있었는데 누호화가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액 유류비로 379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시상금을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이 안돼서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 소에 대해서 보상금을 운송비 포함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 소 주인에게 보상하는 숙박비 및 급식비로 37만5천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정부 가축품평회 출품 소 운송비 포함해서 80만원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로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590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일인당 66만4,99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게 학자금이 인상이 돼가지고 70만3,380원으로 됐기 때문에 일인당 3,89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265만4천원이 증액이 돼서 국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및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이것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프린터기를 구입해서이것을 삭감해서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학자금이 이게 77명인데 국비로 1,434만9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호우피해 학자금은 농작물 30퍼센트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자녀의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호우피해 농작대로 9,10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호우피해 대파대로 1,2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이게 44농가인데 6.58㏊인데 8,32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기타시설비로 65만3천원인데 이것은 진위면 야막리에 철골 유리온실이 있는데 이게 60장이 파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비 6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 구입비로 2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I적 보조비로 호우피해 가축입식 이것을 10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초 호우때 닭 2천 수 하고 오리 2천 수가 압사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식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축사복구로 128천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팽성 본정리 우사 1동하고 노와리에 우사 1동 해서 2동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3,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축산농가가 80농가였는데 90농가로 10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하는 것 하고 축산분뇨 발효시설, 정황방뇨시설, 기타장비 등 해서 1억3,450만원을 9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99축사분뇨 액비화시범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를 저장하는 통을 10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를 완숙시킨 다음에 논에 내보내는 그런 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턴저기종저외 8종 약품구입비로 758만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당초에 시비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로 약품을 사가지고 저희시에 전부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후우피해 어가 학자금 3명이 되겠습니다.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어가는 저희 총 8호가 되는데 그중에 세 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학자금 12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호우피해 수산양식시설 복구비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성면 교포리에 오성룡씨라고 있는데 자라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비닐 하우스 150평이 파손이 돼가지고 이것을 보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호우피해 수산생물 입식비로 9,2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양식업자가 8어가인데 삼정리에 6호가 있고 객사리 1호, 당거리 1호가 있는데 총 4농가에 60만2천미가 손실을 봤고 가물치가 3농가에 17만6천미, 동자개 이것이 한 농가에 30만미 해서 107만8천미를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식비로 9,2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승 입니다. 187페이지 노인정 대배 공공근로사업 도배지가 5백만원씩 들어가요? 몇 평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다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 전체적으로?

네.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 5개 사업을 보면 팽성, 신평동, 원평동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빠진데도 있어요?

본청관할 것만 저희가 계상을 했고 송출하고 안출은 별도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수해 피해 복구비 내역이 나왔는데 피해 보고를 할 때는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 거지요?

네.

근데 물론 파주같은 데는 예외지마는 거의가 타 지역은 신청한 양에 따라서 거의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농약대 5,700만원, 농작물 대파복구비 9백만원, 이런식으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을 받은 대로 다 올린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걸러서 보고를 한 겁니까?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집계를 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시의 저희 국 소관 피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5,738만5천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2,520만9천원, 시비가 부담된게 3,781만4천원, 융자가 3억1,054만4천원 등 했는데 농약대로 피해 침관수된 면적이 1,918㏊입니다. 그리고 대파대로 13.1㏊다음에 30퍼센트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쌀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이게 397농가에 1,256가마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영농자금 감면해 주는 사항이 286세대에 17억1,2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 부근에만 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배추 주산단지인데 거의 60,70퍼센트는 못쓰게 피해를 봤어요. 근데 지금 피해 지원내역을 보면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많이 지원된 데는 많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데는 3억5천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봐야 5억 안팎인데 하여튼 이것을 읍.면.동에서 피해보고로 올린 것하고 우리시에서 중앙정부로 올린 것 하고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겠지요? 보고할 때, 그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한명씩 한게 한명이 지고 다니고 방역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 공공근로. 138쪽요.

방역소독은 읍.면.동 별로 한명 내지 두 명씩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명이 무슨 방역을 해요? 지고 다니는 통으로?

네. 지고 다니는 통으로.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농림사업 시행지침 인쇄 600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처음에는 이게 꼭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던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예산삭감 차원에서 900만원 삭감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해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6권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한 1,300페이지 되는 것인데 이것을 600부 인쇄를 해가지고 농업관련 단체 조합이라든지, RPC공자, 농업단체 등 해서 이것을 배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비되는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공고문으로 상세하게 그 부분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매를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신 배부를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그렇게 시행을 한겁니다.

5,920만원 예산이 됐던 것을 900만원 삭감....공고는 어디에 했어요?

공고는 각 농업단체, 읍.면.동, 조합 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문을 벽보씩으로 붙이는 겁니까?

네.

그것을 공고도 했지마는 이장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로 만들 것을 유인물로 해서 보냈다구요?

네.

그 밑에 실비보상금에 가축품평회가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농협하고 축협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분쟁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취소가 된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행사가 농협하고 축협하고 주관하는 행사예요?

네.

근데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이게 축협에서 금년내내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행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축협쪽에 지원해줬던 예산인데 못해 준거 아니예요?

네.

그리고 197쪽을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3,450만원 지원됐는데 이거 다 지원된거예요? 149만원 정도 되는데 한 농가에 150만원 정도.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면 축산 오.폐수를 걸러서 내보낼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인제 퇴비를 저장하고 퇴비사를 만드는 것도 있구요. 이게 49개소가 되고 다음에 축산분뇨를 발효 시설하는게 6개소, 다음에 정화 방뇨시설, 정화시설하는 데가 15개소가 있고 이 축산분뇨를 걸러서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걸러서 하는 정화시설이예요? 아니면 비가림식으로 이렇게 위에 비가림 해놓고 발효시키는 시설이예요?

그것이 발효시키는 시설도 있고 걸러서 하는 시설도 있고 농가별로 희망사항을 받아서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은 그 밑에 있잖아요. 분뇨를 액화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두 가지 사업 아니예요?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분뇨를 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곳도 있고...

위에 것은 발효시설이냐, 무슨 시설이 돼있는 거냐구요?

한가지로만 돼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신청 다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농가 심의 거쳤어요?

이것은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희망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내역서 좀 줘보세요.

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수산양식시설 복구했는데 이게 자라 양식장이라고 했지요?

네.

이 앞에 보면 수산피해 복구에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현지답사 나갔을 때 지대가 낮은 데에 수면하고 거의 비슷한 데에 수산업 양식장을 만든거, 그거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대책 좀 수립하라고 했는데 됐어요? 그대로 지금 계속 그쪽에 그냥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1차적으로 유수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수허가를 받으면 이게 한천부지 전용부지 전용허가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거든요. 시장.군수에게 하천 전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양식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년 하다보니까 저지대고 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돼서 금년부터는 유수허가도 저희가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양식업을 할 경우에는 피해를 봐도 보상청구를 못하도록 이렇게 각서를 받고서 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돼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홍 위원님, 우리가 기존에 돼있는 것은 이게 3년마다 한번씩 허가갱신을 하는데 기존 돼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다음에 새로 허가 나가는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 좀 확실히 하세요.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보니까 거기 사실 침수되겠더라구요. 그런 데에 양식 허가내주면 매년 보상해 줄려고 내주는 거지, 그것을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장희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19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자녀 장학금 590명을 해가지고 4억1,500만원이 됐는데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어민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1㏊미만의 소규모 영농을 하는 자녀들 전부를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을 때 학자금 일체, 등록금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럼 590명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대농이 됐든, 소농이 됐든, 호우피해로 재해를 30퍼센트 이상 입은 농가자녀들에 대해서 590명을 전액 이것을 수업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추천은 어디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추천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의 논을 경작하고 있을 경우에 3천평 이상이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30퍼센트 이상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통.반장이 하는 건지, 동사무소에서 집약해서 하는 건지...

집약을 하구요, 집계를 받으면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고.대 관계없이?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만이?

중학교는 농민일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본 예산 할 때 일일취업센터 2,400만원 섰었지요?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일일취업센터 도비보조 1,200만원....

일일취업센터가 4,120만원.

전체 일반수용비까지 다해서? 아니, 취업센터 임대료만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2,400만원, 나머지는 일반 저기...

네.

근데 지금 보면 그쪽 옛날 의회자리로 옮겨놓고 지금 플랭카드 우리 평택시에 다 붙여놨지요?

네. 붙였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쓴 거예요?

과의 일반수용비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해가지고 이런 다른 데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 때는 꼭 그쪽에 해야 된다고 역 앞이어야 된다고, 군청자리라든지, 옛날 복지회관자리, 그 쪽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안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앞에 임대를 해야 된다고 얘기 했던거거든요.

그래서 2,400만원으로 사무실을 얻을려고 주로 지금 이루어지는게 농번기철에 하루 품팔이하는 분들이 주로 역 앞에 모이기 때문에 그쪽지역에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막상 2,400만원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 본예산 에 4,100만원인가, 얼마섰었지요?

전체가 4,120만원입니다.

4,120만원 중에서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빼고 나머지는 다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에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본 취지는 잘 아시겠지마는 경기도에서 15개 시.군, 그러니까 20만 넘는 시를 대상으로 해서 2,060만원을 보비로 내려주고 시비 부담을 2,060만원해서 4,120만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410만원이 부족된 3,710만원을 1회 추경 때 확정을 했어요. 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전에 목표로 역전 부근에서 집을 얻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고 또 싼게 있었는데 그것은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어봐야 2년 동안 할건데 수리비가 1천만원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시에 인근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원취지가 지금 건설인부나, 파출부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인건비에서 10퍼센트를 징불해요.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인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 사실 10월20일부터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가지고 문의도 많이 오고해서 지금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알선도 해주고 했는데 날이 가면서 추세가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면 우리 일용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400만원하고 260만원 감을 시켜가지고 어디에서 썼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410만원하고 2,660만원을 합치면 3,070만원 지금 여기에 담겨져있는 3,07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겁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이번에 취업센터운영은 굉장히 보람을느끼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플랭카드 값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 22군데 했습니다. 5만원씩 했습니다.

그것은 110만원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에 110만원씩 취업센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 플랭카드 값이 지역경제과에?

근데 그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관서당경비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그것은 먼저번에 1회 추경 때 본 예산에 나옵니다. 홍보비는 별도로 기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홍보비에서 따져도 그렇게 안돼지요. 플랭카드 22개인데. 다음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행정부 쪽에서는 자꾸 역 앞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재활용센터 준 데, 그런 데가 오히려 효과적인거지, 우리 건물 아니예요? 평택시 건물.

그것은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사실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했고 실지 하루 빨리 해야만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서당경비인지, 일반수용비에서 쓴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도시 국장 김광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홍선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원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9년도 당초 본예산 36억1,400만원 보다 19억1천만원으로 47.3퍼센트가 감소한 19억3백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이 99년도 1회 추경예산 30억4,600만원 보다 38억4,900만원이 65.7퍼센트가 증가한 8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99년 1회 추경예산 64억1,500만원보다 18억7,300만원으로 22.5퍼센트가 증가한 82억8,800만원으로써 99년 1회 추경예산 보다 349억6,100만원 보다 60억1,200만원으로 17.2퍼센트가 증가한 40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 증가사항 및 감소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로 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평 1,2지구 시유지 매각수입이 1억7,85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덕 국도 1회간 도로개설부담금 토지개발공사에서 4억7,700만원, 중간쯤 보시면 건설기계 과태료해서 3,900만원, 하단에 옥외광고물 과태료해서 205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740만원 다음은 18페이지로써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골재채취 상납금으로써 24억, '98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비가 2억9,800만원, 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이행강제금이 2,170만원등 총 9건에 17억1,082만1천원이 감소한 19억3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면 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3,394만8천원, 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6,395만3천원, 재해위험지구 통복천 정비에 따른 금액이 56만1천원, 주택파손 수해복구사업비가 1,080만원, 주택 개.보수사업비가 1억2,600만원, 교통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6건에 58억4,900만1천원이 증가한 88억9549만7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3억4,900만원, 주택파손 수행복구사업비 432만2천원, 교통시설 호우피해복구비 2백만원, 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154만6천원, 점도구역관리비 250만원, 안중 학현리간 도로확포장에 2억, 도시계획사업 도로사업으로써 안중 시장내 도로 2억, 총 10건에 18억7,301만9천원이 증가한 82억8,8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전체 총괄규모는 99년 1회 추경예산 1031억5,500만원 보다 75억7,600만원으로 6,8퍼센트가 증가한 1,10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880억2,400만원 보다 66억3,900만원으로 10.2퍼센트가 증가한 64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가 금년 1회 추경예산 72억8천만원보다 1억5,800만원으로 22.2퍼센트가 감소한 7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금년 1회 추경예산 297억8,400만원보다 10억9.500만원으로 3.5퍼센트가 증가한 308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사업소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을 직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안 364억1,100만원보다 53억9,400만원으로 12.9퍼센트가 증가한 418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평택시에서 추진한 농로포장사업 총 26건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송출. 안출 호함 7,507만7천원과 농로포장사업 시설부대비 1,05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신평동 9통 농로포장외 2건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년도 8월 집중호우시 농경지 매몰 및 팽성, 원정, 현덕, 방축 용수로 호우피해 복구비 6,78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통복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69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자체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본예산 에 하천내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안성천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골재매각 수입금을 공사비로 2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비가 12월 완료예정, 공사관련 각종 인 허가를 받아야만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나,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시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가 24억9,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보조사업으로 금년 7월31일부터 8월3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시설 도일천외 8개소에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1억3,3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보조사업으로 안중면 국도 38호선에서 학현리.옥길리 지방도 340호선을 연결하는 현재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대형차량 교행불가 및 굴곡부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안중 학현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도비 1억9천만원이 확보되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장당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현재 추진중인 고덕 국도 1호간 도로개설 구간으로 우수암거를 도로개설공사에 병행설치하여 서정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7,7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아네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안 139억2,900만원 보다 109만9,800만원으로 7.3퍼센트가 증가한 15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재료비로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을 당초 2,7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절감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시설비로써 안중 시장내도로개설 2억을 성립전예산인 진위 갈곶 진입로 수해복구 834만6천원, 청북 옥길3리 진입로 수해복구 320만원 또 안정 송화간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비 감정 평가수수료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에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교부세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사업으로는 객사리 보도블럭 공사 3,100만원, 군문교 주변 정비사업 9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건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도 도로개설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원가든 칠원동간 도로확포장 설계 2천만원, 청북면 현곡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당초 제1회 추경예산 1억5,200만원 보다 1억1,100만원으로 44.3퍼센트가 증가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써 2,8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 보조사업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 12억9,2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보조사업 재료비로써 행정자료 전산화 성립전예산으로써 330만원과 교통안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태풍피해에 따른 한신주유소 신호등 보수비 국비 5백만원, 도비 2백만원 포함 성립전 예산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당초 1회 추경예산 61억2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변동없이 재원을 시비에서 양여금과 시비로 전환했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평택역광장 하수도정비외에 5개소에 양여금 8억5,170만원이 내시 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건설도시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 1억1,900만원보다 3,500만원으로 2.8퍼센트 증가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으로써 내역은 자동차 전산망 Y2K 해결문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변환, 자동차업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써는 행정자료 전산화 성립전 예산으로써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 34억1,500만원보다 6,700만원으로 1.9퍼센트 증가한 3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분야는 98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6,7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안 34억1,500만원 보다 6,700만원으로 1.9퍼센트가 증가한 3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전력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 하수도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예비비 1,2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금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1회 추경예산 37억6,4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으로 6.4퍼센트 감소된 3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평택 제3지구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5억7백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자수입 감소분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써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주정차 5분 예고제 실시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 37억6,400만원 보다 2억2,600만원으로 6.4퍼센트 감소된 3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8,968만9천원을 계상한 것은 신장1동 공영주차장 시설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비 5억2,200만원을 증액하고 토지매입비 1억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변경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에 재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1,748만9천원이 예비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구하고자 제출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본 예산 297억8,400만원 보다 10억9,500만원이 증가한 30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영업수입 113억3,600만원외 2건 총 115억8백만원으로 당초 114억5,200만원 보다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영업비용 118억5,600만원외 2건 총 157억3,300만원으로 당초 143억9,400만원 보다 13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 본예산 은 수입이 고정부채수입 41억6,100만원외 24건 총 116억5,100만원으로 당초 106억1,400만원보다 10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1억9,300만원외 4건 총 96억1천만원으로 당초예산98억5,400만원보다 2억4,4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예산은 수입이 현금이월액 32억9,800만원외 2건 총 7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월예산자금 5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목별로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수입으로 계량기설치 및 교체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2,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자금관리에 따른 연말까지의 이자수입이 1천만원 증가될 것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과년도 급수공사비 정산에 따른 수입액 1,100만원이 발생하여 잡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의 일반전화 개통에 따른 시설장별 일반전화의 가설 반납금 및 해지 유보금수입이 80만원이 발생하여 고정재산 처분이익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기선의 수정이익의 1,300만원 증액은 전년도 시설공사비의 정산반환 및 환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본소분 상수도 사업비 지출예산으로 먼저 원수 및 치수기중 일반수용비로 유천정수장 퇴수로 슬럿지처리비가 증가됨에 따라 1,600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약품비로 중요 네가지 약품이 정수의 생산량 증가로 소요량이 증가되어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정수구입비가 155원52전에서 221원94전으로써 톤당 64원42전으로 41퍼센트가 증가되어 그 정수구입비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정수장의 전력요금에 대한 비용으로 연말까지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정수시설 청소 및 수선비로 청소단가의 하락에 따라 1,500만원을 예산에서 절감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가게안정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게 되어 시설장에 근무하는 청경이 복리후생비를 2천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의약품인 이산화염소의 투입량이 감소되어 2백만원 가량 감소하였고 동력비인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기요금 또한 광역5단계 미개통으로 1억3천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수선비로 배수지 및 가압장의 청소비가 정수시설의 수선비와 마찬가지로 단가하락에 따라 5,200만원감사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상수도 기동수리반이 송출에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의 본청 집행으로 송탄출장소분 예산잔액을 본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재세중 자동차세의 12월 납무금이 부족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피복비는 계량기 교체요원 및 누수 수리원 방한복 구입비를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대책 급양비는 연말까지 집행잔액 5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송탄지소에 차량 한 대를 본청에서 운영함에 따라 송출에 차량선박비를 122만원을 감액하고 본청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계량기의 교체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관 교체비 또한 신청건수가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과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가계안정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모두 본청에서 집행하게 되어 송출.안출의 지출잔액을 감액하고 본청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또한 본청 집행으로 송출.안출의 집행잔액을 합산하여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재특자금 이율이 9.7퍼센트에서 6.7퍼센트 감소하였으며 4/4분기에 이율이 7.75퍼센트로 확정되어 96년이후에 차입분이 적용되므로 인하여 1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로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송탄지소분의 예산 중 본청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연말까지 부족되는 경상경비의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동수리반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을 2,800만원 계상하고 누수복구 중기 임차료를 연말까지 집행잔액 2백만원과 보유차량 한 대 감소로 인한 차량선박비 누수복구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비중 누수복구 공사비는 누수복구 신청건수의 증가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로 노후 급수관 교체 신청이 증가하여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와 3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본청에서 집행하므로 지출잔액 총 6,300만원 감액하고 35페이지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일용인부임 또한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자 발생된 부분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은 본청 집행분으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피복비는 세항변경으로 피복비로 옮기면서 동절기에 대비 방한복 등의 구입으로 인해 피복비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연말까지 필요액을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 수입분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1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은 평택화력발전소가 5억1,300만원, 철도건설본부 시설분담금이 2억8,900만원, 고덕 상수도 인입시설비가 2억9,900만원, 기타 수도신규시설에 따른 부담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해복구 지원비 안중배수지 법면 보수공사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은 택지개발 공사부담금이 공영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미수금이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금액으로 9억7,6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평택화력발전소의 공사 원인자부담금 4억7,900만원, 우림아파트 원인자부담금 3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4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소에 자 본예산 에 지출부분으로 시설비가 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평동 19통 진입로 배수관 매설공사 추진에 따라 부족분 7백만원, 송탄정수장 난간대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여 유천정수장 폐수처리시설 슬럿지 퇴적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고 폐수처리장 보로와 설치공사비 1천만원, 슬럿지 제거 공사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담금 수탁공사인 경부2복복선내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비 2억8,400만원, 고덕면 문화마을 인입관로 공사비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의 2천년 이후 추진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쪽에 시설비 수탁공사인 경부2복복선내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비 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는 약품 탱크보관제 설치공사와 수입재원이 없어서 노후관 개량공사사업을 전면 삭감하면서 총 3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화학천칭, 염소실 안전장비, 방송용 앰프 구입예산 8백만원 삭감하고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체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탄지소분에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안중 컴퓨터 단가인상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반환금,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정산반환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에 따른 예비비 증액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대수선비와 누수복구 공사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감도 계량기 설치 및 변실 교체공사비 1,400만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비로 1백만원 절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지소에 자 본예산 중 시설비를 1억2,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원정7리 배수관 매설공사비 집행잔액 3백만원, 제수변설치공사 절감에 따른 감액 3백만원, 소규모 배수관 시설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외국어교육학원 로얄파크장간 배수관 내설공사비와 대수선비에 천지약국앞 노후관 교체공사는 수입재원미확보에 따라 사업재원이 부족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오자가 있는 부분은 예산안에 기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일괄적으로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3페이지, 제가 먼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집행 잔액 7,577만원과 1,0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신평동 소사, 유천동간 농로포장외 5건을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5건을 어떻게 8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203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건이 아니라 2건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신평동 9통외 2건인데 내용이 204페이지에 보시면 신평동 9통 농로포장비가 있고 다음에 오성면 당거3리 농로포장, 포승면, 흥원 3리 농로포장 부족되는 분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8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세 가지가?

2,700만원하고 3,200만원하고 2,6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것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 7,577만원과 새로 1,05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신평 소사 유천동간 농로포장외 5건의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금액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앞에 것은 어디에 가고 뒤에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던 겁니까? 신평 9통 농로포장, 소사 유천동간 농로포장이라고 말씀 하셨다구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요.

20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과 시설부대비를 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사 유천동간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경정에서는 4천만원, 다음에 기정에서는 4,600만원해서 580만8천원이 감됐고 원평19통 농로포장에서는 기정 6,240만원에서 경정이 5,569만9천원으로써 64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전1동 16통 농로포장에서 기정이 5940만원에서 경정이 5,830만4천원으로써 136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됐구요. 집행 잔액이 7,577만원은 어떤 공사에서 남은 돈이예요?

총 이것은 우리 송출.안출 저희 본청관할에 농로포장한 총 26건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204페이지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농로포장은 3미터를 하면 거의가 같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보게 되면 토양을 많이 깎아내야 될 지역이 있고 아니면 토양을 복토를 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어도 이쪽에 보면 2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평동 9통 같은데 농로포장 3미터거든요. 폭이. 근데 175미터인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네.

근데 보시면 흥원 3리 농로포장은 280미터, 110미터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는 1백만원 더 추가 됐다구요. 2,700만원밖에 안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토 내지는 절토, 한쪽에 옹벽같은 것을 칠 때가 있습니다. 옹벽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옹벽을 쳐서 그렇다구요?

네. 옹벽 내지 수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 농로포장을 하다보면 수로까지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성립 전 예산.

네.

교부세같은 것을 가져올 때 국장님은 이거 알아요? 국장님이 여기에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운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한겁니다. 시에서도 요구했겠습니다마는 현역으로 계시는 국회의원님이...

공무원들은 가서 현장 봐 가지고 이 예산이 이쪽에 필요한건가, 아닌가를 확인합니까?

그럼요.

확인을 해가지고..,.

다 공약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에...

필요한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필요치 않은데 누가 해달라면은 해주고 그러면 안돼지요. 필요치 않은 사업을 어떻게 해줍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

읍.면.동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이 필요하다고?

지금 각 지구에 별도로 이 교부세를 가지고...

별도로 갖고 있든, 아니든, 교부세가 됐든...

그 지역을 해달라고 집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행정하라고 하지, 다른 예산도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필요로 한데를 해줘야지, 필요한데를 해줘야 된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안해야지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읍.면.동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편성하는거 아니예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예요. 이런 예산 올라오더라도 어느 동에 세우든지 간에 그 동에서도 가장 필요한데를 해줘야지, 누가 해달란다고 거기를 해주면 예산을 제대로 쓰게 되겠어요?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수해 피해복구 보고를 했습니까? 상부에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서 시로 올린 보고내역 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내용 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 순서하고 읍.면.동에서 피해복구 보고를 받지요? 시에서 취합을 할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그냥 도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걸러서 합니까?

본청에서 걸러서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걸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해 피해상황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못나갑니다.

아니요. 지금 말이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해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조 단위로 지원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기 내려온 것을 보면 4백만원, 신청한 대로 올해는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걸러서 올린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서면으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 하고 저희가 집계해서 도에 보고한 것 하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아 볼테니까 우리시에서 올린 것 하고 정확히 해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212쪽을 보면 세교5통 먼저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사업비인데 세교5통 잔다리 도로개설사업 총 사업비 말이예요.

네. 당초에는 8억6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아니, 8억6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그래요? 전체사업비가?

네.

사항별 설명서에는 51억7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1억7천만원 아니예요?

세교동에 미개설도로 전체 총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51억7천만원 이었었고 지금 8억6천만원은 소로 22, 도시계획도로는 8미터 폭 200미터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도 안하고 설계만 한거 아닙니까? 먼저 4억은 어떻게 했어요?

보상은 다 됐고 지금 현재 공사비가 지금 계상돼있는 겁니까?

근데 51억7천만원은 세교동 전체사업을 한 걸 적어 놓은 겁니까?

아니, 세교동에 미개설도로, 아직 하지 않은 도로...

설계는 했고 개설되지 않은게 51억이라는 예요?

설계는 안돼있고 도시계획상 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합정동 배미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금 2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기정 5억하고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것도 지금 먼저 세교5통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으로 나왔는데요. 250억이 뭐예요?

25억입니다.

25억.

합정동내에 아까 세교동처럼 미개설된 도로 전체분에 대한 금액이 그것입니다.

물론 총 사업비 사항별 설명서에 적은 놓은 것은 전체 거기 도시계획도로 할 게 25억이 남았는데 이것만 하는거다?

네. 141미터, 9미터만 하는 겁니다.

남은거를 왜 여기에 적어놔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네. 황순오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고덕 국도1호선 도로개설 말이지요. 이게 지금 시비가 32억5,700만원이 지금 경정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추경에, 양여금 말고 시비가 32억5,700만원아니예요?

네.

거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뺀거지요? 추경에 공사비 32억중에 설계가 말이지요.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밑에 지하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사비가 들어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에는 안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다구요?

여기에는 돈이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번성부락 주민들하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대로 연구중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되겠군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세교5통 하고 합정동꺼 말이예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합정동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25억에서 이번에 7억이 지금 2회 추경에 7억이 올라온거란 말이예요?

그것은 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만 가지면 마무리 진다는 얘기로 적혀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휘어서 가는데 한 구간만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200미터, 141미터는 6억6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는 다 돼있고 그 구간만 안돼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부분이 이어서 가는데 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나, 사거리 그 한 구간만 하는데 6억6천만원만 있으면 200미터하고 141미터 완료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6억6천만원, 나중에 19억이 또 들어가야 될 돈이네요?

네.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 세교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게 세교동 것도 40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재원이 있어요? 내년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긴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예산확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 이것을 내수청구를 하든지, 해제를 해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는 지속적으로 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는게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51억에서 8억이란 말이예요. 그럼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43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 아래꺼 이것도 지금 7억이면 15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거 두 건만 해도 58억 아니예요? 도비나 국고보조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삭감이 돼가지고 보상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 수해복구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이 되고 다음에 꼭 세워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주민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부상해주고 도로개서 안 한게 한두 건 이냐구요. 평택시에 . 이런식으로 벌려 놔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신규인데 마무리로 해가지고 현혹을 시켜요?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마무리예요? 설계만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려면 도시계획도로 저희 평택시 송탄하고 해서 저희가 도로 개설율이 한 80퍼센트 되구요. 팽성은 도로 개설율이 50퍼센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전부 개설하려면 저희가 2천억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먼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설계하고 토지보상 해주고 사업 못하고 있는 것들 이거 사실 심각해요. 재원도 없으면서 매번 그 지역만 하고 말건가, 사업. 그리고 214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장님, 농어촌 공가 토지,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공가정비 신문광고료 이거는 광고료만 있네요?

네.

철거비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계획도 없어요? 철거할 계획도? 철거예산 세울 계획도?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입니다. 전체적으로 철거할 대상 동수가 266동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53동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5만원 동당, 시비가 15만원해서 30만원 가지고 보상 및 철거, 잔재처리까지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다 있어도 동당 처리비용이 모자랍니다. 근데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시비까지 전부 삭제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있었어요?

네. 동당 15만원씩 있었습니다. 53동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부 530만원뿐이 안됐는데. 그러니까 160만원을 받아야 690만원인데 여기 신문 광고료나 평가감정수수료는 도비가 포함된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나중에 시행이 되는거지, 이런거 자질구레한 거는 집행을 안하고... 농촌 공가가 얼마나 도시미관이나,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왜 삭감하는 거예요?

연차별로 266동을 계속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목표 동수 보다 더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것도 같이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진 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의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기정예산 18억9,059만1천원 보다 3,985만9천원이 증액된 19억3,04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1,79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781만2천원 증액은 3/4분기 성립전 국비 전액보조사업으로 휴경지 생산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재료비 66만2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7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31쪽에 휴경논 생산화사업 물품구입비 이렇게 됐는데 휴경지는 어떻게 직접 직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서 휴경지 농사짓는 사람들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직영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나왔어요? 타작 끝났잖아요?

일부 조금 남았는데 추정으로 해서 4,360킬로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추정으로 6백만원정도 나옵니다.

6백만원은 어디에 사용하게 돼요?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시세수입으로 잡습니다.

시 수입으로 잡는다구요? 기술센터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 안중출장소에서 2년간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7천 몇 백평 되는데 완전히 다는 못했고 3분의 2정도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중지역에 농업경영인들 학습단체들이 그것을 내년부터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내년부터 자기들한테 인계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경비가?

재료비는 다 들어 갔구요. 제초제하고...

모종 값 그런거 들어 갔을거 아니예요? 종자대, 인건비, 비료대 그런거.

이것을 물장화부터 전부 임차료, 트렉트 임차료까지 전부해서 670만원입니다.

670만원, 투자비 보다 덜 나왔네요?

도저가 들어가고 빠져가지고 그것을 건져내니까 도 한대 들어갔더니 또 빠지고 처음에는 5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농사지은 것은 거의 보통 답 정도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시 보건소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진료비 부족분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5억4,146만1천원으로 5,73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천만원, 포승보건지소 임대보증 반환금이 5천만원, 국민영양개선비 362만5천원, 방문보건사업 차량 국비지원금 9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모자보건 시범사업 사업비가 변경 내시돼서 2,585만원을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억9,454만6원으로 기위 기정예산 대비 1.02퍼센트인 2,427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보건지소 의약품구입 부족분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환자진료 본인부담금 2천만원 계상은 송탄보건지소 진료비 부족분 2천만원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보건지소 임대보증금 회수분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국비 1억원을 내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지연과 동시에 6개월분만 계상돼가지고 7,415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5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비가 362만5천원 국비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640만원 증액했습니다. 640만원은 이번에 송탄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국도비지원금으로 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6.7퍼센트인 640만원 그리고 도비는 25페이지에 33.3퍼센트인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에 일용사역인부임 방역인부임 공공근로로 지금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웠던 72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인 간병보조사업비 방역소독인부 국민영양개선사업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에 당초에 국비가 1억원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모자보건 시범사업 위탁교육비를 1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시범사업 보건소 여비를 당초에는 4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전국으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월 2회 갖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을 지금 추가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사역인부임 간병보조 공공근로사업비에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써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영양교육 공공근로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2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역인부를 활용했던 성립전 예산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조사연구비를 당초에 복지부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천만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모자보건시범보건소 강사수당 부족분을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모자보건소 시범검진소를 당초에 우리가 장비를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장비를 살 수가 없다고 해서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시범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장비비를 지출 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개선 차량구입은 송탄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60만원 국도비 지원사항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타보건지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6억4,462만9천원으로 부족분 2,407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약품구입비 2천만원은 지금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고 산재보험료인 방역소독사업비 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성립전예산인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비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진료서비스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해서 상정 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선의 위원입니다. 221쪽을 보면 간변보조사업 이게 보건소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입원환자가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에 나가는 겁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지금 간병보조사업으로 명시 돼있는게 다 그렇습니까?

네.

진료소 이렇게 출장 나가요?

진료소가 아니라 직접 거동불편 자 가정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가서?

네.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요?

이것은 근무시간에 합니다. 일일 근무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네.

알았습니다.